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면 이 장 회 보		제2024-5호 2024.3.11.(월) 남면장 발행
★ 주소 전남 장성군 남면 못재로 85 대표전화 390-6872 팩스 390-7653 ★
	남 면

목      차

【총무팀】9건
1.	2024년 장성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안내	3
2.	대학생 등록금 지원 필수사항 국가장학금 신청	3
3.	2024년 (재)장성장학회 장학생 선발계획 안내	4
4.	「2024년 남도안전학당」추진 수요조사	4
5.	2024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및 홍보	5
6.	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안내	6
7.	24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 안내	6
8.	장성군 파크골프장 휴장 안내 (변경)	7
9.	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 협조	7
【맞춤형복지팀】6건
1.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8
2.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 안내	11
3.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11
4.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방지 안내	12
5.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13
6.	2024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14

목      차

【산업팀】12건
1.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안내	16
2.	2024년도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시행 신청·접수 안내	20
3.	2024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신청 안내	20
4.	2024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도비·군비) 신청 안내	21
5.	2024년 봄철 산불예방(소각산불 없는 마을만들기) 협조	21
6.	2024년 농업경영분야 지원사업 신청 안내	22
7.	2024년 특용작물 안정 생산단지 조성사업 신청 안내	25
8.	2024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25
9.	2024년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 안내	26
10.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	27
11.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27
12.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 지원사업	28
【민원팀】2건
1.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30
2.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홍보	31

				총 무 팀

1		2024년 장성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안내

(담당자 : 손지성 ☏390-6872)

❍ 신청기간 : 2024. 3. 22.(금)까지

❍ 지원대상 : 입학일 기준 장성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있는
초·중·고 입학생

❍ 지원내용 : 초·중·고 입학축하금 10~30만원 차등 지급

-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 신 청 인 : 입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 제출서류 :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 등 보호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협조사항 : 해당되는 주민분들에게 안내

2		대학생 등록금 지원 필수사항 국가장학금 신청

(담당자 : 손지성 ☏390-6872)

❍ 신청기간 : 2024. 2. 1.(목) ~ 3. 14.(목)

❍ 대 상 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

❍ 안내사항 :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신청시 ‘국가장학금 신청증명서’
필수 제출 필요

□ 성적이나 소득 구간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도 사전에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 협조사항 :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신청하려는 주민분들에게 안내

3		2024년 (재)장성장학회 장학생 선발계획 안내

(담당자 : 손지성 ☏390-6872)

❍ 접수기간 : 2024. 3. 22.(금)까지

❍ 자격요건 : 공고일(2024. 2. 29.) 현재 장성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계속 두고 있는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고등학교·국내대학교 재학생 중 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추진으로 대학생은 복지분야, 위기가정 긴급지원 분야에 한하여 접수(성적우수, 다자녀, 특기자 분야 접수하지 않음)

※ 초등학생 및 중학생, 성적우수 중학생 관내 고등학교 진학자, 학교밖청소년, 특별장학 대학생은 각 기관에서 추천

❍ 분야별 자격요건

구 분	성적우수	다자녀	복지	특기자	위기가정
자격요건	직전학기 성적평균 80점 이상	자녀수가 3명이상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	체육·예술·수학 등 군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	위기가정 긴급 지원대상

❍ 지원금액 : 고등학생 70만원, 대학생 200만원 이내

❍ 협조사항 : 관심있는 주민분들에게 안내

4		「2024년 남도안전학당」추진 수요조사

(담당자 : 손지성 ☏390-6872)

❍ 신청기한 : 2024. 3. 20.(수)까지

❍ 교육일정 : 2024. 5. ~ 11.

❍ 장    소 : 마을회관, 경로당 등

❍ 교육내용 :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 협조사항 : 관심있는 마을에서는 기한 내 신청

5		2024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및 홍보

(담당자 : 김진희 ☏390-6878)

❍ 신청기한 : 2024. 3. 11.(월) ~ 3. 22. (금)까지

❍ 사업내용 :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월세 20만원 미만자는 월세 납부 금액(천원 미만 절사)만큼 지원

❍ 선정인원 : 장성군 5명 배정

❍ 지원기간 : 2024. 1. ~ 12. (12개월)

※ 2024년 12월까지 지원되며 12개월 미만 지원받는 경우 내년 연장지원 가능하나 재신청하여야함

※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 원칙, 방문신청만 가능

❍ 자격기준 (5가지 모두 충족해야함)

-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인 자

- ② 18세 이상 45세 이하인자 (1979.1.1. ~ 2005.12.31.)

- ③ 노동자(최근 6개월이내 3개월 이상 노동중인자)
사업자(최근 6개월이내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 운영중인자)

- ④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이하)거주하는 무주택자

- ⑤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신청제외 대상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 군복무자, LH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등

❍ 필요서류 : 남면 행정복지센터 유선 문의

❍ 협조사항 : 신청 희망 대상자에게 안내 및 홍보

6		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안내

(담당자 : 고형우 ☏390-6873)

❍ 신청기간 : 2024. 3. 19.(화)까지

❍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보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 사업내용 :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100%) 지원

대출한도	금리	상환기간
(신축) 2.5억원, (증축·대수선) 1.5억원 * 주택개량 소요비용 이내,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2%고정 또는 변동금리 *청년의 경우 1.5%고정금리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 대상주택 :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

❍ 협조사항 : 신청 희망 대상자에게 안내 및 홍보

7		24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 안내

(담당자 : 고형우 ☏390-6873)

❍ 신청기간 : 2024. 3. 19.(화)까지

❍ 사업대상 : 관내 소재 빈집소유자(읍·면장의 빈집확인)

-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등으로 빈집 지붕의 슬레이트 처리가 완료되었거나 대상자로 선정되어 철거 예정인 자

- 슬레이트지붕이 아닌 빈집의 소유자로 철거 예정인 자

❍ 지원금액 : 200만원(빈집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 협조사항 : 신청 희망 대상자에게 안내 및 홍보

8		장성군 파크골프장 휴장 안내 (변경)

(담당자 : 김진희 ☏390-6878)

❍ 휴장내용

- 파크골프장(A구장) : 2024. 3. 4.(월) ~ 2024. 4. 14.(일)

- 파크골프장(B구장) : 2024. 4. 15.(월) ~ 2024. 5. 26.(일)

※ 구장별 격월 휴장, 휴장기간 내에 관외주민 사전예약 미실시

❍ 관련근거 :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호(개방제한)

❍ 휴장사유 : 파크골프장 내 잔디생육 및 시설물 정비

❍ 협조사항 : 마을 주민들에게 안내

9		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 협조

(담당자 : 이화경 ☏390-6871)

❍ 대    상

- 마을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	□ 1주일 전
- 주요 인사 방문	□ 파악 즉시
- 각종 사건, 사고, 애경사 등	□ 파악 즉시

				맞춤형복지팀

1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 송수진 ☏390-6876)

❍ 신청기한 : 2024. 3. 15.(금)일한

❍ 대    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 신청자가 많을 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 슬레이트가 이미 철거되어 바닥에 방치된 경우 신청 제외

➥ 추후 방치 슬레이트 지원사업으로 조사 후 처리 예정

❍ 지원금액

- 주  택 : 가구(동)당 최대 700만원(초과분 자부담)

- 비주택 : 가구(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 전액 지원

➥ 건축물 대장에 축사, 잠실 등으로 기재된 단독 건물

❍ 위탁기관 : (재)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 구비서류 : 신청서【붙임1】, 슬레이트처리동의서【붙임2】,

건축물대장, 주택전경사진(핸드폰 촬영) 등

❍ 협조사항 : 슬레이트 처리를 원하는 주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붙임1		슬레이트 철거사업 지원 신청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연락처(h.p)

소재지

(현재 거주지)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소재지

(슬레이트 건축물 주소)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건축 연면적(㎡)

계

주건물

부속건물(000)

기타건물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용

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연계여부

비연계□, 연계□(연계사업명 :                   )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

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진행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선정	→	공사업자 선정	→	면적조사를 포함 하여 공사 등 수행	→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건축물 소유주 →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선정된 공사업자		지자체 → 공사업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4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 건축물 소유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물 소유주 서명 또는 날인

붙임2		슬레이트 처리사업 동의서

슬레이트 처리사업 동의서

❍ 성 명 :

❍ 주 소 :

상기 본인은 본인 소유의 주택(부속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및  지붕을 철거함에 있어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자부담이 발생 시에도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대한 비용 등의 납부 의사가 있으며 슬레이트 처리사업 시행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장 성 군 수 귀하

2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 송수진 ☏390-6876)

❍ 신청기간 : 2024. 3. 13.(수) ~ 예산 소진 시 까지

❍ 대    상

- 장성군에 3개월 이상 거주(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 장성군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 단체 · 기업 · 개인사업자 등

❍ 보급대수 : 150대(전기 승용 78대, 전기화물 72대)

❍ 지원금액

- 승   용 : 313만원~1,290만원

- 화   물 : 582만원~1,806만원

❍ 선정방식 : 출고․등록순

❍ 신청방법 :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

❍ 문 의 처 : 군청 환경과(390-7362)

❍ 협조사항 : 관심 있는 주민에게 사업내용 신청 홍보

3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담당자 : 송수진 ☏390-6876)

❍ 신청기간 : 2024. 3. 6 ~ 3. 29(선착순 아님)

❍ 지원대수 : 약435대(4등급 200대,230대, 건설기계 5대)

❍ 대상차량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2009.8.31.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 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선정방식 : 차량 등록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선정

❍ 신청방법 : 등기우편 또는 장성군청 환경과(방문접수)

- 등기우편 : 전남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환경위생과 조기폐차 담당자

※ 2024. 3. 29. 우체국 등기 소인까지 인정

❍ 협조사항 : 신청 기간 내 대상 차량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4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방지 안내

(담당자 : 문경미 ☏390-6879)

❍ 대   상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이장, 기타 관계인 등

❍ 내   용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한 경우

❍ 부정수급 유형

유 형	내 용
사실혼 관계	위장 이혼, 혼인신고 없이 동일 세대에서 생계 및 주거생활
부양거부· 기피· 단절	․ 양자, 호적상 친자가 아닌 자 ․ 재혼한 남편의 전처 자녀일 경우 관계 지속에도 부양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
미거주 수급자	실제 주민등록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수급자(연고자, 무단전입)
소득․재산 은닉	임시 일용직, 자영업 등 소득재산 허위로 작성, 신고 누락
차량명의 도용	본인의 차량을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 중인 차량

❍ 신고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유선신고 가능)

- 복지로 「복지 부정수급 신고시스템(www.bokjiro.go.kr)」신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벌칙)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 또는 제27조의 제3항(급여의 대리수령)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협조사항 : 대상자 및 주민 등 관련 내용 홍보

5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담당자 : 문경미 ☏390-6879)

❍ 집중신청기간 : 2024. 3. 4.(월)~ 3. 22.(금) (3주간)

※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가능

❍ 내  용

구 분	교육급여	교육비	비고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기준중위 소득 기준(4인) 5,729,913원
지원내용	【초·중·고】 -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고등학교】 -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 고교무상교육제외 학교 재학시	- 학교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지원 (PC,인터넷통신비) - 고교학비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접속) -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행정복지센터구비) ․ 통장사본, 신분증

❍ 문의처

- 교육비 지원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비 콜센터 : 061-260-0316, 0317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관련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협조사항 : 바우처 대상자 및 주민 홍보【붙임1】

6		2024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담당자 : 문경미 ☏390-6879)

❍ 기    간 : 연중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생활불편 개선사업	- 소규모수리․수선 - 주거환경개선 등	- 취약계층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읍면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등
생활안정 지원사업	-생계,의료,주거비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사유로 인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융재산 : 10백만원이하 -일반재산 : 130백만원이하

❍ 지원방법

전화․방문 접수 또는 복지기동대 발굴		지원대상자 현장확인 생활불편사항 처리		지원대상자 확인 및 지원여부 결정		분야별 서비스 지원

❍ 협조사항 : 복지기동대 활동 및 위기가구 발굴 등 홍보

붙임1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산 업 팀

1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안내

(담당자 : 김정화 ☏390-6884)

❍ 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신청기간	신청방법	대상자
비대면	2. 29.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방 문	3. 4. ~ 4. 30.	경작 면적이 큰 농지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 대상농지 : 과거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 2024년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 상의 농지이어야 함.

※ (쌀직불) ‘98~’00년도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대상농업인 : 지급대상농지 1천㎡(폐경 및 휴경 제외)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일부 위탁경영 포함)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기존수혜자	‘16~’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아울러, ‘20년 이후 공익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농식품부 소관 정책대상자
신규농업인	직불금 등록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천㎡(폐경 및 휴경 제외) 이상의 농지에서 0.1ha이상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 농지소재지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으로부터 「경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읍․면․동에 제출 -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의무 제출

❍ 다만, 아래의 농업인들에겐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농업에 이용(휴경·폐경 면적 제외)하는 농지면적이 0.1ha 미만인 자

- 지급대상 확정일(9.30.) 이전에 농업경영체 등록 취소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등
(다만, 매매·증여·상속, 임대차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정당함을 증명할 경우는 지급 가능)

❍ 지급단가

- 소농직불(0.1~0.5ha): 농가당 130만원(면적에 관계없이 동일)

- 면적직불(0.5ha초과): 면적구간별 단가 적용

❍ 직불금 신청 전 농가 사전 준비사항

- 2024년 농업경영체 경작현황 현행화(등록, 삭제, 품목변경 등)

. 농지대장 작성(농지소재지 읍면 산업팀) → 농업경영체등록 변경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직불금 마을별 신청 일정 : 3. 18(월), 3.20.(수) ~ 3.22.(금)

3. 18.(월)	3. 20.(수)	3. 21.(목)	3. 22.(금)
분향리 녹진리	덕성리 마령리 평산리	행정리 월정리	삼태리 월곡리

<마을별 지정일>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신규 시), 경작사실확인서(관외경작자,                   신규신청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 별지서식 참조: 경작사실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대장(리별 별도 배부)

※ 마을별 지정일에 못 오는 경우 → 4. 23(화)까지 방문 신청청 안내

❍ 협조사항

- 부정수급 신청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소재지 이장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철저(발급번호, 발급일자 기재, 이장 서명)

․ 발급방법: 농지소재지 이웃 주민 2인의 서명(날인)을 받은

경작사실확인서에 이장이 최종적으로 서명(날인)하고 발급번호,  발급일재 기재하여 교부(발급번호, 발급일자 미기재 시 미인정)

※ 서명은 확인자 농업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도록 행정지도
※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대장 리별 별도 배부 (신청일 종료 후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대장 산업팀 인계)

․ 발급대상: 신규경작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별지 제4호 서식]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번호 : 행정2리 - 001호                              발급일자 : 2024.  3.  15.

신청인	성명 (법인명)	김 청 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1980. 01 .01.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ㅇㅇㅇ				전화번호			010-1234-5678
신청 농지	농지등 소재지						농지이용면적				재배기간 (연도)
	읍면동		리통	지번	공부상면적 (㎡)		논 (㎡)	밭 (㎡)		휴경 (㎡)
	남면		분향	1234	3,230		3,230				2022. 2. 1, ~ (1년1월)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곳의 [   ]에 ∨표를 합니다.

[ √  ]

경작사실 확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농업인1

김달막

66.01.01.

010-****-****

2024.3.15.

한글이름기재

농지소재지 농업인2

이노래

60.12.31.

010-****-****

2024.3.15.

한글이름기재

농지소재지 이(통)장

박ㅇ숙

54.01.01

010-****-****

2024.3.15.

한글이름기재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장성군수 귀하

확인	읍장･면장･동장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경작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작성예시)

발급번호	발급일자	신청인	생년월일	신청농지 개수	확인자 (이통장 대표)
행정2리-001호	24. 3. 5.	홍길동	1970.1.1.	5개 필지	박ㅇ숙 (서명-한글이름기재)
행정2리-002호
행정2리-003호
행정2리-004호
행정2리-005호
행정2리-006호
행정2리-007호
행정2리-008호
행정2리-009호
행정2리-010호
행정2리-011호
행정2리-012호
행정2리-013호
행정2리-014호
행정2리-015호
행정2리-016호

2		2024년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시행 신청·접수 안내

(담당자 : 김정화 ☏390-6884)

❍ 신청기간 : (동계작물) 3. 31.- 밀, 보리 등 식량작물, 조사료
(하계작물) 5. 31.- 가루쌀, 두류, 옥수수, 조사료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및 식량작물공동경영체

❍ 대상작물 및 지급단가

- 동계작물(11월~6월): 밀, 보리 등 식량작물, 조사료 모두 50원/㎡

- 하계작물(6월~10월): 가루쌀․두류 200원/㎡, 옥수수 100원/㎡, 조사료 430원/㎡

- 이모작: 밀․조사료 + 가루쌀․두류 이모작 시 100원/㎡ 추가지급

❍ 2024년도 달라지는 점

- 품목 확대: 논콩 → 두류로 확대, 옥수수 신설
- 대상 농지: 하계조사료 대상 농지 확대

①‘23년 전략작물직불금(조사료)을 받은 농지 + ② ’23년에 벼를 재배한 농지 + ③ 쌀        생산조정에 참여하여 기 조사료 재배로 전환한 농지(‘18~’20년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 ‘21년~’23년 벼 재배 감축협약 참여 농지)

❍ 협조사항(농가 홍보 계도)

- 전략작물직불과 감축협약에 적극 참여해서 벼 재배면적 줄이기 참여

※ 감축협약은 논타작물 재배 시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 인센티브 제공

- 다수확보다는 식미가 좋은 고품질 품종 재배

- 밥맛을 저해하는 질소질 비료 적당량 사용하기

3		2024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신청 안내

(담당자 : 김정화 ☏390-6884)

❍ 신청기간 :  2024. 5. 31.(금)까지

❍ 신청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참여대상

- 2023년 벼를 재배한 논에 2024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필지

- 2023년 전략작물 직불제 및 감축협약에 참여한 필지가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필지

❍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타작물 재배관련 지원사업 우대

4		2024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도비·군비) 신청 안내

(담당자 : 김정화 ☏ 390-6884)

❍ 신청기간 : 2024. 3. 29.(금)까지

❍ 대 상 자 :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1천㎡이상 재배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

❍ 대상농지 : 농지법상 농지로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농지

❍ 신청장소 : 농지경작면적의 합이 가장 큰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 지원품목 : 일반작물, 녹비작물, 3년생이하 관목 (도비사업)
일반작물, 녹비작물, 3년생이하 관목, 두류 (군비사업)

❍ 지원단가

도비사업	군비사업
200만원/ha (단, 식용옥수수의 경우 전략작물직불제로 100만원/ha 지급받는 필지는 지원단가 100만원/ha)	50만원/ha

❍ 협조사항 :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전략작물직불제,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사업과 함께 신청함을 안내

5		2024년 봄철 산불예방(소각산불 없는 마을만들기) 협조

(담당자 : 김정화 ☏ 390-6884)

❍ 산불조심기간 : 2024. 2. 1. ~ 5. 15.까지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 인원/근무시간: 3명 / 09:00 ~ 18:00 (주 5일)

❍ 취약지 중점 순찰(예찰) : 산림 연접지역 등

❍ 중점 단속 지역 : 산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법으로 금지)

❍ 주요 홍보 사항

-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은 절대로 태우지 맙시다.

- 산에 가실 때에는 라이터 등 화기물질을 소지하지 맙시다.

- 산림 내에서 취사행위를 하거나 불을 피우지 맙시다.

-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던지지 맙시다.

- 산불이 발생하면 119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속하게 신고 합시다.

- 산림내 무단벌채를 하지맙시다.

- 산림불법 훼손은 관련법에 의거 사법처리 되오니 불법훼손을 하지 맙시다.

❍ 협조사항

- (붙임) 산불 예방 캠페인 홍보자료 활용 주민 계도

6		2024년 농업경영분야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 최원혜 ☏ 390-6882)

❍ 신청기간 : 2024. 3. 29.(금)까지

❍ 사 업 량 : 2개 사업, 3개소

- 지역특화 작목 어깨동무 컨설팅 확산지원(1개소, 복숭아재배농가)

-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 지원(2개소)

❍ 사 업 비 : 48,000천원

❍ 신청자격

- (어깨동무컨설팅 지원) 경영기록장 기장 가능한 복숭아 재배 농가 10명 내외 구성한 단체 및 그룹

- (팜파티 마케팅 지원) 온라인 소통채널 및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고객 100명 이상 확보 가능한 농가

❍ 사업내용

- (어깨동무컨설팅 지원) 어깨동무컨설팅 전문교육, 경영개선 농자재 및 농기계지원 등

- (팜파티 마케팅 지원) 농장 팜파티 1회 추진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사업담당과 사전협의 후 방문신청(☎ 061-390-7198)

붙임1		산불 예방 캠페인 홍보자료(안)

“봄철 논․밭두렁 소각 특별단속(3~5월)”

적발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무단소각행위 신고 전화  장성군(390-7425)	전라남도 (286-7541)

붙임2		산불방지 위반사항 처벌 규정

□ 벌칙 (산림보호법 제53조)

위반행위	처벌내용
①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③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⑥ 제1항부터 제3항 까지 미수범	처벌

□ 과태료 (산림보호법 제57조 시행령 제36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5항제1호	10	10	10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30	40	50
바.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10	20	30
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호	10	20	20
아.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호	10	20	20
자.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3호	10	20	20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세부규정은 산림보호범 시행령 [별표4] 참조)

7		2024년 특용작물 안정 생산단지 조성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 최원혜 ☏ 390-6882)

❍ 신청기간 : 2024. 3. 15.(금)까지

❍ 사 업 량 : 2개소 내외

❍ 사 업 비 : 12,759천원(보조 70%, 자담 30%)

❍ 신청자격

- 관내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지황 재배면적이 1,000㎡이상 ~ 3,300㎡이하인 농업인

-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6년 이상)가 가능한 농업인

❍ 사업내용

품 목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 고
지 황	지황 재배(희망) 농업인	종근 및 농자재	종근: 1kg당 10,000원 이내 (1,000㎡ 기준 60kg 소요)
기 타 특 작	신규 소득작물 및 특용작물 재배(희망) 농업인	묘목 및 재배시설	문의 후 사업 신청

❍ 신청방법 : 농업기술과 소득창출팀(☎ 061-390-8435) 방문접수

8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담당자 : 박현진 ☏390-6883)

❍ 사업내용 :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퓨즈곡(가스밸브) 등 안전장치 설치

-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하려면 가스밸브 상부까지의 배관이

금속배관이어야 함

❍ 신청기간 : 2024. 3. 24.(화)까지

❍ 신청대상 : LPG용기 사용가구

❍ 신청방법 : 남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비용 : 가구당 사업비 275천원 기준 자부담 5만원

❍ 협조사항 : 신청 전 담당자와 전화 통화 후 신청

		LPG용기 시설개선 전후사진

9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 안내

(담당자 : 박현진 ☏390-6883)

❍ 사업내용 : 금속배관 말단 퓨지콕에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무상 설치

* 금속배관 미설치된 가구는 시설개선사업과 동시 신청가능

❍ 신청기간 : 2024. 3. 24.(화)까지

❍ 신청대상 : 관내 주민

❍ 신청방법 : 남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협조사항 : 신청 전 담당자와 전화 통화 후 신청

		타이머콕 설치전후

❍ 연소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 시간 및 온도가 과열이 되면 가스밸브가 자동차단되는 안전장치

10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

(담당자 : 박현진 ☏390-6883)

❍ 사업내용 : 생계유지 및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면허반납이 어려운 고령   운전자 차량에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해 교통사고 예방

❍ 신청기간 : 2024. 3. 15.(금)까지

❍ 신청대상 : 70세 이상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본인 명의 차량 소유 실운전자

❍ 신청방법 : 남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면사무소 구비), 자동차 보험가입 확인

❍ 설치지원 : 장치 장착 확인 후 인당 50만원 이내 규모 현금 환급

11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 박현진 ☏390-6883)

❍ 신청자격 : 전남 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취업지원기관에 구직을

등록한 만 30세~65세 경력단절여성(생애 최초 1회)

* 취업지원기관에서 발급한 구직등록확인증 필수 제출

❍ 신청기간 : 2024. 3. 29.(금)까지

❍ 지원내용 : 연간 50만원 / 취업준비 도서 구입, 수강료, 면접비용 등

❍ 신청방법 : 남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 전라남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조회․제공․이용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 구직등록확인증 1부.(취업지원기관 발급)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가구원 모두 포함 발급(기혼은 본인, 배우자/미혼은 부․모․본인 포함)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전월분)

12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 지원사업

(담당자 : 박현진 ☏390-6883)

❍ 신청기간 : 3. 26. (화)까지

❍ 신청장소 : 각 지역농협 지도계(사업 예정지)

❍ 지원조건 :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푸드플랜 출하 약정 5년 이상 유지

- 2024년 푸드플랜 기획생산 품목 의무 재배(2품목 이상)

- 올해 사업 완료가 가능한 자에 한해 신청 접수(이월 불가)

- 보조사업자는 푸드플랜 기획생산 및 사업추진 안내 교육 참석 필수

【 2024년 장성군 기획생산 품목(필수 품목 20종 】

애호박, 당근, 고추(청양, 오이, 꽈리), 연근, 우엉, 브로콜리, 시금치, 양상추, 도라지, 파프리카, 파(대파, 쪽파), 부추, 양파, 오이, 무, 근대, 청경채, 미나리, 양배추, 배추

❍ 사업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농업경영정보(농업인정보, 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 시설정보)를 등록한 농가

- 관내 실거주 및 관내 농지 재배 농업인

-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5년 이상)가 가능한 농가

❍ 사 업 량 : 30개소 내외

❍ 지원내용 : 군비 49%, 농협 31%, 자담 20%

❍ 사업내용 : 푸드플랜 안정생산 기반시설 패키지 지원

사업유형	사업비	신청예시
하우스 신축 (기획생산 재배용)	최대 40,000천원	예시 1) 하우스 200평 1동(단독신청 가능) 예시 2) 소형하우스 100평, 보온커튼 100평 예시 3) 다겹보온커튼 200평, 장기성 필름 등
시설 보완

❍ 세부 지원내용(한도액 내 세부사업 자유 선택)

세부사업	지원가능규모	준수사항	기타
하우스 신축 (기획생산 재배용)	100평 이상부터 가능	- 직접시공 금지 2중 내재해형하우스 이상 시공 - 자재는 반드시 KS규격품 사용 바닥기초공사비 제외 반드시 안내판 제작 부착	사업비 범위 내 200평 이상 시공 가능
다겹 보온커튼	최대 사업비 내	- 보온재를 포함한 5겹 (마트 2겹 이상)
건조기	최대 2대	반드시“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록제품 반드시 안내판 제작 부착	1대당 2,500천원 한
장기성 필름	330㎡(최소) ~ 3,300㎡(최대)	PO필름만 지원(부자재 및 인건비는 사업비에서 제외) 두께 : PO필름 0.15mm 지원단가 : kg / 국산(12천원), 수입(15천원) 장기성필름 품질보증서 제출

※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단가를 적용하고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함

❍ 지원제외

- 원예산업 소관 보조사업*과 중복 선정 시 지원 제외

* 장기성필름 교체 지원, 내재해형하우스 설치 지원, 영세농 맞춤 소형 하우스 설치          지원, 딸기 생산시설현대화 지원, 시설포도 재배시설 지원,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 지방세 체납자(해당 읍□면 확인 필수)

- 개발제한구역(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 사업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사업 희망 필지가 관외인 자

-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제한자 및 미반환자

- 최근 2년간 동일 사업 포기자(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 제외)자

				민 원 팀

1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담당자 : 정희정 ☏390-6886)

❍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 2024년 4월 10일 투표시간 : 오전6시~ 오후6시

2024. 3. 20.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2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홍보

(담당자 : 김슬비 ☏390-6887)

❍ 설치장소 및 운영시간

연번	설치장소	운영시간	비 고	연번	설치장소	운영시간	비 고
1	장성군청 로비	24시간 (연중무휴)	-	5	삼계농협	평일 09:00~18:00	-
2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평일 09:00~18:00	-	6	NH농협은행 장성군지부	연중 07:00~23:00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불가
3	남면 행정복지센터	평일 09:00~18:00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불가	7	삼계면 행정복지센터	평일 09:00~18:00
4	상무대 상무회관	연중 08:00~22:00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불가	8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평일 09:00~18:00
				9	황룡농협	연중 07:00~22:00

❍ 주요 발급 서류

구분	증명서 종류	수수료	본인 확인	구분	증명서 종류	수수료	본인 확인
주민등록 (2)	주민등록등·초본	200	필요	차량 (4)	자동차등록원부 (갑, 을)	300	필요
토지·지적·건축 (9)	개별공시지가확인서	800	불필요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을)	300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000	불필요	보건복지 (3)	수급자증명서	무료	필요
	토지(임야)대장등본	500	불필요		장애인증명서	무료	필요
	대지권등록부	500	불필요		한부모가족증명서	무료	필요
	건축물대장	500	불필요	농촌 (3)	농지대장	500 (관외불가)	필요
병무 (3)	병적증명서 (군복무필자,면제자,제1국민역)	무료	필요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무료 (관외불가)	필요
지방세 (19)	세목별과세증명서	800	필요	부동산 (1)	등기부등본	1,000	불필요
	지방세납세증명서	무료	필요	가족관계 (10)	제적 등·초본	등본 500 초본 300	필요
수산 (1)	어선원부	700 (관외불가)	불필요		가족관계·기본· 혼인·입양 증명서	500	필요
교육 (16)	졸업증명서 외 15종	무료	필요	국세 (13)	사업자등록증명 외 12종	무료	필요
국민연금 (6)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외 5종	무료	필요	건강보험 (7)	지역가입자건강장기요양보혐료 외 6종	무료	필요
여권 (6)	여권발급기록 증명서 외 5종	무료	필요	고용산재 (16)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외 15종	무료	필요

❍ 협조사항 :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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