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원예소득과소관

사업별 세부시행지침

21		내재해형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

* 사업에 대한 해석은 원예소득과 채소팀 백지영(061-390-8432)주무관입니다.

1) 목    적

❍ 일조량 등 지리적 유리한 여건을 적극 활용,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자동화온실 등 환경제어가 가능한 현대화된 온실을 중심으로 생육 환경 개선 및 친환경 농업을 위한 환경친화형 재배시스템 지원

2) 추진방향

❍ 세분화된 원예･특용작물 분야 단위사업을 통합 지원하여 자율성 제고를 통한 사업성과 및 예산집행 효율성 증진

❍ 지역별 농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적설심, 풍속) 적용하고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안정 생산

3) 지원계획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재 원 별
		도비	시군비	자담
원예특화지원사업 (내재해형하우스)	미정

❍ 사업기간 : 2021. 2. ~ 2021. 12.

4) 지원기준

❍ 지원단가 : 19,500/㎡ (2중 내재해형하우스 + 자동개폐기)

(단, 부가세 환급액 보조금 공제 및 바닥기초공사비용 사업비에서 제외)

❍ 버섯재배사 120만원/3.3㎡이내(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등을 거쳐 집행/건축물 대장 등재비용은 별도)

❍  설치방법  :  농림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 (농림식품부 고시2014-78호, 2014. 7. 24)｣에 의한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 업체의 구조해석을 거쳐 제작된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적설심, 풍속) 기준”이상인 시설을 설치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가 초과되거나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함.

< 내재해형하우스 규격 참고> - 장성군 설계기준 : 적설심 40, 풍속 32 이상

5) 지원자격 및 요건

❍ 채소, 화훼류 재배 재배농가 및 신규재배 희망 농가 중 관내 주소를 둔 자

※ 표고버섯은 산림분야 사업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홍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6년 이상)가 가능한 농가

❍ 지원제외자

- 지방세 체납자 (해당부서 확인)

- 개발이용지역 토지소유 및 임차농가(토지이용계획확인)

- 최근 2년간 동일 사업 포기자 (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제외)

- 사업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 사업 희망 필지 및 주소가 관외에 있는 자

-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제한자 및 미반환자

❍ 우선지원대상자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가

- 수요조사 참여 농가

- 친환경 농산물 인증 취득 농가

-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 시설) 가입 농가

- 6월 이내 사업완료 가능 농가(사업계획서 검토)

- 품목별 단지화, 생산자간 조직화, 관련 품목별 조합 등과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계획이 수립된 사업자 우선 지원

- 신지식농업인, 벤처농업인, 선도농가, 전문 경영체가 포함되어 있는 농업인조직(작목반, 영농조합 등) 및 생산자단체에 우선 지원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는 최근 10년간 보조금 지원현황, 경작면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

22		장기성 필름 교체 지원사업

* 사업에 대한 해석은 원예소득과 채소팀 백지영(061-390-8432)주무관입니다.

1) 목    적

❍ 보온효과가 뛰어나고 시설농작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설하우스용 기능성필름 지원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 기능성 필름 지원으로 농가 생산비 절감과 폐비닐 발생량 감소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및 농업환경 유지 보전

2) 사업계획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사업명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15%)	군 비 (35%)	자 담 (50%)
장기성필름 교체 지원	미정

❍ 사업기간 : 2021. 2. ~ 2021. 12.

3) 지원대상 및 요건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채소, 화훼류 시설하우스 보유 농가

(‘18~’20년도 신규 시설하우스 설치농가 / 작년 사업포기농가 제외)

❍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임차(6년 이상)가 가능한 농가

❍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한 농가

<지원제외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제한자 및 미반환자

- 사업 희망 필지 및 주소가 관외에 있는 자

- 사업신청 구비 미제출자

- (간이) 비가림시설

- 시설하우스 길이 40m 미만

- 장수필름(장기성 PO필름만 가능)

- 2019~2020년 시설하우스 필름지원 대상지

4)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기능성(장기성) 필름 교체비용 지원

(자재비만 지원/부자재 및 인건비는 사업비에서 제외)

유 형	두께 (mm)	㎡당 단가(원)	유 형	두께 (mm)	㎡당 단가(원)
국 산	0.1	800	수입산	0.1	1,100
	0.15	1,600		0.15	2,100

❍ 지원기준

※ 장기성필름 사업량(면적) 산출 산식(비닐 재단면적으로 하우스면적 아님)

⇒ 재단폭(서까래 철재길이-1)(m)×재단길이(하우스길이+6)(m)=면적(㎡)

구분	산출식
	산출면적	산출금액
단동	(폭 + 5) × (길이 + 6) × 동 수	산출면적 × 지원단가
연동	2.7(평균높이) × (전체 폭 + 길이) × 2 + 길이(연동 수 + 전체 폭)

예시) 하우스 1동(760㎡)* 기준 사업량 : 12m×96m = 1,152㎡

* 폭 8m(서까래길이 13m), 길이 90m 하우스(8*90*1동) 기준

- 보조금 청구 시 장기성필름 품질보증서 반드시 제출

-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등)에 의하여 실 단가 적용하여 집행하되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신청하고 부족 사업비는 자부담 처리

23		하우스 부대시설 지원사업

* 사업에 대한 해석은 원예소득과 채소팀 백지영(061-390-8432)주무관입니다.

1) 목    적

❍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해 시장 지배력 강화 및 경쟁력 제고

2) 추진방향

❍ 시설원예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여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

❍ 농촌의 노령화에 대비한 자동화시설을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 도모

❍ 시설원예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여 습해 예방 등으로, 농촌의 노령화에 대비한 자동화시설을 지원, 시설 현대화 도모

3) 지원계획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군 비(50%)	자 담(50%)
원예특화지원사업 (하우스부대시설)	미정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 사업기간 : 2021. 2. ~ 2021. 12.

4) 지원자격

❍ 채소, 화훼류 재배농가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채소, 화훼류 농가 중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6년 이상)가 가능한 농가

❍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한 농가

5) 지원시설 및 지원대상 요건

❍ 지원시설 : 시설하우스 측면자동개폐기(개폐파이프 선택가능),

시설하우스 환기시설(환풍기), 이산화탄소발생기, 물받이교체 등

❍ 지원제외자

- 지방세 체납자 (해당부서 확인)

- 개발이용지역 토지소유 및 임차농가(토지이용계획확인)

- 사업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 사업 희망 필지 및 주소가 관외에 있는 자

-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제한자 및 미반환자

❍ 우선지원대상자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가

- 친환경 농산물 인증 취득 농가

-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 시설) 가입 농가

- 금년 사업완료 가능 농가(사업계획서 검토)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는 최근 10년간 보조금 지원현황, 경작면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

6) 시설유형 및 사업단가

가. 측면자동개폐기

○ 공사명 : 버튼식 자동개폐기(1동-4줄)					(단위 : 천원)
구분	파이프 포함			파이프 제외
	1동	2동	3동	1동		2동	3동
계	960	2,210	3,160	330		950	1,270
개폐기	260	520	780	260		520	780
컨트롤박스	-	300	300	-		300	300
잡자재	20	30	40	20		30	40
인건비	50	100	150	50		100	150
개폐파이프	500	1,000	1,500	-		-	-
잡자재	30	60	90	-		-	-
인건비	100	200	300	-		-	-

○ 공사명 : 온도식 자동개폐기(1동-4줄)					(단위 : 천원)
구분	파이프 포함			파이프 제외
	1동	2동	3동	1동		2동	3동
계	960	2,410	3,360	330		1,150	1,470
개폐기	260	520	780	260		520	780
컨트롤박스	-	500	500	-		500	500
잡자재	20	30	40	20		30	40
인건비	50	100	150	50		100	150
개폐파이프	500	1,000	1,500	-		-	-
잡자재	30	60	90	-		-	-
인건비	100	200	300	-		-	-

○ 공사명 : 단동하우스 천창 자동개폐기(1동-2줄)

사 업 내 용		지원단가(천원/동)
천창 자동개폐기	계	2,000
	자재비	1,400
	시공비	600

○ 공사명 : 연동하우스 자동개폐기(곡부 2줄)

사 업 내 용		지원단가(천원)
		3연동 (곡부2줄)	4연동 (곡부3줄)	5연동 (곡부4줄)
연동하우스 자동개폐기 교체	계	1,670	2,360	3,040
	자재비	1,230	1,700	2,160
	인건비	440	660	880

※ 측면 개폐기 교체 포함시 사업비 800천원 추가

※ 부가세 포함단가,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가 초과되거나 미달될 경우에 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함

나. 시설하우스 환기시설(환풍기) - 1동 7개 설치

○ 교반형환풍기(하우스 내부 유동휀), 고정형환풍기(천정돌출형)

(단위 : 천원)

구 분	1동	2동	3동	비 고
계	910	2,070	2,980
환풍기	770	1,540	2,310
컨트롤박스	-	250	250
잡자재	40	80	120
인건비	100	200	300

※ 부가세 포함단가,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가 초과되거나 미달 될 경우에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함.

다. 이산화탄소발생기

(단위:천원)

구 분	1 대	비 고
계	1,800	추가시 대당 1,600천원
탄산가스 발생기	950
기타(전선,휀,호스 등)	730
설치비	120

※ 부가세 포함단가,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가 초과되거나 미달 될 경우에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함.

라. 하우스 물받이 교체

○ 공사명 : 단동하우스 물받이 교체(1동-2줄)                (단위:천원)

구 분	파이프 제외	파이프 포함	비 고
계	440	880
플라스틱 물받이	286	286
잡자재(방수피스등)	33	33
인건비	121	121
파이프	-	242
잡자재(조리개,클립등)	-	55
인건비	-	143

○ 공사명 : 연동하우스 물받이 교체(곡부 1줄)                (단위:천원)

사 업 내 용		지원단가(천원)
		3연동 (곡부2줄)	4연동 (곡부3줄)	5연동 (곡부4줄)
연동하우스 물받이 교체	계	1,800	2,400	3,000
	자재비	1,260	1,680	2,100
	인건비	540	720	900

※ 사업비 내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 인건비 30%이하 적용

※ 파이프, 클립, 조리개 등  부가세 환급액은 보조금에서 공제

○ 설치기준

∙ 90m 하우스 기준

※ 부가세 포함단가,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가 초과되거나 미달 될 경우에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함

※ 그 외 품목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