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 - 421호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업경영비 절감 방안"

발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동시다발적 FTA 추진 등 개방확대로 수입농산물과 경쟁 심화, 지속적인 경영비 부담 가중 등으로 농가의 농업소득이 정체하고 있습니다.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농업경영비 절감 방안을 발굴하는 것은 시급한 농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업경영비 절감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정책포럼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포럼 주제명 :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업경영비 절감방안

토론기간

❍ 정책포럼 사전 공지 : ‘15. 8. 18. ～ 8. 24. (1주일)

❍ 토론기간 : ‘15.8. 25. ～ 9. 14.(3주일)

과제담당자 : 농업정책과 농가소득 업무 담당자(044-201-1716)

토론매체 : 국민신문고 정책 토론방(www.epeople.go.kr)

붙임 1. 온라인정책 포럼 추진계획(안)

2. 농가소득 등 통계 자료

2015년 8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붙임 1		온라인 정책포럼 추진 계획

농업경영비 절감방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정책포럼 추진 계획

2015. 8.

1. 추진 배경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비 절감 방안에 관한 폭 넓은 의견 수렴 필요

□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수입농산물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가격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영비 절감 대책 마련이 절실

□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일반인의 아이디어 발굴하고자  시․공간 제약이 덜한 온라인을 활용하여 의견 수렴

⇒ 쌍방향 온라인 정책포럼을 통해 일반 국민 등과 소통을 활성화해 농정공감대 확산 및 실현 가능성 높은 대안 발굴

2. '14년 농업경영비 절감 대책 추진실적 및 한계

(실적) 농지임차료 등 고정경비, 농자재․재료비, 금융부담 절감 추진

□ (고정경비) 농지법을 개정(‘12년) 하여 최소 임차기간(3년) 지정 및 임차권 강화, 농지은행을 통한 임차부담 완화 등

□ (기계․시설) 농기계 비용경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설*, 지열냉난방시설․목재펠릿난방시설 등 신재생 에너지시설 보급 확대

* 농기계임대사업소(누계) : ('11) 220  → ('13) 293 → ('14) 335

*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실적 : ('10～'13) 929ha → ('14p) 133

□ (사료비) 사료구매자금(’14 : 5,000억원) 지원,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연장(’17년 말까지) 및 조사료 자급률 제고 추진

* 외상구매에 따른 이자부담(12~18%) 경감(약 2,000억원, ’13년) 및 조사료 공급확대를 통한 사료용 옥수수 수입 대체(140만톤, 4,350억원)

** 배합사료 가격 : ('12) 538원/kg → ('13) 542 → ('14.6월) 519

□ (정책금리) 4개 사업의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3조 1,828억원)하고 변동금리(농업종합자금 중 일부 운전자금, 1.2조원) 시범 도입('14)

* 농지규모화사업(2%→1),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3%→2),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3%→1) 농촌주택개량사업(3%→2.7, 단 65세이상 2%)

* 농지규모화사업 등 금리인하로 해당 농가당 약 96만원/연 이자비용 감소(총 321억원)

□ (협업경영) 소규모 경영의 한계 극복을 위한 협업경영 촉진

- 50ha이상 들녘을 공동 생산․관리하는 들녘경영체를 육성*하여 농지이용 규모화,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 유도

* 들녘경영체는 일반농가에 비해 생산비 10.8%, 경영비 11.2% 절감효과

* 실적(누계) : ('11) 99개소 → ('13) 132 → ('14) 158

(한계) '14년 농업경영비 증가율이 농업소득 증가율을 상회

□ 농업총수입은 3,218만원으로 전년대비 5% 증가하였으나 농업경영비는 2,188만원으로 전년대배 6.1% 증가

* 농작물 수입은 채소류․두류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대배 0.9% 감소하였으나 축산수입은 대소동물(한우, 돼지 등) 판매수입이 늘어 전년대비 22.6% 증가

* 재료비(농약비, 사료비 등)와 노무비, 경비 등에서 경영비 증가

□ '11년 이후 농업소득률＊ 지속 감소

* 농업소득률 = (농업소득/농업총수입) × 100

* ('11) 37.1% → ('12) 33.1 → ('13) 32.7 → ('14) 32

3. 세부추진계획

주제 및 공고․포럼 기간

□ (주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업경영비 절감 방안

□ (공고․포럼 기간) (공고) '15.8.18～ 24(1주간)/ (포럼) '15.8.25～ 9.14(3주간)

□ 토론주제(안)

- 농자재 유통시스템 개선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농자재 종합정보 제공

- 농기계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 농작업 대행서비스 확산 방안

- 과도한 농지임차료 인상 억제 방안

- 안정적인 농업노동력 공급 방안

-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확산 방안 등

□ 과제 주관자/담당자 : 농업정책과장 / 농업정책과 박광덕 주무관

4. 홍보 및 향후 계획

홍보계획

□ 국민신문고와 우리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정책포럼을 동시에 개설하여 의견 수렴 실시

□ 지자체 및 관계 기관에서도 참여토록 홍보공문 발송

향후 계획

□ 정책토론 종합보고서 작성 및 추가 아이디어 발굴(’15. 9월 중순)

□ 정책 반영 가능여부 검토 후, 단계별 정책화 방안 마련 (’15. 9월~)

붙임 2		농가소득 현황 등

가	농가소득 현황

최근 10년간 ('05~'14년)간 농가 소득은 정체

□ '10년 32,121천원에서 '14년 34,950천원으로 연평균 1.52% 증가

- 농외소득(4.59%) 및 이전소득(5.88%)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

□ 같은 기간, 농업소득 연평균은 오히려 감소(-1.51%) 것으로 집계

<표1. 최근 10년간 농가소득 종류별 추이>

(단위 : 천원/%)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연평균 증가율 (%)
소득 평균	30,503	32,303	31,967	30,523	30,814	32,121	30,148	31,031	34,524	34,950	1.52
농업 소득	11,815	12,092	10,406	9,654	9,698	10,098	8,753	9,127	10,035	10,303	-1.51
농외 소득	9,884	10,037	11,097	11,353	12,128	12,946	12,949	13,585	15,705	14,799	4.59
이전 소득	4,078	4,886	4,959	5,289	5,481	5,610	5,453	5,614	5,844	6,819	5.88
비경상 소득	4,725	5,289	5,506	4,227	3,507	3,467	2,993	2,705	2,940	3,029	-4.82

'07년 이후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

□ 농외소득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농업소득은 지속 하락

농업소득 : ('05) 38.7% → ('06) 37.4 → ('07) 32.6 → ('08) 31.6 → ('10) 31.4 → ('12) 29.4 → ('13) 29.1→ ('14) 29.5 농외소득 : ('05) 32.4% → ('06) 31.1 → ('07) 34.7 → ('08) 37.2 → ('10) 40.3 → ('12) 43.8 → ('13) 45.5 → ('14) 42.3

<표2. 최근 10년간 농가소득 종류별  비중>

나	농업소득 분석

2014년 농가의 농업소득은 1,030.3만원으로 전년대비 2.7% 증가

□ 채소류 등의 농작물 수입에서 일부 감소한 반면, 대․소동물의 판매증가로 축산수입의 증가 및 농업잡수입의 증가 영향

농업총수입은 3,217.9만원으로 전년대비 5.0% 증가

□ 농작물수입은 채소류, 두류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대비 0.9% 감소

□ 축산수입은 대소동물(한우,돼지 등)의 판매수입이 늘어 전년대비 22.6% 증가

농업경영비는 2,187.5만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

□ 재료비(농약비, 사료비 등)와 노무비, 경비 등에서 증가

< 농가의 농업총수입 및 농업경영비 >

(단위: 천원, %)

	2011		2012		2013		2014		증감률 ('14/'13)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농 업 소 득	8,753	-	9,127	-	10,035	-	10,303	-	2.7
농 업 총 수 입	26,457	100.0	27,589	100.0	30,648	100.0	32,179	100.0	5.0
- 농 작 물 수 입	21,275	80.4	21,942	79.5	23,155	75.6	22,942	71.3	-0.9
- 축 산 수 입	4,335	16.4	5,099	18.5	7,397	24.1	9,071	28.2	22.6
- 농 업 잡 수 입	847	3.2	548	2.0	96	0.3	165	0.5	71.7
농 업 경 영 비	17,704		18,461		20,613		21,875		6.1
농 업 소 득 률*	37.1		33.1		32.7		32.0

* 농업소득률 = (농업소득/농업총수입)*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