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식량작물 육성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

(농업축산과)

식량작물 육성시설 지원사업

1. 목    적

○  육묘시설 지원으로 이상기온 및 농촌고령화, 부녀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

○  건전 육묘의 대량공급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쌀 생산 기반 마련

2. 지원근거

○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3. 사업추진

가. 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0. 1 ~ 12월(1년간)

다. 사업계획

○  사 업 비 : 120,000천원(군비 50%, 자부담 50%)

구 분	사업량	규모	지원단가	사업비(천원)
				계	군비	자부담
계				120,000	60,000	60,000
벼 공동 육묘하우스	1개소	300㎡이상	60,000천원	60,000	30,000	30,000
벼 육묘 경화장	미정	165㎡	4,390천원	60,000	30,000	30,000
		330㎡	8,500천원

※ 지원단가 및 세부사업량은(사업 신청량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  지원대상

￭ 벼 공동육묘하우스  : 공동육묘 가능한 2㏊이상 쌀 생산 관내 농업인

￭ 벼 육묘 경화장     : 벼 육묘 경화장 희망농가 2㏊이상 쌀 생산 관내 농업인

4. 세부사업별 자격요건

가. 공통사항

○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10년 이상)가 가능한 농가

○  벼 육묘기술이 축적된 2㏊이상 쌀 생산 전문 농업인

- 벼 재배면적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지, 쌀 직불제 대상농지, 농지원부 등

○ 벼 육묘장 또는 벼 육묘 경화장 설치 가능 농지(인허가 가능 농지)

나. 벼 공동 육묘하우스

○  벼 공동 육묘하우스 조성부지, 전기, 관수시설 및 자부담 확보가 가능한 농가

○ 공동 육묘시설이 부족하여 인근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역

다. 벼 육묘 경화장

○ 현재 벼 육묘장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농가 또는 벼 육묘 경화장 희망농가

- 신청서 접수시, 벼 육묘장 소유 및 운영 확인 철저

5.  설치기준

가. 벼 공동 육묘하우스

○ 기본시설 : 벼 육묘장(330㎡이상), 자동살수장치, 자동개폐시설

○ 기본장비 : 육묘틀(80조 이상), 종자소독기, 파종기, 육묘상자

- 육묘장 바닥은 콘크리트 포장하여 육묘작업 편의 도모

- 하우스 기본 골조는 철근 또는 파이프 중 선택가능하나, 정부지원 시설물 기준 준수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규격 설계도·시방서”)

-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하고, 시설 및 기자재는 형식검사 합격품 및 KS 규격품 또는

실용신안 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함

○ 유의사항 : 반드시 설치 전 인허가 이행

(인허가 비용, 전기, 관수시설 등은 자부담 처리)

나. 벼 육묘 경화장

○ 바닥 균열방지를 위해 와이어메쉬는 기준규격(#6*150*150)이상을 사용하여 시공하고, 콘크리트 포장 두께는 15㎝이상으로 하여야 함

○ 벼 육묘 경화장은 벼 공동 육묘하우스와 연접 필지에 설치토록 권장

○ 유의사항 : 반드시 설치 전 인허가 이행 (인허가 비용은 자부담 처리)

6.  운영요령 및 사후관리

<운영요령>

○ 공동육묘시설 활용으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제고

○ 종자소독, 볍씨파종, 파종량 준수, 주야간 온습도 등 관리 철저

○ 관내 지역농가 및 고령농부녀농 등 영세농가 우선 공급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벼 육묘 기술지원을 통한 품질향상 노력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 준공일로부터 5년

○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금지

○ 보조시설물에 정부 보조지원 사업임을 명시한 안내문 부착

<주의사항>

○ 벼 공동육묘하우스와 벼 육묘 경화장 지원대상자는 사전에 관련 인허가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이행하여 설치 추진

7. 행정사항

○ 식량작물 육성시설 사업 신청(붙임1,2) : 2020. 2. 14일까지

○ 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 2020. 2 ~3월

○ 설치 및 준공보고 : 2020. 12월까지

<붙임 1>

2020년 벼 공동육묘장(육묘하우스)지원사업 신청서

농 가 명				주 소
연 락 처			생년월일								벼재배 경 력		년
전 체 영농규모	ha				벼 영농규모					ha
신청내역 (육묘장)	위 치	장성군 면 리 번지(지목 : )
	토지소유자								관수시설 설치여부
	관련 인허가 가능여부	여 / 부							현재 사용용도			예시) 00 재배, 00 창고
	지적면적(㎡)								조성면적(㎡)
	(단위 : 천원)
사업비 현 황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군 비				자 담
	1 개소	60,000						30,000				30,000
위와 같이 2020년 식량작물 육성시설 지원사업(벼 공동육묘하우스)을 신청합니다.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0년 월 일 신청자 : (인) 장성군수 귀하 ※ 별첨 1. 사업신청지 지적도 및 토지소유증명서(토지대장)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벼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끝.

2020년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계획서

사 업 명 : 벼 공동육묘장(육묘하우스) 지원사업

사업계획

○ 기    간 : 2020.    . ~    .(착공예정일 :          )

○ 예 정 지 : 장성군       면         리        번지

○ 사 업 비 :          천원(군비     , 자담      )

○ 사업내용

사 업 규 모	육묘틀	파종기	자동살수시설	육묘상자
㎡ (구조형태 : )	조	대	대	개

○ 연간 운영 계획

벼 이앙면적	참여농가 수	육묘생산량	비 고
ha	호	상자

인허가 절차완료 및 관수시설 확보 계획

○ 시설물 신축에 따른 인허가 절차 추진 : 2020년     월까지

○ 관수시설 설치여부 및 설치예정 : 확보 또는 설치예정(  까지)

사후관리지침 준수

○ 위 사업 신청자          는 보조사업으로 조성한 공동육묘장에 대해 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금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붙임 2>

2020년 벼 육묘 경화장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경영체구분	쌀 전업농( ), 일반( )										벼 재배경력					년
경영규모	벼 육묘장 소유현황	위치													설치년도
		규모	㎡				‘19년 육묘실적								상자
	19년 벼 재배면적(㎡)	계		자 경					임 차						비 고
															*직불제, 경영체등록 등 면적 기준
신청내역	위 치	장성군 면 리 번지
	토지소유자				지 목											지 적
	사업신청량	㎡				사업기간
	사업비 (천원)	계		보 조							자부담							비 고
위와 같이 2020년 벼 육묘 경화장 설치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0년 월 일 신청자 : (인) 장성군수 귀하 붙임 1. 벼 재배 면적 증빙서류 1부 2. 신청대상지 지적도 및 토지대장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