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면 이 장 회 보		제2024-7호 2024.4.11.(목) 남면장 발행
★ 주소 전남 장성군 남면 못재로 85 대표전화 390-6872 팩스 390-7653 ★
	남 면

목      차

【총무팀】3건
1.	4월 어린이 공연 뮤지컬 「우리아빠가 최고야」홍보 협조	2
2.	전라남도교육청 장성도서관 「이정모 관장 초청 강연」홍보 안내	3
3.	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 협조	3
【맞춤형복지팀】3건
1.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모집 운영 참여	4
2.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홍보	5
3.	초록우산 가족돌봄아동(청소년)지원사업 안내	8
【산업팀】9건
1.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안내	9
2.	2024년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시행 신청․접수 안내	13
3.	2024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신청 안내	13
4.	2024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도비․군비) 신청 안내	14
5.	2024년 봄철 산불예방(소각산불 없는 마을만들기) 협조	14
6.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제 신청 안내	15
7.	2024년 과수 돌발해충 방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18
8.	2024년 에너지 취약계층 CO경보 차단기 지원사업 안내	18
9.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안내	19
【민원팀】3건
1.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특별징수기간 운영	20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	21
3.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안내	21

				총 무 팀

1		4월 어린이 공연 뮤지컬 「우리아빠가 최고야」홍보 협조

(담당자 : 손지성 ☏390-6872)

❍ 공 연 명 : 가족 뮤지컬
「우리아빠가 최고야」

❍ 상 영 일 : 2024. 4. 20.(토) 11시, 14시, 16시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관람연령 : 24개월이상 관람가

❍ 예    매 : 4. 8.(월) 오전 9시부터

- 인 터 넷 : 장성군청 누리집 문화예술회관 접속 예약

- 전    화 : 잔여좌석 확인 후 예약(☎390-8599)

❍ 관 람 료 : 4,000원(어린이, 학생, 경로우대, 장애인 등 50% 할인)

❍ 협조사항 : 관심있는 주민들에게 홍보 및 안내

2		전라남도교육청 장성도서관 「이정모 관장 초청 강연」홍보 안내

(담당자 : 손지성 ☏390-6872)

❍ 행 사 명 : 상반기 도서관, 인문학으로 잇-다

❍ 운영주제 : 생명의 역사! 여섯 번째 대멸종,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 강 연 자 : 이 정 모

❍ 강 영 일 : 2024. 4. 23.(화) 18:30 ~ 20:330

❍ 장    소 : 도서관 강당(3층)

❍ 운영대상 : 학생 및 성인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4. 3. 28.(목) ~ 4. 18.(목)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및 방문접수

❍ 문    의 : 도서관 독서·평생팀(☎061-399-1623)

❍ 협조사항 : 관심있는 주민들에게 홍보 및 안내

3		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 협조

(담당자 : 이화경 ☏390-6871)

❍ 대    상

- 마을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	□ 1주일 전
- 주요 인사 방문	□ 파악 즉시
- 각종 사건, 사고, 애경사 등	□ 파악 즉시

				맞춤형복지팀

1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모집 운영 참여

(담당자 : 송수진 ☏390-6876)

❍ 기    간 : 2024. 4. 1. ~ 4. 12. (선착순 모집)

❍ 모집대수 : 40대

❍ 참여방법 :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http://car.cpoint.or.kr)

❍ 참여혜택 :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소 2만원, 최대 10만원 지급

※ 제도 참여전 일평균 주행거리와 제도 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 거리를 비교
하여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

❍ 홍보 포스터 :【붙임1】

❍ 협조사항 :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모집 내용 주민 홍보

2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홍보

(담당자 : 송수진 ☏390-6876)

❍ 기    간 : 2024. 4. 4 ~ 4. 30. (기간중 예산소진시 마감)

❍ 지원금액 : 대당 85만원 ~ 270만원(차종별 차등지원)

❍ 신청방법 :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접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dmf 통해 신청

※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신청서 : 【붙임2】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장성군에 3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둔 만18세이상 군민

- 신청일 기준 장성군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단체․기업 등

❍ 선정방식 : 출고 등록순

❍ 문 의 처 : 군청 환경과(☎390-7362)

❍ 협조사항 : 전기이륜차 관심 있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붙임1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모집 운영 홍보 포스터

붙임2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번호)

전화번호

신청 유형

□ 일반 □ 법인‧기관 □ 우선순위(□ 취약계층 □ 다자녀 □ 내연기관이륜차) □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입 신청

제작사

모델명

수량

구입예정일

보조금 신청액(원)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해당 시)

이륜자동차번호

차 명

배기량

연 식

2024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이륜차를 구입하고자 하오니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ㅁ

장성군수 귀하

※ 제출서류 :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전일일자포함)(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시(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증), 우선지원 신청 증빙서류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위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제공)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이륜차 제작사)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인)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이륜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이륜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상 최초 주소지가 장성군이 아닌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장성군수 귀하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5년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의무운행기간 및 의무준수사항(보조금 반환 의무 등)은 매수자에게 인계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 시에는 장성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명시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읍ㆍ면ㆍ행정복지센터 및 관계기관에 확인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장성군 환경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이륜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장성군수 귀하

3		초록우산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 김민영 ☏390-6877)

❍ 지원대상 : 가족돌봄아동 (만 24세 이하)

- 장애, 질병, 정신건강 등 어려움에 처한 가족 구성원을 직접 간병하고 돌보는 아동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서면 신청

❍ 신청서류 :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기타 법정보호서류 등

❍ 신청기간

회차	지원신청기간	선정 발표	지원금 지급	결과보고
1차	2024.04.01.~04.19.(3주간)	04.30.(화)	05.03.(금)	06.10.(월)
2차	2024.06.01.~06.21.(3주간)	07.03.(수)	07.10.(수)	08.09.(금)
3차	2024.08.01.~08.21.(3주간)	08.30(금)	09.05.(목)	10.11.(금)
4차	2024.10.01.~10.18.(3주간)	10.30.(수)	11.06.(수)	12.13.(금)

❍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00만원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홍보

				산 업 팀

1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안내

(담당자 : 김정화 ☏390-6884)

❍ 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신청기간	신청방법	대상자
비대면	2. 29.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방 문	3. 4. ~ 4. 30.	경작 면적이 큰 농지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 대상농지 : 과거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 2024년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 상의 농지이어야 함.

※ (쌀직불) ‘98~’00년도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대상농업인 : 지급대상농지 1천㎡(폐경 및 휴경 제외)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일부 위탁경영 포함)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기존수혜자	‘16~’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아울러, ‘20년 이후 공익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농식품부 소관 정책대상자
신규농업인	직불금 등록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천㎡(폐경 및 휴경 제외) 이상의 농지에서 0.1ha이상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 농지소재지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으로부터 「경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읍․면․동에 제출 -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의무 제출

❍ 다만, 아래의 농업인들에겐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농업에 이용(휴경·폐경 면적 제외)하는 농지면적이 0.1ha 미만인 자

- 지급대상 확정일(9.30.) 이전에 농업경영체 등록 취소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등
(다만, 매매·증여·상속, 임대차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정당함을 증명할 경우는 지급 가능)

❍ 지급단가

- 소농직불(0.1~0.5ha): 농가당 130만원(면적에 관계없이 동일)

- 면적직불(0.5ha초과): 면적구간별 단가 적용

❍ 직불금 신청 전 농가 사전 준비사항

- 2024년 농업경영체 경작현황 현행화(등록, 삭제, 품목변경 등)

. 농지대장 작성(농지소재지 읍면 산업팀) → 농업경영체등록 변경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신규 시), 경작사실확인서(관외경작자,                   신규신청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 별지서식 참조: 경작사실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대장(리별 별도 배부)

※ 마을별 지정일에 못 오는 경우 → 4. 23(화)까지 방문 신청청 안내

❍ 협조사항

- 부정수급 신청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소재지 이장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철저(발급번호, 발급일자 기재, 이장 서명)

․ 발급방법: 농지소재지 이웃 주민 2인의 서명(날인)을 받은

경작사실확인서에 이장이 최종적으로 서명(날인)하고 발급번호,  발급일재 기재하여 교부(발급번호, 발급일자 미기재 시 미인정)

․ 발급대상: 신규경작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서명은 확인자 농업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도록 행정지도

[별지 제4호 서식]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번호 : 행정2리 - 001호                              발급일자 : 2024.  3.  15.

신청인	성명 (법인명)	김 청 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1980. 01 .01.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ㅇㅇㅇ				전화번호			010-1234-5678
신청 농지	농지등 소재지						농지이용면적				재배기간 (연도)
	읍면동		리통	지번	공부상면적 (㎡)		논 (㎡)	밭 (㎡)		휴경 (㎡)
	남면		분향	1234	3,230		3,230				2022. 2. 1, ~ (1년1월)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곳의 [   ]에 ∨표를 합니다.

[ √  ]

경작사실 확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농업인1

김달막

66.01.01.

010-****-****

2024.3.15.

한글이름기재

농지소재지 농업인2

이노래

60.12.31.

010-****-****

2024.3.15.

한글이름기재

농지소재지 이(통)장

박ㅇ숙

54.01.01

010-****-****

2024.3.15.

한글이름기재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장성군수 귀하

확인	읍장･면장･동장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작성예시)

발급번호	발급일자	신청인	생년월일	신청농지 개수	확인자 (이통장 대표)
행정2리-001호	24. 3. 5.	홍길동	1970.1.1.	5개 필지	박ㅇ숙 (서명-한글이름기재)
행정2리-002호
행정2리-003호
행정2리-004호
행정2리-005호
행정2리-006호
행정2리-007호
행정2리-008호
행정2리-009호
행정2리-010호
행정2리-011호
행정2리-012호
행정2리-013호
행정2리-014호
행정2리-015호
행정2리-016호

2		2024년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시행 신청·접수 안내

(담당자 : 김정화 ☏390-6884)

❍ 신청기간 : (동계작물) 3. 31.- 밀, 보리 등 식량작물, 조사료
(하계작물) 5. 31.- 가루쌀, 두류, 옥수수, 조사료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및 식량작물공동경영체

❍ 대상작물 및 지급단가

- 동계작물(11월~6월): 밀, 보리 등 식량작물, 조사료 모두 50원/㎡

- 하계작물(6월~10월): 가루쌀․두류 200원/㎡, 옥수수 100원/㎡, 조사료 430원/㎡

- 이모작: 밀․조사료 + 가루쌀․두류 이모작 시 100원/㎡ 추가지급

❍ 2024년도 달라지는 점

- 품목 확대: 논콩 → 두류로 확대, 옥수수 신설
- 대상 농지: 하계조사료 대상 농지 확대

①‘23년 전략작물직불금(조사료)을 받은 농지 + ② ’23년에 벼를 재배한 농지 + ③ 쌀        생산조정에 참여하여 기 조사료 재배로 전환한 농지(‘18~’20년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 ‘21년~’23년 벼 재배 감축협약 참여 농지)

❍ 협조사항(농가 홍보 계도)

- 전략작물직불과 감축협약에 적극 참여해서 벼 재배면적 줄이기 참여

※ 감축협약은 논타작물 재배 시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 인센티브 제공

- 다수확보다는 식미가 좋은 고품질 품종 재배

- 밥맛을 저해하는 질소질 비료 적당량 사용하기

3		2024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신청 안내

(담당자 : 김정화 ☏390-6884)

❍ 신청기간 :  2024. 5. 31.(금)까지

❍ 신청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참여대상

- 2023년 벼를 재배한 논에 2024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필지

- 2023년 전략작물 직불제 및 감축협약에 참여한 필지가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필지

❍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타작물 재배관련 지원사업 우대

4		2024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도비·군비) 신청 안내

(담당자 : 김정화 ☏ 390-6884)

❍ 신청기간 : 2024. 4. 14.(일)까지

❍ 대 상 자 :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1천㎡이상 재배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

❍ 대상농지 : 농지법상 농지로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농지

❍ 신청장소 : 농지경작면적의 합이 가장 큰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 지원품목 : 일반작물, 녹비작물, 3년생이하 관목 (도비사업)
일반작물, 녹비작물, 3년생이하 관목, 두류 (군비사업)

❍ 지원단가

도비사업	군비사업
200만원/ha (단, 식용옥수수의 경우 전략작물직불제로 100만원/ha 지급받는 필지는 지원단가 100만원/ha)	50만원/ha

❍ 협조사항 :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전략작물직불제,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사업과 함께 신청함을 안내

5		2024년 봄철 산불예방(소각산불 없는 마을만들기) 협조

(담당자 : 김정화 ☏ 390-6884)

❍ 산불조심기간 : 2024. 2. 1. ~ 5. 15.까지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 인원/근무시간: 3명 / 09:00 ~ 18:00 (주 5일)

❍ 취약지 중점 순찰(예찰) : 산림 연접지역 등

❍ 중점 단속 지역 : 산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법으로 금지)

❍ 주요 홍보 사항

-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은 절대로 태우지 맙시다.

- 산에 가실 때에는 라이터 등 화기물질을 소지하지 맙시다.

- 산림 내에서 취사행위를 하거나 불을 피우지 맙시다.

-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던지지 맙시다.

- 산불이 발생하면 119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속하게 신고 합시다.

- 산림내 무단벌채를 하지맙시다.

- 산림불법 훼손은 관련법에 의거 사법처리 되오니 불법훼손을 하지 맙시다.

❍ 협조사항 : (붙임) 산불 예방 캠페인 홍보자료 활용 주민 계도

6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신청 안내

(담당자 : 김정화 ☏390-6884)

❍ 신청기간: 2024. 4. 30.까지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 2019. 4. 1.~2022. 9.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 임업직불금 종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육림업 직불금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을 위한 필수 증명사항

- 직전 연도1년(임업경영체 등록기간)이상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

- 직전 연도 연간 60일 이상 종사(영림일지로 증명)

-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 120만 원 이상(개인)

(출하 및 직거래 증빙서류) (법인 4,500만 원)

❍ 육림업 직불금 지급 대상 요건

- 등록신청 연도 직전 10년 이내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 실적이   있는 3㏊이상~30㏊이하의 산지

-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 또는 임목등기한 후 직전년도 1년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거주

※ 육림실적 인정기간(‘24년기준): 2014. 1. 1. ~ 2023. 12. 31.

❍ 협조사항 : 신청기간내 신청하도록 임업인에게 안내

붙임1		산불 예방 캠페인 홍보자료(안)

“봄철 논․밭두렁 소각 특별단속(3~5월)”

적발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무단소각행위 신고 전화  장성군(390-7425)	전라남도 (286-7541)

붙임2		산불방지 위반사항 처벌 규정

□ 벌칙 (산림보호법 제53조)

위반행위	처벌내용
①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③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⑥ 제1항부터 제3항 까지 미수범	처벌

□ 과태료 (산림보호법 제57조 시행령 제36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5항제1호	10	10	10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30	40	50
바.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10	20	30
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호	10	20	20
아.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호	10	20	20
자.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3호	10	20	20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세부규정은 산림보호범 시행령 [별표4] 참조)

7		2024년 과수 돌발해충 방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 최원혜 ☏ 390-6882)

❍ 신청기간 : 2024. 4. 12.(금)까지

❍ 사 업 비 : 80,000천원(국비 50%, 군비 50%)

❍ 지원단가 : 100천원/ha 이내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1,000㎡ 이상 과수재배 농가

- 과수품목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감(떫은감, 단감), 자두, 매실, 기타과수(베리류 등)

❍ 지원내용 : 과수 돌발해충 방제약제(1회 방제용)

- 대상해충 : 2종(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 공급기준(지원량)은 읍면 취합 후 최종결정 할 예정이며 공급기준 이상의 약제는 농가가 개별 구입해야 함

❍ 신청방법 : 농가 주소지 기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신청

8		에너지 취약계층 CO경보차단기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 박현진 ☏390-6883)

❍ 사업내용 : 가스보일러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으로 사고 예방

❍ 지원내용 :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 신청대상 : 장애인,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노인성질환자(치매환자) 가구,
55세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기한 : 2024. 4. 15.(월)까지

❍ 협조사항: 담당자에게 유선연락으로 신청

9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안내

(담당자 : 박현진 ☏390-6883)

❍ 사업내용 :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 신청대상 : 연매출 3천만원(부가세 신고액 기준) 이하 영업 중인 사업자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 일반, 산업, 농사, 교육,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가정용 태양광 제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1533-0200(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061-332-5302(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나주센터)

				민 원 팀

1		2024년 자동차세 연세액「3월」납부 신청

(담당자 : 김슬비 ☏390-6887)

❍ 기  간 : 2024. 4. 1. ~ 6. 30. (3개월)

❍ 채납액 징수 활동 강화

- 자동차 번호판 영치

- 부동산과 차량 압류 및 공매 처분

- 금융재산(예금) 압류 및 추심

- 직장 근무자 급여 압류 및 추심

❍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

- 정부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제재

-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조치

- 각종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요구시 제공 등

【 편리안 지방세 납부방법 】

□ 지방세입계좌 납부 : 전자납부번호

□ 가상계좌 납부 : 지방세 입금 전용 계좌(세목별 전용계좌)

□ 모바일 납부 : 스마트 위택스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인터넷뱅킹 등

※ 문의처 : 세무회계과, 읍·면 지방세 담당자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

(담당자 : 박윤빈 ☏390-6875)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인감증명서의 대체수단

❍ 발급 수수료 면제

-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    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 용도 구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 국가보훈등록증 사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 확인 가능 (24.10.2 예정)

3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안내

(담당자 : 정희정 ☏390-6886)

❍ 대  상 : 20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신고·납부 기간 : 24. 4. 1. ~ 4. 30.

❍ 신고 방법 : 전자신고(위택스), 장성군청 세무회계과에 서면, 우편신고

❍ 납기연장

- 건설 제조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납기연장 법인도 신고기한은 4. 30. 까지로 동일)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