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1. 목    적

○  지리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에 적합한 지역을 ｢유기농 생태마을｣로 육성하여 유기농업 조기 확산 및 정착

○  생태환경이 살아 숨 쉬는 마을 전체를 유기농업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등 농촌관광 자원화하여 주민 소득증대 도모

2. 추진방침

○  유기농 생태마을은 상향식사업으로 지역주민이 자율권을 가지고 마을발전과 유기농업 내실화를 위한 사업 선정

○  유기농업 실천에 대한 주민 공동체 의식이 뚜렷하고 친환경 영농기반이 잘 갖추어진 일정규모 면적 이상 유기인증을 획득한 마을

○  생태환경이 우수하고 의식주 및 공동이용시설이 환경 친화적이면서 각종 농촌문화 및 친환경농업의 현장체험, 민박(유기농식단) 등 소비자 체험･체류를 통해 농가소득증대를 실현하는 마을

3. 지원근거

○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5조(지원 사업)

○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20년 ~ 2024년, 유기농 생태마을 5개년 계획 포함)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4. 사업시행 주요내용

1) 2020년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량 : 2개소    *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 선정

○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비 450, 시군비 450, 자담 100)

-  재원비율 : 도비 45%, 시군비 45%, 자담 10%

○  사업내용 :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및 육성 목적에 부합하며 마을 주민들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발굴한 사업

2) 지원대상(조건)

○ 신청 당시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된 마을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유기농 생태마을사업 지원내역이 없는 마을  예) 2020년 지원사업 완공 시 2026년부터 추가사업 신청 가능

○ 유기농 생태마을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촌지역 자연마을 단위의 마을

-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함

-  마을이란 농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 ․ 리(里) 또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 ․ 리를 말함

○  관행농업 지역과 격리되어 유기농업 실천에 유리한 지역으로 구성농가 20호, 경지면적(개간지 포함) 20ha 이상 규모화 된 마을

-  전체 경지면적 중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50% 이상이고, 유기인증 면적이 경지면적의 20% 이상인 마을

○ 마을 생태환경이 우수하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환경 친화적이고 자원순환형 유기농업으로 가기 위한 주민 공동체 의식이 뚜렷한 마을

○ 마을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을 대표자의 리더십 구축, 참여주민의 교육 등으로 사업추진능력이 갖춰진 마을

-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공동체가 조직되어 있고, 마을 공동으로 사업비 자부담이 확보된 마을

3) 사업계획 수립절차

○  시군과 자문위원회 공동으로 마을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대상사업 발굴, 사업시행계획 수립

○  시군을 경유하여 도에 제출, 도에서 사업계획 최종 확정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은 본 지침상의 지원대상 등을 참조하여 지역 및 작목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 ○ 기 설치된 생산･유통･가공･처리시설과의 연계활용 방안 및 계획 중인 타 사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 동일 시설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4) 대상사업

○  가급적 기존사업과 차별성이 있는 부가가치와 소득 창출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발굴

○  다양한 사업보다는 선택과 집중차원에서 가급적 소수의 사업을 선정하여 투자성과의 극대화

○  마을 간담회, 회의 등을 통해 마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사업 발굴

○  대상사업은 자체적으로 ｢유기농 생태마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 및 컨설팅 실시

※  자문위원회 구성 : 시군 친환경농업과장, 시군친환경농업연합회장, 마을대표, 친환경 관련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

	사업유형 예시
① 마을 주민 친환경농업 역량강화 -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상호토론, 교육, 벤치마킹 등을 통해 주민 역량강화 - 친환경 재배기술, 친환경제제 제조기술 등 외부 전문가 교육 ②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 제조･가공 등 전(前) 단계에 필요한 공동 생산･보관･유통시설 지원(제조･가공 등과 연계하여 지원) -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개별･공동시설(미생물배양기, 친환경 벼 건조시설, 포트육묘이앙기 등) ③ 친환경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지원(저온저장고, 세척･절단･포장시설, 집하･선별시설 등) ④ 친환경 농산물 체험･전시 등 내실화 시책 - 생산된 농축산물 또는 제품의 홍보･체험 등을 위한 소규모 체험･전시시설(신축 및 리모델링 포함), 공동판매장 시설 지원 * 공동판매장은 농축산물 또는 제조상품의 생산자들이 생산한 물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임 - 팜파티 등 친환경농업 체험시설 - 온･오프라인 판매장, 직거래 판매장 등

5) 사업대상 마을선정 방법

○  시군별 생태마을 도에 추천 → 1차 마을현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 2차 현지 종합평가 → 선정

6) 대상추천

○ 추천대상을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당시 마을명칭으로 지원 사업 추천이 가능하나 지원 사업계획 내용 중 인ㆍ허가 절차 이행이나 향후 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사업추진의 책임성, 완료된 시설ㆍ장비 등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영농조합, 농업회사 법인 등의 농업법인으로 사업대상을 추천

단,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당시 마을명칭으로 대상을 추천할 경우 향후 사업 착공 전까지 농업법인으로 변경한다는 조건도 가능(참여주민 전체가 동의한 회의록 동의서 등 제출)

○  마을별 제출서류

- 유기농 생태마을 사업신청서(서식1) 1부

-  유기농 생태마을 사업계획서(서식1-1) 1부.

-  ｢유기농 생태마을｣ 추천 조사표(서식1-2) 1부.

-  지적도 1부(마을 중심 지적도에 필지별 인증단계 색깔표시)

-  법인 명의로 개설된 별도의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1부.(자부담 확보 내역 확인용)

-  사업 주체 선정에 대한 마을 주민 동의서(서식5) 1부.

○ 시군 제출서류

- 유기농 생태마을 신청마을 평가표(서식2)) 1부.

- 공모사업 현장 점검표(서식3) 1부.

- 인허가 관련부서 검토의견서(서식4) 1부.

- 사업 주체 선정에 대한 마을 주민 동의서(서식5) 1부.

7)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시군 추천마을 현황 및 사업계획 등 지정기준 적합여부 서류검토, 현장조사

○  평가위원 종합평가

-  후보마을 대상 전문가 평가단(5명 내외)을 구성·평가

* 종합 평가단 구성(안) : 친환경농업인단체, 유기농명인,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유통전문가, 관련 전문가 등

5. 사업추진체계

1) 도

○  도는 기 지정된 유기농 생태마을을 대상으로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 및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군에 시달(전년도 7월)

2) 시･군

○  시․군에서는 통보된 기본계획 및 사업지침을 기 지정된 유기농생태마을에 홍보하여 마을에서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사업신청 : 전년도 7~8월)

○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의향이 있는 마을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계획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도에 추천

-  유기농 생태마을 추천 : 10. 31.까지(시장･군수 → 도지사)

○  사업계획서상 제반 사업내용의 인허가 관계 등 적법성, 지침상 요건과의 부합 여부, 선정효과 등을 검토

-  농업기술센터 : 사업계획서 작성, 마을리더 및 참여농가에 대한 교육 등 지원

6.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1)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부사업으로 사업비 적정 배분

○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세부항목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되, 적정 여부 확인

○  사업계획 승인 이후 세부 사업간 사업비 변경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는 사업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 자체승인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부지변경, 사업비의 30%이상 조정 등 중요사항은 도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규정 준수

2)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후 지도관리 철저

○  시군에서는 ｢유기농 생태마을｣ 지원 후 매년 친환경농업 실천현황을 조사하고 친환경농업 의식교육 지속 실시로 면적 확대 추진

○  ｢유기농 생태마을｣은 마을 주변 농경지 필지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마을 사무실에 비치하고 선진지 견학 등의 장소로 제공

-  지번, 지목, 면적, 경작자, 재배작물, 인증단계 등 포함 대장 작성

7. 행정사항

○  시군별 ｢2020년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후보지 도에 추천 : 2020. 4. 30.한

○  서류평가 및 현지 종합평가 실시 : ‘20. 5. 1. ~ 5. 31.

○  2020년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 ‘20. 6.중

○  기 지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2021년 사업대상자 추천 : ’20. 7. ~ 8.

○  2021년 사업대상마을 선정 : ’20. 9.

[서식 1]

유기농생태마을 사업신청서

[사업 신청서] - A4용지 5~6장 내외

신청자	마을명칭(위치)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사업신청 단체현황	법인, 작목반, 마을회 등					참여농가수 (마을농업인 한정)				호 (유기 ,친환경 )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친환경인증현황
							유기농 인증면적				ha
							무농약 인증면적				ha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유기농생태마을 추천조사표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친환경농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4.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91조 관련 별표10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서식 1-1]

유기농 생태마을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기본양식을 예시한 것으로 마을별 현실에 맞게 작성(A4 용지 6~7매 정도 작성)

□ 마을현황

○ 기본현황, 친환경 인증현황, 소득현황 등

- 친환경인증 현황(친환경 인증농가 작성(유기, 무농약)-마을주민 여부 구분)

- 친환경인증 면적(마을 주민 여부 구분하여 작성)

○ 행복마을·녹색농촌체험마을 등 지정현황

□ 사업목적

○ 사업추진 배경과 필요성

□ 사업계획

○ 사업개요, 사업내용, 추진주체(마을주민 참여 등)

○ 추진일정, 사업비 투자계획 등

○ 자문위원회 운영결과 내용 및 반영 등

□ 친환경 확대 계획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및 내실화 계획(방안)

□ 마을 발전계획

○ 친환경농산물 판매망 확대 및 소득증대 등

[서식 1-2]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 추천 조사표

마을 현황	주소 : 면 리 마을		친환경 농업단지		마을명 :
	이장 : ( 년생) (☏ , HP )				대 표 : ( 년생) (☏ , HP )
구성호수 : 호(농가 , 비농가 )			신청일 현재 ( . . .)			인증농가 호, ha - 무농약 호, 유기농 호
경지면적 : ha(논 , 밭 )			인증현황(ha) : ha(논 , 밭 , 임야 )
- 작목별 : 벼 , , , , , , ,			- 작목별 : 벼 , , , , , , , ,
원예시설 : 동( ㎡) - 주작목 : , , , ,			- 단계별 : 유기 , 무농약
축산현황 : 호, 소 두, 돼지 두, 닭 수, 기타			- 유기축산 : 소 두, 돼지 두, 닭 수 무항생제 : 소 두, 돼지 두, 닭 수
마을 평균 호당소득 : 천원 - 농업소득 , 농외소득 , 기타 - 호당소득 최고가구 : 천원			마을 친환경농가 평균소득 : 천원 - 농업소득 , 농업외 소득 , 기타 - 호당소득 최고농가 : 천원
마을생태 환경	※ 강, 하천 또는 산자락, 유적, 관광명소, 생태공원(생태연못), 저수지, 잔디구장 등과 연계하여 마을 위치 및 주변환경, 기타 특이사항 작성		주거 환경	주택 채, 부속건물 채, 공동이용 건물 채, 가게 채, 식당 개소, 기타
마을 공동 시설	쓰레기 공동처리장 : ㎡		주택 (채)	형태) 한옥 , 양옥 , 기타
	하수 종말처리장 : ㎡			연료) 태양열 , 목재 , 기타
	공동 선별작업장 : ㎡		친환경 공동 이용 시설	※ 친환경관련 공동이용시설 작성
	마을회관(교육장) : ㎡
	농산물 판매시설 : ㎡		문화재‧관광시설 : ※ 연계 가능시설
마을 인증목표 (신청일 현재 인증+신청면적)		호, ha (유기 , 무농약 )
- 지목별 : 논 ha, 밭 ha, 임야 ha(개간지 , , )
- 작목별 : 벼 ha, 밭작물 , 채소류 , 특작류 , 과수류 , 기타
특기 사항	※ 친환경 선도마을 지정현황, 기타 친환경농업 관련사항 및 행복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 지정현황 등 마을 특기사항 기재

[서식 2]

유기농 생태마을 신청마을 평가표

□ 마을명 :

평가요소	평가항목	등 급 심 사 기 준	점수
1. 친환경 농업실천 참여도 및 현황 (25)	◦ 마을 전체농가 대비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비율 (5)	◦ 70%초과 : 5점 30~70% : 3점 30%미만 : 1점 * 마을농가수 : 가구, 친환경농가수 : 가구
	◦ 친환경농가 대비 유기 농산물 인증농가 비율 (5)	◦ 50%초과 : 5점 20~50% : 3점 20%미만 : 1점 * 친환경인증농가수 : 가구, 유기인증농가수 : 가구
	◦ 마을 전체 경지면적 대비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비율(5)	◦ 70%이상 : 5점 30~50% : 3점 30%미만 : 1점 * 마을전체 경지면적 : ha, 친환경인증면적 : ha
	◦ 친환경인증 면적 대비 유기 농산물 인증면적 비율(5)	◦ 50%초과 : 5점 20~50% : 3점 20%미만 : 1점 * 친환경인증면적 : ha, 유기농산물인증면적 : ha
	◦ 마을의 유기농인증 경지 면적(3)	◦ 20ha초과 : 3점 10~20ha : 2점 10ha미만 : 1점 * 벼 이외작물 : 2ha초과 : 5점, 1~2ha : 3점, 1ha미만 : 1점
	◦타 명칭 지정 마을(2)	◦ 2개소 이상 : 2점 1개소 : 1점, 0개소 : 0점 * 행복마을(한옥마을), 전통테마마을, 정보화마을 등
2. 사업내용의 적합성 (25)	◦유기농 생태마을에 적합한 사업신청(10)	◦ 적합(10점) ~ 미흡(1점) * 유기농 생태마을의 육성목적과 부합여부
	◦사업의 창의성 정도(5)	◦ 양호 : 5점 보통 : 3점 미흡 : 1점 *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등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등 평가
	◦마을 특성과의 부합 여부(5)	◦ 양호 : 5점 보통 : 3점 미흡 : 1점 * 마을의 특징과 사업내용의 연계여부 평가
	◦사업의 선택과 집중 정도(5)	◦ 양호 : 5점 보통 : 3점 미흡 : 1점
3. 사업계획 의 실현가능성 (30)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10)	◦ 우수(10점) ~ 미흡(1점)
	◦사업목표의 현실성(5)	◦ 우수(5점) ~ 미흡(1점)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5)	◦ 우수(5점) ~ 미흡(1점) *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과의 중복여부(농기계 보조 등)
	◦사업비 투자 계획의 적정성(5)	◦ 우수(5점) ~ 미흡(1점)
	◦인증면적 확대계획(5)	◦ 우수(5점) ~ 미흡(1점) *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유기인증 상향 등)이 적정한가?
4. 사업추진의지 및 기대효과 (20)	◦간담회 등을 통한 주민 의사 수렴여부(5)	◦ 수렴 : 5점 미수렴 : 0점 * 마을회의를 통한 주민동의서 등 첨부 여부
	◦자부담 재원 확보 및 투자 정도(5)	◦ 전액확보 : 5점, 미확보 : 0점
	◦사업부지 확보여부(5)	◦ 마을명의 부지확보 : 5점 부지사용 승인 : 3점 미확보 : 0점
	◦마을 소득증대 및 유기농 면적확대 등 기여도(5)	◦ 높음 : 5점 보통 : 3점 낮음 : 1점 * 본 사업을 통한 유기인증 면적의 확대 및 마을소득 증대 가능성
합 계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검토자(담당팀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담당과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3]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공모사업 현장점검표

시 군 명		마을명(대표자)
소 재 지
사 업 내 용
현장방문일		담 당 자

점 검 항 목	확 인 내 용	증 빙 서 류
1. 친환경(유기농) 인증	예)친환경(유기농) 인증면적	예)친환경(유기농) 인증서
2. 사업부지 확보 여부	예)토지소유자, 토지 근저당설정 등	예)토지승낙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3. 농지법, 건축법 등 관련법저촉여부	예)가·부	예)관련부서 사전협의 공문
4. 주민의사 수렴 여부	예)회의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됐는지 확인	예)주민회의록, 주민동의서 등
5. 타 명칭 지정(사업) 여부	예)행복마을, 테마마을 등 타 명칭 지정 확인	예)마을 지정서
6. 자부담 재원 확보	예)확보액	예)통장사본 등
종합의견 ○

[서식 4]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의견서

□ 적      요 :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

□ 목      적 : 사업계획서 검토 및 가능여부 판단

□ 협의요청부서(기관) :

□ 사업시행자 :

□ 신 청 내 역

(단위 : ㎡)

위 치	지 목	지 적	전용면적	전용목적	용도지역	비 고

□ 관련법규 검토(협의)

대상법규	검토(협의)의견	검토결과 (가·부)	검토자		비 고
			직	성명
건축법
농지법
산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관련법
도로법
기타 관련법

붙임 : 관련부서 사전 협의 회신 공문

[서식 5]

사업주체 선정에 대한 마을 주민 동의서

□ 사 업 주 체 : (인·허가 등 법적 행위요건을 갖춘 농업법인)

□ 사업부지(주소) :

□ 사 업 내 용 :

□ 회 의 내 용 : (사업주체 선정 및 사업 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 명시)

년      월      일

* 주민 2/3이상의 동의 서명 필요

사업주체(대표자)   성명          주소                    인(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주민)   성명          주소                    인(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주민)   성명          주소                    인(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주민)   성명          주소                    인(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주민)   성명          주소                    인(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주민)   성명          주소                    인(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주민)   성명          주소                    인(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