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면 이 장 회 보		제2024-8호 2024.4.26.(금) 남면장 발행
★ 주소 전남 장성군 남면 못재로 85 대표전화 390-6872 팩스 390-7653 ★
	남 면

목      차

【총무팀】5건
1.	2024년 상반기 전남인재육성장학생 선발 안내	2
2.	2024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신청 안내	3
3.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모집 홍보	5
4.	제23회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 축제 안내	6
5.	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 협조	6
【맞춤형복지팀】3건
1.	2024년 효도권 확대 지원 안내	7
2.	2024년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신청 안내	8
3.	2024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8
【산업팀】7건
1.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안내	10
2.	2024년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시행 신청․접수 안내	14
3.	2024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신청 안내	14
4.	2024년 봄철 산불예방(소각산불 없는 마을만들기) 협조	15
5.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제 신청 안내	16
6.	2024년 영농안전장비 지원사업 안내	19
7.	2024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대상 수요조사	19
【민원팀】2건
1.	2024년 민방위 대원 사이버교육 일정 홍보	20
2.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홍보	21

				총 무 팀

1		2024년 상반기 전남인재육성장학생 선발 안내

(담당자 : 손지성 ☏390-6872)

❍ 신청기간 : 2024. 4. 16(화). ~ 5. 7.(화)까지

❍ 신청분야 : 아름드리 장학금, 희망나래 장학금, 특별지정 장학금

❍ 신청방법

- (지차체 신청분야)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온라인 신청분야) www.jntle.kr 접속[참여신청 – 사업신청]

- (기타기관 신청분야) 해당 기관에 직접 신청

❍ 신청자격

① 공고일 기준(24.4.11.)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1년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초·중·고·대학생

② 초·중·고등학생은 도내 소재 학교의 재학생

③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가 전남사랑 도민증을 소지하고 있는 국내 소재 대학 재학생

❍ 협조사항 : 신청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협조

2		2024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 김진희 ☏390-6878)

❍ 사업내용 : 도내 거주 저소득 청년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급을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매칭 적립,
만기시 본인 저축액의 두 배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여 구직·
창업·결혼·주거 등 자립기반 조성에 활용토록 한 통장

구 분	내 용
사업 대상	- 전라남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이며, 18세이상 45세 이하 기 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노동자·사업자 *공고일 기준 1979.1.1.이후~2005.12.31.이전 출생자 (노동자)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유형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이전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90일)이상 노동 경력이 있는자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저축 기간 /1인당 월적립금	3년 (36개월) / 200천원(본인 100, 지원금 100)
1인당 만기 적립금	7,200천원(본인 3,600, 지원금 3,600) + 이자
신청 제외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직 군복무자(직업군인, 대체복무자 등 포함)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희망디딤돌통장등)

❍ 신청기한 : 2024. 5. 3. (금)까지

❍ 신청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2024년 가구소득인정액 기준표(월/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중위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9,411,619
중위소득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11,293,942

❍ 협조사항 : 신청희망 주민들에게 안내

붙임1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신청 제출서류 목록

▢ 접수번호 :    읍･면･동 – 01     ▢ 접 수 일 : 2024.  .  .

▢ 성    명 :                      ▢ 생년월일 :

제출서류		제출 확인
①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자가진단표		□
②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서식1)		□
③ 본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서식2)		□
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별지서식3)		□
⑥ 소득·재산 신고서(별지서식4)		□
⑦ 주민등록등본(세대원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입일 포함)		□
⑧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상세)		□
⑨ 노동경력 확인서류
⑨-1. 노동자 : 노동확인 서류(고용보험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등)		□
⑨-2.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⑨-3. 국가근로장학생 : 근로내역증명서		□
⑩ 기타 추가 서류
해당자만 제출	⑩-1. 위임장 (별지서식7)	□
	⑩-2. 학자금 등 부채보유자 : 부채확인서(본인 부채에 한함)	□
	⑩-3. 전월세 거주 : 전월세 계약서 사본	□
	⑩-4. 무상거주자 : 사용대차확인서 (별지서식5)	□

※ 제출서류 순서와 일치되도록 서류 첨부

3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모집 홍보

(담당자 : 손지성 ☏390-6872)

❍ 가입대상 : 전남 외 지역에 거주하며 전남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나

❍ 가입혜택 : 전남사랑도민증 모바일 발급

- 농수축산물·숙박·관광입장료 등 가맹점(220개소) 이용 시 할인 제공

❍ 가입방법 : URL·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가입

❍ 협조사항 :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가입 신청 홍보

4		제23회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 축제 안내

(담당자 : 김진희 ☏390-6878)

❍ 축제기간 : 2024. 5. 24.(금) ~ 5. 26.(일) / 3일간

- 나들이객 맞이 : 5. 27. ~ 6. 2.(7일간)

❍ 장    소 : 황룡강변 일원

❍ 주최/주관 : 장성군/장성군 축제위원회

❍ 주요내용 : 공연, 체험 및 이벤트, 전시, 판매 등

분 류	내 용
공연행사	개막행사 : 5. 24.(금) 18:00 ~ 21:00 예정 뮤직페스티벌(5. 25.), 장성예술인 공연 등
체험·홍보·전시	- 펫 문화존, 세계문화놀이존, 북캠프닉존 등 - 공익 홍보존, 무료 체험존, 전시존 등
먹거리· 판매	- 푸드트럭, 간단먹거리, 향토식당 등 - 농특산품, 지역상생마켓, 플리마켓 등

5		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 협조

(담당자 : 이화경 ☏390-6871)

❍ 대    상

- 마을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	□ 1주일 전
- 주요 인사 방문	□ 파악 즉시
- 각종 사건, 사고, 애경사 등	□ 파악 즉시

				맞춤형복지팀

1		2024년 효도권 확대 지원 안내

(담당자 : 김민영 ☏390-6877)

❍ 효도권 바우처카드 사용 : 2024. 4. 29일부터(일괄 충전)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 미거주자 제외)

- 건강권 지원 제외 : 농식품바우처대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 지원기준 : 2분기 1인당 105천원

- 목욕, 이·미용권 105천원 (음식점 등 사용 불가) / 분홍색

- 목욕, 이·미용권 45천원 + 건강권 60천원 (음식점 등 사용 가능)/ 파란색

❍ 지원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지원금액	연 18만원	연 24만원 (6만원증액)
카 드	목욕,이·미용권(지류)	일반권	건강권 (기초연금수급자)
세부내용	연 18만원	목욕·이미용권	목욕 이미용권	건강권
		⦁연 24만원 ⦁농식품바우처 대상자 및 기초연금 미수급자	연 18만원	연 6만원
사 용 처	목욕 및 이·미용업소	목욕 및 이미용업소	목욕 및 이미용업소 및 음식점, 식재료 판매점

❍ 지원시기

- 2024년 : 4월, 7월 지급

- 2025년 이후 : 상·하반기 2회 지급 (1월, 7월)

❍ 협조사항 : 효도권 변경 내용 주민 안내 및 홍보

2		2024년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신청 안내

(담당자 : 문경미 ☏390-6879)

❍ 신청기간 : 2024. 4. 15.(월) ~ 5. 10.(금)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등록 시·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이 등급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 제외대상 : 2018년 ~ 2023년 시·청각 장애인용 TV 수령자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남면 맞춤형복지팀

- 온 라 인 : TV보급 누리집(tv.kcmf.or.kr) 본인 신청

❍ 협조사항 : 대상자 및 주민 등 관련 내용 홍보【붙임1】

3		2024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담당자 : 문경미 ☏390-6879)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생활불편 개선사업	- 소규모수리․수선 - 주거환경개선 등	- 취약계층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읍면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등
생활안정 지원사업	-생계,의료,주거비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사유로 인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융재산 : 10백만원이하 -일반재산 : 130백만원이하

❍ 협조사항 : 복지기동대 활동 및 위기가구 발굴 등 홍보

붙임1		시·청각 장애인용 TV 신청 안내

				산 업 팀

1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안내

(담당자 : 김정화 ☏390-6884)

❍ 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신청기간	신청방법	대상자
비대면	2. 29.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방 문	3. 4. ~ 4. 30.	경작 면적이 큰 농지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 대상농지 : 과거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 2024년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 상의 농지이어야 함.

※ (쌀직불) ‘98~’00년도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대상농업인 : 지급대상농지 1천㎡(폐경 및 휴경 제외)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일부 위탁경영 포함)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기존수혜자	‘16~’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아울러, ‘20년 이후 공익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농식품부 소관 정책대상자
신규농업인	직불금 등록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천㎡(폐경 및 휴경 제외) 이상의 농지에서 0.1ha이상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 농지소재지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으로부터 「경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읍․면․동에 제출 -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의무 제출

❍ 다만, 아래의 농업인들에겐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농업에 이용(휴경·폐경 면적 제외)하는 농지면적이 0.1ha 미만인 자

- 지급대상 확정일(9.30.) 이전에 농업경영체 등록 취소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등
(다만, 매매·증여·상속, 임대차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정당함을 증명할 경우는 지급 가능)

❍ 지급단가

- 소농직불(0.1~0.5ha): 농가당 130만원(면적에 관계없이 동일)

- 면적직불(0.5ha초과): 면적구간별 단가 적용

❍ 직불금 신청 전 농가 사전 준비사항

- 2024년 농업경영체 경작현황 현행화(등록, 삭제, 품목변경 등)

. 농지대장 작성(농지소재지 읍면 산업팀) → 농업경영체등록 변경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신규 시), 경작사실확인서(관외경작자,                   신규신청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 협조사항

- 부정수급 신청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소재지 이장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철저(발급번호, 발급일자 기재, 이장 서명)

․ 발급방법: 농지소재지 이웃 주민 2인의 서명(날인)을 받은

경작사실확인서에 이장이 최종적으로 서명(날인)하고 발급번호,  발급일재 기재하여 교부(발급번호, 발급일자 미기재 시 미인정)

․ 발급대상: 신규경작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서명은 확인자 농업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도록 행정지도

[별지 제4호 서식]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번호 : 행정2리 - 001호                              발급일자 : 2024.  3.  15.

신청인	성명 (법인명)	김 청 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1980. 01 .01.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ㅇㅇㅇ				전화번호			010-1234-5678
신청 농지	농지등 소재지						농지이용면적				재배기간 (연도)
	읍면동		리통	지번	공부상면적 (㎡)		논 (㎡)	밭 (㎡)		휴경 (㎡)
	남면		분향	1234	3,230		3,230				2022. 2. 1, ~ (1년1월)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곳의 [   ]에 ∨표를 합니다.

[ √  ]

경작사실 확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농업인1

김달막

66.01.01.

010-****-****

2024.3.15.

한글이름기재

농지소재지 농업인2

이노래

60.12.31.

010-****-****

2024.3.15.

한글이름기재

농지소재지 이(통)장

박ㅇ숙

54.01.01

010-****-****

2024.3.15.

한글이름기재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장성군수 귀하

확인	읍장･면장･동장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작성예시)

발급번호	발급일자	신청인	생년월일	신청농지 개수	확인자 (이통장 대표)
행정2리-001호	24. 3. 5.	홍길동	1970.1.1.	5개 필지	박ㅇ숙 (서명-한글이름기재)
행정2리-002호
행정2리-003호
행정2리-004호
행정2리-005호
행정2리-006호
행정2리-007호
행정2리-008호
행정2리-009호
행정2리-010호
행정2리-011호
행정2리-012호
행정2리-013호
행정2리-014호
행정2리-015호
행정2리-016호

2		2024년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시행 신청·접수 안내

(담당자 : 김정화 ☏390-6884)

❍ 신청기간 : (동계작물) 3. 31.- 밀, 보리 등 식량작물, 조사료
(하계작물) 5. 31.- 가루쌀, 두류, 옥수수, 조사료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및 식량작물공동경영체

❍ 대상작물 및 지급단가

- 동계작물(11월~6월): 밀, 보리 등 식량작물, 조사료 모두 50원/㎡

- 하계작물(6월~10월): 가루쌀․두류 200원/㎡, 옥수수 100원/㎡, 조사료 430원/㎡

- 이모작: 밀․조사료 + 가루쌀․두류 이모작 시 100원/㎡ 추가지급

❍ 2024년도 달라지는 점

- 품목 확대: 논콩 → 두류로 확대, 옥수수 신설
- 대상 농지: 하계조사료 대상 농지 확대

①‘23년 전략작물직불금(조사료)을 받은 농지 + ② ’23년에 벼를 재배한 농지 + ③ 쌀        생산조정에 참여하여 기 조사료 재배로 전환한 농지(‘18~’20년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 ‘21년~’23년 벼 재배 감축협약 참여 농지)

❍ 협조사항(농가 홍보 계도)

- 전략작물직불과 감축협약에 적극 참여해서 벼 재배면적 줄이기 참여

※ 감축협약은 논타작물 재배 시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 인센티브 제공

- 다수확보다는 식미가 좋은 고품질 품종 재배

- 밥맛을 저해하는 질소질 비료 적당량 사용하기

3		2024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신청 안내

(담당자 : 김정화 ☏390-6884)

❍ 신청기간 :  2024. 5. 31.(금)까지

❍ 신청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참여대상

- 2023년 벼를 재배한 논에 2024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필지

- 2023년 전략작물 직불제 및 감축협약에 참여한 필지가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필지

❍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타작물 재배관련 지원사업 우대

4		2024년 봄철 산불예방(소각산불 없는 마을만들기) 협조

(담당자 : 김정화 ☏ 390-6884)

❍ 산불조심기간 : 2024. 2. 1. ~ 5. 15.까지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 인원/근무시간: 3명 / 09:00 ~ 18:00 (주 5일)

❍ 취약지 중점 순찰(예찰) : 산림 연접지역 등

❍ 중점 단속 지역 : 산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법으로 금지)

❍ 주요 홍보 사항

-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은 절대로 태우지 맙시다.

- 산에 가실 때에는 라이터 등 화기물질을 소지하지 맙시다.

- 산림 내에서 취사행위를 하거나 불을 피우지 맙시다.

-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던지지 맙시다.

- 산불이 발생하면 119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속하게 신고 합시다.

- 산림내 무단벌채를 하지맙시다.

- 산림불법 훼손은 관련법에 의거 사법처리 되오니 불법훼손을 하지 맙시다.

❍ 협조사항 : (붙임) 산불 예방 캠페인 홍보자료 활용 주민 계도

5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신청 안내

(담당자 : 김정화 ☏390-6884)

❍ 신청기간: 2024. 4. 30.까지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 2019. 4. 1.~2022. 9.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 임업직불금 종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육림업 직불금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을 위한 필수 증명사항

- 직전 연도1년(임업경영체 등록기간)이상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

- 직전 연도 연간 60일 이상 종사(영림일지로 증명)

-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 120만 원 이상(개인)

(출하 및 직거래 증빙서류) (법인 4,500만 원)

❍ 육림업 직불금 지급 대상 요건

- 등록신청 연도 직전 10년 이내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 실적이   있는 3㏊이상~30㏊이하의 산지

-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 또는 임목등기한 후 직전년도 1년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거주

※ 육림실적 인정기간(‘24년기준): 2014. 1. 1. ~ 2023. 12. 31.

❍ 협조사항 : 신청기간내 신청하도록 임업인에게 안내

붙임1		산불 예방 캠페인 홍보자료(안)

“봄철 논․밭두렁 소각 특별단속(3~5월)”

적발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무단소각행위 신고 전화  장성군(390-7425)	전라남도 (286-7541)

붙임2		산불방지 위반사항 처벌 규정

□ 벌칙 (산림보호법 제53조)

위반행위	처벌내용
①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③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⑥ 제1항부터 제3항 까지 미수범	처벌

□ 과태료 (산림보호법 제57조 시행령 제36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5항제1호	10	10	10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30	40	50
바.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10	20	30
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호	10	20	20
아.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호	10	20	20
자.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3호	10	20	20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세부규정은 산림보호범 시행령 [별표4] 참조)

6		2024년 영농안전장비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 박현진 ☏ 390-6883)

❍ 신청기간 : 2024. 4. 29.(월)까지

❍ 지원대상 : 병해충 공동방제단,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쌀전업농 등 방제작업이 많은 농업인

❍ 지원제외 : 밭벼 재배농가 제외, 2021~2023년 지원농가 등

❍ 지원단가 : 65,000원 / 세트

❍ 사업내용 : 안전사용장비(방제복 1벌, 마스크 3개, 보안경 1개) 공급

❍ 지원내용 : 과수 돌발해충 방제약제(1회 방제용)

❍ 협조사항 : 담당자에게 유선연락으로 신청

7		2024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대상 수요조사

(담당자 : 박현진 ☏390-6883)

❍ 검사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대상저울 : 10톤 미만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 판수동, 접시지시, 판시지, 전기식지시 저울 등

* 위 대상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대상

❍ 신청기한 : 2024. 4. 29.(월)까지

❍ 정기검사 시기 : 5월 말 또는 6월 중

❍ 협조사항: 담당자에게 유선연락으로 신청

				민 원 팀

1		2024년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일정 홍보

(담당자 : 정희정 ☏390-6886)

❍ 2024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사이버교육일정	사이버교육 접속 사이트
3~4년차	2시간	2024.04.24.~07.23. (3개월간)	다음검색“디지털민방위” www.civildefense.co.kr 문의전화 1800-6147
5년차 이상	1시간

※ 민방위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통지서 우편발송 완료

❍ 협조사항 : 민방위 사이버 교육일정 홍보

2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홍보

(담당자 : 박윤빈 ☏390-6875)

❍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까지

❍ 대    상 : 3년 귀속 근로 ･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23년 귀속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 불필요

① 가구원요건 ( ’23. 12. 31. 현재)

구 분	가구유형	가구 구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18세 미만(’05. 1. 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 일 것

②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2023년 귀속)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7,000만원

③ 재산요건 ( ’23. 6. 1. 현재)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일 것

❍ 신청방법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ARS 1544-9944,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인터넷)

❍ 협조사항 :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