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산 국산 두류 수매 약정 지침

Ⅰ. 약정개요

1. 목적

□ 2020년산 두류 파종기 전 농가와 수매약정 체결을 통해 원활한 영농계획 수립 및 안정적인 생산 여건을 마련코자 함

○ 국산콩의 지속적인 신수요 창출을 위해 일부 물량에 한해 용도별 가공적성을 고려한 품종 구분 수매 실시

2. 약정기간: 2020. 3. 23. ~ 6. 30.

* 지역별 여건에 따라 기간 내 실제 약정일자는 조정될 수 있음

3. 약정대상

□ 콩·팥·녹두 재배농가 중 수매약정을 희망하는 농가와 약정하되, 농가별 물량은 농지 소재지를 기준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함

○ 콩 품종 구분 수매 대상은 대원, 대풍2호, 선풍 품종에 한정

* 이외 품종도 품종 구분 수매가 아닌 일반 물량으로 수매약정 가능

4. 약정물량

□ 콩 60,000톤(일반 59,000 / 콩나물 1,000), 팥 500톤, 녹두 200톤

○ 지역별 배정물량은 붙임의 품목별 시·도별 수매약정 배정물량 참조

* 콩은 밭콩 15,000톤(콩나물콩 1천톤 포함), 논콩 45,000톤으로 구분하여 수매하되, 논콩 45,000톤 중 7천톤은 ‘‘20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실적 등에 따라 추후 별도 배정하고 수매콩은 ‘백태’에 한하여 매입

○ 콩 60,000톤 중 6,000톤은 품종(대원 4,900, 대풍2호 400, 선풍 700) 구분 수매약정(수매규격은 대립종 특등급, 1등급에 한정)

□ 수매약정 한도량: (콩) 밭 200kg/10a, 논 300kg/10a,

(팥·녹두) 150kg/10a

5. 수매가격

(단위 : 원/kg)

구 분		특등	1등	2등	3등	등외
일반콩	대립종	4,500	4,280	4,060	3,630	2,980
	중립종	4,280	4,080	3,870	3,460	2,840
	소립종	3,860	3,610	3,420	3,060	2,510
콩나물콩	중립종	-	4,180	-	-	-
	소립종	4,670	4,360	-	-	-
팥		-	5,190	4,960	-	3,330
녹두		-	7,000	6,680	-	4,500

○ 품종 구분 수매가격 : ‘20년 12월 ～‘21년 1월 KAMIS 상품 평균 가격의 83%(원단위 절사)

* 일반 수매가격(특등기준 4,500원)보다 낮으면 일반 수매가격으로 수매하고, 일반 수매가격보다 120%을 상회할 경우는 120% 가격으로 수매

- 특등급 가격은 aT KAMIS 상품가격에 유통비용를 제외한 가격(83%)에 2.5%를 증액한 가격으로 결정

* 예) aT KAMIS 상품가격이 5,500원인 경우 : 5,500원×0.83×1.025=4,679원

- 1등급 가격은 aT KAMIS 상품가격에 유통비용를 제외한 가격(83%)에 2.5%를 감액한 가격으로 결정

* 예) aT KAMIS 상품가격이 5,500원인 경우 : 5,500원×0.83×0.975=4,451원

Ⅱ. 수매약정계획

1. 약정물량 배정기준

□ 각 지역별(시도, 시군구, 읍면동) 배정물량은 지역별 생산량, 수매실적, 논 타작물 전환실적 등을 고려하여 상위 기관에서 결정

○ 지역별 여건변화, 미약정물량 등으로 배정물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위기관에서 조정

- 약정체결 부진 등으로 잉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각 기관은 상위 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추가 물량배정이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

□ 시·도(시·군, 읍·면·동)별 물량배정

○ 지역별 물량은 논·밭 콩 재배면적(‘15~’19), 논 타작물 전환실적(‘19), 수매실적(‘15~’19), 전년도 배정물량(‘19)을 감안하여 배정

○ 지자체에서는 농협(시ּ도․시군지부)과 협의하여 배정물량 결정

- 각 시·도(시·군, 읍·면·동)는 농협지역본부장(지부장)과 협의, 생산량(또는 재배면적), ּ수매실적, 지역실정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읍·면·동)별 배정하고 농관원, 농협 등 관계기관에 통보

□ 농가별 물량배정

○ 농가별 물량은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논 타작물 재배 참여도 등 지역별 배정기준을 감안하여 결정

- 물량 배정 시 농지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며 그동안 약정 출하 이행률이 높은 농가에게 우선 배정하고, 신규 희망농가(임차농 포함)를 고의로 배제하여서는 아니 됨

2. 약정체결

□ 농협경제지주 농가별 약정

○ 농협경제지주(지역농협)와 콩·팥·녹두 재배(희망)농가 간 약정을 체결하고 향후 수매계획에 따라 매입·정산 추진

- 콩 품종 구분 수매 관련

◊ 수매물량 및 대상품종 : 4,000톤, 대원콩

◊ 수매기관은 SPC(콩종합처리장) 시설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수매약정 유도

- 약정단계에서부터 품종별 구분수매가 가능토록 농가와 약정을 체결하고, 이품종이 혼입되지 않도록 파종·재배·수확 단계별 철저 관리

◊ 농가는 국립종자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공급한 보급종을 사용(동 기관에서 공급한 종자를 3년 이내 자가 채종 종자도 인정)

○ 수매약정 체결 주관은 농협경제지주(지역농협)에서 전담

- 농협 및 지자체는 수매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재배농가의 생산물은 수매대상에서 제외됨을 적극 홍보하여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수매약정 계약내용 및 세부절차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수립하여 시행

* 논과 밭 구분 없이 모두 약정체결 가능하나, 논콩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추진 등에 따라 논에서 콩을 재배하는 농가와만 약정체결 하여야 함

* 지역농협 관내 약정물량의 과부족이 있을 경우 조합장이 조정 가능

- 지역본부에서는 콩을 취급하지 않는 지역농협이 있는 지역에서 약정(수매)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 타지역에서 약정(수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약정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생산자단체 등 약정 공통

* 당초 약정물량 이외 추가수매를 추진할 경우 추가물량에 대해서는 수확기 여건 등을 고려해 수매가격 보다 5～10%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음

* 예산 부족 등으로 약정체결 물량과 실제 매입량이 달라질 수 있음

< 콩 품종 구분 수매 관련>

* 약정 위반 농가는 향후 3년간 정부수매사업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이품종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 품종 구분 수매 제외

□ 생산자단체 등 약정

○ 기존 농가별 약정물량 이외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통해 생산된 논콩을 추가 매입하여 정부수매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지역농협은 농가별 출하약정서 작성 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여부 사전 확인

* 추가매입물량은 지역농협별 최근 3년간 평균 취급물량(농협 전산자료 기준) 이상으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된 약정농가의 논 타작물 재배지원 신청내역 확인 후 배정(농협경제지주)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및 국산콩생산자연합회와 수매약정 체결

- 각 연합회 책임하에 배정물량에 따라 농가별 약정을 체결하되, 약정물량의 50% 이상은 2020년 논 타작물 재배로 생산되는 논콩으로 한정

* 농가별 약정내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된 약정농가의 논 타작물 재배지원 신청내역으로 확인(aT)

- 콩 품종 구분 수매 관련

◊ 수매물량 및 대상품종 : 2,000톤, 대원·대풍2호·선풍

-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 대원 300톤, 선풍 700톤

- 국산콩생산자연합회 : 대원 600톤, 대풍2호 400톤

◊ 수매기관은 SPC(콩종합처리장) 시설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수매약정 유도

- 약정단계에서부터 품종별 구분수매가 가능토록 농가와 약정을 체결하고, 이품종이 혼입되지 않도록 파종·재배·수확 단계별 철저 관리

◊ 농가는 국립종자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공급한 보급종을 사용(동 기관에서 공급한 종자를 3년 이내 자가 채종 종자도 인정)

3. 콩 수매포대

□ 영농 규모에 따라 40kg(20kg) 또는 800kg 단위 포장재로 선택하여 약정 가능

○ 다만, 효율적인 운송 및 검사 등을 위하여 40kg(20kg) 포대와 800kg 포대의 수매일정은 구분하여 실시

○ 농관원, 지자체 및 농협 등 관계기관에서는 수매 시 농업인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약정체결단계부터 포대 선택사항에 대해 지속 홍보하고 농업인이 희망하는 포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

* 농업인 수매 여건에 따라 40Kg 포대와 800kg 병행 가능

○ 농협에서는 수매포대(농산물검사 기준 및 품종 표시 가능한 포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PP대 준비 등 철저

* 콩 800kg 포대는 농업인이 벼 수매포대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Ⅲ. 행정사항

□ 약정체결 결과보고: 2020. 7. 17.까지

○ 농협경제지주는 지역별·품목별 약정체결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콩 품종 구분 수매약정 체결 결과 포함

□ 실 재배면적 조사

○ 시군(또는 농업기술센터)과 농협은 합동으로 실제 재배면적을 조사(7월 중)하여 콩을 재배하지 않는 농가는 약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약정 등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최종 결과를 ’20. 8. 7.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제외된 농가물량은 콩 재배농가 중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농가에 재배정

* 들녘경영체 및 콩생산자연합회에서도 실제 재배면적 조사 별도 실시 후 변경내역이 있을 경우 재배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aT에 보고

□ 품종검증

○ 콩 품종 구분 수매 관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수매시 품종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검증기관을 지정하고, 이품종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 품종 구분 수매 제외(일반수매는 가능)

참고 1		2020년 시·도별 수매약정 배정물량

□ 콩

(단위: 톤)

구분	계	일반콩		콩나물콩
		밭	논
계	50,000	14,000	35,000	1,000
경기	2,605	952	1,653
강원	2,636	1,120	1,516
충북	4,333	1,888	2,405	40
충남	4,101	1,112	2,974	15
전북	13,580	3,205	10,360	15
전남	8,796	1,932	6,764	100
경북	7,800	2,614	5,161	25
경남	4,194	685	3,504	5
제주	1,142	342	-	800
특광역시	813	150	663	-
aT	3,000		(3,000)
유보량	7,000	-	7,000	-

※ 1. 시도별 배정물량 내에서만 약정할 수 있으며, 밭 배정 물량은 논·밭 관계없이 약정 가능

2. 지역별 배정물량은 논·밭별 재배면적, 논 타작물 전환목표면적, 수매실적, 전년도 배정물량을 감안하여 결정

- 밭: 최근 5년간 밭콩 재배면적(50%) + 최근 5년간 수매실적(40%) + 전년도 배정물량(10%)

- 논: 최근 5년간 논콩 재배면적(30%) + ‘19년 논타작물 전환실적(50%) + 최근 5년간 수매실적(10%) + 전년도 배정물량(10%)

3. 특광역시는 최근 3년간 수매실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을 구분하지 않되, 약정기간 내 배정신청을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배정물량 조정

4. 논콩 수매계획물량 4만5천톤 중 3천톤은 aT 배정, 7천톤은 ‘‘20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실적 등에 따라 추후 별도로 배정할 계획

□ 팥·녹두

(단위: 톤)

구 분	팥	녹두
계	500	200
경기	20	10.8
강원	61	3.6
충북	42	5.6
충남	26.5	15.2
전북	79	7.2
전남	166.5	119.6
경북	61	8.8
경남	37	4
제주	0.5	24
특광역시	6.5	1.2

※ 1. 시도별 배정물량 내에서만 약정할 수 있음

2. 팥·녹두는 수매실적이 미미하여 전년도 약정 배정물량 비율에 준하여 배정

붙임 2		‘20년산 두류 수매 규격(안)

<일반콩>

□ 대립종·중립종·소립종

항목 등급	최 저 한 도			최 고 한 도
	형 질	정립 (%)	낟알의 고르기 (%)	수분 (%)	피해립․미숙립․이종곡립․이물
					계 (%)	이종곡립 (%)	이물 (%)
특등	특등 표준품	95.0	80.0	14.0	5.0	0.0	0.0
１등	１등 표준품	90.0	80.0	14.0	10.0	0.5	0.5
2등	２등 표준품	85.0	80.0	14.0	15.0	1.0	1.0
3등	3등 표준품	75.0	80.0	14.0	25.0	1.5	1.5
등외	-	60.0	80.0	14.0	40.0	2.0	2.0

【기타 조건】

① 껍질의 색깔에 따라 황색콩, 녹색콩, 갈색콩, 흑색콩 등으로 구분한다.

② 색깔이 다른 콩의 혼입률 최고한도를 특등 0.0%, 1등 0.5%, 2등 1.0%, 3등 3.0%, 등외 5.0%로 한다.

③ 낟알의 고르기는 다음관 같이 해당 둥근눈의 판체로 치면 체위에 남는 잔량에 대한 무게비율을 말하며, 콩의 굵기에 따라 대립종, 중립종, 소립종 순으로 우선 적용한다.

구 분	구 분 방 법
대립종	체눈의 직경이 7.10㎜인 체위에 남는 것
중립종	체눈의 직경이 6.30㎜인 체위에 남는 것
소립종	체눈의 직경이 4.00㎜인 체위에 남는 것

【정의】

① 백분율( %)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② 형질 : 색택, 낟알의 모양 등을 말한다.

③ 정립 : 피해립, 미숙립, 이종곡립, 이물을 제외한 건전한 낟알을 말한다.

④ 낟알의 고르기 : 기타조건에서 정한 콩의 굵기별로 해당 둥근눈의 판체로 쳤을 때, 체 위에 남는 콩의 비율을 말한다.

⑤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함수율을 말한다.

⑥ 피해립 : 손상된 낟알(병해립․충해립․부패립․변질립․변색립․파쇄립․껍질이 갈라지거나 벗겨진 립 등)을 말한다.  다만, 성숙 도중에 자연적으로 껍질의 일부가 갈라진 것, 자반병립 중 자주색 병반의 면적이 그 콩알 표면적의 20% 이하인 것 등 피해가 경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⑦ 미숙립 : 성숙하지 아니한 낟알을 말한다.

⑧ 이종곡립 : 콩 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⑨ 이물 : 곡립 외의 것을 말한다.

<콩나물콩>

항목 등급	최저한도			최고한도
	발아율 (%)	정립 (%)	낟알의고르기 (%)	수분 (%)	피해립‧미숙립‧이종곡립‧이물
					계(%)	이종곡립(%)	이물(%)
특등	90	97.0	90.0	14.0	5.0	0.0	0.0
1등	85	90.0	80.0	14.0	10.0	0.2	0.2

구 분	구 분 방 법
중립종	체 눈의 직경이 6.30㎜체를 통과하고, 5.60㎜인 체위에 남는 것 단, 6.30㎜체 위에 남는 것이 2.0%이하로 포함된 것
소립종	체 눈의 직경이 5.60㎜체를 통과하고, 4.00㎜인 체위에 남는 것 단, 5.60㎜체 위에 남는 것이 2.0%이하로 포함된 것
중․소립종	체 눈의 직경이 6.30㎜체를 통과하고, 4.00㎜인 체위에 남는 것 단, 6.30㎜체 위에 남는 것이 2.0%이하로 포함된 것

<팥>

항목 등급	최저한도		최고한도
	형질	완전립 (%)	수분 (%)	피해립(미숙립 포함)ㆍ이종곡립ㆍ이물
				계(%)	이종곡립(%)	이물(%)
１등	１등 표준품	85.0	14.0	15.0	0.5	0.5
2등	２등 표준품	80.0	14.0	20.0	1.0	1.0
등외	등외표준품	75.0	14.0	25.0	1.5	1.5

【기타 조건】

① 껍질의 색깔에 따라 붉은색, 얼룩팥, 검정팥 등으로 구분하되, 다른 껍질색 혼입율의 최고한도는 1등 2.5%, 2등 3.5%, 등외 5.5%로 한다.

② 낟알의 굵기에 따라 팥의 구분이 필요할 때에는 체눈의 직경이 4.00㎜인 둥근눈의 판체로 쳐서 체위에 남는 것의 무게비율이 70%이상인 것을 굵은팥, 70%에 미달하는 것을 잔팥으로 한다.

【정의】

① 백분율( %)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② 형질 : 색택, 낟알의 모양 등을 말한다.

③ 정립 : 피해립, 미숙립, 이종곡립, 이물을 제외한 건전한 낟알을 말한다.

④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함수율을 말한다.

⑤ 피해립 : 손상된 낟알(병해립․충해립․부패립․변질립․변색립․파쇄립․껍질이 갈라지거나 벗겨진 립 등)을 말한다.  다만, 성숙 도중에 자연적으로 껍질의 일부가 갈라진 것, 피해가 경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⑥ 미숙립 : 성숙하지 아니한 낟알을 말한다.

⑦ 이종곡립 : 팥 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⑧ 이물 : 곡립 외의 것을 말한다.

<녹두>

항목 등급	최저한도		최고한도
	형질	완전립 (%)	수분 (%)	피해립(미숙립 포함)ㆍ이종곡립ㆍ이물
				계(%)	이종곡립(%)	이물(%)
１등	１등 표준품	90.0	14.0	10.0	0.5	0.5
2등	２등 표준품	80.0	14.0	20.0	1.0	1.0
등외	등외표준품	65.0	14.0	35.0	1.5	1.5

【기타 조건】

① 껍질의 색깔에 따라 녹색녹두, 황색녹두, 검은색녹두 등으로 구분하되, 다른 껍질색 혼입율의 최고한도는 1등 5.0%, 2등 10.0%로 한다.

【정의】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② 형질 : 색택, 낟알의 모양 등을 말한다.

③ 정립 : 피해립, 미숙립, 이종곡립, 이물을 제외한 건전한 낟알을 말한다.

④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함수율을 말한다.

⑤ 피해립 : 손상된 낟알(병해립․충해립․부패립․변질립․변색립․파쇄립․껍질이 갈라지거나 벗겨진 립 등)을 말한다.  다만, 성숙 도중에 자연적으로 껍질의 일부가 갈라진 것, 피해가 경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⑥ 미숙립 : 성숙하지 아니한 낟알을 말한다.

⑦ 이종곡립 : 녹두 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⑧ 이물 : 곡립 외의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