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회의 서류

2021. 1. 11.(월)  발행 : 남면장

( 남면행정복지센터 )

목      차

❒ 총 무 팀	1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안내	1

2. 2021년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및 1월중 강연 안내	3

3. 2021년 동네체육시설(야외운동기구) 신규설치 수요조사 안내	3

4. 2021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계획 홍보	4

5.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세 연세액 홍보 및 납부 신청	4

6. 2021년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접수 홍보	5

7. 교육부-EBS 고교 무상교재 지원사업 홍보	5

8. 2021년도 남도학숙 신규입시생 선발 계획 안내	6

9. 인구늘리기 시책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7

10. 진실규명 신청ㆍ접수 안내	7

11. 군민 안전을 위한 마을방송	8

12.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홍보	8

13. 2020년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홍보	8

14. 마을행사 등 이모저모 소식 소통	9

❒ 맞춤형복지팀	13

1. 2021년도 1분기 효도권 배부 안내	13

2. 폐지수거노인 실태조사	14

3.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변경사항 알림	14

4.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안내	15

5.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16

6. 저소득 대학생 국가 장학금 신청 안내	17

7. 동절기 상수도 계량기 동파예방 홍보 안내	18

❒ 산 업 팀	21

1. 2021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	21

2. 2021년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안내	24

3. 2021년도 장성사랑상품권 구매 일정 등 안내	26

4. 2021년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27

5. 임업경영체 등록 절차 안내	28

6.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 안내	29

7. 21년도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 개선 안내	31

8. 2021년도 농식품유통과 보조사업신청 안내	32

9. 과수 분야 보조사업신청 안내	34

10. 채소 분야 보조사업신청 안내	36

11. 원예소득(베리류 등 특용) 관련 보조사업신청 안내	39

12. 화훼류 분야 생산기반 조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	41

13. 2021년도 농림분야 보조사업 안내 책자 배부	41

❒ 민 원 팀	44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안내	44

❒ 보건지소 소관	45

				총 무 팀

1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안내

(담당자 : 김동주 ☏390-6873)

□ 개  요

❍ 기  간 :  2021. 1. 4.(월) ~ 1. 17.(일), 2주간

❍ 주요 변경사항(2단계를 유지하면서 일부수칙 강화)

구 분		기 존	⇒	변 경
사적 모임		5명부터 금지 권고 (식당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5명부터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식 당		22시~05시 포장·배달만 허용		21시~05시 포장·배달만 허용
카 페		22시~05시 포장·배달만 허용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운영 중단
숙박시설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주요 방역조치

❍ (모임·행사)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인부터 예약·동반입장 금지)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집합금지, 그 외 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일반관리시설) 음식 섭취 금지, 좌석 띄우기, 학원·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중단

❍ (숙박시설) 숙박시설 2/3 이용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

❍ (종교활동) 종교활동 비대면 실시,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1/3이상 재택근무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모임·회식 자제

□ 시설별 방역수칙

【중점관리시설】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유흥주점,단란주점)	집합금지
방문판매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21시 이후 운영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식당	5인 이상 예약·동반입장 금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21시 ~ 익일 05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택 1(시설 면적 50㎡ 이상)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관리시설】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제외)	음식 섭취 금지, 두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8㎡당 1명으로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4㎡당 1명으로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중단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300㎡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기타) 숙박시설 2/3 이용제한,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 협조사항 : 주민들께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		2021년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및 1월중 강연 안내

(담당자 : 이현진 ☏390-6872)

❍ 일    시 : 매월 첫째ㆍ셋째주 목요일 16:30 ~ 18:00

구 분	기 존	변 경
횟 수	주 1회	월 2회(첫째ㆍ셋째주)
시 간	16:00 ~ 18:00 사전공연 있음.	16:30 ~ 18:00 사전공연 없음.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운영방법 : 현장(사전예약) 및 온라인(유튜브 생중계) 동시 운영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 격상 시, 온라인 강연만 운영

❍ 강연 신청 안내

- 제1123회/ 1. 21.(목) ｢생활 인문학｣ 박 웅 현 TBWA KOREA 크리에이티브대표

□예약기간 : 2021. 1. 11.(월) ~ 1. 19.(화)

	【 참 여 신 청 】
❖ 현장 강연 ※ 마스크 필수 착용 및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강연 시작 20분 전 입장. - 신청대상 : 장성군민 50명(선착순) - 신청방법 : 사전예약신청 • 인터넷 : 장성군홈페이지(통합예약시스템→교육/강좌→장성아카데미) • 전 화 : ☎061-390-8577 ❖ 온라인 강연 - 대 상 :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 방 법 : 장성군 공식 유튜브 ※ 방송시간 외 다시보기 없음.

❍ 협조사항 : 주민들께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 동네체육시설(야외운동기구) 신규설치 수요조사 안내

(담당자 : 임태빈 ☏390-6874)

❍ 신청기한 : 2021. 1. 19.(화)

❍ 신청장소 : 면사무소

❍ 설치시기 : 상반기 중

❍ 장    소 : 마을 내 적정 공공장소  * 신청장소는 토지소유자 확인필

❍ 협조사항 : 관심있는 마을에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1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계획 홍보

(담당자 : 임태빈 ☏390-6874)

❍ 지원대상 : 65명(관내 만 5세 ~ 18세 유·청소년)

※ 출생일 기준 2003. 1. 1. ∼ 2016. 12. 31.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2순위 : 차상위계층

❍ 신청기간 : 2021. 1. 4.(월) ~ 20.(수) 24:00까지

❍ 신청방법 : 서면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내    용 : 1인 월 최대 80,000원 지원(8개월 이상)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수급증명서 등

❍ 협조사항 : 주민들께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세 연세액 홍보 및 납부 신청

(담당자 : 임태빈 ☏390-6874)

❍ 대    상 : 2021. 1. 1. 현재 자동차 소유자

❍ 신청기간 : 2021. 1. 4. ~ 1. 31.(1개월간)

❍ 공 제 액 : 자동차세 연세액의 9.15% 공제(종전10% □ 9.15%)

※ ’21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21.1.1.시행)

❍ 신청방법

-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기존 신청자는 별도 신청없이 고지서 발급(송달)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납부, 신용카드 납부, 전자(위택스) 납부

❍ 협조사항 : 주민들께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		2021년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접수 홍보

(담당자 : 이현진 ☏390-6872)

❍ 사 업 명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2002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지원내용 : 1인당 35만원의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지원(우수이용자의 경우 재충전 지원)

❍ 신청기간(예정) : 2021. 1. 7.(목) 10:00 ~ 2021. 1. 29.(금) 18:00

※ 신청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 공고(1.7.예정) 참조

❍ 관련문의 :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 및 홈페이지(www.lllcard.kr)

❍ 협조사항 : 주민들께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		교육부-EBS 고교 무상교재 지원사업 홍보

(담당자 : 이현진 ☏390-6872)

❍ 지원대상 : 생계·의료·교육 급여 대상자 가정의 고교생

(재학생, 검정고시생, 홈스쿨링 대상자 포함)

❍ 신청기간 : (1학기 1차) 20.12.17.(목) ∼ 21.1.31.(일) /매년 4회 진행

❍ 신청방법 : 학생이 온라인(EBS 누리집)으로 개별 신청 후, 수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우편으로 교재 발송

< EBS 무상교재 신청 방법 >

www.ebsi.co.kr 교재 > 신청하기*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대상자 확인 후 본인확인**		신청 학년 및 배송지 입력		교재 발행 후 개별 주소지로 발송

※ EBS 무상교재 신청 URL : http://www.ebsi.co.kr/support.ebs

❍ 문의처 : 한국교육방송공사 고객센터(1588-1580) (붙임1) 참고

8 .		2021년도 남도학숙 신규입시생 선발 계획 안내

(담당자 : 이현진 ☏390-6872)

❍ 우리군 배정인원 : 15명

- 제1남도학숙(동작관/서울 동작구) : 9명(남4, 여5)

- 제2남도학숙(은평관/서울 은평구) : 6명(남3, 여3)

❍ 선발공고 : 2020. 12. 28.(월) / 남도학숙 홈페이지(공지사항)

❍ 원서접수 : 2021. 1. 5.(화) 09시 ~ 1. 21.(목) 18시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

- 인터넷 접수 : https://ndhsdormitory.saramin.co.kr

- 우편접수 : 보호자의 주민등록지 시·군청 담당실과

❍ 지원자격

가. 공고일 현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인 사람

나. 서울, 인천, 경기도 소재 대학 대학생 및 대학원생(석사)으로,

-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의 전공대학, ｢고등교육법｣제29조의2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면사무소 문의

❍ 협조사항 : 관심있는 주민들께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인구늘리기 시책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 이현진 ☏390-6872)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기준

비고

전입장려금

∘ 1인당 10만원

∘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단, 출생 후 1년 이하의 신생아는 예외로 함(18년 10월 1일 이후 전입신고자)

읍면지급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지원내용

지급기준	지급액
3명 ~ 5명	20만원
6명 ∼10명	30만원
11명 ∼ 20명	50만원
21명 ∼ 30명	100만원
31명 ∼ 50명	150만원
51명 ∼ 70명	200만원
71명 ∼ 100명	250만원
101명 ∼	300만원

∘ 전입유공기관이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군 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인 이상 사업체로서, 지급기준은 제1호의 전입자 수에 따름(1년 1회만 지급)

결혼축하금

∘ 혼인관계사실 등 확인 후

100만원

∘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결혼 전 둘 중 한 명이라도 1년 이상 군 내 거주한 만 49세 이하 부부로서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둘 모두 계속하여 장성군에 거주(18년 10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

국적취득

축하금

∘ 1인당 100만원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18년 10월 1일 이후 국적취득자)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 참고사항 : 전입장려금 지급은 상품권 구매 등 사정으로 2월부터 지급가능

❍ 협조사항 : 주민들께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진실규명 신청ㆍ접수 안내

(담당자 : 이현진 ☏390-6872)

❍ 신청기간 : 2020. 12. 10. ~ 2022. 12. 9. / 2년간

❍ 접수기관 : 진실화해위원회, 장성군

❍ 진실규명범위 : (붙임2) 참고

❍ 신청서류 : 진실규명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기타조사에

참고 될만한 자료(개인이 소장한 어떤 자료든 가능)

❍ 협조사항 : 대상자가 기한내에 신청 가능하도록 주민들께 홍보 부탁드립니다.

11.		군민 안전을 위한 마을방송

(담당자 : 김동주 ☏390-6874)

❍ 내    용 : 군민의 안전과 교통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요청

❍ 기    간 : 수시 홍보

❍ 협조사항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마을방송 안내문 참고하시어 마을주민들께 홍보부탁드립니다.(붙임3)

12.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홍보

(담당자 : 김동주 ☏390-6874)

❍ 내    용 : 군민의 안전과 교통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요청

❍ 기    간 : 수시 홍보

❍ 협조사항 : 마을 방송시스템을 활용하여 풍수해대비 노후간판

자진철거 및 안전점검 홍보부탁드립니다.

13.		2020년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홍보

(담당자 : 김동주 ☏390-6874)

❍ 가입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

❍ 가입절차 : 장성군민 전체 자동가입

❍ 보장기간 : 2020. 2. 1. ~ 2021. 1. 31

❍ 보 험 료 : 장성군에서 일괄 납부

❍ 보장내용 : 푹발, 화재, 붕괴, 뺑소니, 대중교통,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 등 10개항목

❍ 문의처 : DB손해보험(1588-0100) 또는 장성군청 안전건설과

❍ 협조사항 : 주민들께 홍보 부탁드립니다.

14.		마을행사 등 이모저모 소식 소통

(담당자 : 이현진 ☏390-6872)

❍ 대    상

- 마을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	□ 1주일 전
- 주요 인사 방문	□ 파악 즉시
- 각종 사건, 사고, 애경사 등	□ 파악 즉시

【붙임 1】

【붙임 2】

		진실규명 신청접수 안내 홍보 포스터(배포·게시용)

【붙임 3】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마을 방송

장성경찰서에서 보행자, 농기계,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니 꼭 확인하시고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보행자는 야간 외출 시 밝은 색 옷을 착용하여 주시고

길을 건널 시 먼저 멈추고 좌우를 살핀 뒤 차량 통행이 없을 시에 건너 주시길 바랍니다.

▣ 경운기 등 농기계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

음주상태에서 농기계 운행을 절대 삼가 해 주시고,

30-40년 동안 농사지으시면서, 트랙터나 경운기를 그 누구보다 운행을 잘 하시겠지만, 항상 방심은 금물입니다!

▣ 다음 오토바이·사발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본인을 포함한 동승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여 주시고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하여 가족 및 이웃이 불행한 일이 없도록

군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수칙 준수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장성군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맞춤형복지팀

1		2021년도 1분기 효도권 배부 안내

(담당자 : 문경미 ☏390-6877)

□ 지원내용

- 분기별 지급 (1인당 45,000원/ 13매- 5천원 8매, 1천원 5매)

- 만65세에 이르는 다음달부터 지급

□ 협조사항

- 대상자에게 반드시 본인 서명 또는 무인날인 후 배부

※ 미배부 대상자

효도권 시설입소자 / 3개월이상 미거주자/ 장기입원자

- 효도권 부정 사용 금지 안내

※ 부정사용 사례

□ 65세 미만의 대상자가 아닌 자의 이용권 사용

□ 이동수단을 제공받고 이용권 지불

□ 목적 외 사용( 목욕 및 이·미용 용품 교환/현금거래 등)

□ 12월 효도권 사용기한 종료 후 목욕권, 이·미용권 교환 등

2		폐지수거노인 실태조사

(담당자 : 문경미 ☏390-6877)

❍ 조사목적 : 폐지수거 노인을 실태 조사하여 취약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보호

❍ 기     간 : 21. 1. 29 까지

❍ 대    상 : 65세 이상 폐지수거 활동 노인

❍ 내    용 : 생활실태 및 건강상태

- 조사대상자 거부 시 조사 제외(개인정보보호 준수 철저)

3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변경사항 알림

(담당자 : 한민주 ☏390-6879)

❍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이란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해주는 사업

- 신청방법 : 매월 8일 전까지 면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계좌이체

- 공급방법 : 다음달 20일 전까지 신청 주소지로 배달

- 2021년 공급금액

구 분	자 격	공급금액 (2021년)	공급금액 (2020년)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800원	2,000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1,900원	10,100원

❍ 협조사항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양곡지원사업 홍보 및

공급금액 변경에 대해 안내 바랍니다.

4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안내

(담당자 : 한민주 ☏390-6879)

❍ 내    용 : 2020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2021년 지원금이      자동으로 보유한 카드에 충전

❍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6세 이상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지원금액 : 개인별 연간 10만원 ( `20년 대비 1만원 인상)

❍ 사용기한 : 2021. 12. 31.

❍ 이 용 처

∙ 문화 : 공연장, 영화관, 서점, 사진관 등

∙ 여행 : 숙박, 철도, 버스, 여객선, 놀이공원 등

∙ 스포츠관람 :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카드사용 가맹된 업체

❍ 협조사항 : 차상위 및 수급자대상으로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가

2021년부터 자동으로 재충전됨을 홍보바랍니다.

5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담당자 : 한민주 ☏390-6879)

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 기준’이란?

❍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

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

(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

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대   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에 신청자 중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

※ 단,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기준 지속 적용

❍ 2021년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선정기준	548,349원	926,424원	1,195,185원	1,462,887원	1,727,212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협조사항 : 저소득 주민 중 해당 가구가 있을 경우 생계급여 신청 홍보 바랍니다.

6		저소득 대학생 국가 장학금 신청 안내

(담당자 : 한민주 ☏390-6879)

❍ 신청기간 : 2021. 02. 03.(수) 09시 ~ 03. 16.(화) 18시

❍ 지원대상 : 국내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내 신청절차를 완료한 학생

❍ 성적기준

- 신입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과 관계없이 지원

- 재학생 : 재학생은 B학점(80/100점) 이상 원칙(단, 기초·차상위는

C학점(70/100점) 이상, 1~3구간은 성적이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 C학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 지원금액 : 학자금지원구간별 차등 지원(연간 최대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520만원	520만원	520만원	520만원	390만원	368만원	368만원	120만원	67.5만원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협조사항 : 저소득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랍니다.

7		동절기 상수도 계량기 동파예방 홍보 안내

(담당자 : 이계순 ☏390-6876)

상수도 계량기의 동파 예방 방법을 사전 홍보하여 동파 방지를

신속한 복구로 주민 불편 최소화

❍ 운영기간 : 2020. 12. 14. ~ 2021. 3. 15. (4개월간)

❍ 동파대비 응급복구반 운영

- 응급복구반 : 3개반 (상수도팀장 외 응급복구대행업소)

- 운영 방법 : 동파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비상 체계 유지

❍ 계량기 동파 예방 방법

- 계량기함(통) 내부 수도관 관통구 등 틈새를 밀폐한다.

- 계량기함(통) 내부를 헌옷 등의 보온재로 채운다.

- 뚜껑 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카바 등으로 넓게 밀폐한다.

- 혹한 시에는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하여 받아서 사용한다.

❍ 자세한 문의사항

장성군 맑은물 관리사업소 (☎390-8566)

❍ 협조사항 :【붙임1】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 및 방송안

【붙임1】

방 송 안(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 한파로 각 가정에 수도계량기, 수도꼭지 등이 동파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아래와 같이 동파예방에 적극 동참합시다.

○ 기온이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거나 장기간 집을 비울 때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수돗물이 흐르도록 합시다.

○ 계량기함 내부에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헌옷 등 보온재를 채워둡시다.

○ 계량기와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갑자기 뜨거운 물을 붓지 말고 헤어드라이어나 미지근한 물로 서서히 녹이도록 합시다.

이상은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산 업 팀

1.		2021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

(담당자 : 양 승 엽 ☏ 390-6882)

□ 신청기간 : 2021. 2. 10.(수)까지

□ 신청방법 : 남면사무소 산업계 방문 신청(061-390-6882)

□ 지급대상

○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임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임업인으로서 아래 사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前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前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임업에 종사한 사람

- 다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임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

‣ 신청연도 1월 1일 前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 2021년 시행 기준 : 2019. 12. 31. 이전 전입, 도내에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 대상

(예) 2019. 12. 30. 전입, 현재 도내 주소 유지(지급대상)

2020. 1. 2. 전입, 현재 도내 주소 유지(지급대상 아님)

2019. 12. 30. 전입, 현재 전출로 주소가 타 시·도에 있음(지급대상 아님)

‣ 신청연도 1월 1일 前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경영주)

- 2021년 시행 기준 : 2019. 12. 31. 이전 경영체 등록, 계속하여 경영체 유지

(예) 2019. 12. 30. 경영체 등록, 계속 농어업에 종사(지급대상)

2020. 1. 2. 경영체 등록, 계속 농어업에 종사(지급대상 아님 –2022년 시행 때 지급대상)

2019. 12. 30. 경영체 등록, 중간취소(2020. 4. 20.), 다시등록(2020. 6. 8.)(지급대상 아님)

•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임업경영체는 그중 한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

- 부부가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경우 신청자 1명에게만 지급

□ 승계자

○ 승계사유 :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 사망하거나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불가피한 사유 : 질병, 부상 등 농어업에 종사가 불가능하여 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별지 5호 서식)

○ 자격 요건

-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 배우자가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승계대상 아님

- 직계존속 또는 비속(배우자 포함)으로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지급대상자와 주소를 같이 두고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지급대상자의 농어업경영정보(농어업경영체)를 승계한 농어업인 또는 경영주 외 농어업인 중 1인(동일 세대 구성원 중 농어업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어업경영체 구성원)

- 승계자가 다음 연도에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변경 또는 승계 등)하고 실제 경작 또는 사육, 어업에 종사

※ 사망으로 인한 승계시 경영체를 신규로 등록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음연도 인정

□ 지급 제외대상  ※ 이 중 한 개의 항목이라도 해당되면 지급 제외

○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서 농업, 임업, 어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 종합소득금액 증명은 국세청에서 다음 연도 7. 2.부터 확인이 가능하여 전전년도(2019년) 기준자료 활용(신청 시기인 1월에 2020년 종합소득금액 확인 곤란)

• 2019년에 쌀 소득보전, 밭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할 경우 관할 세무서의 종합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 받아 함께 제출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지급 대상), 이상(지급 제외)

○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사람

• 보조금 부정수급자 일제조사 실시(도, 시군 - 1월)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1조 제2항 제3호의 부정수급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직불금 부정 수급자는 시군에서 agrix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로부터 통합사업관리 권한 부여 받으면 확인 가능

○ 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신청서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확인

- 공무원 여부 : 마을 이・통장 확인,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 공공기관 리스트(340개 - 붙임) : 마을 이・통장 확인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이면서 세대 분리 및 경영체를 2건 또는 여러 건으로 등록한 경우(1명에게 지급)

• 부부가 세대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된 경우(1명에게 지급)

• 마을 이․통장, 마을운영위원회 등이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세대 여부 반드시 확인

- 읍․면․동장은 신청인 엑셀작업을 통해 주소 정렬, 동일주소, 주민등록 전산 등 확인

□ 지급액

○ 전라남도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 금액

- 연 60만원(2020. 11. 20.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 심의)

□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 2회 / 상반기(4월), 하반기(10월)

○ 지급수단 : 지역화폐(지류, 카드 등)

- 도비, 시․군비 지원액을 시군별 지역화폐로 발행

○ 발행화폐에 전남행복지역화폐 로고 표시(’19. 7. 기 시행)

2.		2021년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안내

(담당자 : 양 승 엽 ☏ 390-6882)

□ 신청기간 : 2021. 2. 19.(금)까지

□ 신청방법 : 남면사무소 산업계 방문 신청(061-390-6882)

□ 지원대상

❍ 사업 신청 도내 1년 이상(2021.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

- ’21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46. 1. 1. ~ 2001. 12. 31. 출생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름

❍ 영농경력 : 주요 재배 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 한 자

- 농(어,임)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원부, 어업관련 허가 등을 통해 영농(어) 확인

* 농어업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등록(세대원) 되어야 함

* 2020. 10. 1. 이전에 농어업경영체등록 또는 농지원부 등록 농어가(비등록 포함)

	< 제 외 대 상 >
○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전업적 직업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 및 단기(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예외] ○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 사업자등록, 전업적 직업, 농업이외 소득 각각 적용

□ 지원방법

❍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 시‧군지부와 지역농협에 통보

❍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협*)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2만원) 수납 후「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발급

- 사용원칙 : 자부담 우선 사용

※ 농협 시군지부와 지역농협이 함께 있는 읍지역은 시군지부(중앙회)에서 만 카드발급 가능

□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

❍ 사 용 처 : 모든 업종

- 유흥업소 등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사용 제한

* 귀금속, 유흥주점,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당구장, 노래방, 카지노, 의료(병원, 약국) 등 32종 (붙임 1 참조)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21. 12. 31. 까지

* 연내 미 사용 시 이월 불가, 자부담금(2만원)이내 사용시 차액(정산 후)은 환급

❍ 사용방법 : 사용처에 한하여 사용기간 동안 카드 금액 소진 시 까지 이용

3.		2021년도 장성사랑상품권 구매 일정 등 안내

(담당자 : 양 승 엽 ☏ 390-6882)

□ 상품권 구입 및 사용

❍ 종이형 상품권

- 판 매 : 2020. 1. 26.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2021. 1. 25.까지 상품권 판매 중단

- 구 입 : 관내 농·축협 16개소

- 할 인 : 상시 6% / 특별할인(명절 등) 10%

⇒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 1월부터 10% 특별할인 판매

※ 법인·단체는 구매 및 할인한도 제외

- 사  용  : 1,510여 개소(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

※ 상품권 총 사용액의 70% 이상 사용 시 잔액 현금 환불

❍ 카드형 상품권

- 판 매 : 2020. 3. 5.

- 발 급 : 전용카드 발급 및 모바일(전용어플) 충전

1) 회원가입: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 ‘chak’검색 설치 후 회원가입

2) 카드신청: chak 어플 카드 신청 / 농·축협 방문

3) 충    전: 전용어플(chak) 계좌 등록 후 구매하기(충전)

- 농·축협(판매대행점) 방문 충전 가능

※ 할인율은 종이형 상품권과 동일

- 사  용  : 관내 상품권 가맹점(카드결제 가능점)

4.		2021년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담당자 : 양 승 엽 ☏ 390-6882)

(1)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 ․ 조산 ․ 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 업 인 :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을 경영하는 자)

○  적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및 타직종 겸업은 제외

※ 단, 겸업 농업인으로 직장 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건강보험증 확인)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나) 사업기간 : 2021. 1 ~ 12월

(다) 지원기준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69,760원의 80%인 55,810원을 지원(도비 6,980원, 시군비 48,830원)

-  계약금액의 80%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단, 1인당 지원액은 1일 55,810원,  70일 3,906,700원(55,810원×7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1일 도우미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라) 지원일수 : 70일

○  70일 범위에서 출산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함.

- 2개년도(‘21～‘22)에 걸친 농가도우미 지원대상자는 ‘21년도분 정산 후 잔여일수에 대해 ‘22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가능(단,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에서 70일까지 지원)

(마)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 농가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에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70일간 이용할 수 있음

5.		임업경영체 등록 절차 안내

(담당자 : 정종욱 ☏390-6881)

❍ 신청자 작성 기본서류(서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 양식 내려받기 가능)

- 경영체 등록신청서

- 경작사실 확인서

-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임산물판매영수증

- 임야대장

❍ 문의 및 접수처: 서부지방산림청(전북 남원소재) ☎063-620-4655~4659

※ 2021년 산림소득사업 지원 : 임업경영체 등록한 자 우선지원 제도 신설

6.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 안내

(담당자 : 정종욱 ☏ 390-6881)

□ 사업개요

(1) 사업대상자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어업인 본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를 둔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  본인․자녀 : 학생 본인 또는 자녀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손  자  녀  :  부모의 사망(1인 또는 모두), 이혼, 법원의 행방불명 판정 등으로 학생의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  동생․조카  :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으로 장남(녀)이나 백부 등이 고등학생인 동생․조카 등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학자금 지원이 가능한 ‘직접 부양하는 자’의 의미 및 대상

•  자녀 : 학생과 보호자의 주소지가 달라도 지원 가능

•  손자녀 ․ 동생 ․ 조카 : 학생과 보호자의 주민등록과 거주가 동일해야 함

(동일 세대 내 거주)

※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지원대상 고등학교  :  교육부장관이나 시․도 교육감이 고교졸업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평생교육시설 포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의 학교를 뜻함

(3)  지원조건 : 신청 농어가의 부․모(또는 보호자)의 농어업 외 소득(연간) 합계 및 영농규모가【별표 6】의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상의 소득기준 및 영농어업 규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중 무상교육 대상 제외 자(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등 무상교육 대상 제외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4)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학자금’이라 함) 전액

(5) 제외대상

○  당해 학생에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예)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의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 ․ 통장 자녀 장학금, 의용소방대원에게 지원되는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인재육성기금 장학금 등

※  단,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 ․ 감면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체육 등 특기 신장의 필요에 따른 학교장의 학비 면제 ․ 감면 등 장학 상 필요에 따른 학자금 면제(지원)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무상교육 대상자이거나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당해 학생이 보호자 및 가족의 직장에서 학자금을 받지 않고 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확인서(직장 자녀 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별지 3호 서식】) 제출 시 지원 가능

○  학자금 지원 결정 이후에 취업 등의 사유로 보호자 모두가 농어업 외의 전업적 직업을 갖게 된 경우(120일 이상 취업시)

7.		21년도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 개선 안내

(담당자 : 양승엽 ☏ 390-6882)

<2021년도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 개선사항>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비 고
	친환경	일 반	친환경	일 반
지 원 비 율	∙보조 90%, 자부담 10%		∙ 보조 90% ∙ 자담 10%	∙ 보조 50% ∙ 자담 50%
용 도	왕우렁이 구입비		∙ 피해예방 방제약제 ∙ 물꼬 등 기자재 구입 가능
실천농가의무사항	∙ 왕우렁이 수거 * 미수거 시 보조금 회수		∙ 겨울철 논 깊이갈이 또는 ∙월동작물 재배농가에 한하여 공급 ∙ 사용된 우렁이는 수거 ∙ 의무이행 확약서 징구
공 급 업 체	제한없음		∙ 관련법에 등록(허가)된 업체
업체 선정방식	지 역 농 협		∙ 면 선정위원회 구성 업체선정대행 의무화 (단지대표 입회, 비교견적)		왕우렁이 사용하는 농가들이 업체선정
부정수급 방지	없 음		∙계근 등 정량공급 여부점검 (부정공급 업체 및 농가 2년간 사업참여 제한)		읍면에서 검수후 농가공급

8.		2021년도 농식품유통과 보조사업신청 안내

(담당자 : 정종욱 ☏ 390-6881)

팀	사 업 명	신청대상	지 원 내 용	사업량	보조비율	담당자
농산물마케팅 (7)	농산물온라인판매확대지원	남도장터 입점업체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촉비 지원	10개소	80%	신혜미 (8448)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수출농가,대행업체	수출물류비 지원	-	100%	문주연 (8449)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원예농산물재배농가	저온저장고 지원	66개소	40~50%	신혜미 (8448)
	농산물 공동브랜드포장재 지원사업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드림빌 포장재 제작·구입	40만매	50%	문주연 (8449)
푸드플랜	로컬푸드 가공 활성화 지원	농업경영체 (개인 혹은 법인)	로컬푸드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4개소	60%	강성희 (8452)
식품산업 (8)	약선소재이용 쌀조청제조시범	생강,지황 등 원재료 생산 및제조가공업체	기능성 조청 가공기술보급 및 사업장조성 (가공기기,Haccp위생시설 등)	1개소	100%	김화경 (8457)
	농업인소규모 가공창업기술지원	과일발효‧쌀가공 등 원재료 생산 및제조가공업체	가공창업기술 보급 및 사업장 조성(장비구입, 내부시설,마케팅 등)	1개소	100%	김화경 (8457)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장비 지원사업	식품제조가공업체(법인·개인)	식품제조·가공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	2개소	50%	김병준 (8455)
	소규모 농식품제조업체 위생안전시설 개선	식품제조가공업체(법인·개인)	HACCP시설 및 장비지원	2개소	60%	김병준 (8455)
	도지사품질인증제품 디자인제작지원	도지사품질인증업체(12업체)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2개소	50%	김병준 (8455)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도지사품질인증업체(12업체)	제품생산주기 및 인증품목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12개소	40%	김병준 (8455)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	유기가공식품 인증 식품가공업체	유기가공식품인증비 지원	-	40%	김병준 (8455)
	아로니아동결건조 분말 가공비지원	아로니아 관내 재배 농업인	아로니아 가공수수료 지원 (1㎡당 2kg 이내 지원)	-	20%	김병준 (8455)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0. 12. 22.(화) ~ 2021. 1. 21.(목) (30일간)

❍ 신청방법 : 사업대상지 관할 읍 ․ 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 세부사업별 요건충족한 법인 · 단체 · 작목반 등

※ 지방재정 신속집행 계획에 따른 상반기에 사업완료 가능한 농업인(단체)

❏ 신청서 접수시 유의사항

❍ 기본사항

- 신청서는 법인, 작목반 또는 신청농가가 반드시 직접 작성토록 안내

- 제외대상 여부 확인 철저 및 지원조건 수용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 신청서 접수시 사업지침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량을 신청토록 조치

❏ 사업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은 분야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함

❍ 대상자 선정기준 : 사업신청자 개별심사 기준 조사표에 의거 상위점수 득점자

❍ 대상자 우선순위 : 보조금 집행 중복 및 편중금지 규정 적용

- 시범사업 내용 실천의지 및 파급효과가 큰 농업인 우선 선정

- 보조금 수혜실적이 없는 농업인 우선 지원

- 사업비 대비 신청량이 과다할 경우 과거 10년간 보조금 수혜액이

낮은 농가를 우선순위 지원

- 친환경인증 및 GAP 인증농가 가점 부여

❍ 자부담 능력과 영농기술 수준 등 제반여건 고려하여 선정

<지원 제외대상>

∘ 자부담 확보능력이 불가한 자

∘ 최근 2년간 동일사업 중도 포기자(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 제외)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성된 토지(임야 등)

∘ 농업축산과, 농식품유통과, 농촌활력과 등 동일 사업내용 중복 지원농가

※ 과거 농업기술센터내 동일사업 포기자도 수혜자로 간주

9.		과수 분야 보조사업신청 안내

(담당자 : 양승엽 ☏ 390-6882)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사업추진주체)	사업량	사 업 비			지원내용	담당자
			총계	보조	자부담
계		-	2,116.6	1,270.8	845.8
1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센터추진)	예산 한도내	451.6	225.8	225.8	과수현대화시설 재해예방시설	장성하 ☎390-8437
2	신규과원 조성 지원 사업 (읍면추진)	1.8ha	400	200	200	포도 비가림 하우스 지원	장성하 ☎390-8437
3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 (읍면추진)	35개소	400	200	200	SS기, 고소작업차, 비파괴당도측정기	장성하 ☎390-8437
4	과원시설 지원 사업 (읍면추진)	예산 한도내	140	70	70	관수시설, 배수시설, 지주시설, 묘목	장성하 ☎390-8437
5	신소득 유망 원예작물 생산시범 (센터추진)	8ha (20개소)	200	140	60	황금사과 과원조성, 단감 묘목 지원	신정선 ☎390-8436
6	지중냉온풍 활용 시설과수 비용절감 시범 (센터추진)	0.5ha (2개소)	100	100	-	시설과수 지중 냉온풍 시스템 * 전기승압 등 자부담	신정선 ☎390-8436
7	신소득 아열대작목(패션프루트) 단지 조성(센터추진)	0.5ha (4개소)	250	200	50	시설하우스, 묘목, 보온 및 환기시설 등	신정선 ☎390-8436
8	사과 중소과 고밀식 재배단지 조성 (센터추진)	2ha (2~4개소)	125	100	25	묘목, 지주, 관배수시설 등	신정선 ☎390-8436
9	이상기상 피해 경감 과수 안정생산 기술 시범 (센터추진)	1ha (1~2개소)	50	35	15	공기순환팬(상하이동·풍향가변형)	신정선 ☎390-8436

❏ 사업 추진일정

신청서 제출 (`20.12.~`21.1.)	□	사업대상자 선정 (`21.2.)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21.2.)	□	사업추진 (`21.3~)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사업완료시)
신청인(읍․면)		군 심의회		군		농가, 읍·면		읍·면, 군

❏ 기본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관내 거주자

❍ 농업경영체 등록자

❍ 기타 자격요건은 사업마다 상이하므로 사업별 자격요건 확인

❏ 신청장소 : 사업 예정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선정

❍ 사업별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농정심의회 및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추천하여 최종 선정

- 평가 증빙자료 미제출시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가점 부여

❏ 보조사업 추진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 불가

❍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 목적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

10.		채소 분야 보조사업신청 안내

(담당자 : 양승엽 ☏ 390-6882)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보조율	사 업 비			지원내용	담당자	비고
				총계	보조	자담
계	14개사업	-		2,163	1,165	998
1	장기성필름 교체지원	미정	50%	382	191	191	장기성필름 구입비	백지영 ☎390-8432	읍면
2	내재해형하우스 설치지원	미정	50%	400	200	200	내재해형하우스 설치	백지영 ☎390-8432	읍면
3	하우스부대시설지원	미정	50%	200	100	100	이산화탄소발생기 , 환풍기 지원	백지영 ☎390-8432	읍면
4	원예관정지원	40공	50%	210	105	105	중·소농 원예관정	최석규 ☎390-8431	읍면
5	시설채소 이상 기온 대응 시범	5개소	50%	80	40	40	차광시설, 농업용전열선, 전기온풍기 등	김형관 ☎390-8433	자체추진
6	친환경 시설채소 단지조성 시범	0.5ha	70%	175	123	52	시설하우스, 다겹보온커튼, 무인방제시설 등	김형관 ☎390-8433	자체추진
7	우리도 육성 원예작물 신품종 보급	1개소	70%	20	14	6	종묘, 병해충방제, 피복자재 등	김형관 ☎390-8433	자체추진
8	고온예방 딸기육묘 시스템 모델 개발	4개소	50%	90	45	45	딸기 육묘시설	김형관 ☎390-8433	자체추진
9	무농약 딸기 생산 상품성 향상 시범	8개소	70%	20	14	6	친환경 병해충, 기능성 자재	김형관 ☎390-8433	자체추진
10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4개소	90%	100	90	10	보급형스마트팜	김형관 ☎390-8433	자체추진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보조율	사 업 비			지원내용	담당자	비고
				총계	보조	자담
11	토마토 수경재배 작은뿌리파리 종합관리 기술 시범	2ha	100%	30	15	15	끈끈이트랩, 포식성천적, 포획기 등	김형관 ☎390-8433	자체추진
12	비벡터링 기술 이용 시설 원예작물 주요 병 방제기술 시범	1ha	100%	26	13	13	뒤영벌통, 분배장치, 생물농약 등	김형관 ☎390-8433	자체추진
13	최고품질 찰토마토 특화단지 조성	5ha	50%	400	200	200	시설하우스, 필름, 보온커튼, 녹비작물 등	김형관 ☎390-8433	자체추진
14	유기농 오이 양분공급 및 병해충 관리기술	0.3ha	100%	30	15	15	풋거름 종자, 저항성 오이묘, 유기농업자재 등	김형관 ☎390-8433	자체추진

❏ 사업 추진일정

신청서 제출 (`20.12.~`21.1.)	□	사업대상자 선정 (`21.2.)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21.2.)	□	사업추진 (`21.3~)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사업완료시)
신청인(읍․면)		군 심의회		군		농가, 읍·면		읍·면, 군

❏ 기본 자격요건

❍ 2021. 1. 1일 이후 관내 거주자          * 사업별 상이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농지 소유자 또는 사후관리 기간(5~10년) 동안 임차가능 농가

❍ 기타 자격요건은 사업마다 상이하므로 사업별 자격요건 확인

❏ 관련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제8조, 제24조

❍ 농촌진흥법 제2조 3호, 제16조

❏ 대상자 선정

❍ 사업별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원예유통가공식품분과위원회 또는 장성군산학협동심의회에 추천하여 최종 선정

- 평가 증빙자료 미제출시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GAP 농가 가점 부여

❏ 보조사업 추진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 불가

❍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 목적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

※ 다만,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1.		원예소득(베리류 등 특용) 관련 보조사업신청 안내

(담당자 : 양승엽 ☏ 390-6882)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보조율	사 업 비			지원내용	담당자	비고
				총계	보조	자담
계	4개사업	-	-	640	363	277	-	-
1	특용작물 베리류 지원	4ha	50%	80	40	40	묘목, 피복, 관수시설, 지주시설 등	오송민 390-8428
2	특용작물 경쟁력 기반확충	10개소	50%	100	50	50	환기시스템, 냉난방기 등	오송민 390-8428
3	약초 안정 생산단지 조성	4ha	50%	100	50	50	참두릅 묘목, 생지황 종근 및 재배시설 지원	김도희 390-8429	자체 추진
4	명품 컬러체리 재배단지 육성	2ha	50%/ 70%	360	223	137	비가림하우스, 체리과원조성비, 미세살수장치	김도희 390-8429	자체 추진

❏ 사업 추진일정

신청서 제출 (`20.12.~`21.1.)	□	사업대상자 선정 (`21.2.)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21.2.)	□	사업추진 (`2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사업완료시)
신청인(읍․면)		군 심의회		군		농가, 읍·면		읍·면, 군

❍ 신청기간 : 2020. 12. 22.(화) ~ 2021. 1. 21.(목) / 30일간

❍ 신청방법 :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또는 온라인신청

- 온라인 제출 시 사업신청서류 일체 스캔본 제출 및 원본 우편 제출

* 주소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20, 농업기술센터 소득창출팀

❍ 현지심사 : 2021. 1. 25. ~ 29.(5일간)

❍ 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월 초순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월 중순

❍ 사업추진 : 2021. 2. ~ 11.(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 추진)

❏ 기본 자격요건

❍ 2021. 1. 1일 이후 관내 거주자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농지 소유자 또는 사후관리 기간(5~10년) 동안 임차가능 농가

❍ 기타 자격요건은 사업마다 상이하므로 사업별 자격요건 확인

❏ 대상자 선정

❍ 사업별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농정심의회에 추천하여 최종 선정

❍ 대상자 선정기준 : 사업신청자 개별심사 기준 조사표에 의거 상위점수 득점자

❍ 대상자 우선순위 : 보조금 집행 중복 및 편중금지 규정 적용

- 보조금 수혜실적이 없는 농업인

- 사업비 대비 신청량이 과다할 경우 과거 5년간 보조금 수혜액이 낮은 농가를 우선 지원

- 친환경(무농약) 농산물 인증, GAP 인증농가 우선 지원

12.		화훼류 분야 생산기반 조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 양승엽 ☏ 390-6882)

❍ 사업기간 : 2021. 1. ~ 6.

❍ 사 업 비 : 82,000천원(군비 50%, 자담 50%)

- 개소당 41,000천원(보조 20,500, 자담 20,500)

❍ 사 업 량 : 2개소

❍ 사업대상 : 장성군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화훼 시설 재배농가(예정자 포함)

※ 제외 : 목본류 재배 농가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화훼 생산 전열온상, 양액기계, 급배수시설 등 지원

❍ 지원기준

-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등)에 의하여 실 단가 적용하여 지원하되,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신청하고 부족 사업비는 자부담 처리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지원량은 달라질 수 있음

❍ 신청방법 :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 남면사무소 전화 문의(390-6882)

13.		2021년도 농림분야 보조사업 안내 책자 배부

(담당자 : 양승엽 ☏ 390-6882)

❍ 배부수량 : 마을별 2부

❍ 내    용 : 농림분야 130개 사업 안내

※ 안내 책자를 활용하여 농가별 안내 및 홍보 요청

농촌버스 노선개편 변경 시간표 (남면)

□ 변경시점 : 2021. 2. 1.부터

장성 ↔ 단광, 율곡, 선동, 진원, 상림, 대치
노선 번호	장성 출발	경유지	종점	종점 출발	경유지
40	6:40	진원	대치	7:00	산동,고산,진원 산정,마령
40	8:40	진원	대치	9:00	산동,고산,진원 선동,단광,영천주공
40	10:40	진원	대치	11:00	진원
41	12:40	영천주공,단광,선동 진원,고산,산동	대치	13:00	진원
40	14:40	진원	대치	15:00	진원
40	16:40	진원	대치	17:00	진원
42	18:40	마령,산정,진원	장성
양유 ↔ 고산, 진원, 산정, 월곡, 삼태, 비아, 롯데백화점
노선 번호	양유 출발	경유지	종점	종점 출발	경유지
진원 100	8:30	학동,고산,작동,진원 진원초교월곡,삼태 비아,운암동,양동시장	롯데 백화점	7:10
	12:30			11:10
	14:30			13:10
	17:30			16:10
장성 ↔ 군청, 영천주공, 단광, 진원, 월곡, 비아
노선 번호	장성 출발	경유지	종점	종점 출발	경유지
월곡 100	9:50	군청,장성병원,주공A 단광,진원,진원초교,월곡	비아	7:40
장성 ↔ 녹진, 덕성, 마령, 평산, 분향, 남면, 비아, 광주
노선 번호	장성 출발	경유지	종점	종점 출발	경유지
마령 100	6:50	마산,회신,녹진,덕성 자풍,백운,분향,남면 비아,운암동,양동시장	롯데 백화점	8:10
	8:50			10:10
	11:50			14:10
	13:50			17:10	행정, 검정, 불정
	15:50			20:20
장성 ↔ 녹진, 평산, 행정, 불정, 안청, 비아, 광주
노선 번호	장성 출발	경유지	종점	종점 출발	경유지
녹진 100	6:25	마산,녹진,회신 백운,승가,검정 불정,안청,비아 운암동,양동시장	롯데 백화점
장성 ↔ 군청, 남면, 월산, 새터, 안청, 비아
노선 번호	장성 출발	경유지	종점	종점 출발	경유지
월정 100	7:15	군청,장성병원 남면,월산,새터,안청	비아	10:20 (주공)

				민 원 팀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안내

(담당자 : 심정화 ☏390-6886)

❏ 개  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한시적

❍ 적용대상 : 토지 및 건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중인 부동산은 제외

❍ 신청인 제출서류

- 상 속 : 소유자 제적등본 1통(1995. 6. 30.이전 사망일자가 나와야 함)

토지대장, 등기부등본(미등기의 경우 미등기사실증명서)

- 매매 또는 증여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미등기 시 미등기사실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매매계약서

❍ 소유권 이전절차 : 확인서 발급신청서와 보증서 첨부(보증인5인)→

군청접수 →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확인서 발급 →등기부정리

❍ 신청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상속의 경우 제외)

-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일 경우 등기 완료 후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과징금부과(과세표준액의 20% ~ 30%)

- 보증서 발급신 청시 신청인은 자격보증인(법무사)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함

❍ 문의처 : ☏ 390-7265(민원봉사과 지적팀)

❏ 협조사항

❍ 마을 주민에게 홍보

				보건지소 소관

1. 2021년 독감 예방접종 미접종자 접종 안내

❑ 20-21절기 독감 예방접종

장 소	대 상	기 간	비 고
위탁 의료기관	만 12세이하, 임신부	‘20.09.08 ~‘21.04.30	무 료
	장애인수당 및 의료수급자	‘20.11.05 ~‘21.04.30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만 12세이하, 임신부	‘20. 9. 28 ~‘21.04.30
	‧ 만 13~18세 ‧ 만 62세 이상 ‧ 유공자 등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12종	‘20.10.19 ~‘21.1.15
	만 19~61세	‘20.10.19~ 백신소진시까지	유 료 (17,000원)

❑ 위탁 의료기관 현황

구 분	의료기관명	연락처	소재지	의료기관	연락처	소재지
생후6개월~ 만18세	장성혜원병원	399-3000	장성읍	세브란스의원	393-7582	삼계면
	전대가정의원	393-8528
				삼계푸른의원	394-8262
	한솔의원	395-2290
				중앙의원	394-7273
	백이비인후과	393-8250
수급권자	예은가정의학과의원	395-2600	장성읍	세브란스의원	393-7582	삼계면
	하하호호 마취통증의학과	392-0077		중앙의원	394-7273
				제일통증의학과	392-1141	북이면
임신부	중앙내과의원	392-8575	장성읍	세브란스의원	393-7582	삼계면
	한솔의원	395-2290		삼계푸른의원	394-8262
	전대가정의원	393-8528		중앙의원	394-7273

2.  코로나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 선별진료소 구축

❍ 선별진료소 전담조직 운영: 2개소(보건소, 장성병원)

- 보건소(1개소) : 09:00 ~ 22:00 (21.1.10.까지 연장운영예정)

- 장성병원(1개소) : 24시간 응급실 병행 운영

※ 근무시간 이외에는 전화 착신하여 비상연락체계 유지

(방역상황실 ☏ 061-390-8333 / 장성병원 390-9119)

❑ 장성군 임시검사(생활)시설 지정·운영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7. 13. ~ 종료시까지

- 운영장소 : 풍진여관(9실, 장성읍)

- 운 영 비

‧ 장성군민 : 숙박비-무료, 식비-8,000원/1식

‧ 타지역, 외국인 : 숙박비-5만원, 식비-6,000원/1식

3. 2021년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 예방접종 확인 및 안내

❍ 사업대상 : 2021년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입학전 접종 완료)

❍ 연    령 : 2014. 1. 1. ~ 2014. 12. 31. 출생자

❍ 내    용 : 입학 전 예방접종(4종) 실시

-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혼합백신

- 폴리오

-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혼합백신

- 일본뇌염

❍ 접 종 비 : 무료

❍ 접종기관 : 전국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위탁 의료기관

※ 문의 ☏ 남면지소 390-6895, 보건소 390-8337

4. 2021년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원 단가 홍보

❍ 적용대상 : 전라남도 거주자로 2021년 1.1일 0시 이후 출생자

❍ 지원금액 : 당초 30만원

⇒ 지원단가 1인당 50만원으로 상향

❍ 신청기관 : 읍·면 사무소

※ 문의 ☏ 남면지소 390-6895, 보건소 390-8363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