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 면 이 장 회 보	제2022-6호 2022.3.25.(금) 남면장 발행
★ 주소 전남 장성군 남면 못재로 85 대표전화 390-6872 팩스 390-7653 ★
【고고한 매화향기 가득한 장성 필암서원】 【봄의 시작! 산수유꽃 만개한 장성 황룡강 꽃강】
	남 면

목      차

【총무팀】11건
1.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조정안	3
2.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내용 안내	5
3.	2022년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6
4.	「2022년 장성 선비학당」참여 희망자 수시모집	7
5.	도민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이용	7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신청	8
7.	2022년 마을세무사 및 선정 대리인 운영	8
8.	2022년 장성군민안전보험 홍보	9
9.	장성군 군(軍) 복무 청년 단체 상해보험 홍보	9
10.	황룡강, 장성호 수변길 증강현실(AR) 체험 홍보	10
11.	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 협조	10
【맞춤형복지팀】4건
1.	2022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안내	11
2.	코로나19 입원 ․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12
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지원) 안내	13
4.	2022년 1분기 경로당․노인활용시설 보조금 정산	14
【산업팀】8건
1.	2022년 하계 사료작물 종자 신청	15

2.	2022년도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	15
3.	2022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	16
4.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17
5.	2022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19
6.	2023년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	20
7.	2022년도 장성미래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20
8.	봄철 산불예방 협조	21
【민원팀】3건
1.	‘22.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22
2.	‘2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22
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3

				총 무 팀

1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조정안

(담당자 : 김은정 ☏390-6872)

❒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정

❍ 기    간 : `22. 3. 21.(월) ~ 4. 3.(일) / 2주간

❍ 변경사항

- (사적모임) (현행)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변경)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가능

❍ 주요내용(변경사항 없음)

구 분	내 용	비고
운영시간	▪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 기준 유지
모임·행사·집회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사전 승인 후 가능 ※ 물, 음료수는 가능하되 음식 섭취는 금지
종교시설	▪ 정규종교활동(정규예배 등) 수용인원(좌석 인원 수)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22시 시작까지 허용)

❒ 다중이용시설별 주요사항

구분	다중이용시설별 주요사항
공통	○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 중단 ○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결혼식장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최대 250명 참석 가능토록 한 종전 수칙 폐기)
장례식장 돌잔치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실외스포츠 경기관람장	○ '음식섭취 금지' 해제
실외체육시설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
국제회의 학술행사	○ '식사제공 시 제한 조치(띄어 앉기 등)' 해제

❒ 기본방역 수칙 준수

❍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방역실천 강화 필요성 증대

-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특히, 미접종·고령층의 경우 KF94 권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 수칙 준수

2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내용 안내

(담당자 : 김은정 ☏390-6872)

❍ 주요 개편내용

구 분	기 존	시행일	변 경
확진판정	․ 신속항원검사 양성 후 PCR검사 양성 시 확진	3. 14. ~ 4. 13. (한시적)	․ 병 ․ 의원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확진 - 검사 및 약제비 무료
재택치료 집중관리	․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 50대 기저질환자 ․ 40대 먹는치료제 처방자	3. 16. ~	․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암 치료자, 조혈모세포이식, 폐이식, 류마티스, 면역억제제 치료자 등)
생활비지원	․ 확진자 수별 지급 - 1인당 24만 4천원	3. 16. ~	․ 정액 지원 - 1인 10만원 / 2인 이상 15만원

※ 학생 및 교직원은 가족 중 확진자가 있어도 음성인 경우 백신접종 관계없이 등교 가능

❍ 관내 신속항원검사기관

- (장성읍) 장성병원, 장성혜원병원, 백이비인후과, 장성기독의원,

전대가정의원, 한솔의원

- (삼계면) 세브란스 의원, 삼계푸른의원

3		2022년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담당자 : 김서현 ☏390-6875)

※ 제외대상

-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는 중앙부처·지자체 등 공공기관 근무자

- 학교 밖 청소년 수당 당해연도 대상자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

※ 일부제외대상

-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10만원 차액 지급)

❍ 지원대상 : 전남 도내에 주소를 두고 2020. 1. 1. 이후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청년(1994 ~ 2001년도 출생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 20만원(체크카드)

❍ 이용범위 : 도서, 영화, 공연, 학원 수강, 체육시설, 여행 등 전남도내에서만 가능

* 문화활동 및 자기계발을 위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 그 외 업종은 사용 제한

* 온라인 사용 및 타시도 사용 불가

❍ 신청기간 : `22. 4. 1.(금) ~ 4. 30.(토)

❍ 카드발급 및 사용 : `22. 6. ∼ 12월말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거주자는 광주은행 누리집, 군 거주자는 농협은행 누리집 내 카드신청 팝업창 통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제출

* 지원사업 신청기간에만 카드 신청 팝업창 활성화

4		「2022년 장성 선비학당」참여 희망자 수시모집

(담당자 : 김은정 ☏390-6872)

❍ 운영기간 :‘22. 3 ~ 12월

❍ 장    소 : 필암서원 또는 집성관

❍ 참여대상 : 고전학문과 지역문화에 관심이 있고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군민

❍ 교육일정 및 과목

구 분		수요일	목요일
과 목		맹 자	논 어
운영 시간	첫째주, 둘째주	10:00~11:00(1시간)	10:00~11:00(1시간)
	둘째주, 넷째주	10:00~11:00(1시간)	10:00~12:00(2시간) *1시간은 한자, 고전학문 연구 등

❍ 강    사 : 노강 박래호 학장

❍ 모집기간 : 수시 접수 가능

❍ 문    의 : 평생교육센터 청렴교육팀(☎ 390-8577)

5		도민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이용

(담당자 : 김은정 ☏390-6872)

❍ 대표번호 : ☎ 1899-8272

❍ 운영방법 : 도민(신청자)이 대표번호로 전화 → 도 법무담당관(송무팀) → 상담관(변호사 15명)이 직접 도민과 유선 상담

※ 인터넷 상담 : 전라남도법무행정서비스(https://law.jeonnam.go.kr)

❍ 상담내용 :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생활 속 법률문제 전 분야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신청

(담당자 : 김은정 ☏390-6872)

구분	긴급고용안정지원금(5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가족감영,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내용	*신규 수급자 100만원 *1~4차 지원금 미수급자	1일 5만원 / 최대 10일
지원기준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전년 대비 소득 25% 이상 감소	긴급한 가족돌봄을 위해 무급휴가를 신청한 경우
신청방법	고용센터* 누리집 및 현장접수 *광주, 목표, 여수, 순천, 광양, 해남	고용센터 누리집 및 우편접수
신청기간	‘22. 3. 21.(월) ~ 3. 29.(화)	‘22. 3. 21.(월) ~ 12. 16.(금)
추진일정	소득심사 후 일괄지급(5월중)	기간 중 예산소진 시까지 지급

7		2022년 마을세무사 및 선정 대리인 운영

(담당자 : 김은정 ☏390-6872)

구 분	마을세무사	선정 대리인
대 상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및 재산 5억원 이하의 개인
내 용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에게 무료로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등) 선정
방 법	세무사에게 전화, 방문 상담	군(재무과, 읍․면)에 신청
현 황	김화석 세무사사무소 (☎062-232-4352)	도 위촉 대리인(6명) 중 수시 지정
근 거	「장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규칙」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 2

8		2022년 장성군민안전보험 홍보

(담당자 : 김은정 ☏390-6872)

❍ 가입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등록 외국인 포함) 모든 군민

❍ 가입기간 :‘22. 2. 1. ~‘23. 1. 31.(매년 신규가입)

❍ 보장금액 : 최대 2,000만원

❍ 보장내용 : 14개 항목  ※ 기존 13개 항목 + 신규* 1개 항목

(보장항목)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뺑소니․무보험차, 대중교통 이용중, 강도, 농기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실버존사고 치료비

❍ 보험금 신청/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신청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9		장성군 군(軍) 복무 청년 단체 상해보험 홍보

(담당자 : 김서현 ☏390-6875)

❍ 가입대상 : 장성군에 주소를 둔 현역 군 복무 청년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경 의무소방원 등

※ 직업군인, 대체복무자(사회복무요원 등)는 제외

❍ 가입기간 : `22 2. 16. ~ `23. 2. 15.

❍ 보장범위 : 군 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 상해·질병 후유장해 등

➥ 타 보험 가입 중복 보상

❍ 보장내용 : 12개 항목

-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질병사망, 질병80% 이상 고도후유장해,

상해, 질병입원 일당(1일이상), 뇌출혈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화상진단비,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수술비, 외상성 절단진단비, 정신질환진단비

❍ 보험금 신청/문의 : DB손해보험(☎ 1588-1040)

10		황룡강, 장성호 수변길 증강현실(AR) 체험 홍보

(담당자 : 김은정 ☏390-6872)

❍ 개 통 일 :‘22. 3. 25.(금)

❍ 설치장소 : 5개소

- (황룡강변) 은행나무수국정원, 힐링허브정원, 서삼장미터널,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 (장성호 수변길) 옐로우 출렁다리(양측)

❍ 이용방법 : 개인 스마트폰으로 각 지점 안내판에 있는 QR코드 스캔

힐링허브정원	옐로우출렁다리	안내판(QR코드 스캔)

11		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 협조

(담당자 : 김은정 ☏390-6872)

❍ 대    상

- 마을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	□ 1주일 전
- 주요 인사 방문	□ 파악 즉시
- 각종 사건, 사고, 애경사 등	□ 파악 즉시

				맞춤형복지팀

1		2022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안내

(담당자 : 송수진 ☏390-6876)

❍ 기    간 : ’22. 3. 2.(수) ~ 예산 소진 시 까지

❍ 대    상

- 장성군에 3개월 이상 거주(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 장성군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단체·기업·개인사업자 등

❍ 보급대수 : 76대

구분	승 용					화 물
	총계	*우선 순위	일반	택시	법인 · 기관	총계	*우선 순위	일반	법인 · 기관	중소기업생산제품
대수	50	5	25	5	15	26	3	14	6	3

(차량별 차등 지급으로 보급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 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 등

❍ 지원금액

- 승   용 : (일반) 556만원 ~ 1,550만원 / (초소형) 885만원

- 화   물 : (초소형) 921만원 / (경형) 1,535만원 / (소형) 1,505 ~ 2,150만원

❍ 선정방식 : 출고․등록순

❍ 신청방법 :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

※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 가능

❍ 협조사항 : 마을 주민에게 사업내용 적극 홍보

2		코로나19 입원 ․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담당자 : 박지현 ☏390-6879)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서(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①「감염병예방법」제70조의4에 따른 유급휴가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지원금액

-‘22. 3. 16. 이전 격리 통지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일	35,000	59,000	76,200	93,300	110,200	126,700	143,300
. 6일	209,500	354,000	456,900	559,300	660,700	760,200	859,600

※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추가 지원 폐지(’22. 2. 14. 이후 재택치료자)

-‘22. 3. 16. 이후 격리 통지자 :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신청서류 : 신분증,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자가격리 통지서(문자)

주민등록등본,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직장가입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접 수 처 : 남면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

❍ 협조사항 : 자가격리 및 자택 치료 시, 방역수칙 및 격리조치 철저 안내

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지원) 안내

(담당자 : 박지현 ☏390-6879)

❍ 접수기한 :‘22. 4. 8.(금)까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등

❍ 지원제외 대상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가구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기지원 가구 중 최근 2년이내(2020년~2021년)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는 지원 불가

- 이미 가구 내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에어컨 사용에 부적합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가구

- 기타,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 지원품목 및 수량 : 벽걸이 에어컨 12대(우리군 배분물량)

❍ 지원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에서 선정 제외 대상의 경우, 현장확인 등 생활실태 파악 후 사례관리 등 타 사업비로 냉방용품 지원 예정

❍ 협조사항 : 마을주민 중 냉방용품이 필요한 가구 추천 요청

4		2022년 1분기 경로당 ․ 노인활용시설 보조금 정산

(담당자 : 문경미 ☏390-6877)

❍ 제출기한 :‘22. 4. 5.(화)까지

❍ 정산기간 :‘22. 1. 1. ~ 3. 31.(3개월)

❍ 제출서류

- 1분기 통장 사용내역(운영, 난방, 부식비) 정리 후 제출

- 구입품목 등 상세내역이 표시된‘영수증’반드시 제출

- 가전제품 구입 ․ 수리 시 업체 견적서, 수리 상세내역서 필수 첨부

- 경로당 도장 제출

❍ 협조사항

- 서류 제출기한 엄수

- 각 경로당 보조금 담당자에게 반드시 안내

				산 업 팀

1		2022년 하계 사료작물 종자 신청

(담당자 : 김병노 ☏ 390-6881)

❍ 신청기간 :‘22. 4. 8.(금)까지

❍ 신청종자 : 옥수수, 수단그라스, 수수

❍ 지원비율 : 보조 30%, 자담 70%

❍ 신청방법 : 남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

주소	성명	종류(포/20kg)			핸드폰번호	비고
		옥수수	수단그라스	수수

2		2022년도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

(담당자 : 임태빈 ☏ 390-6884)

❍ 신청기간 :‘22. 4. 29.(금)까지

❍ 대상농지 :‘21년도 벼를 재배한 면적에‘22년도 타작물이나 휴경을 계획한 면적

❍ 대 상 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면적기준 : 신청면적 제한 규정 없음.

❍ 신청방법 : 남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 10,000㎡(1ha) 기준 공공비축미 109포대를 배정하며 감축농가에 농식품부가 직접 배정

- 지역농협 무이자 자금 지원 : 농협경제지주 양곡부에서 지역농협별로 8월중 실적 취합 후 농식품부 자료와 대조하여 인센티브 제공

- 농식품부 사업 가점 : 지자체에서 단체별로 8월 실적 파악 후 농식품부 제출(‘23년 중‘24년 사업자 선정 시 반영)

3		2022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

(담당자 : 정고운 ☏ 390-6882)

❍ 신청기간 :‘22. 4. 29.(금)까지   ※ 2차 신청 : 7. 1. ~ 8. 1.

❍ 신청방법 : 남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취업지원기관에 구직 등록(구직등록확인증 발급 필요)한 여성

- 만 35세~54세 이하(1968.1.1.~1987.12.31.) 경력단절여성

- 전라남도에 1년 이상(신청일 기준) 주소를 둔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연간 20만원/1인당(생애 1회 지원), 바우처 카드 지원

❍ 사용분야 : 취업준비 도서 구입, 수강료, 면접비용(교통비 등)

	< 제외대상 >
∙ 2021년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 수혜자 ∙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과 유사한 타 사업 수혜자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전략사업직종훈련,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취업 생계비(여가부) 등 *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수혜자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수혜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등 ∙ 실업급여 수급자(신청일 이전에 지원 종료된 경우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 참여자 ※ 타 사업 지원 이후 6개월 경과시 지원 가능 / 동시 지원 불가

4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안내

(담당자 : 정고운 ☏390-6882)

❍ 신청기간 : (비대면)‘22. 3. 14.(월) ~ 4. 1.(금) / (대면)‘22. 4. 4.(월) ~ 5. 31.(화)

❍ 신청방법

- 비대면 : 온라인(대상자 문자 발송 완료)

- 대  면 : 경영체 등록된 농지 중 가장 면적이 넓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급대상 농지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농지

-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 받은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 기존수혜자 : 2016~20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 받은 자, 기본직불금을 지급 받은 자

- 신규대상자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종사하는 농업인 등

※ 신규대상자는 기본직불 등록하려는 이전 연도부터 계속해서 직불로 신청할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 0.1ha이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정보 등록 유지 여부를 증명해야 함. 즉, 전년도 타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은 지급대상 농지면적을 제외하고 신규 농업인이 실경작했다고 증명이 되는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 여부를 증명해야 함.

- 다만, 주소지가 농촌 외 지역인 경우 1만㎡이상 경작(농촌지역 : 1천㎡이상)

❍ 지급제외 대상

-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등록자

- 등록 연도에 농업에 이용하는 지급대상 농지면적 합이 1천㎡ 미만인 자

❍ 지급단가

구간 단계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만원/ha)
	2ha이하	2ha초과 ~ 6ha이하	6ha초과 ~
논․밭 진흥지역	205	197	189
논 비진흥지역	178	170	162
밭 비진흥지역	134	117	100

【붙임1】 –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 본격시행 준수사항 실천 홍보(안)

		마을 앰프 방송

마을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공익직불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중 2021년까지는 이행하지 않으면 주의장만 발급받던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이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이 적용됩니다.

첫째, 마을 공동체 활동은 마을이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모여 공동으로 영농폐기물처리, 마을청소, 마을주변꽃가꾸기 등 마을주변 환경 개선 및 문화 활동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둘째, 영농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사용 후 남은 농약병 및 비료포대를 폐기물 보관함에 버려주시고, 농사 후 남은 폐비닐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하지 마시고, 마을에 지정된 장소에 모아 처리해 주십시오.

셋째, 농약, 비료의 구입 및 사용한 내역과 파종, 수확 등 농작업 활동을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2022년부터 위 3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실천하지 않으시면 공익직불금

총액 기준으로 각각 5% 감액되오니,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2022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담당자 : 정고운 ☏390-6882)

❍ 신청기간 :‘22. 4. 4.(월)까지

❍ 신청방법 : 남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사업기간 :‘22. 4. ~ 11.(농번기)

❍ 급식기간 : 25일 이상  * 마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급식기간 결정

❍ 사 업 량 : 100개소(군)

❍ 사 업 비 : 220백만원(도비 5525%, 시군비 16575%)

❍ 지원내용 :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지원

❍ 지원기준 : 1개소당 2,200천원(인건비 1,000, 부식비 1,200)

- (자체 공동급식 마을) 인건비 40,000원(1일), 부식비 2,400원(1인)

* 인건비 40,000원×25일=1,000천원, 부식비 2,400원×20명×25일=1,200천원

- (반찬‧도시락 배달 마을) 반찬 비용 4,400원/1인당(인건비 포함)

* 4,400원×20명×25일=2,200천원

❍ 운영방법

- (자체 공동급식 마을) 급식종사자(도우미) 1인을 선정, 위생적이고 안전한 공동급식 추진

- (반찬·도시락 배달 마을) 마을 대표등이 음식업 등록업체, 마을반찬사업장 등을 선정하여 계약 후 반찬·도시락 공급받아 공동급식 추진 ※ 도시락 배달 이용 시 수령 대장 작성하여 이용대상 명확화 필요

※ 기 수요조사 결과

계	희망마을	비고
10개소	분향2리, 덕성3리, 마령2리, 평산1리, 행정2리 월정1리, 삼태1리, 월곡1리, 월곡2리, 월곡3리

6		2023년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

(담당자 : 정고운 ☏ 390-6882)

❍ 신청기간 :‘22. 4. 20.(수)까지

❍ 신청방법 : 남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체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만 가능

❍ 지원내용 : 규산 및 석회질비료(석회고토 및 패화석) 지원

※ 부산석고는 ’23~‘25년 수요조사 대상 비종이 아님.

7		2022년도 장성미래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담당자 : 정고운 ☏ 390-6882)

❍ 원서접수 :‘22. 3. 31.(목)까지

❍ 교육기간 :‘22. 4. ~ 11.

❍ 교육횟수 : 학과별 20회 내외 100시간 / 월 2~3회

※ 아열대(심화) 과정은 10회 내외로 운영

❍ 교육내용 : 전문 재배기술 교육 및 실습, 선진현장교육 등

❍ 운영과정 : 3개 학과 70명

구 분	학 과 명	모집인원	모 집 대 상
정규과정	아열대학과(2기)	25명	아열대작물 재배(희망)농가
	청년CEO학과	25명	만18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농업인
부설과정	아열대(심화)	20명	아열대학과 1기 졸업생

※ 단, 최근 2년 이내 농업대학 입학 후 미수료자는 지원 불가(2020~2021)

❍ 신청자격 : 교육을 희망하는 장성군 거주 농업인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업인교육팀(☎ 390-8465)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js716920@korea.kr)

※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접수 확인전화 필수

※ 원서는 장성군청, 장성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8		봄철 산불예방 협조

(담당자 : 임태빈 ☏ 390-6884)

❍ 기     간 :‘22. 2. ~ 5. 15.(일)

❍ 산불 전문 진화대 운영

- 인    원 : 4명

- 근무시간 : 09:00 ~ 18:00(주 5일)

❍ 취약지 중점 순찰(예찰) : 산 인근지역 등

❍ 중점 단속 지역 : 산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법으로 금지)

❍ 주요 홍보 사항

- 논･밭두렁이나 농산부산물은 절대로 태우지 맙시다.

- 산에 가실 때 라이터 등 화기 물질을 소지하지 맙시다.

- 산림 내에서 취사 행위를 하거나 불을 피우지 맙시다.

-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던지지 맙시다.

- 산불이 발생하면 119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속하게 신고합시다.

- 산림 내 무단벌채를 하지맙시다.

- 산림불법 훼손은 관련법에 의거 사법처리 되오니 불법훼손을

하지 맙시다.

				민 원 팀

1		‘22.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담당자 : 이계순 ☏390-6886)

❍ 기    간 : ‘22. 3. 22.(화) ~ 4. 11.(월)(20일간)

❍ 열람장소 : 주택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열람내용 :‘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군(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 제출

❍ 제 출 처 : 군(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개별주택 열람가격 문의전화 ☎ 061-390-7821

2		‘2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담당자 : 이계순 ☏390-6886)

❍ 기    간 : ‘22. 3. 22.(화) ~ 4. 11.(월)(20일간)

❍ 열람장소 : 군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군(민원봉사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 제출

❍ 제 출 처 : 군(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개별공시지가 문의전화 ☎ 061-390-7691~2

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담당자 : 이계순 ☏390-6886)

❍ 시행기간 :‘20. 8. 5 ~‘22. 8. 4. (2년간) / 한시적

❍ 적용대상 : 토지 및 건물

❍ 적용범위

-‘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속 : 소유자 제적등본 1통(‘95. 6. 30.이전 사망일자가 나와야 함.),

토지대장, 등기부등본(미등기의 경우 미등기사실증명서)

- 매매 또는 증여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미등기 시 미등기사실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매매계약서

❍ 소유권 이전절차

- 확인서 발급신청서와 보증서 첨부(보증인5인) → 군청접수 →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 확인서 발급 → 등기부정리

❍ 신청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상속의 경우 제외)

-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일 경우 등기 완료 후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과징금부과(과세표준액의 20% ~ 30%)

- 보증서 발급신청 시 신청인은 자격보증인(법무사)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함.

❍ 문   의 : 민원봉사과 지적팀(☎ 390-7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