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면  이 장 회 보

제2022-12호

2022.6.24.(금)

남면장 발행

★ 주소 전남 장성군 남면 못재로 85   대표전화 390-6872   팩스 390-7653 ★

「황룡강의 새로운 볼거리!! 황룡강 용작교 개통」

	‘용작교’란?
-『용작교』는 황룡이 여의주를 쥐고 굽이치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찬란하게 빛날 장성의 미래와 희망을 더 높이 비상하는 황룡의 모습으로 표현 - 오작교가 견우와 직녀를 이어주는 사랑의 다리이듯 『용작교』는 하늘의 금빛 용과 땅의 푸른 여인(군민)을 이어주는 다리란 의미임.

남     면

목      차

【총무팀】8건
1.	하반기 재유행 대비 방역수칙 홍보	3
2.	장성수산 영구임대주택(LH3차) 입주자 추가모집	4
3.	장성삼계 영구임대주택(LH4차) 예비입주자 모집	5
4.	전라남도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대면상담)	6
5.	6월중‘문화가 있는 날’무료영화「킹 메이커」홍보	7
6.	2022년 7월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 안내	8
7.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재개강	9
8.	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 협조	9
【맞춤형복지팀】6건
1.	2022년 진드기 기피제 배부	13
2.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사업	13
3.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사업	14
4.	경로당․노인활용시설 보조금 2분기 정산	15
5.	여름방학 저소득층 결식아동 발굴 협조	16
6.	폭염 대비 취약계층 보호	16
【산업팀】7건
1.	2023~2024년 스마트팜 온실신개축 사업	21
2.	2023년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지원사업 공모	22

3.	2022년 대한민국 유기농 스타상품 경진대회 개최	23
4.	2022년 기본직불금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안내	24
5.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의무교육 안내	25
6.	임야대상 임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신청	26
7.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29
【민원팀】2건
1.	2022년 제1분기 자동차세 납부 안내	30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홍보	30

				총 무 팀

1		하반기 재유행 대비 방역수칙 홍보

(담당자 : 김은정 ☏390-6872)

가		다중이용시설 에어컨 사용 시

➤ 2시간에 1회 10분 이상 주기적 환기(창문 및 출입구 개방, 맞통풍 실시)

➤ 바람세기는 낮추고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 선풍기와 함께 사용 자제

➤ 3밀(밀집․밀폐․밀접) 환경에 머무르는 경우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

나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기침 등)이 있거나

➤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실외 다중이용시설(경기장, 유원시설,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 행사 참석 시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 지속(15분 이상 등) 유지가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2		장성수산 영구임대주택(LH3차) 입주자 추가모집

(담당자 : 서운식 ☏390-6873)

❍ 모집대상 :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91번지 일원 영구 임대주택 총 40호

❍ 임대조건

❍ 신청기간 :‘22. 6. 21.(화) ~ 6. 30.(목) 10:00~16:00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장성군 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입주대상자 발표 :‘22. 9. 26.(월) 17:00 이후 / 장성군 홈페이지

❍ 동호배정 발표 :‘22. 9. 26.(월) 17:00 이후 / LH청약센터

❍ 문    의 : 장성군청 도시재생과(☎390-7431)

3		장성삼계 영구임대주택(LH4차) 예비입주자 모집

(담당자 : 서운식 ☏390-6873)

❍ 모집대상 : 장성군 삼계면 영장로 1589 영구임대주택(총 30호)

❍ 임대조건

❍ 신청기간 :‘22. 7. 4.(월) ~ 7. 15.(금) 10:00~17:00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장성군 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22. 10. 27.(목) 16:00 이후

*(확인방법)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 계약안내 : 개별통보

*입주시기 : 공가발생에 따라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계약체결 후 입주

❍ 문    의 : 장성군청 도시재생과(☎390-7431)

4		전라남도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대면상담)

(담당자 : 김은정 ☏390-6872)

❍ 개 소 일 :‘22. 7. 4.(월) ~

❍ 위    치 : 전남도청 1층 비즈니스룸 3실

❍ 운    영 : 매주 월요일 13시 ~ 17시(4시간) / 월 4회

- 대표번호 1899-8272를 통한 사전예약

- 월~목요일 예약신청 분은 다음 주 월요일 대면상담 실시

- 신청인과 상담관(변호사)의 1:1 면담으로 추진되면 1인당 1시간 이내 제한

5		6월중‘문화가 있는 날’무료 영화「킹 메이커」홍보

(담당자 : 김은정 ☏390-6872)

❍ 영 화 명 :“킹 메이커”

❍ 상 영 일 :‘22. 6. 28.(화) 19:00 ~ / 123분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684석)

❍ 관람연령 : 15세 이상 관람가

❍ 관 람 료 : 선착순 무료입장

❍ 기타사항 : 장성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참조

6		2022년 7월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 안내

(담당자 : 김은정 ☏390-6872)

❍ 일    시 : 매월 첫째 ․ 셋째 주 목요일 16:30 ~ 18:0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운영방법 : 현장(사전예약 및 선착순) 및 온라인(유튜브 생중계) 동시 진행

❍ 7월 중 강연

- 제1141회 / 7. 7.(목) 16:30  안정희 마음맞춤연구소 소장

․ 강연주제 : 「어긋나는 아이 vs 성장하는 아이 핵심은 자존감이다」

․ 사전예약 :‘22. 6. 27.(월) ~ 7. 5.(화)

- 제1142회 / 7. 21.(목) 16:30  한문철 변호사

․ 강연주제 : 「교통사고 안 내고 안 당하기」

․ 사전예약 :‘22. 7. 11.(월) ~ 7. 19.(화)

❍ 참여방법

- 현장강연

․ 대    상 : 장성군민(선착순)

․ 방    법 : *인터넷(장성군 홈페이지) 또는 전화(☎ 390-8577)

*인터넷 : 군 홈페이지→통합예약시스템→교육/강좌→장성아카데미

- 온라인 강연(※ 강사에 따라 강연시간 외 다시보기 안될 수 있음.)

․ 대    상 :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 방    법 : 장성군 공식 유튜브

7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재개강

(담당자 : 김서현 ☏390-6875)

❍ 개 강 일 : `22. 6. 8.(수)

❍ 프로그램

- 난타교실 : (월요일) 18:30 ~ 20:30(2시간)

- 라인댄스 : (수요일) 13:30 ~ 14:30(1시간)

- 서예교실 : (수요일) 18:30 ~ 20:00(1시간 30분)

- 줌바댄스 : (목요일) 18:30 ~ 19:20(50분)

- 농악교실 : (금요일) 19:00 ~ 21:00(2시간)

❍ 장    소 : 남면 행정복지센터 1층 회의실

❍ 문    의

- 남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390-6875)

- 남면 주민자치센터(☎878-7583, ☎010-9696-7583)

8		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 협조

(담당자 : 김은정 ☏390-6872)

❍ 대    상

- 마을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	□ 1주일 전
- 주요 인사 방문	□ 파악 즉시
- 각종 사건, 사고, 애경사 등	□ 파악 즉시

붙임1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합시다!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과 온실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 상품안내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 보상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지진

- 가입기간 : 1년 원칙(2년, 3년 가능)

- 보 험 료 : 정부에서 총 보험료의 70%에서 최대 92%를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87~92%, 차상위계층 77.5~92%, 일반 70～90% 지원, 소상공인 70%~92%

○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안전건설과, 읍ㆍ면행정복지센터

- 풍수해보험 가입안내  ☏ 02-2100-5103~7(보험사 순서별)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사업관장/운영 : 행정안전부 / 5개 보험사업자

보상액 비교 예시(주택, 면적 : 80㎡, 90%보상형)

구분	재난지원금		풍수해보험
	소유자	세입자	소유자	세입자
전파	1,600만원	-	7,200만원	720만원
반파	800만원	-	3,600만원	360만원
소파	100만원 (지진만 해당)	-	1,800만원	180만원
침수	200만원 (실거주시)	200만원	535만원	535만원

※ 면적이 증가할수록 보험금 증가

붙임2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맞춤형복지팀

1		2022년 진드기 기피제 배부

(담당자 : 송수진 ☏390-6876)

❍ 배부기간 :‘22. 6. 27.(월) ~ 6. 30.(목)

❍ 배부품목 : 스페이스액

❍ 배 부 량 : 3,308개【붙임1】

- 마을별 세대수 차등 배부

❍ 지원대상 : 농업종사자, 야외작업자 및 등산 등 야외활동자

❍ 방 송 안 :【붙임2】

❍ 협조사항 : 대상자에게 진드기 기피제를 배부하고 야외활동 전 기피제 사용 및 예방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

2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사업

(담당자 : 박지현 ☏390-6879)

❍ 사업목적 :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 도모

❍ 신청기간 :‘22. 6. 24.(금) ~ 8. 1.(월)

❍ 지원대상 : 130가구(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보장시설 입소자 포함)

▪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 한부모가족 중 아동양육비 수급가구

❍ 지원금액 : 급여자격별 ․ 가구원수별 생활안정지원금 차등 지급

(단위 : 원 / 1회 한시지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 이상
생계·의료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1,450,000
보장시설	1인 200,000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 동일가구가 둘 이상 급여자격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단가가 가장 높은 급여 하나에 대해서만 해당 급여 지급

❍ 지급방식 : 무기명 선불(농협)카드

❍ 신청방법 : 남면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 방문 신청

- (본인신청)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대리신청) 위임장,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필요시 가족관계 증명서)

❍ 사용기한 :‘22. 12. 31.(토) 한

❍ 협조사항 : 대상자가 빠짐없이 수령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3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사업

(담당자 : 박지현 ☏390-6879)

❍ 신청기간 :‘22. 6. 29.(수) ~ 9. 30.(금)

❍ 지원대상 : 2022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3월 ~7월 기준)

❍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 지원방법 : 카드 포인트, EBS맞춤형쿠폰, 간편결제 포인트 중 택 1

❍ 사용범위 : 온 ․ 오프라인서점 및 EBS 콘텐츠에 한하여 이용가능

❍ 사용기한 :‘22. 12. 31.(토) 한

❍ 신청방법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누리집(https://edupoint.kosaf.go.kr) 접속 후 신청

-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자

- (대리신청) 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가족

❍ 문    의 : ☎1599-2000

❍ 홍 보 안 :【붙임3】

❍ 협조사항 :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및 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사업 적극 홍보

4		경로당․노인활용시설 보조금 2분기 정산

(담당자 : 문경미 ☏390-6877)

❍ 제출기한 :‘22. 6. 30.(목) 한

❍ 제출서류

- 정산기간 : 2022년 4월 1일 ~ 6월 30일

- 운영비, 난방비, 부식비 사용내역 통장 정리 후 제출

- 구입 품목 상세내역 표시된 영수증 제출

- 가전제품 구입 및 수리 시 업체 견적서, 수리 상세내역서 필수 첨부

- 경로당 도장 제출

❍ 협조사항 : 경로당 보조금 담당자에 정산 안내

5		여름방학 저소득층 결식아동 발굴 협조

(담당자 : 문경미 ☏390-6877)

❍ 사업목적 :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여름방학 기간동안 학교 급식 중단에 따른 결식예방 및 아동급식 사각지대 최소화

❍ 발굴기간 :‘22. 6. 27.(월) ~ 7. 8.(금)

❍ 지원기간 : 여름방학 기간 중(‘22. 7. ~ 8.)

❍ 선정방법 : 아동급식 신규 대상 적합여부 사실조사 후 급식지원 결정

❍ 협조사항 :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가정에 신청 안내

6		폭염 대비 취약계층 보호

(담당자 : 문경미 ☏390-6877)

❍ 협조사항

-‘무더위 쉼터’안내 : 남면 소재 경로당 26개소

- 무더위 시간대(12:00~17:00) 야외활동 자제 유도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폭염발효 시 밭일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방송 등을 활용하여 폭염 발효상황 및 무더위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적극 홍보

-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포스터) 경로당 등 부착

< 폭염 관련 질환의 증상과 응급조치 >

폭염관련 질 환	증상	응급조치
열발진 (땀띠)	∙여러 개의 붉은 뾰루지 또는 물집	∙환부를 시원하고 건조하게 유지
열경련	∙근육경련 (팔, 다리, 복부, 손가락 등)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섭취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마사지
열부종	∙손, 발이나 발목의 부종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힘 * 부종 발생 부위 심장보다 높게 올림
열실신	∙실신(일시적 의식소실) ∙어지러움증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힘 *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올림
열탈진	∙땀을 많이 흘림(과도한 발한)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창백한, 근육경련 ∙오심 또는 구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섭취
열사병	∙의식장애/혼수상태 (중추신경 기능장애)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40℃ 이상) ∙심한두통, 오한 ∙빈맥, 빈호흡, 저혈압	∙환자를 그늘로 옮기고 119 즉시 신고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식히도록 함 * 얼음주머니 등을 활용할 경우, 환자의 체온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물과 음식을 함부로 주지 말아야 함 *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음료를 마시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니 절대 금지

※ 폭염에 의한 질환이 의심될 때에는 먼저 목숨이 위험한 긴급사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 119 구급대를 부르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환자의 몸을 차게 식혀야 합니다.

붙임1		2022년도 진드기 기피제 및 배부내역

마을명	성명	가구수	배부량	비 고
계		2,145	3,430
분향1	천명주	157	270
분향2	문희수	123	210
분향3	-	110	190
분향4	강승원	94	160
녹진1	-	103	180
녹진2	박유섭	57	90
덕성1	박명섭	67	110
덕성2	황현연	79	130
덕성3	차덕순	70	120
마령1	이정신	61	100
마령2	하오임	73	120
마령3	김현곤	60	100
평산1	조성훈	61	100
평산2	김광국	120	210
행정1	김춘식	74	120
행정2	박선숙	41	70
월정1	김석중	74	120
월정2	박권주	74	120
월정3	최창규	63	110
삼태1	박종건	79	130
삼태2	김현근	408	300
월곡1	임채삼	66	110
월곡2	김선준	88	150
월곡3	이재식	68	110

붙임2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마을방송 안내문

○○마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방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진드기는 밭, 텃밭, 야산 등 풀이나 숲이 있는 곳은 어디에나 살고 있습니다. 진드기가 사는 곳은 농업인의 삶터와 겹치기 때문에 농업인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1년 중 겨울을 제외한 모든 시기에 발생하며,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진드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농작업 시에는 모자, 목수건, 밝은 색의 긴팔 옷, 토시, 긴 바지를 꼭 착용하시고, 진드기 기피제는 사용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풀숲에 옷을 벗어 놓거나 용변 보는 것을 삼가하고, 풀 위에서 휴식할 경우 돗자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농작업이나 야외활동 후에는 입었던 옷을 바로 세탁하고, 샤워를 하며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후 2~3주 이내 열이 나거나 감기몸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 치료받지 않으면 상태가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으니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3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산 업 팀

1		2023~2024년 스마트팜 온실신개축 사업

(담당자 : 임태빈 ☏390-6884)

❍ 신청기간 :‘22. 7. 18.(월)까지

❍ 신청대상 : 관내 채소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재원비율 :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사업내용 : 관내 기존 노후온실을 철거하고 내재해형 스마트팜 온실로 신개축

❍ 참고사항

- ICT융복합시설(센서장비, 제어장비, 환경관리시스템)은 반드시 포함하는 연동온실로 신·개축

- 정부지원사업으로 온실 및 시설·장비를 설치하여 사후관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

❍ 추진체계 : 사업자 선정(농식품부), 사업 시행(시‧군, 한국농어촌공사)

추진체계

2		2023년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지원사업 공모

(담당자 : 임태빈 ☏390-6884)

❍ 공모기간 :‘22. 7. 8.(금)까지

❍ 사 업 비

총사업비(백만원)				지원규모
계(100%)	도비(21%)	시군비(49%)	자부담(30%)
3,000	630	1,470	900	총사업비 지원한도 : 100백만 원(개소당)

❍ 사업내용

- 전문단지 : 친환경 과수‧채소의 인증면적 확대 및 단지집단화를 위한 생산‧유통 시설‧장비 등 지원

- 육 묘 장 : 친환경 과채류 전문육묘시설 구축에 필요한 육묘생산 시설‧장비 지원

❍ 신청자격

- 전문단지 : 친환경농경지 1ha이상을 경작하고, 친환경 과수‧채소를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계획이 있는 농업인, 생산자단체(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 육 묘 장 : 채소분야 육묘업을 등록하고, 최근 육묘생산실적이 3년 이상인 법인

❍ 신청방법 : 남면 행정복지센터(산업팀) 방문 신청

❍ 추진절차(일정)

신청접수 (사업신청자→군/읍면)	⇨	군 추천 (군→도)	⇨	사업평가 (도/전문가 평가)	⇨	사업자 선정 (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22. 7. 8.까지]		군 심의 후 적격자 추천 [22. 7. 14.까지]		서류심사, 전문가평가 (수행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 [22. 7. 22.까지]		종합점수 고득점 순 [22. 7. 29.까지]

3		2022년 대한민국 유기농 스타상품 경진대회 개최

(담당자 : 임태빈 ☏ 390-6884)

❍ 일    시 :‘22. 8. 4.(목) 09:00 ~ 17:00

※ 품평회 출품작 전시·홍보 : 8. 4.(목) ~ 8. 6.(토)

❍ 출품자격 :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업인․단체(농협), 가공업체 등

❍ 장    소 : 서울 삼성동 코엑스 B홀,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전시장 내

❍ 신청기한 :‘22. 7. 19.(화)까지

❍ 신청경로 :

- 출품인 → 지방자치단체(해당 시군/읍면) → (사)한국유기농업협회

❍ 제출서류 :

- 출품명세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품목제조보고서(가공품일 경우)

4		2022년 기본직불금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안내

(담당자 : 정고운 ☏390-6882)

❍ 신청현황 (‘22. 6월 현재)

구 분	2022년도	2021년도	*증 감
계	1,157명 (8,845,347㎡)	1,150명 (9,906,159㎡)	+ 7명 (△1,060,812㎡)
관내 (면적)	842명 (7,174,300㎡)	833명 (7,687,154㎡)	+ 9명 (△512,854㎡)
관외 (면적)	315명 (1,671,047㎡)	317명 (2,219,005㎡)	△ 2명 (△547,958㎡)

* 2021년, 2022년 : 경작면적이 큰 읍면 기준 산출

❍ 추진계획

- 기본직불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22. 6. 30.까지

- 기본직불 등록증 발급                :‘22. 7. 4.까지

- 등록정보 이의신청                   :‘22. 7. 15.까지

- 등록사항 정보공개                   :‘22. 7. 18. ~ 8. 1.까지

- 준수사항 이행점검                   :‘22. 7 ~ 9월

-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            :‘22. 9월 중

- 직불금 지급                         :‘22. 11월 중

❍ 협조사항

- 마을별 등록증 배부 예정(7.4.) → 등록대상자에게 신속히 배부

- 등록증 확인 후 기간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5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의무교육 안내

(담당자 : 정고운 ☏390-6882)

기본직불금 등록자는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년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 10% 감액 지급

❍ 교육대상 :‘22년 기본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농업법인

❍ 교육기한 :‘22. 9. 30.(금)까지

❍ 교육방법 및 추진계획

- 신규자, 미이수자 등 교육 안내문자 2차 발송 예정

- 모바일교육 미이수자 문자 재발송 : 6. 13. ~ 6. 24.

- 전화교육 대상자 기존 80세 이상 → 현재 70세 이상(53년생 이전) 확대

- 추후 대면교육 마을별 실시 예정 : 7월 ~ 9월

교육과정		운영방법	비고
정규 교육	온라인	농업인교육포털 공익직불 과정 상시운영 (2시간) ＊ 경영체번호, 성명 입력 후 수강 → 이수결과 시스템 전송	(필수) 신규자, 관외경작자, 법인,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선택) 일반농 등
	대 면	유관기관 및 읍면 자체 대면교육 편성 (1시간 내외) ＊ 모바일 교육기간 후 → 읍․면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교육 실시
간편 교육	모바일 교 육	교육대상자의 휴대전화로 URL송부 → 농업인이 접속을 통해 교육영상 시청 (15분) ＊ 교육 완료 후, 이수 완료 문자 또는 카카오톡 자동발송	일반농
	자동전화교 육	자동전화연결시스템(☎1644-3656)을 활용해 → 교육음원을 발신하여 전화교육 청취(5분) ＊ 교육 완료 후, 이수 완료 문자 또는 카카오톡 자동발송	70세이상 고령농 (53년생이전)

6		임야대상 임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신청

(담당자 : 정고운 ☏390-6882)

❍ 임업경영체 등록기간

-‘22. 6. 30.(목)까지 등록 →‘22년 임업직불금 신청 가능

-‘22. 9. 30.(금)까지 등록 →‘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가능

❍ 직불금 신청기간 :‘22년 7월(예정)

❍ 지급대상 산지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19. 4. 1. ~‘22. 9. 30.까지「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 지급대상자(기준 모두 충족)

- 직전년도 1년 이상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종사

- 직전년도 연간 90일 이상 종사

-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 연간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 증빙

❍ 지급제외 대상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하는 산지의 면적이 1천㎡ 미만인 자

-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직전년도)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

- 농업면적직불금 지급면적(직전년도)과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지급면적의 합이 30ha를 초과한 자    *상한(30ha)까지만 지급

- 자기의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 등

❍ 지급단가(안)

구 간	면 적	단 가
1구간	3 ~ 10ha	62만원/ha
2구간	10 ~ 20ha	47만원/ha
3구간	20 ~ 30ha	32만원/ha

※ 구간별 지급단가는 고시 준비 중으로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음.

❍ 협조사항 : 마을별 임업경영체 미등록자 등록 안내 및 독려

[※ 참고①] 농업‧임업 직불금간 중복수령 가능 여부

❍ 동일 토지 내에서는 농업직불금, 임업직불금 중복수령 금지

- 농업분야 기본형 직접지불금,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육림분야 직접지불금 각각 중복수령 금지

※ 단, 친환경직불금, 경관직불금 등 농업분야 선택형 직불금은 농업분야 기본형 직불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므로, 임업분야도 중복수령 가능

※ 복합경영의 경우 동일 토지에 두 직불금의 수령요건을 충족 시 한 가지 선택

❍ 직전년도 농업기본형공익직접직불금 수령에 따른 제한여부

- 직전년도 소규모농가직불금 수령 시 농가지급 받은 자와 농가구성원 전체가 당해연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농업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중 면적직불금 수령 시에는 지급 가능

* 관련법 :「임업직불제법」 제8조제3항제3호

❍ 직접지불금 간 중복여부

구 분		농업 분야		임업 분야
		(농업)기본직불금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소규모 직불금	면 적 직불금	소규모 직불금	면 적 직불금
(농업) 기 본 직불금	소규모직불금 수령 시		×	×	×	○
	면적직불금 수령 시	×		×	○ 면적합산 상한적용 (밭+임야면적 30ha, 법인은 50ha 까지)	○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직불금 수령 시	×	×		×	×
	면적직불금 수령 시	×	○ 면적합산 상한적용 (밭+임야면적 30ha, 법인은 50ha 까지)	×		○
육림업직불금 수령 시 택 1		○	×	×	×
		×	×	× 소규모 불충족으로 동시 수령 불가	×
		×	○ 면적합산 상한적용 (밭+임야면적 30ha, 법인은 50ha 까지)	×	○ 면적합산 상한적용 (밭+임야면적 30ha, 법인은 50ha 까지)

※ 소규모직불금은 농업과 임업 중 한 직불금만 수령가능하며, 소규모직불금을 받은 자는 농·임업 모두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없음.

(소농이 대규모 임업을, 소규모 임가가 대규모 농업을 하는 사례 방지)

※ 면적직불금은 농업과 임업 모두 수령 가능하나, 유사사업이므로 과다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면적 제한(밭+임야 면적 30ha, 법인은 50ha 까지)을 둠.

【※ 참고②】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종 류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

- 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의 지원    기준･지원내용 등을 준용

- 타 부처 소관 또는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양다래, 백수오, 오디, 차나무 등)

7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담당자 : 정고운 ☏390-6882)

❍ 지원대상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 업 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21년 12월 15일 이전

- (폐 업 일)‘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매출감소)‘19년과 대비하여‘20년 또는‘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청기간

- (신속지급 :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5. 30.(월) ~ 7. 29.(금)

- (확인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 필요 사업체) 6. 13.(월) ~ 7. 29.(금)

- (이의신청 :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8월 중

❍ 지급시기

- (신속지급) 5. 30.(월)부터

- (확인지급) 6. 13.(월)부터

- (이의신청) 8월 중

❍ 지원규모 : 관내 소상공인 590개 업체

❍ 지급금액 :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인터넷 검색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 신청하기

❍ 신청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민 원 팀

1		2022년 제1분기 자동차세 납부 안내

(담당자 : 이계순 ☏390-6886)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 1년분 세액을 1월, 3월에 미리 연납하신 분 제외

❍ 과세기간

- 10만원 초과(비영업용 승용차 등)         :‘22. 1. 1. ~  6.  30.

- 10만원 이하(영업용 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경차) :‘22. 1. 1. ~ 12. 31.

❍ 납부기간 :‘22. 6. 16.(목) ~ 6. 30.(목)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 추가 부담

❍ 납부방법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거래은행 홈페이지

- 금융기관 납부 : 전국 모든은행 CD/ATM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투입 → 지방세 조회 후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앞면의 가상계좌 번호로 계좌이체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홍보

(담당자 : 이연주 ☏390-6887)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하여 발급받는 확인서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 본인만 신청 가능  ※ 대리발급 불가

- 서명을 미리 등록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

❍ 협조사항 :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붙임1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 및 발급 절차 안내

1. 사전절차

① 발급시스템 이용신청 및 승인 (시․군․구청, 읍․면․동, 출장소)	□	②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 (기 발급자 해당 없음)
- 민원인 본인이 읍․면․동* 직접 방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서 작성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이용승인(유효기간 4년 부여) *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		최초 인증기관, 등록대행기관(은행 등) 방문 공동인증서 신청 기 발급자의 경우 기존의 범용, 은행거래용 공동인증서 사용

2. 발급절차

① 정부24 접속	□	②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신분확인	□	③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ID, PW 입력 또는 인증서 로그인		인증서 암호입력 보안토큰이나 전화인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사용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위임받은 사람 등 작성 제출할 수요기관 지정

④ 전자서명(인증서 암호입력)	□	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	□	⑥ 발급증 출력
공동인증서 암호입력 후 전자서명하여 확인		- 발급시스템에 저장		발급증을 출력하거나 전자 문서지갑＊에 다운로드 ＊2021년부터 서비스 제공

3. 활용절차

① 수요기관 제출	□	② 수요기관 확인 및 업무처리
출력되거나 다운로드된 발급증을 관련서류와 함께 수요기관에 제출 ※ 발급증 자체는 법적효력 없음		수요기관*은 발급시스템에 접속, 제출받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입력한 후 발급내용 확인(e-하나로 민원) * 현재 행정망 이용 가능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