- 따뜻한 에너지의 행복한 전달 -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2015. 10.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에너지복지 현황	2

2. 에너지바우처 유형과 의미	5

3.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7

Ⅱ. 대상자 선정 및 관리	11

1. 대상자 선정	12

2. 대상자 자격관리	16

Ⅲ. 바우처 발급과 사용	18

1. 에너지바우처 이해	19

2. 에너지바우처 발급	20

3. 에너지바우처 사용	21

4. 에너지공급사 역할	23

Ⅳ. 사후 관리	25

1. 기관별 역할 분담	26

2.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27

Ⅴ. 예산집행 및 정산	29

1. 업무 위탁 및 사업비 예탁	30

2. 바우처 금액의 청구 및 지급	32

3. 예외 지급	34

Ⅵ. FAQ (자주 묻는 질문)	36

1. 에너지바우처 제도‧지원기준 문의	37

2. 에너지바우처 신청 관련 문의	41

3. 신청정보 변경 문의	49

4. 에너지바우처 사용 관련 문의	52

5. 기타 문의	57

붙임1. 공통서식	58

붙임2. 주요 신청서식 작성예시 및 작성방법	70

붙임3. 에너지법 3단 비교표	76

Ⅰ. 사업 개요

1. 에너지복지 현황

2. 에너지바우처 유형과 의미

3.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1. 에너지복지 현황

1		저소득층의 에너지소비 실태

ㅇ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 여건이 악화되고, 단전 등으로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절기마다 적절한 난방을 못하여 발생하는 에너지빈곤 관련 사건*이 빈번히 발생

* ’05년 7월 한전 단전조치를 받은 가정에서 촛불로 생활하던 여중생 사망사건, ’12년 11월 조손가정 ‘고흥촛불화재’ 사건 등 ‘촛불 화재’는 ’12년 한해에만 302건 발생

ㅇ 전기․가스 단절, 연료비 부족으로 동절기 난방을 못하는 취약가구는 중위소득*의 50% 이상에 이르기까지 분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년 조사)

* 중위소득 : 소득액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가구소득

ㅇ 동절기(12～2월) 연료비는 평상시 보다 2배로 급증하며, 영유아․장애가구 등 취약계층은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출

* 영유아가구는 약 25%, 장애가구는 6% 가량 더 많은 비용 부담

ㅇ 소득에서 에너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

* 1분위 가구의 소득대비 연료비는 13.2%인데 반해 10분위 가구는 1.8%에 불과하며, 고소득층의 7배 비중(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에너지경제연구원 ’11년)

2		기존 에너지복지사업의 현황

ㅇ 에너지 부문의 정책적 지원 프로그램은 가격의 할인 또는 요금을 보조하거나 난방 시설과 단열 개선, 요금 미납에 따른 에너지 공급 중단 유예, 고효율기기 지원 등 주로 간접적 지원프로그램이 실시됨

ㅇ 효율개선․요금할인 등 4개 분야·11개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에너지복지 재원규모는 연간 4천억원 수준으로 증가추세

* 에너지복지 재원 : 4,080억원(’11년) → 4,678억원(’14년)

ㅇ 그러나, 다양한 복지사업간 연계성 부족과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 증대, 전기․가스 등 특정에너지에 지원이 편중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고, 가구별 특성에 따른 적절한 난방에너지원 확보가 미흡

* 에너지복지재원(4,700억원)에서 전기·가스 등 요금할인(3,500억원)이 75% 이상

ㅇ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중 법적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기초생활대상자의 생계비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광열비로 직접적인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ㅇ 특히, 저소득층 수입 중 광열비가 차지하는 비율(34%)이 일반가정(6.7%)에 비해 현저히 높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

3		에너지부문 바우처 복지 사업

ㅇ 난방에너지는 전기, LPG, 등유, 연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이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연탄과 등유에 한정하여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

ㅇ 소득수준에 비해 난방비 부담이 과도하거나 적정수준의 난방을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동절기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LPG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선택권 보장과 난방비 부담 완화를 도모

ㅇ 정부는 에너지부문 바우처를 욕구별 급여로서 국민기초보장제도 중 하나로 간주하고 국정과제로 에너지바우처 도입을 제시

ㅇ 바우처는 준현금성 지원으로 현금지원과 달리 전용이 어렵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에너지사용을 보증하는 효과적인 수단

ㅇ 바우처 사업의 확대 실행은 삶의 필수재인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지원하여 최소한의 에너지소비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난방비 부족으로 인한 생계관련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전력공급 제한에 따른 저소득가구 화재사고 예방, 적정난방으로 의료비 감소 등 기대

참 고		주요 에너지복지사업

(단위 : 억원, 괄호안은 가구수)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2011~2015년(예산/지원가구수)					재원 (지원주체)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시설 제품 지원	전력효율향상 (고효율조명보급)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 교체	116 (25,625)	146 (30,468)	246 (46,269)	356 (56,172)	260 (34,780)	전력기금 (지자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노후 주택 창호․단열 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 (가구당 150만원한도)	195 (21,428)	296 (29,628)	411 (38,000)	671 (40,000)	613 (35,300)	에특회계 (에너지재단)
	국민임대아파트 신재생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원 (정부 50%)	90 (20,528)	120 (37,112)	75 (18,120)	4 (2,435)	9 (6,012)	전력 (한국에너지공단)
	복지시설 신재생보급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부 50%)	99 (186)	111 (170)	43 (111)	39 (219)	22 (35)	전력 (지자체)
	일반용전기설비 안전점검	24시간 응급조치, 전기 재해 취약설비 수리	25 (65,611)	25 (62,600)	25 (70,313)	25 (62,600)	25 (62,600)	전력 (전기안전공사)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상 교체	159 (85,069)	148 (91,343)	132 (79,523)	132 (72,620)	139 (78,070)	에특 (가스안전공사)
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	수급자/장애인/상이자/ 유공자(8천원/월), 차상위(2천원/월) 등	2,720 (2,212,657)	2,129 (2,253,331)	2,525 (2,274,847)	2,617 (2,286,220)	2,709 (2,297,593)	민간자금 (한전)
	가스요금 할인	수급자(12,400원/월), 차상위(6,200원/월) 등	483 (606,305)	521 (643,445)	684 (767,640)	577 (843,000) (‘14.11월)	-	민간자금 (가스공사)
	열요금 감면	소형임대아파트 기본요금 전액 감면 수급자(10,000원/월), 차상위(7,000원/월) ,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등	42 (133,353)	48 (137,902)	52 (148,212)	56 (157,626)	59 (160,295)	민간자금 (지역난방공사)
연료비지원	저소득층난방 연료지원	난방용 등유 200L 상당 (가구당 310천원)	-	81 (18,000)	81 (18,000)	60 (18,000)	-	복권기금 (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연탄보조	연탄쿠폰 (가구당 169천원)	151 (89,172)	141 (83,288)	141 (83,277)	141 (83,300)	-	에특 (광해관리공단)
	에너지바우처	전기․도시가스․연탄․등유 등 구입가능한 전자바우처	-	-	-	-	1,058 (약80만)	에특 (한국에너지공단)
총계			4,080 (3,276,054)	3,766 (3,393,493)	4,415 (3,544,312)	4,678 (3,642,820)	4,894 (3,674,905)

2. 에너지바우처의 유형과 의미

1		바우처의 유형

* 출처 : 바우처연구(2002, 장광호),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제도연구(2009, 박광수)

ㅇ (명시적 바우처) 쿠폰이나 카드 등 물리적인 형태를 통해 수혜자에게 구매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수혜자가 직접 서비스 공급자에게 구매권을 사용하면 정부가 공급자에게 결제액(지원액)을 지급하는 형식

ㅇ (묵시적 바우처) 물리적 증표 없이 이용자 및 관련자가 수혜권리가 있음을 인지 후 자유롭게 재화‧서비스를 구매‧이용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정부가 공급자에게 후불형식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형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바우처가 대표적 사례

ㅇ (환급형 바우처) 수혜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이용하고, 이후에 영수증이나 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수혜자에게 지급하거나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환급하는 형식

2		에너지바우처 (실물카드/가상카드 방식)

ㅇ 에너지바우처(이용권)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된 증표를 뜻함(에너지법 제2조)

ㅇ 에너지바우처 사업에서는 수급권자의 편의를 위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두 종류를 모두 활용

- (실물카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구매형 난방에너지를 대상자가 직접 결제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무계좌체크카드)

- (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청구형 난방에너지를 대상자가 간접 결제할 수 있는 형태의 카드(에너지공급사가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

<에너지바우처의 유형>

3.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 80여만 수급가구(추산)를 대상으로 올해 11월부터 신청을 받고,
12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상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

1		추진 경과

ㅇ 現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추진(‘13년 5월)

*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구축(43번과제)

** 사회서비스 제공방식 효율화 ‘바우처 통합관리시스템 공동활용’(60번과제)

ㅇ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KDI)를 거쳐 ‘15년 예산 반영

ㅇ 「에너지법」, 「에특회계법」 개정 및 관련 하위법령 정비(‘14.12~’15.6월)

- 지자체, 지역복지단체, 에너지공급자 등과 운영방안 협의(‘14.12월~)

*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23,000여개 에너지공급사와의 협업체계 구축․운영(‘15.7월～)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등과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TF 운영(‘15.6월~)

2		예산 규모 및 법적근거

ㅇ (예산) 1,058억원 (민간경상보조, ’15년~)

* 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투자계정)

ㅇ (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전담기관)

ㅇ (법적근거)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부록Ⅱ「에너지법 3단 비교표」 참조

3		지원 기준

ㅇ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다음의 특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 주민등록기준 1950.12.31.이전 출생자(’15년말 기준 만 65세 이상)

- 주민등록기준 2010.01.01.이후 출생자(’15년말 기준 만 6세 미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ㅇ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대상자격이 인정된 가구원中 에너지바우처 카드 명의자

ㅇ (지원제외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가구)

- 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등유바우처 및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에 기록되어 중복수급이 자동 방지됨

4		지원 금액

ㅇ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지원 등급(표)

구분	1등급(1인 가구)	2등급(2인 가구)	3등급(3인 이상 가구)
지원금액(원)	81,000	102,000	114,000

* 가구원수 산정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대상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5		지원 방법

ㅇ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

* 등유․연탄 등 일괄구매를 해야하는 에너지의 특성을 고려, 지원 금액을 일시에 지급 (바우처 사용개시일인 12월1일부터 전액사용 가능)

-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택일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선택은 불가

* 가상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중 택1 해야 함

6		신청 및 사용 기간

ㅇ (신청기간) ’15년 11월 ~ ’16년 1월말

* 신청시점과 관계없이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지원금액을 모두 지급

ㅇ (사용기간) ’15년 12월 ~ ’16년 3월말 (총 4개월)

* 사용기간 이후 바우처 잔액 발생시, 4월 이후에 고지되는 전기요금에서 일괄차감 조치 검토(단, 신청시 전기요금고지서를 필히 제출해야 함)

7		바우처 전달 및 관리체계 (에너지법 시행령에서 규정)

ㅇ (신청단계)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법정대리인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대리신청 가능

ㅇ (선정단계)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을 통해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대상자 여부, 가구특성(노인‧영유아‧장애가구원 여부), 가구원수 등을 확인

ㅇ (지급단계) 시‧군‧구는 대상가구․지원금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사회보장정보원)에 전달(시스템으로 자동연결)하고, 카드사에서 바우처카드 발급․배송

* 보건복지부의 “국민행복카드”(국가바우처)로 발급

ㅇ (사용․정산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ㅇ (사후관리) 시군구·전담기관·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에너지 바우처 업무 흐름도>

구분		주체		내용
신청‧접수		읍·면·동 담당공무원 (본인,친족,공무원)		▸신청서(국민행복카드 발급 동의서 포함) ▸에너지요금고지서(영수증)
신청 서류 검토		읍·면·동 담당공무원		▸가구원특성(노인·장애인·영유아) 및 가구원수 확인 ▸에너지요금고지서 고객번호 확인
대상자 선정‧결정		시·군·구 담당공무원		▸대상자격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통지		시·군·구 담당공무원		▸선정결과 통지(서면 또는 전자우편 발송) * 결정정보는 행복e음 시스템에서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에너지공단 등으로 전송
카드발급 정보전송		사회보장정보원		▸실물카드 정보는 국민행복카드 사업자로 전달 ▸가상카드 정보는 에너지공급사로 전달 * 관련 DATA는 한국에너지공단도 공유됨
카드발급		국민행복카드 사업자		▸카드제작 후 개별배송
카드수령 결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확인 수령 및 에너지비용 결제 * 가상카드는 에너지요금고지서에서 자동차감
자격관리		시·군·구 담당공무원		▸바우처대상자(카드명의자) 사망‧전출입 발생시, 재신청 안내 및 재신청 실시
사후관리		읍·면·동/시·군·구 담당공무원,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에너지바우처 발급 및 사용 안내 ▸부정사용 등 사용중지 사유 발생시 바우처 사용중지 조치(담당공무원)
정산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에너지공단		▸비용 예탁 및 월별 정산 ▸카드 사용 비용 청구 및 지급 등

Ⅱ. 대상자 선정 및 관리

1. 대상자 선정 (신청~통지)

2. 대상자 자격 관리

1. 대상자 선정 (신청~통지)

1		신 청 (읍․면․동)

ㅇ (신청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가구원(보장가구원에 한함)

ㅇ (신청 대리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공무원

ㅇ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붙임2「주요서식 작성예시 및 작성방법」70p 참조

- 신청인(본인)과 카드명의자(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일치하여야 함

- 신청인이 동절기 난방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라 실물 또는 가상카드를 선택하도록 안내

- 카드방식은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 가능

- 가상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에서 한 종류의 에너지원만 선택할 수 있음(실물카드 선택시 별도 에너지원을 선택할 필요가 없음)

- 요금고지서의 주소와 신청인 주소(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

ㅇ (신청 서류 : 공통)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포함(공통서식 제1호))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관계기관보유 개인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공통서식 제2호)

- 신청인(바우처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확인 증명서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공통서식 제3호)

* 대리 신청의 경우에도,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지참해야함

※ 공통 신청서류 특이사항 : 전기요금고지서(영수증)

- 바우처 사용기간 만료 후 잔액 발생시, 전기요금에서 차감할 계획으로 가능한 제출 유도

ㅇ (추가제출 신청서류 : 가상카드 신청자)

- 고객번호와 에너지공급사명이 기재된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는 아파트관리비고지서

* 에너지요금고지서(영수증) 미제출시 실물카드만 발급가능

** 취사용 도시가스요금만 표기된 고지서(영수증)를 가져온 경우는 다른 카드방식(실물카드 또는 다른 에너지원 가상카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ㅇ (신청기간) ’15년 11월부터 ’16년 1월말까지 (총 3개월)

* 금년도 신청자는 차년도(’16년)부터 별도 신청없이 자격 및 지원금액을 결정․통지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보건복지부 협업)

※ 최초 신청․접수 이후 가구원 변경 등을 위한 재신청 불가

- 단, 대상자 사망 및 전출입시에는 재신청 가능(자격관리 부문 참조)

※ 카드손상․분실로 인한 재발급은 별도 신청 절차없이 카드사에서 재발급 처리

ㅇ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대리인(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공무원)이 신청

** 실물카드 발급시, 발급 동의서는 신청인 본인의 서명이 필요(대리인 서명 불가)하므로 미리 출력하여 신청인 본인 서명을 받아와야 함(단, 가상카드는 대리인 서명 가능)

2		신청 서류 검토 (읍․면․동)

ㅇ (가구원 특성* 및 가구원수) 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한 증빙서류로 확인

* 가구원 특성 : 노인, 영유아, 장애인 대상 여부

** 가구원수 산정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자로 산정

ㅇ (고객번호 확인) 에너지요금고지서(영수증)와 신청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비교하여, 시스템 입력 등에 오류가 없도록 확인해야함

* 고객번호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소가 일치해야 가상카드 발급 가능

** 행복e음內 고객번호 확인 기능을 사용하여 입력오류를 방지하고,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고객번호는 신청인이 가져온 고지서상의 고객번호를 재차 확인하여 기재

*** 1주택 다가구 등 1개의 고지서로 복수의 가구가 가상카드를 신청할 경우, ‘전기’만 가상카드 발급이 가능(타에너지원은 실물카드 발급을 안내)

3		결 정 (시․군․구)

ㅇ 신청서류 및 가구원 특성․가구원 수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지원금액은 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산정됨

※ 지원 등급(표)

구분	1등급(1인 가구)	2등급(2인 가구)	3등급(3인 이상 가구)
지원금액(원)	81,000	102,000	114,000

ㅇ 신청자가 결정 이전에 전출했을 경우, 자동으로 부적격 처리되고, 해당 신청자는 전입지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다시 신청해야함

ㅇ 대상 결정 정보는 행복e음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

4		통 지 (시․군․구)

ㅇ 신청자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상자격 여부(적합/부적합), 바우처 지원금액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공통서식 제4호)

* 통지내용 : 대상자격 여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카드종류(실물/가상카드), 바우처 유효기간, 이용자 준수사항, 유의사항 등

ㅇ 에너지바우처 사용중지 사유 발생시, 바우처 사용중지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지(사용중지(p17) 참조)

* 에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제2호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결정 및 통지”

5		이의신청 (시․군․구, 시․도)

ㅇ 에너지바우처 발급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처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사항의 결정 내용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4. 민원거부처분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대상자 자격 관리

1		확인조사 (시․군․구)

ㅇ 필요시 방문 실태조사를 하여 대상자의 적격 여부, 부정수급에 대해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생계․의료급여와 연계)

* 행복e음을 통해 대상자 여부, 가구원 수 등을 확인 가능

2		변경관리 (시․군․구)

ㅇ (자격유지) 최초 결정된 에너지바우처의 대상자격 및 지원금액은 지원기간 동안 유지됨

* 최초 결정‧통지 이후 가구원수 변동, 가구 분리로 인한 재신청 불가

ㅇ (예외사항)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카드명의자의 사망시) 명의자 변경 및 바우처 승계를 위한 재신청

* 행복e음에서 대상자의 사망확인시,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중지하고, 사망한 대상자외 가구원이 읍․면․동에서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

* 사망으로 인한 재신청시, 기존 대상자격 및 지원금액, 바우처 종류(실물/가상카드)는  동일하게 유지되며, 남아있는 잔액만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도록 재발급

- (카드명의자의 전출입시) 가상카드의 경우에만 재신청

* 행복e음에서 대상자의 전출 확인시,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중지하고, 대상자가 새로운 주소지의 읍․면동에서 재신청을 할수 있도록 안내

* 전출시 에너지비용 중간정산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불가(본인부담으로 납부)

* 재신청시, 새로운 주소지의 에너지원 고객번호 확인 필요

* 재신청시, 기존 대상자격 및 바우처 지원금액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새로운 주소지의 고객번호 및 에너지원 변경만 가능(실물카드로 변경발급 불가)

3		사용중지 (시․군․구)

ㅇ (사용중지 및 회수)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가구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가구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국적상실 및 국외이주(가구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국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가구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시․군․구 담당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격에 위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에너지바우처의 ‘사용중지 및 회수’ 조건에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해당될 경우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

- 에너지바우처를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ㅇ (사용중지 및 재신청) 2.변경관리 (예외사항) 참조

5		개인정보보호

ㅇ 에너지바우처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자,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사 등은 신청자 또는 대상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를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관련 정책 분석 등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제71조)

Ⅲ. 바우처 발급과 사용

1. 에너지바우처 이해

2. 에너지바우처 발급

3. 에너지바우처 사용

4. 에너지공급사 역할

1. 에너지바우처 이해

1		실물카드 (플라스틱 재질)

ㅇ 실물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의 판매소에서 사용 가능

ㅇ 국가바우처인 ‘국민행복카드’에 에너지바우처 기능을 추가

* ’15.5.1일에 국가바우처(국민행복카드) 제도가 실시되면서 기존 복지 바우처 제도인 ‘고운맘카드’와 ‘맘편한카드’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ㅇ 신용카드, 체크카드, 무계좌 체크카드(바우처 결제만 가능한 비금융 카드)의 형태로 발급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카드사는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2		가상카드 (요금차감 방식)

ㅇ 가상카드는 실물카드 사용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실물카드가 불편하여 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하여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ㅇ 가상카드는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공급사로부터 청구되는 고지서(아파트의 경우는 관리비고지서)의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

* 가상카드 신청시 대상자는 에너지공급사 고객번호가 기재된 고지서(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

2. 에너지바우처 발급

1		발급을 위한 정보 전송

ㅇ 결정․통지된 대상자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사업단)을 통해 국민행복카드사업자(카드사)에게 전송

ㅇ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 사업자는 유선(TM:Tele Marketing)으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정보를 재확인

ㅇ (가상카드) 사회보장정보원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에너지요금이 차감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고객번호, 주소, 지원금액 등)를 에너지공급사에 송부

2		카드 발급 및 배송

ㅇ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 사업자는 신용․체크․무계좌 체크카드 중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선택한 카드를 발급하여 개별 배송

* 실물카드는 신청인 본인이 관리해야 하며 에너지판매기관이나 제3자 소지는 불가

ㅇ (가상카드) 국민행복카드 사업자는 결제기능이 없는 이미지 카드를 생성(카드번호 부여)

3		카드 관련 주의 사항

ㅇ (실물카드의 재발급) 분실․손상될 경우 동일인 명의로 재발급 가능

* 가구원이 카드뒷면의 문의처(바우처발급기관, 카드사)로 연락하여 재발급 절차 진행

ㅇ (에너지바우처와 국민행복카드內 타 바우처와의 이용 관계)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부적격 또는 사용중지 통보를 받아도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內 에너지바우처 서비스만 중단되며 다른 바우처 서비스는 규정대로 사용 가능

- 신용․체크카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본인 비용 부담으로 계속 사용 가능

3. 에너지바우처 사용

1		전 기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사용)

ㅇ (실물카드) 전기요금 고지서의 납부금액을 해당 전기공급사에 방문 또는 전화(ARS)․온라인으로 카드결제 가능(전기공급사가 개별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

ㅇ (가상카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가구에 청구되는 전기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우처 사용

* 공동주택(이하 “아파트”)의 경우 차감된 요금내역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표기

* 단독주택(개별청구 아파트 포함)의 경우 차감된 요금내역이 전기공급사가 발행한 전기요금 고지서에 표기

2		도시가스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사용)

ㅇ (실물카드) 가스요금 고지서의 납부금액을 해당 도시가스 공급사에 방문 또는 전화(ARS)․온라인으로 카드결제 가능(도시가스 공급사가 개별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

* 단, 도시가스 회사별로 결제방식은 상이할 수 있음

ㅇ (가상카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가구에 청구되는 도시가스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우처 사용

* 중앙난방식 아파트의 경우 차감된 요금내역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표기

* 단독주택(개별청구 아파트 포함)의 경우 차감된 요금내역이 도시가스공급사가 발행한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표기

3		지역난방 (가상카드 사용)

ㅇ (가상카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가구에 청구되는 지역난방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우처 사용

* 차감된 요금내역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표기

4		등 유 (실물카드 사용)

ㅇ 카드결제 단말기(BC, 롯데, 삼성 카드 사용 가능 단말기, 이하 같음)가 설치된 주유소 또는 석유판매소에서 등유를 구입(등유外 타 유류는 바우처 사용 불가)

5		LPG (실물카드 사용)

ㅇ 카드결제 단말기가 설치된 LPG판매소에서 LPG를 구입

6		연탄 (실물카드 사용)

ㅇ 카드결제 단말기가 설치된 연탄판매소(연탄공장)에서 연탄을 구입

※ 카드사용 공통사항

- 에너지원을 구입‧결제(실물카드)하거나 요금차감(가상카드)을 받는 경우, 바우처 금액부터 먼저 차감됨(단, 바우처 금액 소진시 본인부담금 발생)

* 바우처 금액이 남아있는데에도, 본인 부담금으로 먼저 결제할 수 없음

4. 에너지공급사 역할

1		에너지공급사 협력체계

ㅇ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무부처로 하고,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원별 주관기관, 에너지공급사로 구성

ㅇ (에너지원별 주관기관)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에서 에너지원별 공급자 총괄 운영·관리, 사후관리 및 홍보·교육 협조 등 전담기관과 에너지공급사 간의 채널 역할 수행

ㅇ (에너지 공급사) 에너지 공급, 공급망 내 전달체계 운영·관리(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안내·교육 등), 에너지바우처 제도 홍보 및 사후관리 협조 등

< 에너지공급사 협력 체계도(’15.10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원별 주관기관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전 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유				LPG			연 탄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협회			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협회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재단			광해관리공단
구역형발전 사업자(10)			도시가스사업자 (33)			지역난방사업자 (36)					주유소(12,551) 일반석유판매소 (2,769개)				일반판매소(4,659) 집단공급사업자 (1,352)			연탄공장(46) 도소매사업자(471) 수송업자(1,400)

2		에너지공급사 의무

ㅇ (실물카드 사용관리)

- 에너지바우처(실물카드)를 제시받은 에너지공급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에너지공급을 거부할 수 없음(에너지법 제16조의4)

- 에너지공급사는 실물카드를 제시한 이용자에게 카드 결제의 거부, 카드 결제 대신 현금 요구, 가맹점수수료 전가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실물카드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정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외에는 판매할 수 없음

- 에너지공급사는 판매를 위장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에게 현금 대출, 실제 매출액을 초과하는 거래, 실물카드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정된 에너지(전기, 등유, LPG, 연탄) 외의 에너지 구매 유도 행위 등은 금지

- 카드거래 매출전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복수 발행 금지 등

ㅇ (가상카드 사용관리)

- 에너지바우처(요금차감)를 제시받은 에너지공급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에너지공급을 거부할 수 없음

* 가상카드 대상자 정보관리 및 바우처 지원금액 차감

* 전출시 가상카드 사용중지 조치

* 가상카드 사용 관련 기관(아파트관리사무소 등)과의 정보연계 및 관리

* 기타 가상카드 사용과 관련한 제반 업무

3		아파트 관리사무소 역할

ㅇ 에너지공급사가 제공한 가상카드 대상자별 에너지요금을 관리비에서 차감하여 고지서를 발행하고 대상자별 차감내역을 해당 에너지공급사에게 송부

* 가상카드 대상자 전출시, 아파트관리사무소는 해당 에너지공급사에게 전출사실을 즉시 알리고, 바우처 사용중지를 요청. 단, 아파트관리비 중간정산시 바우처 금액 사용은 불가

ㅇ 에너지바우처 홍보물을 부착하고 신청 및 사용안내를 적극 협조

<아파트부문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에너지공급사 (한전, 지역난방사, 도시가스사 등)	① 대상자 정보 및 바우처 금액 송부	아파트 관리사무소	② 요금차감 및 고지서 발행	대상자(개별세대) (○○○동 ○○○호)
• 대상자 정보제공 • 에너지요금 정산	④ 차감내역 송부	• 대상자 정보 관리 • 요금차감 • 홍보 ․ 사용안내	③ 관리비 납부	• 에너지바우처 이용

* 기존 관리사무소에서 실시중인 전기요금할인(한전), 가스요금경감(가스사) 프로세스와 유사

Ⅳ. 사후 관리

1. 기관별 역할 분담

2.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1. 기관별 역할 분담

1		산업통상자원부 및 시․도

ㅇ 「에너지법 제26조」에 따른 점검결과 및 처분은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처리

* 과태료 부과(에너지법 제26조) :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21조(질문 및 조사)에 대하여 진술 거부 또는 거짓진술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에너지공급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ㅇ 시․도지사는 에너지바우처 사후관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지방자치법 제166조 준용)

2		시․군․구(읍․면․․동)

ㅇ 에너지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에너지공급 거부사유에 대한 정당성 여부 확인

ㅇ 에너지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부정 사용 여부 확인

ㅇ 에너지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회수 및 에너지이용권 회수,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ㅇ 에너지법 제21조에 따른 에너지공급자 등에 대한 질문 및 조사

* 에너지법 제16조의4제1항, 에너지공급사가 대상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한 내용을 확인

3		전담기관 및 에너지원별 주관기관

ㅇ시․군․구(읍․면․동)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 지원(점검․조사 등)

※ 점검․조사 개요

- 에너지공급 거부사유 발생(민원접수) 및 전담기관의 모니터링 결과 ‘이상 결제’가 의심되는 에너지공급사에 대해 점검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국민신문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등을 통해 부정사용 등이 신고된 공급사 점검

2.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1		이상결제 모니터링 실시

ㅇ 비정상적인 바우처 사용의 예방, 관리, 사후조치 등을 위해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과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결제 유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ㅇ 모니터링 결과 부정사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시․군․구(읍․면․동)에 통보하여, 에너지공급사․바우처대상자 점검 실시

2		부정사용 유형 (예시)

ㅇ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 지정된 에너지원 외에 타 에너지를 구입하는 경우(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 등 타 에너지 구입 등)

-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매매하는 경우 등

ㅇ (에너지공급사)

- 대상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공급한 에너지의 대가 이상으로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지정된 에너지원 외에 타 에너지를 판매하는 경우 등

3		부정사용 적발시 조치

ㅇ 부정사용 적발․신고시 시․군․구는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에너지바우처를 회수하거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바우처 사용중지 조치 등)하고, 대상자에게 결정․통지

ㅇ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바우처를 발급 받게 한 자, 에너지바우처를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에너지법 제25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Ⅴ. 예산집행 및 정산

1. 업무 위탁 및 사업비 예탁

2. 바우처 금액의 청구 및 지급

3. 예외 지급

1. 업무 위탁 및 사업비 예탁

1		위탁주체와 수행기관

ㅇ (위탁주체) 산업통상자원부

ㅇ (위탁업무 수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바우처는 국가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통합 발급되며, 관련 예산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관리

**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지 않는 에너지바우처(주택관리공단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차감 등) 사업비는 별도 정산을 통해 관리

ㅇ (위탁근거) 에너지법 제16조의 5(전담기관의 지정)

< 예산 및 정산 부문 업무처리 흐름도 >

▸에너지제공비용 지급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에너지공급사

▸국고보조금교부신청

▸예탁현황 및 에너지비용지급 현황보고

▸국고보조금교부

▸에너지공급 비용 지급

▸에너지공급 비용 청구

▸사업비 예탁 및

내역 통보

▸예산 정산 내역 제출

▸에너지공급 비용 지급 현황(잔액 등) 안내

2		사업비 예탁 및 사용금액 지급

ㅇ 한국에너지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바우처 비용 지급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

ㅇ 사회보장정보원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예탁받은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별 바우처 사용금액을 지급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업집행 내역에 대한 정산 실시

3		예탁 시기

ㅇ 대상자가 일괄(대량)구입 또는 분할 구입 등 자유롭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업비 전액을 바우처 발급기관(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12월)

* 사회보장정보원은 매월 사용분에 대해, 정산․보고 하며 사업종료후 최종 정산․보고

** 사회보장정보원은 예탁금이 부족할 경우 예탁금 잔액의 범위 내에서 공급사가 청구한 바우처 금액을 지급

2. 바우처 금액의 청구 및 지급

1		바우처 금액 청구

ㅇ (청구기관) 에너지공급사

ㅇ (실물카드 금액 청구) 카드 단말기를 통해 전달된 바우처 사용금액 내역을 근거로 사회보장정보원에 바우처 사용금액 청구

* 국민행복카드(BC, 롯데, 삼성)를 활용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에너지 사용금액 결제

- (가상카드 금액 청구) 요금차감방식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에게 제공된 에너지 금액 내역을 근거로 사회보장정보원에 바우처 사용금액 청구

ㅇ (청구기간) 2015. 12. 1 ~ 2016. 3. 31까지 카드 단말기 또는 요금차감 등을 통해 지불된 비용에 대해 청구 가능

* 3.31일 이후에 결제된 내역에 대해서는 청구 및 지급 불가능(단, 전기공급사 제외)

2		바우처 사용금액 지급

ㅇ (지급기관) 사회보장정보원

ㅇ (지급방식) 에너지공급사가 실물카드(카드단말기 결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결제가 발생하여 바우처 금액을 청구한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국민행복카드 사업자가 바우처 금액을 선(先)지급한 후 사회보장정보원에 청구

3		비용의 정산

ㅇ 사회보장정보원이 바우처 금액 지급내역을 총괄하여 정산

ㅇ 사회보장정보원은 바우처 금액 사용이 발생한 월의 해당 내역(1개월분)을 익월 1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경유)에 월별 정산내역 보고

* 시·도, 시·군·구별 정산내역을 국가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안내

** 일별 정산 내역은 국가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

ㅇ 사회보장정보원은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에 최종 정산내역을 보고

ㅇ 예탁금 이자수입은 최종 정산시 반납처리(사업기간 종료후 1개월 내)

* 단, 바우처 대상자 증가 등으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발생된 이자를 활용하여 공급사가 청구한 바우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4		과․오 청구 금액의 처리

ㅇ 에너지공급사는 자체 점검을 통해 바우처 금액 과‧오 청구 여부 확인

ㅇ 과‧오청구 금액 처리 방안

- (실물카드) 결제 취소 및 추가 매입 등을 통해 과‧오 청구를 처리

* 일반적인 (신용‧체크)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과‧오청구 처리시 대상자에게 사전안내(ARS)를 실시

- (가상카드) 요금차감이 누락되거나 과차감된 경우, 익월의 에너지요금에서 추가 차감‧징수를 통해 과‧오 청구를 처리

* 익월 에너지요금 추가 차감‧징수처리시 대상자에게 사전안내(ARS) 실시

3. 이의신청 처리 및 예외지급

1		이의신청 처리

ㅇ (처리 절차) 이의신청 접수(읍‧면‧동) →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읍‧면‧동, 시‧군‧구) → 이의신청 조치‧통지(시‧군‧구) → 이의신청 처리(시‧군‧구)

ㅇ (이의신청 조치) 담당 공무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송부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각하, 또는 기각, 처분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함

-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ㅇ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이 처분(처리)되어 에너지바우처 자격요건, 지원금액 등이 변경 결정된 경우에는 바우처 발급, 사용중지 해제 등을 시행

- (사용기간 만료후 처리) 바우처 사용기간 만료 후 이의신청 처분이 결정된 때에는 이의신청 가구의 에너지비용 지출 사실을 증빙하고 지원금액을 계좌로 입금

* 단, ’1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최종 정산처리(사업종료 후 1개월)된 이후에 이의신청 처분이 변경 결정된 경우, ’1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예산에서 소급 적용하여 지급(’16년 11월)

2		예외지급의 범위

ㅇ (예외지급의 범위) 전산장애, 전출입 행정처리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에너지이용권 사용에 제한을 받거나, 에너지 공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예외지급 사유로 판단하여 인정하거나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외지급 여부를 결정

ㅇ (예외지급의 사례)

- (바우처 문제) 바우처(카드) 손상, 전산장애 등으로 바우처를 사용기간(12~3월)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전출입) 주거형태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실물→가상 또는 가상→실물카드로 변경을 원할 경우

- (기름보일러 중앙난방식APT) 전기요금 외에 난방비 차감이 필요할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예외지급이 인정되는 경우(심의위원회 결정 사항)

3		예외지급 처리

ㅇ (처리방안) 해당 가구에서 에너지비용 지출 내역 등 예외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 또는 읍‧면‧동에 신청

-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지급 여부를 판단한 결과에 따라, 대상자에게 계좌입금

ㅇ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공통서식 제6호), 에너지비용 지출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자료*(카드, 결정통지서 등)

* 단, 행복e음(읍‧면‧동에서 예외신청‧접수받는 경우)으로 대상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불필요

ㅇ (처리기한)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만료후 30일 이내 예외지급 대상 적격여부 판정 및 해당금액을 신청인 계좌로 지급

*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는 별도 통지

Ⅵ. FAQ (자주 묻는 질문)

1. 에너지바우처 제도 ․ 지원기준 문의

2. 에너지바우처 신청 관련 문의

3. 신청정보 변경 문의

4. 에너지바우처 사용 관련 문의

5. 기타 문의

1. 에너지바우처 제도 ․ 지원기준 문의

Q1		에너지바우처가 무엇인가요?

ㅇ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는 저소득 가구 중 겨울철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난방용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전액 국고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없습니다.

Q2		에너지바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또는 장애인(1~6급)이 1명 이상 포함된 가정에 지원합니다.

ㅇ 다만, 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이거나, 연탄쿠폰(광해관리공단) 또는 등유나눔카드(한국에너지재단)를 발급받는 수급자는 제외되며, 가구원 전부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경우도 제외됩니다.

Q3		국가유공자, 차상위 계층 등 타법률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이 되나요?

ㅇ 에너지바우처는 중위소득 40%이하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대상이 됩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타법에 근거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ㅇ 본인의 정확한 수급자격 요건은 해당 읍면동을 방문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개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ㅇ 시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시설급여 수급자)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일반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시설급여 수급 여부를 모르신다면 현재 거주하고 계신 시설 또는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5		등유나눔카드(또는 연탄쿠폰)을 받고 있는데 에너지바우처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ㅇ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에너지바우처 간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연탄쿠폰이나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참고로 현재 등유나눔카드 지급액은 31만원, 연탄 쿠폰은 16만 9천원입니다.

Q6		노인이나 영유아의 나이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ㅇ 2015년말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노인은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장애인은 신청시점에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Q7		얼마를 지원해 주나요?

ㅇ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1등급 (1인가구)	2등급 (2인가구)	3등급 (3인이상 가구)
지원금액	81,000원	102,000원	114,000원

Q8		가구원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ㅇ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장가구원의 가구원수로 산정됩니다.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다면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만, 일부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읍면동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Q9		지원금액을 매달 받는 것인가요?

ㅇ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겨울철 기간 동안 지원해드리는 총 금액입니다. 사용기간은 약 4개월(’15년 12월 ~ ’16년 3월)이며, 이 기간 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총 금액이 10만원(2인 기준) 정도입니다.

Q10		겨울철 기간동안 총 10만원이면 난방비로써 너무 적은 금액 아닌가요?

ㅇ 에너지바우처는 난방비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로써, 특히, 현재 받고 계신 에너지요금 할인이나 지자체의 난방비 보조 등을 고려하여 난방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고, 추가적으로 지원해드리게 되었습니다.

ㅇ 지원대상이 많고(약 70만가구) 정부 예산에 제한이 있어서 올해는 2인 가구 기준으로 10만원 정도를 지원해드리게 되었으며, 앞으로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서 보조해 드리는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Q11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한 가구에 여러 명 있다면 에너지바우처를 여러 개 지원받을 수 있나요?

ㅇ 에너지바우처는 가구 단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즉, 노인‧영유아‧장애인이 여러 명이 한 가구에 살게되더라도 에너지바우처는 가구당 한 개만 발급 가능합니다.

Q12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한 가구에 여러 명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더 받을 수 있나요?

ㅇ 지원금액은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즉, 노인‧영유아‧장애인이 1명이상 포함되어 있다면 중복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가구원수가 1인, 2인, 3인이상 등 3가지로 분류되어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 예1)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독거노인 : 1인가구 = 81,000원

* 예2) 노인과 영유가가 사는 조손가구 : 2인가구 = 102,000원

* 예3) 노인과 40세 부부가 사는 가구 : 3인가구 = 114,000원

* 예4) 장애인 부부와 영유아 2인이 사는 가구 : 4인가구 = 114,000원

Q13		에너지바우처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나요?

ㅇ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지원방식이 아닌, 난방용 에너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ㅇ 카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되는데,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플라스틱 재질의 ①실물카드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되는 ②가상카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2. 에너지바우처 신청 관련 문의

Q14		에너지바우처는 언제 ․ 어디서 신청하나요?

ㅇ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말까지,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으며, 에너지바우처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Q15		신청기간 내에 신청만 하면 지원금액은 다 같은가요?

ㅇ 신청기간내(’15.11월~’16.1월) 신청하시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언제 신청하셔도 신청기간내에만 신청하시면 동일한 지원금액으로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Q16		에너지바우처는 전화, 우편, 팩스 신청이 가능한가요?

ㅇ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화로는 문의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 신청도 불가합니다.

Q17		몸이 불편하여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어떡하죠?

ㅇ 거동이 불편하셔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친족 등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이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대리 신청(신청 대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Q18		신청시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ㅇ 필수(1) : 신청인(본인)의 신분증 사본

ㅇ 필수(2) : 에너지바우처 발급 신청서(공통서식 제1호)

ㅇ 필수(3)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공통서식 제2호)

* 필수(2～3)의 경우,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구비된 서류를 작성하시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다운받아 출력하시면 됩니다.

ㅇ 선택(1) : 전기요금 고지서(바우처 사용기간 만료후에 잔액발생시 4월 전기요금에서 차감받길 원하는 경우)

ㅇ 가상카드 신청자 필수(1) : 고객번호와 에너지공급사명이 기재된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는 아파트관리비고지서

ㅇ 만약, 신청서(공통서식 제1호)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에 동의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및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을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Q19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준비 서류가 어떻게 되죠?

ㅇ 필수(1) : 신청인(본인)의 신분증 사본

ㅇ 필수(2) : 에너지바우처 발급 신청서(공통서식 제1호)

ㅇ 필수(3)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공통서식 제2호)

* 필수(2～3)의 경우,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구비된 서류를 작성하시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다운받아 출력하시면 됩니다.

ㅇ 필수(4) : 대리인 신분증 사본

ㅇ 필수(5) :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공통서식 제3호)

ㅇ 선택(1) : 전기요금 고지서(바우처 사용기간 만료후에 잔액발생시 4월 전기요금에서 차감받길 원하는 경우)

ㅇ 가상카드 신청자 필수(1) : 고객번호와 에너지공급사명이 기재된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는 아파트관리비고지서

※ 대리신청의 경우에도 개인정보활용 동의서(공통서식1호)는 본인서명이 필요하며, 특히 실물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공통서식2호)에도 본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Q20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도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명을 받아와야 하나요?

ㅇ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은 대리사실을 접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Q21		미성년자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ㅇ 가상카드의 경우에는 직접 신청(신분이 확인 가능한 경우)하거나, 법적보호자, 후견인, 담당공무원이 대리 신청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실물카드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와 카드명의자가 동일해야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신용카드는 발급은 불가하며, 14세 이상이라면 체크카드 또는 무계좌 체크카드 등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즉, 14세 미만이라면, 가상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Q22		신청서 작성요령은 어떻게 되나요?

ㅇ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실 경우에는 (붙임2) 「주요 신청서식 작성 예시 및 작성 방법」(본 안내서 70p) 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ㅇ 만약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은 접수 시스템에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여 신청인의 서명만 받는 식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오픈 이전에는 공무원이 수기작성하고 신청인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Q23		대리인 신청시 서명하는 곳과 배우자 신청시 서명하는 곳이 다르게 있는데 어떻게 작성하나요?

ㅇ 신청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배우자’란에 성명을 기입하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대리인은 ‘배우자’란에 성명 기입 및 서명이 불가합니다.

Q24		에너지바우처 카드방식은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ㅇ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신용‧체크카드 등)와 가상카드(요금차감방식) 중 하나만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가상카드(요금차감)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 가능합니다.

Q25		실물카드를 신청하면 신용카드로 받는 건가요?

ㅇ 실물카드를 신청하게 되면, 선택하신 카드사(공통서식 제2호에서 카드사 택1 가능)에서 전화연락을 드리게 되며, 신청인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하게 됩니다.

ㅇ 만약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바우처 결제만 가능한 비금융 카드인 무계좌 체크카드로 발급됩니다.

Q26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싶은데, 해당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하나요?

ㅇ 체크카드는 계좌가 연결되는 카드입니다만, 반드시 해당은행 통장이 아니어도 됩니다.(타은행 계좌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ㅇ 다만, 신청인의 계좌가 있는 은행이 국민행복카드 발급 동의서(공통서식 제2호)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은행의 카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7		가상카드를 발급받는 경우도 카드 형태로 지급받게 되나요? 어떻게 카드발급이 된 것을 확인하죠?

ㅇ 가상카드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카드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하신 에너지원의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며, 고지서상의 차감내역 또는 해당 에너지원 공급사 고객센터를 통해 카드발급 및 사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8		가상카드를 신청하고 싶은데, 요금고지서가 없는 경우는 어떡하죠?

ㅇ 가상카드(요금차감)는 고객번호를 통해 정확한 요금차감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차감받기 원하시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가 표기된 고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ㅇ 요금고지서의 형태(서면․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와는 상관없이 고객번호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만 있으시면 됩니다.

※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물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29		요금고지서 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달라도 가상카드 신청이 가능한가요?

ㅇ 가상카드(요금차감)는 주민등록 주소지와 요금고지서 상의 주소지가 일치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불일치할 경우*, 실물카드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자녀의 집에서 동절기를 보낼 경우 등에도 가상카드 발급은 불가 합니다.

ㅇ 만약 주소확인이 안되거나, 고지서 상의 주소지 표기에 오류가 있다면, 해당 에너지공급사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주소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30		세입자인데, 요금고지서가 집주인 명의여도 상관 없나요?

ㅇ 가상카드(요금차감)는 고객번호와 주소를 기반으로 요금을 차감 받는 방식입니다. 즉, 요금고지서상의 주소가 주민등록 거주지와 같다면 요금고지서상의 명의(계약자)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Q31		1주택 다가구에 거주하는데, 가상카드를 발급받고 싶어요. 요금고지서만 가져가면 되나요?

ㅇ 한 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개별 가구 단위로 요금고지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각 가구별로 가상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1개의 고지서로 여러 가구가 나눠서 요금을 내는 경우에는 ‘전기’만 가상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의 경우에는 1개의 고지서로 복수의 가상카드(요금차감) 신청이 불가능하며 ‘전기’부문 가상카드 또는 실물카드를 신청하셔야합니다.

Q32		전기요금고지서를 두 개를 받고있는 가구입니다. 둘다 가상카드로 신청할 수 있나요?

ㅇ 1가구당 가상카드(요금차감)를 위한 고객번호는 1개만 등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고지서 중 한 가지만 선택하셔서 가상카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ㅇ 만약 두 개 모두 결제를 원할 경우에는 실물카드를 발급받으셔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Q33		사용기간 만료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전기요금 차감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고지서가 꼭 필요한가요?

ㅇ 요금고지서가 없으면 고객번호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고객번호 증빙이 안된다면 사용기간 만료 후 잔액이 남더라도 전기요금 차감이 어렵습니다.

Q34		아파트 거주자입니다. 관리비고지서를 가지고 왔는데, 고객번호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11월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10월 이전의 관리비고지서를 가지고 오실텐데, 고객번호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ㅇ 거주하시는 아파트에 연락하여 고객번호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별 고객번호는 1~2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파트 고객번호를 미리 파악해놓으시면 더욱 처리가 빠를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아파트에서도 도시가스는 개별로 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의 경우 별도 발급여부를 꼭 확인하시어 지참하셔야 합니다.

Q35		도시가스요금 연체금액이 있는데, 가상카드를 신청하면 연체금(체납금)부터 결제되나요?

ㅇ 에너지바우처는 겨울철 난방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이전의 연체금은 정산되지 않고, 겨울철에 사용한 난방비만 요금에서 차감됩니다.

Q36		취사용만 표기된 도시가스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왔는데, 가상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ㅇ 취사용만 표기된 도시가스 요금고지서는 주 난방에너지원을 차감하길 원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타에너지원 가상카드발급을 위한 다른 요금고지서를 지참하시거나 실물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Q37		에너지바우처 신청 결과를 알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ㅇ 신청자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상 자격 여부, 바우처 지원 금액 등이 결정되어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Q38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데 에너지바우처로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가요?

ㅇ 신청시 기존 국민행복카드를 활용에 체크(공통서식 제2호)하시면 또다시 발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카드외에 별도의 카드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추가발급도 가능합니다.

Q39		카드 발급은 가족 중에 누가 받아야 하나요?

ㅇ 에너지바우처는 신청시 작성한 ‘신청인’ 명의로만 카드발급이 됩니다. (바우처 신청인과 카드명의자는 동일)

ㅇ 따라서, 카드발급을 원하시는 가구원의 이름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실물카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국민행복카드 발급 동의서에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3. 신청정보 변경 문의

Q40		이미 1인가구로 신청했는데, 가구원이 늘어나서 2인가구가 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을 더 받을 수 있나요?

ㅇ 최초 신청 이후에는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지원요건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구원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16년 3월)에는 최초 신청하신 지원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Q41		카드명의자가 별도로 가구독립을 하고, 기존 가구에 장애인 또는 노인이 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ㅇ 도중에 가구가 분리되더라도 가구원 모두에게 에너지바우처 지원 이력이 남아있게 됩니다. 지원이력이 있으면 신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이는 인위적으로 가구분리 등을 하는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Q42		신청 이후 결정통보를 받기 전에, 전출입이 발생해서 다른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ㅇ 우선, 신청하신 읍면동에 문의하셔서, 접수된 신청정보의 결정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결정 이전에 전출입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신청정보가 삭제되며, 새로운 전입지에서 신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Q43		실물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했습니다. 재신청 해야하나요?

ㅇ 재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실물카드를 쓰시는 경우에는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하셔도 그 카드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Q44		실물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카드명의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카드를 그대로 쓸 수 있나요?

ㅇ 사망정보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에너지바우처가 사용중지 처리 됩니다. 다른 가구원이 해당 읍면동을 방문하셔서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ㅇ 재신청을 하시게 되면, 기존의 지원조건 그대로 유지되며, 바우처 잔액 또한 그대로 승계됩니다.

Q45		가상카드를 발급받았는데, 바우처대상자(신청인)가 사망했습니다. 요금차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ㅇ 사망정보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에너지바우처가 사용중지 처리 됩니다. 다른 가구원이 해당 읍면동을 방문하셔서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ㅇ 재신청을 하시게 되면, 기존의 지원조건 그대로 유지되며, 바우처 잔액 또한 그대로 승계됩니다.

Q46		가상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했습니다. 재신청 해야하나요?

ㅇ 가상카드 대상자가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에너지바우처가 사용중지 처리 됩니다. 대상자는 전입지 읍면동을 방문하셔서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ㅇ 가상카드 재신청의 경우에는, 전입지의 고객번호를 증빙할 요금고지서 등의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Q47		잔액발생시 4월 전기요금 차감에 동의한 실물카드 발급자가 전출입한 경우에도 고객번호를 변경해야 하지 않나요?

ㅇ 실물카드 대상자가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4월 전기요금 차감을 위해, 고객번호 변동이 이뤄져야합니다.

ㅇ 다만, 실물카드 대상자가 직접 변경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전출입으로 인해 고객번호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3월중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8		전출입 또는 사망으로 재신청할 수 있는 것 같는데, 언제라도 재신청 할 수 있나요?

ㅇ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확인하셔서, 남아있는 경우에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재신청하셔도 의미가 없습니다.

ㅇ 또한, 사용기간 만료(2015년 3월 31일)일 이후에는 재신청이 불가하오니, 사용기간 내에 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Q49		실물(가상)카드를 사용하다가 중간에 가상(실물)카드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ㅇ 신청시 선택한 카드방식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주로 사용하는 난방에너지가 어떤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50		내년에는 신청을 별도로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전출입으로 가상카드를 재신청해야하는 경우는 어떡하죠?

ㅇ 금년도 사업이 종료된 후(’16년 4월 이후)부터 차년도 신청접수일(’16년 11월 예정) 이전까지 발생되는 전출입, 주소변경 등으로 인해 카드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신청기간에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4. 에너지바우처 사용 관련 문의

Q51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ㅇ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에너지바우처 잔액 등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ㅇ 다만, 신청시에 전기요금고지서를 첨부하여 사용만료 후 잔액 발생시 전기요금 차감에 동의하신 경우에는 4월 청구되는 전기요금에서 남은 잔액이 차감될 예정입니다.

* 4월 전기요금 차감 이후에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됩니다.

Q52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없나요?

ㅇ 에너지바우처 카드는 2016년 3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ㅇ 다만, 신청시 전기요금 고지서를 첨부하여 잔액 발생시 4월 전기요금차감에 동의하신 경우에는 4월 전기요금에서 잔액이 자동차감 됩니다.

Q53		실물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ㅇ 실물카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에너지바우처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실 수 있으며 카드결제시 바우처 금액으로 결제가 됩니다.

ㅇ 다만,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해서 사용하시거나, 해당 에너지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카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Q54		가상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ㅇ 가상카드는 신청하신 에너지원의 공급사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실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비고지서에서 전기 또는 지역난방 요금 등이 차감되게 됩니다.

ㅇ 신청인은 익월(또는 익익월) 고지서에서 차감내역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55		거동이 불편하여 카드를 결제하러 갈수가 없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ㅇ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나 카드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상카드(요금차감)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ㅇ 만약, 실물카드를 발급받으신 분이 급작스럽게 카드사용이 어려워진다면,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 등을 해당 공급사 고객센터로 전화(ARS)하셔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전화결제 : 국번없이 123

* 도시가스요금 전화결제 : 각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로 연락

Q56		요금고지서를 들고 은행을 가면 카드결제가 가능한가요?

ㅇ 은행에서는 전기요금 등을 카드로 결제하실 수 없습니다.(현금납부만 가능) 카드로 결제하실 경우 해당 에너지공급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결제방법을 안내 받으시고, ARS․온라인․영업소 방문 등을 통해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Q57		연탄, 등유, LPG를 중복해서 구입할 수 있나요?

ㅇ 실물카드는 에너지바우처 금액 내에서 결제횟수 등에 관계없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자유롭게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Q58		실물카드로 취사용 도시가스 요금은 결제할 수 없나요?

ㅇ 실물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LPG, 등유, 연탄 등의 5가지 에너지원 결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물카드는 취사용 도시가스 요금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ㅇ 다만, 취사용만 표기된 도시가스 요금고지서로는 가상카드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Q59		아파트관리비에서 지역난방요금 중에 급탕비와 난방비 둘다 차감되는 건가요?

ㅇ 급탕비와 난방비가 분리되어 고지되는 곳은 난방비만 차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합하여 고지되는 곳은 지역난방요금 전체에 대하여 요금이 차감됩니다.

Q60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ㅇ 실물카드를 발급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홈페이지 등에 문의하셔서 바우처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가상카드의 경우에는 해당 에너지공급사,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홈페이지 등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61		전기요금을 자동이체로 결제하고 있는데, 실물카드를 발급받으면 자동이체를 해지해야하나요?

ㅇ 자동이체는 유지하시되, 자동결제일 이전에 에너지바우처 실물카드를 사용하여 요금을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동결제일은 해당 에너지공급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ㅇ 또한, 자동결제일을 감안한 카드결제가 불편하신 경우는 가상카드를 신청하시어 요금을 차감받으시면 됩니다.(요금 차감은 자동이체와 관계없이 요금이 먼저차감되고 자동결제됩니다)

Q62		전기요금 가상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는 것 같아서 도중에 실물카드 발급을 원합니다. 가능한가요?

ㅇ 신청시 선택한 카드방식(실물/가상)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주로 사용하는 난방에너지가 어떤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63		3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잔액은 소멸되나요?

ㅇ 신청시 전기요금 고지서를 첨부하여, 잔액 발생시 4월 전기요금차감에 동의하신 경우에는 4월 전기요금에서 잔액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ㅇ 다만, 4월 전기요금 차감 이후에도 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소멸됩니다.

Q64		전기요금은 전부 결제 가능한 건가요?

ㅇ 일반 가정에서는 조명 등의 전기사용량과 난방용 전기사용량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되는 전기요금은 전부 결제 가능합니다.

Q65		에너지바우처로 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나요?

ㅇ 에너지바우처 카드로는 난방을 위한 등유, LPG 외에는 구입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해당 유종 및 해당 목적에 맞게 구입하셔야 바우처 지원금액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66		목재팰럿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에너지바우처로 목재팰럿을 구입 가능한가요?

ㅇ 현재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등유, 도시가스, LPG, 지역난방, 연탄에 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재 팰럿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67		중앙난방식 아파트에서 난방연료로 기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난방비를 에너지바우처로 사용 가능한가요?

ㅇ 기름(벙커c유, 경유 등)보일러 중앙난방식 아파트의 관리비 내역 중 난방비는 에너지바우처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기 가상카드를 발급받으시거나, 실물카드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가상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만 가능하며, 기름연료는 가상카드 발급이 불가합니다.

ㅇ 전기 가상카드를 이용하시다가 바우처 잔액이 발생할 경우 4월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이후에도 잔액이 과다 발생할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68		실물카드를 사용하다가 전출입으로 인해 가상카드로 변경발급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ㅇ 신청시 선택한 카드방식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다만, 전출입 등으로 인해 카드방식을 변경하지 않으면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69		12월부터 사용가능한데, 11월분이 청구된 전기요금결제가 가능한가요?

ㅇ 에너지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11월분이 12월에 청구되었더라도 12월에 결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ㅇ 반면, 3월분이 4월에 청구되는 경우, 4월에는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제하실 수 없습니다.

5. 기타 문의

Q70		실물카드를 분실하거나 손상된 경우 재발급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ㅇ 카드를 발급한 해당 카드사로 전화하여 간단한 확인절차 후,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Q71		실물카드를 받고난 후 바로 사용가능한가요?

ㅇ 본인이 수령하신 경우에는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사용등록을 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Q72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후 언제받을 수 있나요?

ㅇ 결정통지를 받으신 이후 배송까지 1주일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신청시 선택하신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BC카드(1899-4651), 롯데카드(1899-4282), 삼성카드(1588-8700))

Q73		집을 비워 카드를 제때 못받았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받아가면 되나요?

ㅇ 카드는 개별로 거주지에서 수령하시게 됩니다. 부재로 인해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배송할 예정이며,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보관되지 않습니다.

Q74		카드 명의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ㅇ 최초 신청․접수 이후 카드명의자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카드명의자가 사망했을 시에는 재신청을 통해 명의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붙임1		공통 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공통서식 제1호	에너지바우처 발급(재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공통서식 제2호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
공통서식 제3호	위임장
공통서식 제4호	에너지바우처 급여(결정, 바우처회수․환수)확인서 * 결정통지서
공통서식 제5호	에너지바우처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제6호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신청서
공통서식 제7호	에너지바우처 부정 사용 신고서

[공통서식 제1호] ■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5.7.1.>
에너지이용권 [ ] 발급 [ ]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본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자택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E-mail)
	세대주명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대상가구	[ ] 노인(만 65세 이상) [ ] 장애인(1 ~ 6급) [ ] 영유아(만 6세미만)
	가구원수	[ ] 1명 [ ] 2명 [ ] 3명 이상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 여부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장애/질병)					전화번호 (집/직장)
주거형태		[ ] 아파트(5층 이상의 주택) [ ] 비아파트(단독주택, 5층 미만의 연립 등)
이용권 선택		[ ] 실물카드 [ ] 가상카드(요금차감)
가상카드 선택시 대상에너지 선택		[ ] 전 기 [ ] 도시가스 [ ] 지역난방
고객번호		[ ] 전 기 (고객번호: ) [ ] 도시가스 (납부자번호: , 도시가스 회사명: ) [ ] 지역난방 (사용자코드: , 지역난방 회사명: )
통지방법		[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E-mail) [ ] 기타 ( )
수급자 확인		[ ] 생계급여수급자 [ ] 의료급여수급자 확인 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신청인 제출서류	〇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〇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〇 가상카드 선택시 추가 제출서류(현 거주지에 해당하는 영수증에 한합니다): 전기요금 영수증, 도시가스요금 영수증, 지역난방요금 영수증(아파트관리비고지서) * 아파트(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관리비고지서를 지참해야 하며, 해당거주지의 관리사무소 확인을 통한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고객번호(납부자번호 및 사용자코드 등)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〇 에너지이용권(에너지이용권이 손상되어 못 쓰게 되어 에너지이용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〇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 증명서 * 다만, 「에너지법」 제1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
이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에너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인(대리인)의 범위 〇 본인, 가족,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 유의사항 〇 신청 정보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및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에너지공급자 등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〇 「에너지법」 제2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같은 법 제16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쪽 중 제3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예금 계좌, 대상자 자격판정 자료 (신청서, 결과통보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금융정보, 장애정보, 가구정보, 소득정보), 개인이력 (서비스 제공이력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에너지이용권 제도 관련 본인 확인절차 및 만족도 조사에 활용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납부ㆍ환급 업무에 활용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

○ 서비스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ㆍ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 허위ㆍ초과 결제,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등 에너지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에 활용

○ 기타 에너지이용권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에너지이용권 사업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됩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소멸된 경우에도 에너지이용권 제도 운영 등 이용목적이 분명한 경우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위 내용은 에너지이용권 업무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에너지이용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중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별도 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본 기관은 에너지이용권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이용권 제도 관련 서비스 제공 계약 및 본인 확인절차

- 허위ㆍ초과 결제,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등 에너지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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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관은 에너지이용권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ㆍ환급 및 만족도조사 업무 수행에 활용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제공

- 에너지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송ㆍ수신(SMS)

- 서비스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ㆍ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제공

* 해당 정보는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정보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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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본인 휴대폰이 아닌 경우)

에너지이용권 대상자에 대한 가상카드(요금차감)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1. 제공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식별정보(휴대전화번호, 이동통신사), 대상자와의 관계

2. 수집정보 활용

- 에너지이용권 전자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송ㆍ수신(SMS)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공통서식 제2호]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실물카드발급시작성	발급 대상자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제출된 에너지이용권 신청인(본인) 정보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활용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자택전화, 휴대전화, E-mail, 주소(카드 수령지)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카드보유시 발급여부	[ ] 기존 카드 활용 [ ] 추가 발급 * 국민행복카드 보유자만 선택가능합니다. (미보유자는 아래의 ‘신청카드(택1)’에 표시)
	신청카드 (택1)	[ ] 롯데카드	[ ] 삼성카드	BC카드 [ ] IBK기업은행 [ ] NH농협 [ ] 대구은행 [ ] 부산은행 [ ] 경남은행 [ ] SC제일은행 [ ] 수협은행 [ ] 우체국 [ ] 제주은행 [ ] 우리은행 [ ] 광주은행 [ ] 전북은행
		* 기존 카드 활용에 표시 [ √ ] 할 경우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카드사별 본인 확인절차(카드발급상담전화(TM) 등)를 거쳐 발급 됩니다.
잔액발생시 전기요금 차감 신청		에너지이용권 사용기간(~3.31) 만료 후에도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4월에 청구 발행되는 전기요금에서 바우처 잔액을 사용(차감)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전기회사명 : ) (고객번호 :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동‧호수 추가 입력 : 동 호) * 동의하신 경우만 작성 가능하며, 전기요금고지서(영수증)를 첨부하셔야 요금 차감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국민행복카드 발급(실물카드 발급시) 및 잔액발생시 전기요금 차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사회보장정보원장, 국민행복카드 사업자(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대표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가상카드 신청자의 경우 별도의 카드발급이 없으므로, ‘발급대상자’, ‘카드보유시 발급여부’, ‘신청카드’ 란을 작성하실수 없습니다. ○ 에너지이용권 신청인(본인) 명의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에너지이용권 신청인(본인)과 카드발급명의자가 다를 경우엔 카드발급이 불가합니다) ○ 실물카드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서명하셔야 합니다. (가상카드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합니다) ○ 가상카드 신청자의 경우, 신청하고자하는 해당 에너지원의 요금고지서(영수증)가 첨부되지 않으면 실물카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카드발급이 불가하므로 에너지이용권과 국민행복카드는 법적보호자 명의로 신청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영수증)를 첨부하셔야 에너지이용권 사용기간 만료 후(~3.31)에 잔액이 존재할 경우, 4월 청구 발행되는 전기요금에서 차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실물카드 또는 다른 에너지원 가상카드 신청자도 전기요금 고지서를 첨부하셔야 차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첨부시 사용기간 만료 후의 잔액은 소멸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에너지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 및 정보 활용 동의서

○ 에너지이용권 대상자는 결정‧통지된 지원금액 내에서 에너지이용권(국민행복카드) 가맹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으로부터 에너지원을 구매‧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에너지이용권(국민행복카드)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를 하실 수 없습니다.

○ 에너지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물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안됩니다.

○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에너지공단, 국민행복카드사업자(BC‧삼성‧롯데카드)는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민감정보(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활용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예금 계좌, 대상자 자격판정 정보 (신청서, 결과통보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개인이력 (서비스 제공이력)

○ 가상카드 신청자의 경우, 에너지공급사(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사업자), 주택관리공단, 해당 거주지 공동주택(아파트)관리사무소에게 민감정보(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고객번호 등), 카드이용내역 등 에너지이용권 사용에 관련된 정보가 제공됩니다.

- 전기사업자(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사업자(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본인(대리인 포함)은 에너지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공통서식 제3호] ■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5.7.1.>
위 임 장 위임인(위임하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리인(위임받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위임인(신청인)과의 관계: 위 위임인은 「에너지법」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신청)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제9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통서식 제4호]

■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5.7.1.>

에너지이용권  (

[  ] 결정(적합) [  ] 결정(부적합)

[  ] 사용중지

) 통지서

※ 통지내용에 대한 안내사항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전자우편

[  ] 적 합

1. 귀하가 신청한 에너지이용권 조사ㆍ심의 결과 에너지이용권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이용권 금액 (동절기 3개월분)	카드종류 (실물/가상)	이용권 유효기간

* 에너지이용권 사용처: 에너지 판매기관[전기, 도시가스(LNG),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  ] 부 적 합

부적합사유

[  ] 생계급여 ㆍ 의료급여 수급자격 미인정     [  ] 노인 ㆍ 영유아 ㆍ 장애 가구원 미포함

[  ] 그 밖의 사유(                        )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ㆍ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에너지이용권 제공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ㆍ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에너지이용권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제공기준에 적합할 시 에너지이용권을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이용권 사용중지

일자

년     월     일부터 이용권의 사용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가구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가구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 국적상실 및 국외이주(가구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 국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가구원 전부가 해당될 경우)

[  ]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  ] 그 밖의 사유(                       )

년      월      일

담당자: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에너지 이용자 준수사항 및 안내사항

■ 에너지 이용자 준수사항

1. (이용권 사용) 에너지이용권(실물카드, 가상카드 포함) 수령 후 12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실물카드는 에너지판매기관에서 카드 결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상카드는 신청하신 대상 에너지원의 요금청구 시 자동 차감되며, 해당 거주지 관리사무소에서 적용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용자 준수사항)

- 에너지이용권은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에너지판매기관 또는 제3자가 소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이용 도중 신청자격 및 신청정보(전출입, 이사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용권 사용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는 이용권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이용권을 위법ㆍ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법에 「에너지법」에 따라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신고, 행정기관 확인조사, 에너지이용권 제공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이용자 자격 또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에너지바우처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앞쪽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결정일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에너지이용권 회수 또는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5.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ㆍ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변경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에너지이용권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통서식 제5호]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대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이의신청 구분			[ ] 적합/부적합 [ ] 사용중지 [ ] 회수/환수 [ ] 기타 ( )
처분이 있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안내	처리기간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비서류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통서식 제6호]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대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예외지급 유형 구분	[ ] 실물카드 문제 [ ] 가상카드 문제 [ ] 변경 문제(사망‧전출입) [ ] 기타 ( )
예외지급 사유
예외지급 신청액	이용권 잔액		신청 금액
* 신청금액은 이용권 잔액을 초과하여 작성하실 수 없으며, 첨부하실 영수증(고지서) 금액의 합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이용권 잔액이 잘못 기입된 경우, 에너지이용권 시스템상에 실제 잔액으로 조정되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이 경우, 신청금액도 자동 조정 됩니다)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 번호		예금주
* 신청인 본인과 예금주명이 동일해야합니다. * 부득이하게 통장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본인 명의의 생계‧의료급여 수급계좌가 확인되면 수급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안내	신청인은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와 동일해야 합니다.(단,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가구원은 신청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금 계좌 명의도 가구원(신청인)이 됩니다) 2. 처리기간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비서류	1. 에너지 관련 영수증(요금고지서, 난방비가 포함된 관리비고지서 등)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통서식 제7호]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에너지이용권 부정 사용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고인	성 명				이메일
	주 소		(전화번호 : )
부정 사용자 및 사용 에너지	부정 사용자 정보		[ ] 에너지이용권 사용자 [ ] 에너지공급 사업자
			성명 (상호명)		연락처
			발생지역	( ) 시‧도 ( ) 시‧군‧구
	에너지 유형		[ ] 전 기 [ ] 도시가스 [ ] 지역난방 [ ] 등 유 [ ] LPG [ ] 연 탄 [ ] 기 타( )
부정 사용 내용
			*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는지 간략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권 부정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안내		처리기간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정 사용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2		주요 신청서식 작성 예시 및 작성 방법

서식번호	서식명
공통서식 제1호	에너지바우처 발급(재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공통서식 제2호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
공통서식 제3호	위임장
업체코드(표)	고객번호 입력시 공급사별 업체코드 참고(표)

[공통서식 제1호]

■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5.7.1.>

에너지이용권 [√] 발급 [ ] 재발급 신청서 (예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본인)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501203-1234567

자택전화

031-260-4333

휴대전화

010-4166-4333

전자우편(E-mail)

jsone@naver.com

세대주명

홍 길 동

세대주와의 관계

본인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포은아파트 105동 1112호

대상가구

[ √ ] 노인(만 65세 이상)   [  ] 장애인(1 ~ 6급)   [ √ ] 영유아(만 6세미만)

가구원수

[  ] 1명       [ √ ] 2명         [  ] 3명 이상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 여부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장애/질병)

전화번호

(집/직장)

본인

홍길동

501203-1234567

동거

희귀난치병

031-260-4333

조손

홍기리

100201-3456789

동거

장애 3급

031-260-4333

주거형태

[ √ ] 아파트(5층 이상의 주택)      [  ] 비아파트(단독주택, 5층 미만의 연립 등)

이용권 선택

[  ] 실물카드                    [ √ ] 가상카드(요금차감)

가상카드 선택시

대상에너지 선택

[ √ ] 전    기             [  ] 도시가스                 [  ] 지역난방

고객번호

[ √ ] 전    기   (고객번호:    12345671567     )

[  ] 도시가스   (납부자번호:                         , 도시가스 회사명:                     )

[  ] 지역난방   (사용자코드:                         , 지역난방 회사명:                     )

통지방법

[  ] 서면         [  ] 문자메시지         [ √ ] 전자우편(E-mail)         [  ] 기타 (           )

수급자 확인

[ √ ] 생계급여수급자                       [  ] 의료급여수급자

확인 담당공무원:   이 정 석    (이 정 석 )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합니다.

홍길동

2015 년     11월     30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통서식 제1호]

■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5.7.1.>

에너지이용권 [ ] 발급 [ ] 재발급 신청서 (작성방법)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행복e음 시스템 접수시 자동생성

접수일자

행복e음 시스템 접수시 자동생성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 성명

(본인)

① 바우처를 발급 받을 대상자 성명 기입

(대리인 성명 아님)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② 바우처를 발급 받을 대상자 주민번호 기입

(대리인 주민번호 아님)

※ 자택전화

③ 바우처를 발급 받을 대상자의 정보 입력

(모를 경우, 대리인의 정보 입력 가능)

휴대전화

전자우편(E-mail)

세대주명

④ 바우처를 발급 받을 대상자 가구의 세대주명 기입

(세대주를 모를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복e음에서 확인 가능)

세대주와의 관계

⑤ 세대주와의 관계 기입

주소

⑥ 바우처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를 기입 (대리인의 주소 아님)

대상가구

[  ] 노인(만 65세 이상)   [  ] 장애인(1 ~ 6급)   [  ] 영유아(만 6세미만) ⑦ 신청인 가구원 중 해당하는 가구원이 존재한다면 체크(√) (중복체크 가능)

가구원수

[  ] 1명       [  ] 2명         [  ] 3명 이상 ⑧ 신청인의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란에 체크(√)

(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수로 체크, 단,단, 시스템 입력시 보장가구원 정보와 다를 경우 시스템에서 조정될 수 있음)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 여부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장애/질병)

전화번호

(집/직장)

⑨ 신청인 본인도 포함하여 작성해야함.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상의 가족정보를 입력

(단, 시스템 입력시 보장가구원 정보와 다를 경우 시스템에서 조정될 수 있음

주거형태

[  ] 아파트(5층 이상의 주택)       [  ] 비아파트(단독주택, 5층 미만의 연립 등) ⑩ 동‧호수 또는 호수가 있는 경우에는 아파트를 선택(동‧호수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비아파트 선택)

※ 이용권 선택

[  ] 실물카드                     [  ] 가상카드(요금차감)

⑪ 원하는 카드 방식에 체크 (중복체크 불가). 단, 가상카드 신청자는 반드시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를 첨부해야하며,, 고지서(영수증) 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일치해야 가상카드 신청 가능

※ 가상카드 선택시

대상에너지 선택

가상카드 신청자만 작성가능

[  ] 전    기             [  ] 도시가스                 [  ] 지역난방 ⑫ 가상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만, 한가지 에너지원 체크 가능(1개만 선택가능)

※ 고객번호

[  ] 전    기   (고객번호:                           ) ⑬ 가상카드 선택시에만 한가지 에너지원만 고객번호 입력 가능

[  ] 도시가스   (납부자번호:                         , 도시가스 회사명:                     )

[  ] 지역난방   (사용자코드:                         , 지역난방 회사명:                     )

통지방법

[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E-mail)         [  ] 기타 (           )

⑭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통보받기 원하는 통지방법에 체크

수급자 확인

[  ] 생계급여수급자                       [  ] 의료급여수급자

신청자는 작성 불가 (담당공무원만 작성 가능)          확인 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합니다.

⑮ 신청서 작성일자 및 성명과 서명을 기입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표기(음영표기)된 곳은 필수 작성 항목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홍길동

[공통서식 제2호]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 (예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실물카드발급시작성	발급 대상자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제출된 에너지이용권 신청인(본인) 정보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활용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자택전화, 휴대전화, E-mail, 주소(카드 수령지)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카드보유시 발급여부	[ ] 기존 카드 활용 [ √ ] 추가 발급 * 국민행복카드 보유자만 선택가능합니다. (미보유자는 아래의 ‘신청카드(택1)’에 표시)
	신청카드 (택1)	[ ] 롯데카드	[ ] 삼성카드	BC카드 [ ] IBK기업은행 [ √ ] NH농협 [ ] 대구은행 [ ] 부산은행 [ ] 경남은행 [ ] SC제일은행 [ ] 수협은행 [ ] 우체국 [ ] 제주은행 [ ] 우리은행 [ ] 광주은행 [ ] 전북은행
		* 기존 카드 활용에 표시 [ √ ] 할 경우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카드사별 본인 확인절차(카드발급상담전화(TM) 등)를 거쳐 발급 됩니다.
잔액발생시 전기요금 차감 신청		에너지이용권 사용기간(~3.31) 만료 후에도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4월에 청구 발행되는 전기요금에서 바우처 잔액을 사용(차감)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전기회사명 : 한국전력공사 ) (고객번호 : 12345671567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동‧호수 추가 입력 : 105 동 1112 호) * 동의하신 경우만 작성 가능하며, 전기요금고지서(영수증)를 첨부하셔야 요금 차감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국민행복카드 발급(실물카드 발급시) 및 잔액발생시 전기요금 차감을 신청합니다. 2015 년 11월 30일 신청인(대리인) :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사회보장정보원장, 국민행복카드 사업자(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대표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가상카드 신청자의 경우 별도의 카드발급이 없으므로, ‘발급대상자’, ‘카드보유시 발급여부’, ‘신청카드’ 란을 작성하실수 없습니다. ○ 에너지이용권 신청인(본인) 명의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에너지이용권 신청인(본인)과 카드발급명의자가 다를 경우엔 카드발급이 불가합니다) ○ 실물카드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서명하셔야 합니다. (가상카드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합니다) ○ 가상카드 신청자의 경우, 신청하고자하는 해당 에너지원의 요금고지서(영수증)가 첨부되지 않으면 실물카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카드발급이 불가하므로 에너지이용권과 국민행복카드는 법적보호자 명의로 신청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영수증)를 첨부하셔야 에너지이용권 사용기간 만료 후(~3.31)에 잔액이 존재할 경우, 4월 청구 발행되는 전기요금에서 차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실물카드 또는 다른 에너지원 가상카드 신청자도 전기요금 고지서를 첨부하셔야 차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첨부시 사용기간 만료 후의 잔액은 소멸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실물카드 신청자만 작성가능

[공통서식 제2호]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 (작성방법)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행복e음 시스템 접수시 자동생성			접수일자 행복e음 시스템 접수시 자동생성		처리기간			14일
실물카드발급시작성	발급 대상자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제출된 에너지이용권 신청인(본인) 정보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활용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자택전화, 휴대전화, E-mail, 주소(카드 수령지) ① 실물카드를 신청한 경우 ‘동의함’을 체크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정보로 카드발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실물카드 발급 불가(가상카드로 신청서를 변경해야함)
	카드보유시 발급여부	[ ] 기존 카드 활용 [ ] 추가 발급 ② 기존카드가 있는 경우에만 선택 * 국민행복카드 보유자만 선택가능합니다. (미보유자는 아래의 ‘신청카드(택1)’에 표시)
	신청카드 (택1)	[ ] 롯데카드	[ ] 삼성카드	BC카드 [ ] IBK기업은행 [ ] NH농협 [ ] 대구은행 [ ] 부산은행 [ ] 경남은행 [ ] SC제일은행 [ ] 수협은행 [ ] 우체국 [ ] 제주은행 [ ] 우리은행 [ ] 광주은행 [ ] 전북은행
		③ 원하는 카드사 또는 은행을 한군데만 선택 (중복선택 불가)
		* 기존 카드 활용에 표시 [ √ ] 할 경우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16년 1월부터 선택가능합니다. * 카드사별 본인 확인절차(카드발급상담전화(TM) 등)를 거쳐 발급 됩니다.
잔액발생시 전기요금 차감 신청		에너지이용권 사용기간(~3.31) 만료 후에도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4월에 청구 발행되는 전기요금에서 바우처 잔액을 사용(차감)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④ 전기요금고지서(영수증)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동의함에 체크 가능 (요금고지서 증빙이 어려운 경우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
		(전기회사명 : ) (고객번호 :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동‧호수 추가 입력 : 동 호) ⑤ 전기요금고지서(영수증) 상의 정보를 입력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다른 고지서의 경우 신청 불가) * 동의하신 경우만 작성 가능하며, 전기요금고지서(영수증)를 첨부하셔야 요금 차감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국민행복카드 발급(실물카드 발급시) 및 잔액발생시 전기요금 차감을 신청합니다. ⑥ 신청서 작성일자 및 성명과 서명을 기입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사회보장정보원장, 국민행복카드 사업자(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대표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가상카드 신청자의 경우 별도의 카드발급이 없으므로, ‘발급대상자’, ‘카드보유시 발급여부’, ‘신청카드’ 란을 작성하실수 없습니다. ○ 에너지이용권 신청인(본인) 명의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에너지이용권 신청인(본인)과 카드발급명의자가 다를 경우엔 카드발급이 불가합니다) ○ 실물카드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서명하셔야 합니다. (가상카드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합니다) ○ 가상카드 신청자의 경우, 신청하고자하는 해당 에너지원의 요금고지서(영수증)가 첨부되지 않으면 실물카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카드발급이 불가하므로 에너지이용권과 국민행복카드는 법적보호자 명의로 신청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영수증)를 첨부하셔야 에너지이용권 사용기간 만료 후(~3.31)에 잔액이 존재할 경우, 4월 청구 발행되는 전기요금에서 차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실물카드 또는 다른 에너지원 가상카드 신청자도 전기요금 고지서를 첨부하셔야 차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첨부시 사용기간 만료 후의 잔액은 소멸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홍길동

[공통서식 제3호] ■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5.7.1.>
위 임 장 (예시 및 작성방법) 위임인(위임하는 사람) (신청인 본인으로 작성될 수급자 정보를 기입) 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501203-1234567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포은아파트 105동 1112호 전 화 번 호: 010-4166-4333 대리인(위임받는 사람) (대리신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기입) 성 명: 김 동 길 주민등록번호: 700123-1234567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아파트 501호 전 화 번 호: 010-4333-4166 위임인(신청인)과의 관계: 외조카(외삼촌) 위 위임인은 「에너지법」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신청)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제9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15년 11월 30일 위 임 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업체코드 표]

에너지원	코드번호	회사(업체)명	비고
전기	01	한국전력	주관기관
전기	02	대성산업
전기	03	대성에너지
전기	04	부산정관에너지
전기	05	삼천리
전기	06	삼성물산
전기	07	중부도시가스
전기	08	짐코
전기	09	충남도시가스
전기	10	티피피
전기	11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기	12	전기 주택관리공단
도시가스	20	한국가스공사	주관기관
도시가스	21	강남도시가스
도시가스	22	강원도시가스
도시가스	23	경남에너지
도시가스	24	경동도시가스
도시가스	25	군산도시가스
도시가스	26	대륜E&S
도시가스	27	대성에너지
도시가스	28	대화도시가스
도시가스	29	목포도시가스
도시가스	30	부산도시가스
도시가스	31	삼천리
도시가스	32	서라벌도시가스
도시가스	33	서울도시가스
도시가스	34	미래엔서해에너지
도시가스	35	대성청정에너지
도시가스	36	영남에너지서비스구미
도시가스	37	영남에너지서비스포항
도시가스	38	예스코
도시가스	39	인천도시가스
도시가스	40	전남도시가스
도시가스	41	전북도시가스
도시가스	42	전북에너지서비스
도시가스	43	중부도시가스
도시가스	44	지에스이
도시가스	45	참빛도시가스
도시가스	46	참빛영동도시가스 동해
도시가스	47	참빛원주도시가스
도시가스	48	참빛충북도시가스
도시가스	49	충남도시가스
도시가스	50	충청에너지서비스
도시가스	51	코원에너지서비스
도시가스	52	해양도시가스
도시가스	53	제주도시가스
도시가스	54	도시가스 주택관리공단
도시가스	55	참빛영동도시가스 강릉
지역난방	60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관기관
지역난방	61	DS파워
지역난방	62	GS파워
지역난방	63	LH공사
지역난방	64	SH공사
지역난방	65	하남에너지서비스
지역난방	66	내포그린에너지
지역난방	67	대구그린파워
지역난방	68	대륜발전
지역난방	69	대성에너지
지역난방	70	대전열병합발전
지역난방	71	대성산업
지역난방	72	무림파워텍
지역난방	73	미래엔인천에너지
지역난방	74	별내에너지
지역난방	75	부산시청
지역난방	76	부산정관에너지
지역난방	77	삼천리
지역난방	78	수완에너지
지역난방	79	안산도시개발
지역난방	80	위례에너지서비스
지역난방	81	인천공항에너지
지역난방	82	인천종합에너지
지역난방	83	전북집단에너지
지역난방	84	삼성물산
지역난방	85	중부도시가스
지역난방	86	짐코
지역난방	87	청라에너지
지역난방	88	충남도시가스
지역난방	89	코원에너지서비스
지역난방	90	티피피
지역난방	91	평택에너지서비스
지역난방	92	포스메이트
지역난방	93	한국CES
지역난방	94	휴세스
지역난방	95	지역난방 주택관리공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에너지법 [법률 제12931호, 2014.12.30, 일부개정]	에너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59호, 2015.6.30, 일부개정]	에너지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37호, 2015.7.1, 일부개정]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에너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에너지공급자,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에너지 공급 현황 2. 에너지 이용 현황 3.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수급 자격 기준 마련에 필요한 자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①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제시하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② 에너지이용권을 제시받은 에너지공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에너지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용자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등 에너지복지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6(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의5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7(과징금처분)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7조 ~ 제20조 (생 략) 제21조(질문 및 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에너지공급자, 에너지복지 사업의 대상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에너지복지 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에너지복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2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평가원의 임직원 2. 전담기관의 임직원(제16조의5제1항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한정한다)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16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해당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이용자는 제외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진술 거부 또는 거짓 진술을 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에너지공급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가구의 가구원 가. 65세 이상의 사람 나.「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 이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13조의3(자료제공 요청 대상) 법 제16조의3제2항 전단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제13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나. 주민등록표 등본 다. 장애인 증명서 2. 그 밖에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자료 중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13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신청)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해당 서류의 당사자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제13조의2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장애인 증명서(제13조의2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나.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5(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급 결정 통보를 한 경우 개별 가구 단위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에너지이용권을 잃어버리거나 손상되어 못 쓰게 되어 에너지이용권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3조의4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서류 2. 에너지이용권(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제출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에너지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명 2. 에너지이용권의 일련번호 3. 에너지이용권의 사용기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6(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에너지복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 에너지복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의 홍보 및 교육 2. 에너지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3. 에너지복지 사업의 통계 작성 및 관리 4.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에너지공급자 간의 연계 업무 제13조의7(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의8(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의9(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제16조의2(질문 및 조사)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의 산정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에너지공급자가 이용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의3(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신청의 접수 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결정 및 통지 3.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에너지공급 거부사유에 대한 정당성 여부 확인 4.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부정 사용 여부 확인 5.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회수 및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6. 법 제21조에 따른 에너지공급자 등에 대한 질문 및 조사 7.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재발급 결정 및 통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관한 업무 4.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과 관련된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 5.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재발급에 관한 업무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16조의3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 이용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에 관한 사무 제18조(과태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 ① 「에너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4제1항 및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의4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가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3(에너지공급 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에너지공급비용을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전담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에너지공급자에게 공급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붙임3		에너지법 3단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