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

구분	업체명	공시번호	자재종류	상표명	행정처분
					내역	사유	일자
1	(주)두애니	공시-1-2-010	병해충관리용자재	논뚜럭	판매금지1)	ㅇ 공시등기준에 맞지 않음 -유효성분(Azadirachtin) 불검출	2014.5.26. 제조
2	(주)두애니	공시-1-5-022	충해관리용 자재	유기엔G	판매금지1)	ㅇ 공시등기준에 맞지 않음 -유효성분(Azadirachtin) 불검출	2015.5.12. 제조
3	유농바이텍 (주)	공시-1-1-072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푸르미	판매금지2)	ㅇ 유해중금속 기준 10% 미만 초과 -아연 452.09 mg/kg 검출 (0.46% 초과) ※기준 : 450 mg/kg	2015.3.3. 제조

<법적 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1) 판매금지 관련 위반 행위 :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1회 위반 : 판매금지)

2) 판매금지 관련 위반 행위 :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 지도결과 다음과 같이 공시등의 제품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유기농업자재에 혼입된 유해중금속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 10퍼센트 미만  (1회 위반 : 판매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