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친환경분야 지원사업 시행지침

(농업축산과)

《 요      약 》

연번

사 업 명

신청기간

사업비

(천원)

내    용

1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2020. 1. 1

~

2020. 11. 31.

4,480

보조 100%

￭  가입품목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67종) 중 유기인증 품목

￭ 지원대상 : 유기 인증을 받은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지

￭ 지원내용 : 재해보험가입비의 자부담분

2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

연  중

* 인증 후 한달

이내 청구

353,600

보조 90%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단체)

￭ 지원내용 : 인증수수료, 출장비,

심사관리비, 토양검사비 등

3

친환경농업

직불제

2020. 3. 1

~

2020. 3. 31

226,172

보조 100%

￭ 지원대상 : 세부지침 참고

￭ 지원단가(㏊당)       (단위 : 천원)

구분	논	밭(과수)	밭(채소 등)
유기농	700	1,400	1,300
무농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 Agrix시스템

4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2020. 3. 1

~

2020. 3. 31

57,846

보조 100%

￭ 지원대상 : 세부지침 참고

￭ 지원단가(㏊당)       (단위 : 천원)

구분	논	밭(과수)	밭(채소 등)
유기농	350	700	650
무농약	250	600	550

5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지원

단지협약체결 : 2020. 3월

사업추진 및 정산

: ~ 2020. 12월

474,700

보조 100%

￭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을 실천

하여 인증을 받은 농가

￭ 지원한도(ha)            (단위 : 천원)

구분	유기	무농약	비고
과수	1,800	1,200	유·무 200↑
채소	1,600	1,000	유·무 200↑
벼 등	1,200	500	무200↓

단, 무농약 벼 6년차 이상은 20년까지 300천원 지원, 21년부터 지원중단

6

친환경농자재지원

2019. 11. 1

~

2019. 12. 31.

(신청완료)

295,662

보조 50%

자담 50%

(녹비종자

군비30%

추가지원)

￭ 지원대상 :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 지원내용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녹비종자 5종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 Agrix시스템

7

친환경쌀

공동방제비 지원

2020. 4.

108,000

보조 100%

￭ 지원대상 : 친환경쌀 재배단지

￭ 방제기간 : 2020. 7 ~ 9.

￭ 지원기준

- 1회방제비 60천원/ha× 3회

8

친환경쌀

생산장려금

지원

2020. 11. 1

~

2020. 12. 10

267,000

보조 100%

￭ 지원대상 : 무농약 및 유기농 벼 재배 농가

￭ 지원단가

-유기농 : 40kg 가마당 6,000원

-무농약 : 40kg 가마당 3,000원

9

친환경농업단지 생산관리자 활동비 지원

생산관리자지정: 2020. 3월

사업추진 및 정산

: ~ 2020. 12월

21,000

보조 100%

￭ 지원대상 : 5인이상, 5㏊이상 단체 친환경인증 지정 생산관리자

-개인인증 및 5㏊미만 인증단지 제외

￭ 지원단가 : 최대 700천원

1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2020. 1.~12.

184,888

보조 80%

￭ 지원대상 : ‘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 지원단가 : 480천원(자담20%)

《 2020년 달라지는 지침내용 》

사업명	기존 지침	지침 개정	개정 사유
유기농가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	6. 세부 운영방안 •품목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기에 신청 •가입신청 시 농가 자부담을 도와 시군에서 지원 –사업비 지원은 사업완료 시점에 품목별로 차등 지원하고 정산하여야 함.	6. 세부 운영방안 •품목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기에 사업신청 •사업신청 시 농가 자부담을 도와 시군에서 지원 –사업비 지원내역은 매분기 말에 품목별로 분류하고 보고하여야 함.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문구조정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 원	○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 우선지원 8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안내 - ’19년도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 인증비 우선지원 - ’20년도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미납부 농가 또는 단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 8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안내 <삭제>	친환경농산물 의무 자조금 납부 확대
유기․ 무농약 지속 직불제	나. 지원대상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친환경 무농약 벼 인증 6년차 이후인 농지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유기농 6회차 이상 및 무농약 4회차 이상 인증 농가에 정부지원 친환경농업직불금 50%지원 * 단, 최초 무농약 벼 인증 받은 후 유기로 인증상향 없이 6년차 이후인 농지는 지원 제외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급 기간 및 방법 * 단, 무농약 벼 6년차 이후 지원 제외	나. 지원대상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친환경 무농약 벼 인증 5년차 이후인 농지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유기농 6회차 이상 및 무농약 4회차 이상 인증 농가에 정부지원 친환경농업직불금 50%지원 * 단, 최초 무농약 벼 인증 받은 후 유기로 인증상향 없는 농가는 4년차 1회만 지원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급 기간 및 방법 * 단, 무농약 벼는 4년차 1회만 지급	인증품목 다양화를 위해 무농약 벼 농지는 4년차 1회만 지원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4. 사업추진 라. 사업비 지원 ○ 인증단계별 지원한도	4. 사업추진 라. 사업비 지원 ○ 인증단계별 지원한도 <전환기 삭제>	인증단계 구분이 불명확하여 행정력이 소모됨
	○ 지원 한도(㏊) - 과 수 : 유기 1,600천원 - 채 소 : 유기 1,400천원 - 벼 등 : 유기 1,200천원 무농약 700천원	○ 지원 한도(㏊) - 과 수 : 유기 1,800천원 - 채 소 : 유기 1,600천원 - 벼 등 : 유기 1,200천원 무농약 500천원	인증품목 다양화를 위해 과수, 채소 차등지원 강화
	○ 농자재 구매시 준수사항 - 농자재는 농법에 따라 단지 참여농가 의견을 수렴하여 선택하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차원에서 도내 생산업체 제품 가급적 우선 사용	○ 농자재 구매시 준수사항 - 농자재는 농법에 따라 단지 참여농가 의견을 수렴하여 선택하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차원에서 도내 생산업체 제품 50% 이상 사용	도내산 우수 친환경농자재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산비 절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신설>

1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 목    적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유기농가의 자부담분 지원이라는 경제적인 지원을 통하여 관행농업 또는 무농약 인증 농가의 유기농 상향인증 촉진과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 확대와 유기농업 정착 유도

2.지원범위

○  유기농 인증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자부담분(15%)을 추가 지원(보험료 100% 지원)

3. 추진방침

○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무농약 농산물인증 단계에 있는 농가의 유기농 상향 인증 유도와 유기농산물 인증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작물재해보험료’의 자부담 지원

○  가입대상 및 품목은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지침에 준하고, 재해피해 발생시 ‘재해보험 기준약관’을 적용, 손해사정 및 보험금 지급

4.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전라남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10조(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

○  전라남도친환경농업육성기금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5. 사업계획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비(30%)	시군비(70%)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90ha	4,480	1,344	3,136

6. 세부 운영방안

가. 사업개요

○  가입품목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67종) 중 유기인증 품목

○  지원대상 : 유기 인증을 받은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지

○  보상기준 : 농작물재해보험 보상기준에 따름

나. 사업추진 방법

○  품목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기에 사업신청	* 신청 시 유기인증 증빙서류 첨부

○  사업신청 시 농가 자부담을 도와 군에서 지원

-  사업비 지원내역은 매분기 말에 품목별로 분류하고 보고하여야 함

-  최종 교부결정에 따른 부족액은 군비로 확보‧지원

○  사업정산은 ‘농작물재해보험’ 정산 시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지원한 내역 별도 정산
※ 각 읍면은 지역･단위농협과 연계하여 업무효율성 제고토록 추진

7. 사업비 집행 및 보고

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정산)에 만전

나.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상황 보고서식

○  가입실적 보고

-  매분기 익월 5일 / * 자부담에 대한 지원내역 포함작성

품목	농가수	가입면적 (ha)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기타

○  지원결과 및 정산보고 : 익년도 1. 15일 까지

구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도비 집행 잔액
	사업량		예 산 액(원)				사업량		집 행 액(원)
	농가	면적	계	도비	시군비	기타	농가	면적	계	도비	시군비	기타
	호	ha					호	ha

[별첨 1]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청자 인적사항

○  성명(단체명) :                      / 농가수 :

- 대표자 :          (생년월일          ),  연락처 :

○  주  소 :

□ 운영상황

○  보험가입 품목 :

○  유기 인증면적 :

○  유기 인증번호 :

○  연간 예상생산량 :     ㎏/10a

○  계약 재배량 :

붙 임 1. 유기인증 증빙서류 1부.

2. 소속농가별 가입 명부(단체) 1부.  끝.

※ 인증 증빙서류는 농가별 인증면적이 명시되어야 함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자부담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    .    .

신청자   성 명            (인)

장성군수 귀하

농가별 가입 명부

연번	주 소	성 명	품목	인증 면적 (ha)	연 간 생산량 (톤)	유 기 인증번호 *개별인증인 경우 기재	전화번호	가입자 서 명 (날인)

[별첨 2]

○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신청서 명부

품 목	시 군	단체명 (대표자)	소 속 농가수	인증 면적	연 간 생산량	유 기 인증번호	신청 일자	전화 번호

2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1. 목    적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 확대 유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위촉한 명예감시원의 인증기준 준수, 현장지도 강화를 위한 활동비 지원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2.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24년)｣

3. 사업계획

※ 명예감시원 활동비는 농관원 위촉인원 증감에 따라 자율 조정 가능

사 업 명	구 분	사업량 (건)	사 업 비 (천원)
			계(100%)	도비(20%)	시군비(70%)	자담(10%)
인증비용 지원	계	544	353,600	70,720	247,520	35,360
	도비사업	294	191,100	38,220	133,770	19,110
	군비사업	250	162,500	32,500	113,750	16,250

4. 사업추진

가. 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1년간)

○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연중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단체) 중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

-  2020년도에 조성하는 친환경농업단지 및 개별농가 단위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단지대표(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로 선정

* 단, 관외 경작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19년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미 신청 등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군비지원)

○  사업대상자 확정 : ’20. 12월 이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내 민간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에 의거 확정(인증기관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다. 사업시행체계

도	①	시군	①	읍면동	①	농가 (단지)	②	인증기관 및 농가별인증서
	→ ←		→ ←		→ ←		→ ←
	④		④		④		③

① 사업계획수립시달,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②, ③ 자료 확인(수질･토양･농약검사 등 분석여부 확인)
④ 사업신청, 추진상황보고, 사업비정산

5. 세부사업 추진요령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내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단지)

○  친환경농업실천 농가(단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인증 수수료, 심사원출장비, 심사관리비, 토양검사, 수질 및 잔류농약검사 비용 지원

○  인증 갱신신청 농가(단지) 분석비용, 영농일지 제작비 지원

-  시군 예산형편에 따라 인증에 따른 생산과정 관리, 측량비, 사후관리 비용, 친환경 유기식품 인증비용 지원 가능

2) 명예감시원 활동비

○  친환경농업단지 등 친환경농업 실천 필지에 대한 인증기준 준수과정을 주기적으로 순회지도 및 감시토록 하고 활동비 지원

-  시군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 출장소)과 협의하여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계획 수립

○  활동내용

-  재배작물의 생육상태, 제초제 사용여부, 농약･화학비료 및 사용금지 자재 사용여부, 냉해･우박･병해충 피해발생 여부 등 순회 감시활동 전개

-  주기적으로 도･시군단위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친환경농업 관련 전문교육․행사에 우선 참여기회 제공

나. 지원방법

○  인증비용 지원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인증을 받은 농가(단지)

-  신규 인증단지(농가), 인증면적 확대 및 인증단계 상향 단지(농가) 등에 지원

-  농가보다 단지단위 인증신청으로 비용절감 등 예산의 효율적 활용

○  명예감시원 활동비 : 시군별 명예감시원의 활동상황에 따라 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의 협조를 받아 활동사항 확인 후 지원

6.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  군수 책임하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인증비 보조지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적법하게 획득한 농가에 직접 지원

*  인증기관에 직접집행 불가

○  명예감시원 활동비용은 활동상황, 활동일지 등을 확인 후 개별통장에 입금

7. 행정사항

○ 친환경농산물 인증 완료 후 1달 이내 인증비 신청

8.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안내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미납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내 민간인증기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단지 또는 농가

[별지 제1호 서식-앞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농가(조직)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인 증 내 역	인증구분			유기, 무농약				인증품목			외 품목
	인증면적			㎡				인증유효기간			~
	인증번호							인증일자
	인증농가수							인증기관
인증 수수료 납부내역	계		신청비		심사원 출장비		심 사 관리비		검 사 비
									농약	토양		수질
	원
입 금 계 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비서류 1. 인증비 납부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완납 증빙서류(계좌이체통장사본, 무통장입금표 등) 1부. 2. 인증비 세부내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3. 필지별 내역 포함된 인증서(전･후) 사본 각 1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2020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0. . . 신청자 주소 : 조직명 : 대표자(성명)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인증비 납부확인서

□ 인증번호 :

□ 인증단계 :

□ 인증품목 :

□ 인증면적 :           ㎡(인증농가수 :        호)

□ 인증농가(조직) 주소 :

성명(대표자) :

□ 인증비 납부액

남부금액	납부자	납부일자	납부방법
금 원			*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현금 등으로 기재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 규정(별표19)에 의한 인증수수료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인증기관의 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인증비 세부내역서

□ 인증농가(조직) 주소 :

성명(대표자) :

□ 인증비 세부내역

구 분	비 용(원)	비 고
계
○ 인증신청비
○ 인증심사원 출장비		인원 : 명
○ 심사관리비
○ 검사비용		검사기관명 :
- 농약잔류
- 토양
- 수질(용수)
- 기타 검사

인증비 세부내역이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인증기관의 장 (직인)

참고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 서식

3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나.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제16조~제23조

다.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군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346ha	226,172	226,172	-	-

2.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원 가능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농산물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일체

○  지원대상 농지 : 2020년 사업기간(1월 ~ 10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농관원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  사업기간 중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경운 등 경작 흔적 또는 울타리 등 경계표시에도 불구, 인증필지의 경계를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필지. 인증필지 내에서도 식재 예정지 등 재배에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

∙ 자연 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필지

∙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필지(토양관리가 이루어지는 원목재배 형태 버섯재배는 지급대상에 포함)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

마.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재원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국고 100%

○  지급단가                                                (단위: 천원/ha)

인증단계	논	밭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	700	1,400	1,300
무농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하되 채소･특작･기타와 과수로 구분하여 지급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 ~ 5.0ha

-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신청 면적 합이 5ha를 초과할 수 있음. 이때 각 구성원의 지급한도는 5ha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법인에 소속된 개별 생산자 A(7ha), B(6ha), C(4ha)의 경우 법인 대표가 14ha를 신청, A, B, C는 각각 5ha, 5ha, 4ha에 대한 직불금 수령

○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기지속직불금은 수령 가능

-  같은 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유기･무농약)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3회) 지급, 유기인증의 경우에는 추가 2년(2회) 지급

* 최초 인증필지(유기･무농약 인증 종류 무관) 3년(3회) + 유기는 추가 2년(2회) 지급

-  신청기간 이후(당해년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무농약→유기 또는 유기→무농약)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불금 지급

* 이행점검 종료일(10.31.)을 기준으로 함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5회)간 지급 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

3. 사업 추진 체계

가.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신청 홍보]		[사업신청]
	→		→
농식품부(’19. 12월)		지자체(’20. 1~3월)		친환경농업인(’20. 3월)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관원, 인증기관 등에 시달(’19. 12월 ~ ’20. 1월)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 홍보(’20. 1월 ~ 3월)

2)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농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20. 1월 ~ 3월)

-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 게시판 공고(시･군･구, 읍･면･동), 반상회보 게재 등

*  ’20년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읍･면･동)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기간 중 인증이 종료 예정인 농업인에게는 향후 인증 종료 전에 인증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공지

3)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  (개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필요시)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친환경농산물인증서(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

-  (생산자단체) 단체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신청내역을 종합하여 단체 명의로 공동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①, ②와 신청인 정보, 입금계좌, 인증종류, 품목, 농지 소재지, 재배면적이 포함된 세부 신청 현황

○  신청기간 : ’20. 3. 1. ~ 3. 31.(전산입력 기간 : ’20. 3. 1. ~ 4. 10.)

* 농업경영등록정보를 참조할 수 없는 임야 등 필지는 Agrix에 개별 자료 입력 필요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동일 시･군･구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19년 중 신규 인증을 받은 필지는 ‘20년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20년 중 반드시 인증갱신을 통해 ‘20. 1. 1. ~ 10. 31.까지 인증기관의 관리가 지속되어야 함(인증기간 종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 인증기관의 관리 중인 것으로 인정)

나. 사업자 선정단계

1)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  시장･군수 등은 농업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20. 5. 10.까지)

-  신청 자격, 논․밭 구분, 인증단계별 지급단가, 농가당 지급한도, 지급기간 초과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자 제외 및 지원단가 조정

*  읍･면･동 담당자는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참고하여 인증기간, 인증필지･면적 등을 반드시 확인

2) 신청내용 변경

○  변경대상

-  (사업대상자 변경)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 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

*  사업대상 필지의 경작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직불금은 승계한 농업인에게 지급

**  인증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직불금 최종 수령일 전까지 인증정보 변경과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인증기관)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농약)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신청농지의 주소(지번)변경, 필지수･면적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상의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  인증대상자, 인증기관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연속되어야 함(인증기간 종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 포함)

○  변경신청 기간 : 변경 및 승계 승인일자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해당 시･군･구청장(읍･면･동)에게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

-  변경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Agrix 운영기관(1588-6830)에 변경기능 허용 요청 후 자료입력(Agrix 운영기관은 시･군･구청장의 요청 시 즉시 조치할 것)

3) 사업량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량 배정(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5. 20.까지)

4)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시･군･구)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시･군･구 → 신청인 5. 31.까지)

-  시･군･구에서는 배정된 사업량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지[별지 제2호 서식]

* 단, 이행점검 결과 등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다. 이행점검 단계

○  시･군･구 및 농관원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 대상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제40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농업 이행 여부 및 인증 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

○  기관별 점검사항

- (농관원) 인증정보의 유효성 전산 검증

*  인증정보(인증번호, 인증사업자, 인증면적 및 필지 등과 직불금 신청정보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지자체에 전송

- (시･군･구)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지급한도 초과 여부, 중복신청 여부 등

*  농관원이 전송한 정보를 최종적으로 확인, 인증기준 위반 의심 농가는 현장점검 의뢰

○  이행점검 요청(시･군･구 → 인증기관)

-  시･군･구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대상자의 신청정보에 대해 인증기관에 전산검증 요청(’20. 5. 21.까지)

○  이행점검 기간 : ’20. 5. 21. ~ 10. 31.

- (시･군･구) 농관원에서 회신한 전산검증 결과 확인 후 조치

- (인증기관) 인증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농가 발생 시 농관원과 협조하여 생산과정조사 등 추진

○  점검 결과 회신(인증기관 → 시･군･구)

- 농관원에서는 인증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여 시･군･구에 회신(정기/수시, ’20. 10. 31.까지)

라.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1)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농관원의 이행점검 통보 결과를 참조하여 이행점검을 마감하고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

- 인증 취소, 인증기간 종료, 신청 포기, 면적 불일치 등 부적격자(필지) 제외

○  사업비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자체별로 지급소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20. 11. 10.까지)

2) 사업비 배정 및 보조금 지급(농림축산식품부 → 시･군･구)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별 친환경농업직불금 소요예산액 교부(’20. 11월)

○  각 시도(시･군･구)는 친환경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20. 11월)

마. 자금집행 후 관리단계

1) 사후관리

○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연도 내(1. 1. ~ 10. 31.) 인증취소, 인증종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종료(10. 31.) 후에도 당해연도 말(12. 31.)까지 친환경농업직불제 대상농가에 대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여부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

2) 제재

○  농업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참여를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국고(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조치

-  환수절차  :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각 시･도지사는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보고

4. 평가 및 환류

가.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1년도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붙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21. 3. 1. ~ 3. 31.)

[별표]

사업 추진체계

<세부계획>	<시기>	<주요내용>
① 지침시달 및 홍보	(‘19.12월~ ‘20. 3. 3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시달 (농식품부)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 (시･군･구, 읍･면･동)
② 사업신청	(3. 1.~3. 31.)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농지소재지 읍･면･동)
③ 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4. 1.~5. 10.)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4. 30.) ⋅선정결과 보고(시･도 → 농식품부, 5. 10.)
④ 사업량 배정통보	(5. 11.~5. 20.)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식품부, 5. 20.)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농업인 통보 (시･군･구 → 신청인, 5. 31.까지)
⑤ 이행점검	(5. 21.~10. 31.)	⋅사업대상자 명단을 인증기관에 송부하고 이행점검 요청(시･군･구담당자, 5. 21까지) ⋅이행여부 확인결과에 따른 확인･수정 후 이행점검 재차 요청(읍면동담당자) ⋅인증기관에서 이행점검 결과 통보(인증기관 → 시･군･구, 10. 31.까지)
⑥ 사업대상자 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11. 1.~11. 10.)	⋅부적격대상자 검토 후 이행마감 조치를 통한 소요액 신청(시･도 → 농식품부, 11. 10.까지)
⑦ 보조금 지급	(11. 15.~11. 30.)	⋅소요예산액 교부(농식품부 → 시･도, 11월) ⋅보조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11월말)

[별지 제1호 서식]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3.18>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 소 재 지						재배 면적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여부 (O,X)			과거 지급현황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2. 친환경농업직불금 세부 신청 내역																수수료 없 음
제출 및 처리기관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
근거 법조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에 따라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란에 개인은 생년월일을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3.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ㆍ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4. “계좌번호”란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5. “인증종류”란에는 유기, 무농약 중 하나를 적습니다.

6. “품목”란에 대분류에는 곡류, 채소, 과수 기타 중 하나를 적고, 소분류에는 실제 경작품목명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통보	□	이행점검	□	지급대상자 확정	□	보조금 지급
신청인		읍·면·동		시·군·구		시·군·구 인증기관(농관원)		농식품부 시·도		농식품부 시·군·구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담당 직원이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직불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업농등 육성ㆍ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지방 농업정책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업정책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밭농업보조금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ㆍ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약정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약정 종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세부현황

신청인 이름	생년 월일	구분	인증 종류	품목	농 지 소 재 지				재배면적 (㎡)	쌀소득등보전직불 대상여부(O/X)	과거 지급현황 (횟수)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별지 제2호 서식]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3.18>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1. 인 적 사 항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2. 지급대상 농지

구분

인증

종류

실제경작 품    목

농지 소재지

지급대상

면적(㎡)

쌀소득등 보전직불제대상여부

(○,×)

지급

보조금

예상액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지급보조금 예상액 합계

※ 1ha=10,000㎡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1조제1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귀하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친환경농업보조금 사업신청 변경신고서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원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② 신청 변경사항 : ( )사업대상자, ( )인증기관, ( )인증종류, ( )농지현황
구분			당초			변경			변경일자
사업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종류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지현황	농지 주소
	농지 면적
*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등 변경에 따른 신청농지 변경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
③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신청내용(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2. 사업대상자 승계 관련 서류(사업대상자 변경에 한함)									수수료
									없음

(뒤쪽)

작 성 방 법

① 신청인: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변경 신청인(법인 포함)의 인적사항을 기재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생년월일 동시 기재

② 신청 변경사항

- 사업대상자: 당초 신청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승계한 경우

- 인증기관: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농약)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신청농지의 주소변경, 필지수, 면적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상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③ 입금계좌: 신청내용 변경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할 농업인의 계좌를 기재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통보	□	이행점검	□	지급대상자 확정	□	보조금 지급
신청인		읍·면·동		시·군·구		시·군·구 인증기관(농관원)		농식품부 시·도		농식품부 시·군·구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담당 직원이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직불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업농등 육성ㆍ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지방 농업정책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업정책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밭농업보조금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ㆍ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약정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약정 종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4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정부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액의 차액을 유기 지속 직불금으로 지원(6회차부터)하여 유기농업 지속 실천 유도

○  정부의 무농약 직불금 지원 중단에 따른 자체 지원(4회차부터)을 통해 친환경농업 지속 실천 및 유기농 상향인증 유도

나. 지원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제16조~제23조

다.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243ha	57,846	11,569	46,277

2.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 각 호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나. 지원대상

○  2020년 사업기간(1월~12월)중 친환경농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필지(토양관리가 이루어지는 원목재배 형태 버섯재배는 지급대상에 포함)

-  임야인 경우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

-  친환경 무농약 벼 인증 5년차 이후인 농지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유기농 6회차 이상 및 무농약 4회차 이상 인증 농가에 정부지원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50% 지원

* 단, 최초 무농약 벼 인증을 받은 후 유기로 인증 상향 없는 농가는 4년차 1회만 지급

라. 지원형태

○  재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80%

○  지급단가(ha당)

-  유기농 : 논 350천원, 밭 (과수) 700, (채소･특작･기타) 650

-  무농약 : 논 250천원, 밭 (과수) 600, (채소･특작･기타) 550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5.0ha

*  동일 농가 경영체에서 2명 이상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경영체당 지급한도(5.0ha)를 초과하여 지속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지급 기간 및 방법

-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6년차부터 매년 지급

-  무농약농산물을 생산하여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4년차부터 매년 지급  * 단, 무농약 벼는 4년차 1회만 지급

바.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 및 인증서 사본을 관할 읍･면･동에 제출(단, 유기 지속 직불금은 정부의 유기 지속 직불금 신청서로 대체)

○  신청기간 : ’20. 3. 1. ~ 3. 31.

○  대상자 선정 : 유기인증 농가는 정부의 유기 지속 직불금 대상자와 동일하며,

무농약인증 농가는 사업신청자 중 적격자를 선정

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  군수는 논, 밭 등 품목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유기농․무농약 실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 : ’20. 11월 ~ 12월

○  사업종료(회계연도 종료) 시 사업비 집행실적(정산)을【별지 2호 서식】에 따라 보고 : ’21. 1. 15.

아. 사후관리

○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연도 내(1. 1. ~ 12. 31.) 인증취소, 인증만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기타 세부적인 사업 추진사항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준용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60일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② 인증현황		인증구분							인증번호					인증기관
③ 신청농지 현황
구분 (논･밭)	인증 종류		품 목			농지소재지						지목 (공부상)	재배 면적 (㎡)		쌀소득 직불제 대상여부 (○, ×)		농업 경영체 등록여부 (○, ×)			과거 지급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합계
④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 및 2020년도 전라남도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금 사업지침에 따라 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읍면동장) 귀하
※ 구비서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뒤 쪽)
작 성 방 법
① 신청인 : 보조금 신청인(법인 포함)의 인적사항을 기재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생년월일 동시 기재 ② 인증현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현황을 기재 ③ 신청농지 현황 - 논･밭 구분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밭 - 인증종류 : 유기, 무농약 중 하나를 기재 - 품목별 분류 : (대분류)곡류, 채소, 과수, 기타 중 하나를 (소분류)는 인증서 상 품목명 기재 - 쌀소득직불제 대상여부 : 당해연도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대상 농지 여부를 기재 - 농업경영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여부를 기재 ④ 입금계좌 : 보조금을 수령할 신청 농업인(법인)의 계좌를 기재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읍･면･동
	신청서				▶	접수
									▼
						검토 및 현지조사
									▼
						대상자 선정 검토
									▼
	통 지	◀				대상자 선정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사업정산 보고

(단위 : 호, ha, 원)

구분	농가수	면적	사 업 비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 집행 잔액
			계	도비	군비	계	도비	군비
합 계
유 기
무농약

5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

1.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을 마을 및 들녘, 수계단위로 단지화하여 품목별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

○  과수･채소 품목별 사업비 차등지원으로 친환경농업 내실화 및 인증 품목 다양화 추진

○  친환경농업 실천을 단지별로 조직화하여 안정적 친환경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으로 소비수요 확충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도모

2.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3.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계(100%)	도비(20%)	시군비(80%)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	592ha	474,700	94,940	379,760

4. 사업추진

가. 사업주체 : 군수

나. 사업기간 : 2020. 1. ~ 12월(1년간)

○  사업대상자 선정 교육 및 사업주체와 협약체결 : 2020. 1. ~ 3.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2020. 3. ~ 12.

○  사업비 정산 : 2021. 1. ~ 2.

다. 지원대상

○  대상작목 : 벼, 밭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임산물 등 인증가능 작물

○  대상지역

-  마을 및 들녘단위 단지화 조성으로 무농약 이상 인증 획득 지역

-  단지규모는 지역 여건을 감안 시군 자율 적용

* 주변 여건 및 작물 특성에 따라 단지화가 어려울 경우 개별농가 지원 가능

○  지원대상자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인증(유기, 무농약)을 받은 농가

○  단지조성

-  친환경농업기술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선도 1농가 이상을 단지대표(생산관리자)로 지정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효율적 운영

-  단지대표는 소속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 등 제공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과 인증농가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교육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결과 기록관리

⋅친환경농업 실천 및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총괄 지도 관리

○  지원제외 대상

-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에서 제초제 사용 등으로 친환경 인증취소 농가

- 친환경농업 인증기간 동안 인증포기 후 다시 신규로 인증을 받은 농지

라. 사업비 지원

○  지원조건

-  친환경 농자재 자가제조 또는 구매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가 지원

-  보조금 지급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운영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활용하여 인증 취소여부 재확인

※  효율적인 단지운영 및 인증관리를 위해 생산단지별 협의 결정에 따라 농자재 공동구매 비용에 대해서는 단지대표 등에게 일괄 지급 가능

○  인증단계별 지원한도(㏊당) : 평균 766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유기농	무농약	비 고
벼 ‧ 특작 ‧ 기타	1,200	500	* 무농약 ㏊당 200천원 ↓
채소	1,600	1,000	* 유기농, 무농약 ㏊당 200천원 ↑
과수	1,800	1,200	* 유기농, 무농약 ㏊당 200천원 ↑

* 전환기 인증 농산물은 무농약에 준하여 지급

* 2021년부터는 유기농 벼 등 지원한도를 ㏊당 1,000천원으로 인하할 계획임

※ 무농약 벼 6년차 이상은 2020년까지 300천원을 지원하고 2021년부터 지원중단

○  사업비 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  군에서는 유기 및 무농약 실천에 따른 투입 비용 등을 감안하여 지원한도 내에서 자체 시행지침을 마련, 예산범위 내에서 품목별로 지원 단가를 차등 적용하여 지급

-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공동작업비, 단지대표(생산관리자) 활동비, 컨설팅, 교육(강사비 포함)･홍보비 등으로 집행 가능

-  저비용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해 유용미생물 구입비, 토착미생물 자가제조 활용을 위한 플라스틱 용기, 천일염, 설탕 등 구입비 지원 가능

마. 사용가능 농자재

○  친환경농자재 사용기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등 기준”에 적합한 자재(농촌진흥청 목록공시 유기농업자재)

-  공시 등 기관으로부터 약효, 약해 검정을 받아 ｢품질인증｣ 제품으로 등록된 유기농업 자재 우선 구매 사용

-  친환경농자재의 검증체계 확립 및 공신력 있는 제품

⋅농가에서 사용한 결과 제품의 우수성이 인정된 농기자재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실험 검증된 농기자재

※  도내 농가에서 선호하는 농자재에 대해 실증시범포 운영 등 제품의 특성과 효능에 대한 검증시험 공표(농업기술원)

○  주요 사용농자재

<병해충 관리용>

-  목초액, 키토산, 산화전위수,  활성수, 현미식초, 천혜녹즙, 한방영양제, 토착미생물 배양체, 유산균, 담배추출물 등

<토양개량 및 생육촉진용>

-  지렁이분변토, 목탄(왕겨탄), 피트모스, 맥반석, 수용성인산, 그린칼슘, 아미노산, 청초액비, 미네랄A,B,C,D, 과일효소, 바로돈, 천연식초 등

-  발효깻묵, 해조류추출물, 쌀겨 등 자가제조 친환경농자재

<친환경 농기자재>

-  과원 및 논두렁 잡초방지용 생분해 논둑시트, 화염방사기 등

-  단지 해충방제를 위한 해충유인 포획기, 유아등, 천적 등

-  기타 연구기관 등에서 친환경농자재로 인정 또는 특허를 받은 포트묘이앙기용 포트, 미생물배양기, 이온수･산소수･미네랄활성수 제조기 등

※ 일반 관행농업에서 사용되는 상토, 육묘상자 등 농기자재는 사용 제외

○  농자재 가격결정

-  제품별 원가산정(원재료비+제조비+유통마진)에 따른 제품의 적정가격을 제시받아 공개하고, 제품별로 제시된 소비자가격 이내에서 구매 사용

-  소비자 가격이 없는 농자재는 유사제품, 정부 물가정보, 비교견적 등으로 결정

-  농가에서 자가제조･생산 사용하는 검증된 친환경농자재는 동일 농법을 실천하는 단지의 농가별 자재가격 준용

-  농자재 대리점 및 농협에서 적정마진과 수수료를 받도록 지도권장

○  농자재 구매시 준수사항

-  농자재는 농법에 따라 단지 참여농가 의견을 수렴하여 선택하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차원에서 도내 생산업체 제품 50%이상 사용

※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내실화를 위한 친환경농자재 공급체계 운영방안’ 준수

-  단지에서 공동구매시는 제품의 효능과 회사별 가격 등을 비교하여 공개입찰 등 여건을 감안 자율적 선정 구입

-  농자재는 친환경농업단지 또는 농가에서 자재업체와 직접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공급 수수료 등 절감

바. 저비용 친환경농법 실천 확대

○  왕우렁이농법 확대실시 및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유용미생물 공급, 토착  미생물 자가 제조 활용 등으로 생산비 절감

○  벼 단지는 들녘별로 규모화하여 공동방제 작업 등 추진

-  친환경농업단지 운영실태 점검･진단으로 단지별 조직화 및 활성화 추진

○  단지별 품종단일화 및 실천농법별 육묘에서 재배관리, 농자재 사용시기(기준) 등에 대한 사전 기술교육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체계 정립

-  친환경농업인단체, 전문가와 연계 선진지 견학, 자문 등을 통해 부실 최소화

사. 홍보 및 판로대책 추진

○  단지별 지역농협, 대규모 전문유통업체, RPC(미곡종합처리장), 대량소비처, 학교급식업체 등과 계약재배로 고정 소비처 확보를 통한 안정적 판로 대책 마련

-  대도시 백화점, 할인마트, 전문매장 등과 약정을 통한 고정납품

○  개별농가 단위로 판매망을 확보할 농가는 생산제품의 상품가치를 높여 대도시 소비자와 직거래 등 판매대책 적극 강구

-  그린투어리즘과 연계 대도시 소비자 초청 체험기회 제공 등

○  친환경농산물 품질보증 등 가격 차별화로 부가가치 제고

-  생산지, 생산자, 상품특성 등 생산이력추적관리제 등록으로 소비자 신뢰확보

-  생산, 수집, 선별, 포장, 출하 등 품질관리를 위한 공동작업 추진

○  무농약 이상 인증쌀 택배비 우선지원 및 각종 지원사업 인센티브 부여

5. 행정사항

가. 사업계획서 제출 : 2020. 3. 31.까지(보고서식)

○  단지조성(협약체결) 현황, 공동영농단 결성, 책임운영모델구축 등

나. 사업비 집행

○  농가별 사업추진 여부를 수시점검 확인하고, 친환경농업을 성실하게 실천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사업완료 즉시 인증단계별 사업비 집행

○  친환경장려금 형태의 직불금 지급 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확인 후 집행가능

다. 사업추진 결과 및 정산보고 : 2021. 2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사업지침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서식)

1. 사업계획서 : 2020. 3. 31.까지 제출

○ 단지 현황

단 지 명	주재배 작목	면 적 (ha)	재배 농법	단지대표		참여 농가 (호)	인증단계
				성 명	전 화
계

○ 개별농가 현황

농 가 명	주 소	주재배 작목	면 적 (ha)	재배 농법	인증단계
계

○ 공동영농단 결성

단지명	대표자	참여 농가 (호)	면적 (ha)	보유농기계 수
				계	트랙터	이앙기	방제기	콤바인	기타
계

○ 책임운영모델 구축

※ 협약내용 : 벼 수매, 단가계약 사항 등을 기재

단 지 명	운영주체	인증계획(ha)			참 여 농가수	협약내용
		계	유기	무농약

2. 사업비 정산 : 2021. 2. 28.까지

구분	사업량(ha)			집행액(원)			도비집행 잔액(원)
	계	유기	무농약	계	도비	시군비
계
벼 등
채소
과수

[별표 1]

친환경농업 실천 협약서(안)

○ ○ 시장･군수

○ ○ 단지(작목반)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를 “갑”이라 하고 ○○○단지･작목반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Ⅰ. 약정기한 : 2020년   월   일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Ⅱ. 약정내용

제1조(구성원의 자격) ① “을”의 구성원은 친환경농업단지 참여농가로 한다.

②  단지대표는 본 단지(작목반)를 대표하며, 동 단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신청, 이행 여부의 점검, 교육 등 마을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책임과 의무) ①  “을”의 각 구성원은 “갑”이 제시하는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적인 영농실천

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친환경농산물 단계별 인증기준에 맞춰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농업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2. 친환경적 영농 실천

가.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볏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나. 겨울철 녹비작물 재배를 통한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다. 폐비닐, 농약병 등의 농업환경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

라. 미생물 자가제조 활용을 통해 저비용 농업을 실천한다.

②  사업추진과정에 반드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가급적 단지별(작목반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단지대표는 구성원 개개인이 각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을”의 각 구성원은 단지대표와 합심하여 의무이행사항을 준수하고 의무이행여부 점검에 적극 동참･협조하여야 한다.

⑤  의무이행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친환경인증을 받지 못할 시에는 당해년도 보조금 지원 중단 및 금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위 협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월     일

“갑”  시 장 ･ 군 수 :            인

“을”  단지대표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Ⅲ. 협약대상농지 및 구성원 현황

＊본 표는 마을대표 및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작성

＊단지별로 협약대상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조서 작성

연번	읍･면	리･동	성 명	연령	면적(㎡)	서명(인)
계

[별표 2]

친환경농업 공동영농단 결성 및 운영규약(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친환경농업단지의 영농과정에서 노동력이 많이 들고 공동 작업이 효과적인 논갈이, 모내기, 논두렁 조성, 논두렁 풀베기, 농자재 살포, 수확 등 농작업 지원을 위하여 공동영농단 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영농단 결성) ① 공동영농단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마을 및 단지 또는 작목반단위로 결성한다.

② 공동영농단은 대형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와 농기계 조작능력이 있는 젊은 농가 등을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따라 5~10명 내외의 인원으로 결성한다.

제3조(명칭 및 대표 선정) ① 본 공동영농단은 “○○친환경농업공동영농단”이라고 칭한다.

② 공동영농단에는 단원들이 협의를 통해 대표 1인과 총무 1인을 선임한다.

③ 단지대표는 공동영농단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며, 총무는 단지대표를 보좌하여 공동영농단을 성실하게 운영한다.

제4조(운영) ① 본 공동영농단은 친환경농업단지 및 작목반 등의 농작업을 공동으로 지원한다.

② 친환경농업 실천과정에서 노동력이 많이 들고 공동작업이 필요한 농작업은 공동작업이 되도록 지원한다.

③  친환경농업단지 및 작목반 등의 참여농가들이 공동작업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한다.

제5조(공동작업비용 산정 및 청구) ① 공동영농단의 공동작업 비용은 인건비, 농기계 이용료, 작업량 등을 감안하고, 지역 내의 통상적인 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공동작업 비용은 친환경농업단지 및 작목반 대표 또는 개별농가 등 사업주체에게 청구한다.

제6조(유권해석) 본 규약의 유권해석과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원들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공동영농단이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영농단 구성현황)

※  본 규약은 준칙이므로 시군 실정 및 공동영농단 단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에 따른 필요사항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활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보유 농기계	서명(인)	비고
계

[별표 3]

친환경농업단지 책임운영 및 의무이행 협약서(안)

“친환경농업 ○○단지”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체(농협, 작목반, 농업회사법인 등)를 “갑”이라 하고, 단지참여 농가의 대표(○○○)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분야) 친환경농업 ○○단지를 시행함에 있어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단지조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재배작물은 ○○으로 한다.

2. 사업대상 면적은 ○○㏊, 참여 농가수는 ○○명으로 한다.

(개별 참여농가 내역 별첨)

3. 품종은 ○○이며, 실천농법은 ○○으로 한다.

4. 사업비는 ○○원(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으로 한다.

제2조(세부계약사항)

① 소요농자재 공급

1.  친환경농법 실천에 따른 농자재는 ○○ 등 ○종류이며, 소요량은 ○○으로 한다.

2.  소요농자재 공급은 “갑”책임하에 “을”의 협조를 받아 영농기 이전 적기에 확보･공급해야 하며, “을”은 검수할 책임이 있다.

② 영농기술지도

1.  “갑”은 “을”과 협력하여 단지 참여농가가 파종할 종자선택, 종자확보, 파종시기, 파종면적, 파종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확정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상품화 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 공동작업 등 단계별 영농의 총괄관리와 브랜드 등 상품화를 유도한다.

3.  “을”은 “갑”의 지도 및 협력하에 단지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있어 품질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등 농가 이행사항을 책임 지도해야 한다.

③ 친환경농산물 인증

1.  “갑”은 단지 참여농가가 영농기록을 주기적으로 기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인증신청 및 인증획득을 책임지고 지도한다.

2.  “을”은 “갑”의 지도하에 참여농가의 영농기록, 인증신청 및 획득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작성해야 한다.

3. 인증에 따른 비용부담은 “을”이 한다.(참여농가 부담)

④ 판로확보

1.  “갑”과 “을”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수매의 주체로서 신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을“은 ”갑“과 정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성실영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당 ○톤 기준)

3.  “갑”은 생산된 물량의 수매와 판로확보를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하며, “을”은 “갑”의 승낙없이 생산된 물량을 타인에게 판매해서는 안되며, “갑”과 공동으로 판로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수매(판매)가격은 ○월 ○일 기준 시중형성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조곡 40㎏당 무농약 ○○원, 유기농 ○○원으로 한다.

5.  수매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수확시기로부터 ○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수매규격 및 수매요령은 정부공공비축수매 기준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3조(협의회 운영)

① “갑”과 “을”은 협의회를 만들어 생산에서 판매까지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 협력하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성격상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양측의 요청으로 시군 관계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급시기 및 방법)

① “을”은 “갑”이 제2조 세부계약내용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보조금 지급 위임장 제출 등)

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갑”과 “을”은 서로 협력하여 농가 자부담분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보조금 지급은 매년 12월 이내로 하며, 협약서 내용의 충족 여부를 감안하여 중간지급도 할 수 있다.

③ 농가 자부담과 보조금 지급은 “갑”이 신고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5조(유권해석)

① 이 협약에 대하여 유권해석과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관례에 따른다.

②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을”이 속한 법원에서 관할･조정한다.

제6조(기타) 이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날인 후 “갑”과 “을”, 그리고 해당 시군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본 협약서는 ○○년 ○월 ○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2020년       월       일

“갑” 주  소 :

업체명

대표자 :           □ (생년월일 :           )

연락처(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 :

“을” 주  소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 :

※  본 협약서는 표준안이므로 사업주체와 단지대표 및 참여농가의 의견에 의거 변경이 가능함.

[별표 4]

道내 생산업체 친환경농자재 사용내역

○ 사 업 명 :

○ 사업비 정산내역(작물명 :       , 인증단계 :      , 인증면적 :      ha)

구입처 내역			친환경농자재 사용내역					비 고
업체명	주소	대표자	사용 자재명	규격	단가 (원)	구입량	구입액 (원)

※ 단지별 또는 농가별 단위로 작성

붙임 : 증빙자료(영수증 등) 1부.  끝.

위와 같이 道내 생산업체 친환경농자재 사용내역을 제출합니다.

2020.     .      .

주        소 :

단지대표(농가명) :

시장․군수 귀하

6		친환경 농자재(유기농업자재) 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을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2.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6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유기물 함량(부지표) : 논, 밭 등 농지 유기물 함량을 2～3%수준 유지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	’18.	’19.P
▪유기물 함량 (%,부지표)	2～3	․논․밭: 2.0 이상 ․과수․시설: 2.5이상	․논․밭: 2.0 이상 ․과수․시설: 2.5이상	․논․밭: 2.0 이상 ․과수․시설: 2.5이상	매년 3월	경지 이용형태별 유기물 함량 조사치(%)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녹비작물 종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녹비작물 종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 중인 농지(친환경농산물인증서 첨부)와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인삼경작을 위해 인삼농협에 예정지 관리 신고된 농지(별지6호 서식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첨부)는 지원 대상에 포함

- 2020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농지는 녹비작물 종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당해 연도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는 다음 연도에 ① 토양개량용․작물생육용․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②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 ③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따른 “유기질비료”를 50% 이내로 지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관련 [별표6]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농업법인은 제외. 다만, [별표6] 1.공통지원조건 “②-3”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선정 우선순위 :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일반 농지(지자체 자율 결정)

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천적 포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지*는 제외하되, 2019년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유기․무농약 농산물인증 농업경영체를 우선하여 지원(다만,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제외자 및 면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관련 문의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044-863-6202)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조성규정(2016.6.30.제정) 》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의 납부대상 및 제외자 범위

❍ (납부대상)「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인증면적 1천㎡이상 농업인으로 한정

- 다만,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여 콩나물, 숙주나물, 버섯류, 채소류 등을 재배하는 친환경인증농업인은 인증면적 330㎡이상을 대상에 포함

❍ (납부면제) 1천㎡(농업시설재배는 330㎡) 미만의 소규모 농업인과 가축사료용 조사료만 생산품목으로 인증받은 농업인 제외

*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 중인 농지는 지원 가능(친환경농산물인증서 첨부)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의 사업 신청이 저조한 경우 상반기 내에 추가 신청접수를 실시(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에 한함)

《 사업 신청접수 단계도 》

본 신청접수	➡	상반기 추가신청접수	➡	추가신청접수 후 예산이 남은 경우
자조금 납부자		자조금 납부자		자조금 미납 인증농업인 포함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년도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는 당해 연도 ① 토양개량용․작물생육용․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②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 ③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따른 “유기질비료”를 50% 이내로 지원

※ 다만, 녹비작물의 생육상태 등에 따라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탄력성 부여

- 일정 녹비 생체량(500kg 이상/10a)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확인서(시비처방서 포함)를 첨부하여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가능

* 농가가 추가 신청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량은 시비처방서를 따르거나 일반 농지(해당 품목) 기준의 50% 이내로 제한하여 토양 관리 효율성 제고

- 천적은 농업용재배시설(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에 한해 지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관련 [별표6]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농업법인은 제외. 다만, [별표6] 1.공통지원조건 “②-3”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3. 지원 대상

○ 녹비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http://organicpro.enviagro.go.kr) → 유기농업자재정보 → 유기농업자재 공시현황에서 확인

* 상토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친환경농어업법 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른 공시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유기농업자재 등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제한여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http://organicpro.enviagro.go.kr) → 유기농업자재정보 → 행정처분 현황에서 확인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갈색반날개, 굴파리좀벌, 담배가루이좀벌, 담배장님노린재, 무당벌레, 뱅커플랜트, 복숭아혹진디벌, 숨이애꽃노린재, 싸리진디벌, 쌀좀알벌, 아큐레이퍼응애, 어비진디벌, 오이이리응애, 온실가루이좀벌, 유럽애꽃노린재, 으뜸애꽃노린재, 잎굴파리고치벌, 지중해이리응애, 진디면충좀벌, 진디혹파리, 칠레이리응애, 캘리포니쿠스응애, 콜레마니진디벌, 호랑풀잠자리, 황온좀벌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천적 생산업체 제품에 한하며, 화분매개곤충(뒤영벌, 호박벌 등)은 지원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인삼조합을 통하여 구입하는 지원대상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천적 및 자재, 자재원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국고, 지방비, 농협지원금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지자체 또는 농협 등에서 추가 지원할 경우 자부담 20% 이상 유지

* 국고 20% + 지방비 30% + 추가 지방비 또는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이상)

○ 사업 의무량 : 녹비작물 종자는 농경지에 파종한 후 지력증진 위해 작물을 당해 농지에 반드시 작물체를 환원하여야 하며,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당해 연도에 사용될 분량만큼만 사용 신청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녹비작물 종자(ha당)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 신청 농업경영체 단위로 품목별 최소 신청량은 녹비(청)보리․호밀․자운영․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20kg, 헤어리베치 5kg으로 제한

- 품질기준은 종자관리요강(보급종 기준)에 따르며 발아율 80%이상 종자 공급

- 최종 공급단가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종자공급 완료 후에 제반비용을 토대로 산정하여 알림(사업년도 11월중)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천적(ha당, 총 구입비 기준) :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 신청 농업경영체의 신청농지 기준으로 지원한도액이 적용되며, 초과금액은 자부담하고, 품목별 지원단가는 객관적인 자료(농협경제지주 계통구매단가, 납품계약서, 견적서 등)에 근거한 농가신청금액과 공시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으로 결정

* 공시가격은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http://organicpro.enviagro.go.kr) → 유기농업자재정보 → 유기농업자재 공시현황 중 가격에서 확인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군․구(읍․면․동)

○ 읍․면․동은 시․군․구의 사업계획과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품목, 사업신청기한, 신청방법 등을 농업인에게 홍보 및 안내하고, 시․도, 시․군․구에서 소요예산 등 협조(10~11월)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필요시 현장확인)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Agrix에 입력한 후,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1월초)

- 사업대상자가 제출하는 사업신청서에는 신청품목을 상세히 기재하게 하되, Agrix 입력시에는 녹비작물 종자는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수단그라스(만생종)’로, 천적은 ‘천적종류’로, 유기농업자재는 ‘상표명’, 자재원료는 ‘사용가능 물질명’으로 입력

○ 시․도는 시․군․구의 선정결과에 대해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예산요구서 등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월중)

사업대상자

○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를 지원 받으려는 자는 당해 연도에 소용될 자재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업신청서(서약서 첨부)를 제출 [별지 1호 서식]

- 신청기간 : ‘19. 11. 1. ～ ’19. 12. 31.(2개월)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의 사업 신청이 저조한 경우 상반기 내에 추가 신청접수를 실시(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에 한함)

- 농지소재지의 관할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 동일 시·군·구내에서는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시·군·구가 다른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 ‘녹비작물 종자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에 녹비작물 종자대 자부담 부분을 납부할 ‘공급 희망조합’을 지정하여야 하며, 공급 희망조합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광역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여야 함

* 단, 수단그라스는 ‘인삼농협’ 중 한곳을 공급 희망조합으로 지정 : 참고 1 참조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구(읍․면․동)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 시․도는 농식품부의 시․도별 확정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구(읍․면․동)별 사업량 배정 통보 및 사업대상자 확정(2월)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심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Agrix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녹비작물 종자는 각 농협경제지주 시군농정지원단에도 통보

* 필요시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농지는 제외

○ 시․군․구는 선정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에서 시․도와 협의하여 사업대상자, 지원 품목 등 변경 가능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내용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

- 특히, 녹비종자는 사업대상자(사업량 포함)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확정된 사업량에 맞게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조정 등 철저

농협경제지주

○ 각 시·군·구로부터 확정된 녹비작물 종자 지원 사업량을 통보 받는 즉시 관할 조합에 통보하여 농협전산시스템과 대조(3월)

* 시·군·구 사업량과 농협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사업량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군·구의 자료를 근거로 수정 조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경제지주

○ 녹비종자별 예정공급단가를 포함하여 국내외 조사를 통해 녹비작물 종자 확보·공급계획 수립·보고(1월)

- 사업물량의 안정적 확보․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외 사전조사 실시(12월～1월)

* 국내·외 녹비용 작물종자 생산, 확보가능 예상량(보증․비보증 구분) 및 가격동향 등

- 녹비종자 확보․공급계획서에는 품목별 물량 확보방안(국가별 수입량, 월별 도입량 및 자금집행 계획 등), 보증종자 확보계획, 녹비종자 도입․공급 방식 및 절차(국산․수입산 구분), 전년도 녹비종자 공급 계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결과 및 사업년도 계약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국산․수입산 구분), 단계별 세부추진일정, 기관별 조치․협조사항, 기타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을 포함하여 작성

* 특히, 품목별 보증종자 확보계획, 녹비종자 전량 입찰제에 따른 계약절차 및 추진일정, 구매․공급계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 등은 구체적으로 작성

○ 녹비작물별 적정 파종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녹비종자 구매 및 품목별 적기 공급 추진(농가 공급은 ‘20.10.10.까지 완료)

* 품목별 공급기간 : (수단그라스) 4.10～4.30 / (헤어리베치, 자운영) 8.10～9.5 / (녹비보리, 호밀) 9.1～10.10

- 녹비종자는 정한 기한 내에 지역(인삼)농협 또는 신청농가에 배송

시·도(시·군·구)

○ 시·군·구에서는 농진청(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협경제지주와 협조하여 농가대상 교육·홍보·지도 실시(연중)

- 녹비종자의 적정 파종시기, 파종방법, 월동관리 요령 등 교육․홍보

- 천적을 활용한 방제, 유기농업자재 이용방법 등 농가 교육

사업대상자

○ 녹비작물 종자를 공급희망조합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공급 예정단가를 기준으로 한 자부담 금액을 지급하고 수령증을 교부받아야 함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녹비작물 종자 국고보조금은 농협경제지주(시군농정지원단)로부터 보조금 지급요청을 받아 농식품부에 교부 신청(e-호조)

- 시․도는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시·도비를 합하여 시·군·구에 교부결정

- 시·군·구는 국비와 시·도비에 시·군·구비를 합하여 농협경제지주(시군농정지원단)에 녹비종자 보조금을 지급하되, 녹비종자 도입 및 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산급 지급(시·군·구별 사업비의 70%이내)

○ 자금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름

- 천적,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하되, 구매 증빙자료(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및 관련 증명서류 등) 등을 통해 실제 구매 여부를 확인

* 증빙서류(간이영수증 등)가 의심되면 해당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 확인

- 사업기간(사업신청부터 자재구입 사용시기까지로 하되, 타당한 사유로 일시적 인증 공백**(1개월 이내)은 예외 적용) 중에 친환경 인증이 유효한 건에 한해 보조금 지원(친환경 인증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증 유효여부 확인)

* 세금계산서, 자재구입 영수증, 영농일지 등을 근거로 자재 구입․사용 시기 확인

** 인증기관 지정취소에 따른 불가피한 인증기관 변경, 갱신 도래시기 입원 등으로 일시적 인증 공백 기간에 구입․사용한 유기농업자재는 지원에서 제외

○ 시․도(시․군․구)는 회계 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 및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 검정 및 정산서에는 지원품목별 국고, 지방비, 자부담으로 사업비 구분 명시

○ 시․도(시․군․구)에서는 유기농업자재 사업자 선정 결과, 자금집행내역 등을 Agrix 시스템에 ’20.12.31.까지 입력 완료

○ 시․도는 배정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시군농정지원단)는 녹비작물 종자공급을 최종 완료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잔여 보조금 지급 요청

- 상반기 중에 시·군·구별 보조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개산급 지급 요청

○ 농협경제지주(시군농정지원단)는 녹비작물 종자 공급예정단가와 최종공급단가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시·군·구 및 농업인 등에게 차액을 청구 또는 반환

사업대상자

○ 천적,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의 구매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 영수증, 사업대상자명의 예금계좌에서 업체계좌로 직접 이체한 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구매 30일 이내에 군에 제출

- 자재원료는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확인을 거친 후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첨부하여 군에 보조금 신청

* 본인이 인증받고 있는 민간인증기관에 자재원료 확인을 요청하되, 인증기관이 지정취소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확인 요청

** 민간인증기관 현황은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 인증신청도우미 → 인증기관조회에서 확인

민간인증기관(농관원 사무소 포함)

○ 민간인증기관에서는 지원받고자 하는 자재원료에 대해 금지물질 여부, 허용물질의 사용가능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용가능한 물질인 경우 “자재사용 내역 확인서” 발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상황 및 자금 집행현황 점검(반기 1회)

○ 지자체 및 민간인증기관의 현장점검 대상자 명단 작성․제공(반기 1회)

* 지역별로 구입량이 많은 농업경영체 우선하되, 신청농가의 6%내외 선정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자재 공급상황, 자금 지급상황, 실제 공급가격, 사용실태, 품질만족도, 자부담 편취 등 부정수급 사례 및 녹비용 작물종자 공급․파종상황, 녹비작물 생육․이용현황 등에 대해 점검(조사완료 후 10일 이내 제출)

- 사업신청 및 보조금 청구서류 등을 통해 지원 품목․대상 및 공급가격의 적정성 등 검토(전수조사*)

* 주요 점검사항 : ① 사업지침에 정한 지원품목 외 지원 여부, ② Agrix 시스템을 통해 유사사업과 동일필지 중복지원 여부 확인, ③ 공시가격과 집행단가 비교, ④ 사업신청 및 보조금 청구 서류의 미비점 등

- 서류점검 결과, 부정수급 의심농가 및 농식품부 제공 점검대상자에 대한 현장조사(표본조사)

* 다만, 녹비종자의 경우 파종, 작물체의 토양 환원 여부에 대해 조사(4～6월, 9～11월)

- 농가 방문조사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면 상세 경위를 조사한 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결과 제출

민간인증기관

○ 민간인증기관은 천적,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를 지원받은 인증농가 중 농식품부가 제공하는 점검대상자에 대해 현장조사

- `대상농가 인증사후관리 시 영농일지(자재사용내역서)를 확인하여 자재 구입․사용․보관실태와 보조내역을 비교․점검(친환경인증기관협회는 조사결과를 취합하여 제출)

《제 재》

농림축산식품부

○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사례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명령, 제재부과금 부과 등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관련 정보 공표 및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 공급업체의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부정 수급자 등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자 선정 취소,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등을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대상자의 신청서 접수 시 서약서 징구[별지 제2호 서식]

○ 공급업체와 농업경영체의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참여 제한

- 또한, 녹비작물 종자는 당해 농지에 파종하지 않거나, 생육 후 조사료로 사용하여 토양에 환원하지 않는 경우 다음 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6. 성과측정단계

○ 사업성과 지표인 유기물함량은 사업시행 다음연도 3월중에 농촌진흥청을 통해 산출된 경지이용별(논·밭·과수·시설) 유기물 함량(%)을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여부 측정

[별지 제1호 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서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용〉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이메일
	농업법인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자조금 납부여부				납부영수증 첨부
	본인명의 환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농지(필지)										세부 신청품목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	시설 여부		인증 구분	신청 품목		제조 업체명	신청면적 (㎡)		포장 단위	신청 물량	신청품목 단가(원)			품목 소계
				1. 논 2. 밭					1. 유기인증 2. 무농약인증								* 공시가격과 농가 구입 예정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재			* 신청물량 × 공급단가
신청 소계			총 신청면적(㎡)
			총 사업량(원)				* 단위면적당 지원기준 참고(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 신청품목의 공급단가 기준으로 사업량 산출
첨부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서 인증현황 확인 가능 2.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작성 요령

-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단체는 ‘단체명’, 개인은 ‘개인’으로 기재

- 법인등록번호, 농업법인의 형태, 참여농가수는 농업법인만 기재

- 신청품목 : 천적은 천적종류, 유기농업자재는 상표명, 자재원료는 사용 가능물질명 기재

- 포장단위 : 신청품목별 포장단위(예시: 500㎖, 5ℓ, 20㎏ 등)를 기재

- 신청품목 단가 : 신청품목별 공시된 가격과 농가 공급 예정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재

[별지 제1-2호 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서

〈녹비작물 종자용〉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이메일
	농업법인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참여농가수					호
	본인명의 환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농지(필지)									신청 내용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	인증 구분		신청 품목	포장 단위		예정가격 (원/kg)	신청면적 (㎡)		신청물량 (포)	신청금액 (원)	파종시기 (월)
				1. 논 2. 밭			1. 유기인증 2. 무농약인증 3. 일반농업								* {(신청면적×품목별 ha당 지원도)/10,000㎡}/포장단위	* 포장단위 × 예정가격(원/kg) × 신청물량(포)
공급희망조합			조합명 : 농업협동조합 지점(연락처 : ) * 수단그라스 녹비종자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인삼농협’을 공급 희망조합으로 지정
첨부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서 인증현황 확인 가능 2. 별지6호 서식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1부 -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인삼경작을 위해 인삼농협에 예정지 관리 신고된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작성 요령

-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단체는 ‘단체명’, 개인은 ‘개인’으로 기재

- 법인등록번호,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참여농가수 : 단체만 기재

- 신청품목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수단그라스(만생종)로 구분 기재

- 포장단위 : 최소 포장단위 기재(녹비(청)보리․호밀․자운영․수단그라스 20kg, 헤어리베치 5kg)

- 예정가격 : 품목별 포장단위별 예정가격(원)을 기재

* ’20년 공급예정가격(원/kg) : 녹비보리(1,883), 호밀(2,493), 자운영(5,979), 수단그라스 조중생종(3,997), 수단그라스 만생종(5,815), 헤어리베치(6,294)

- 지원 한도(ha당)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 성명(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녹비작물 종자, 천적,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를 구입․사용하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 부과금 부과, 농림사업 참여 제한 등 행정처분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선정결과

〈시․군․구 → 사업대상자 통보용〉

수 신 : ○○○ 귀하                              2020년    월    일

발 신 : ○○○ 시장, 군수, 구청장 (인)

선 정 자	주 소
	농가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
	법 인 명				연 락 처
사업비(원)		합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상기와 같이 2020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 하오니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청구 등 부당행위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자로 선정된 농업경영체는 통지서 수령일 이후부터 유기농업자재 등을 구입․사용한 후, 신용카드 영수증, 계좌이체 증빙서, 세금계산서 등 자부담 선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 청구

[별지 제4호 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집행결과 보고서

_

’20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사업비 정산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시․도(시․군․구)명 :

(단위 : ㎡, kg, 원)

지원 실적				예산액				실 집행액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예정액
지원 품목	농가수	지원면적	녹비종자 공급물량	계	국비 (20%)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20%)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20%)	지방비	자부담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
수단그라스(만생)
천적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소계

※ 국고보조금 반환예정액 산정기준 : 시․도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별지 제5호 서식]

자재사용 내역 확인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인증번호 :

위 친환경인증 농가가 아래와 같이 사용하는 자재원료(허용물질)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별표1】제1호가목에 따라 친환경농업에 사용하는 물질임을 확인합니다.

허용물질명*	제품명**	제품단위 (㎏, ℓ, ㎖ 등)	구입량 (A+B)	사용량 (A)	보관량 (B)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1】사용가능 물질명을 기재

** 실제 판매되고 있는 제품명을 기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 (직인)

[별지 제6호 서식]

인삼 경작예정지 확인서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경작인 또는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 :

경작예정내용

신고번호 :

경작지주소	식재예정면적	식재년도	식재구분 (직파/이식)	임차구분

위와 같이 인삼경작 예정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확인서 용도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용

ㅇ ㅇ 인삼농업협동조합장

직인

참고1		인삼농업협동조합 현황

조합명	대표자	주 소	관 할 구 역
강화인삼농협	황우덕	인천 강화 강화읍 강화대로 335 (032-933-5001)	인천광역시(옹진군제외)
개성인삼농협	김인수	경기 포천 호국로 1423 (031-535-3711-3)	포천, 연천, 양주, 구리, 동두천, 의정부, 남양주, 가평, 양평
경기동부인삼농협	윤여홍	경기 이천시 증신로 333 (031-635-2429)	이천, 용인, 광주, 시흥, 여주, 성남, 하남, 안양, 군포, 의왕, 광명, 안산, 과천
김포파주인삼농협	조재열	경기 김포 통진읍 조강로 46-1 (031-987-0171)	김포, 파주, 고양, 인천광역시, 서울, 부천
안성인삼농협	박봉순	경기 안성 공도읍 서동대로 4469 (031-651-9500)	안성, 화성, 평택, 오산, 수원, 천안
강원인삼농협	이철호	강원 홍천 홍천읍 설악로 987 (033-435-3433)	강원도
충북인삼농협	이규보	충북 증평 증평읍 중부로 2459 (043-820-3400)	충북지역[경남, 경북 일부 (구미, 김천, 성주, 고령)]
백제금산 인삼농협	신동석	충남 부여 부여읍 성왕로 311 (041-832-7888, 3348)	대전, 세종, 공주, 논산, 금산, 보령, 부여, 서천, 청양, 계룡
서산인삼농협	김낙영	충남 서산 남부순환로 11 (041-664-0561-2)	서산, 아산, 태안, 홍성, 예산, 당진
전북인삼농협	신인성	전북 진안 진안읍 진무로 1021 (063-433-3112)	전북, 전남(일부), 광주
풍기인삼농협	권헌준	경북 영주 풍기읍 금계로 32 (054-636-2714)	경북일원(구미, 김천, 성주, 고령제외)
계	11개

참고2		허용물질의 종류

허용물질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1. 유기식품등에 사용가능한 물질 가.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堆廐肥) ○ 퇴비화 된 가축배설물 ○ 건조된 농장 퇴구비 및 탈수한 가금 퇴구비	○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의 재배방법 중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ㆍ액비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식물 또는 식물 잔류물로 만든 퇴비	○ 충분히 부숙(腐熟: 썩다)된 것일 것
○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서 생긴 퇴비	○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 사용되는 자재는 이 목 1)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물질만을 사용할 것
○ 지렁이 또는 곤충으로부터 온 부식토	○ 지렁이 및 곤충의 먹이는 이 목 1)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물질만을 사용할 것
○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혈분·육분·골분·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것
○ 대두박, 쌀겨 유박, 깻묵 등 식물성 유박(油粕)류	○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 ○ 최종제품에 화학물질이 남지 않을 것
○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Vinasse), 식품등급의 설탕, 포도당 포함]	○ 유해 화학물질로 처리되지 않을 것
○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 오줌	○ 충분한 발효와 희석을 거쳐 사용할 것
○ 사람의 배설물	○ 완전히 발효되어 부숙된 것일 것 ○ 고온발효: 50°C 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것 ○ 저온발효: 6개월 이상 발효된 것일 것 ○ 엽채류 등 농산물·임산물의 사람이 직접 먹는 부위에는 사용 금지
○ 벌레 등 자연적으로 생긴 유기체
○ 구아노 (Guano: 바닷새, 박쥐 등의 배설물)	○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짚, 왕겨, 쌀겨 및 산야초	○ 비료화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톱밥, 나무껍질 및 목재 부스러기 ○ 나무 숯 및 나뭇재	○ 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ㆍ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ㆍ처리과정에서 페인트ㆍ기름ㆍ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 또는 그 목재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것일 것
○ 황산칼륨, 랑베나이트(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 또는 광물염 ○ 석회소다 염화물 ○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 마그네슘 암석 ○ 사리염(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고	○ 천연에서 유래하여야 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危害)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예: 석면광, 수은광 등)은 사용할 수 없음
(황산칼슘) ○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 점토광물(벤토나이트·펄라이트 및 제올라이트·일라이트 등) ○ 질석(Vermiculite: 풍화한 흑운모) ○ 붕소·철·망간·구리·몰리브덴 및 아연 등 미량원소
○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 천연에서 유래하여야 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염소함량이 60퍼센트 미만일 것
○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 천연에서 유래하여야 하고 단순 물리적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인을 오산화인(P₂O₅)으로 환산하여 1kg 중 카드뮴이 90mg/kg 이하일 것
○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	○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이 포함된 암석은 사용할 수 없음
○ 광물을 제련하고 남은 찌꺼기[베이직 슬래그, 광재(鑛滓)]	○ 광물의 제련과정에서 나온 것(예: 비료 제조 시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규산질 비료)
○ 염화나트륨(소금) 및 해수	○ 염화나트륨(소금)은 채굴한 암염 및 천일염(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일 것 ○ 해수는 다음 조건에 따라 사용할 것 - 천연에서 유래할 것 - 엽면(葉面) 시비용으로 사용할 것 - 토양에 염류가 쌓이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
○ 목초액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규격 및 품질 등에 적합할 것
○ 키토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미생물 및 미생물추출물	○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이탄(泥炭, Peat), 토탄(土炭, peat moss), 토탄 추출물
○ 해조류, 해조류 추출물, 해조류 퇴적물
○ 황
○ 주정 찌꺼기(stillage) 및 그 추출물(암모니아 주정 찌꺼기는 제외한다)
○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 클로렐라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아니할 것
2)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 제충국 추출물	○ 제충국(Chrysanthemum cinerariae folium)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데리스(Derris) 추출물	○ 데리스(Derris spp., Lonchocarpus spp. 및 Tephrosia spp.)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쿠아시아(Quassia) 추출물	○ 쿠아시아(Quassia amara)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라이아니아(Ryania) 추출물	○ 라이아니아(Ryania speciosa)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님(Neem) 추출물	○ 님(Azadirachta indica)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해수 및 천일염	○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것
○ 젤라틴(Gelatine)	○ 크롬(Cr)처리 등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난황(卵黃, 계란노른자 포함)	○ 화학물질이나 화학적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식초 등 천연산	○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누룩곰팡이속(Aspergillus spp.)의 발효 생산물	○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목초액	○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규격 및 품질 등에 적합할 것
○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	○ 물로 추출한 것일 것
○ 키토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밀납(Beeswax) 및 프로폴리스(Propolis)
○ 동·식물성 오일	○ 천연유화제로 제조할 경우에 한하여 수산화칼륨은 동물성·식물성 오일 사용량 이하로 최소화하여 사용할 것. 다만,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등록하고 사용할 것.
○ 해조류·해조류가루·해조류추출액
○ 인지질(lecithin)
○ 카제인(유단백질)
○ 버섯 추출액
○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 클로렐라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아니할 것
○ 천연식물(약초 등)에서 추출한 제재(담배는 제외)
○ 식물성 퇴비발효 추출액	○ 별표 1 제1호 가목1)에서 정해진 허용물질 중 식물성 원료를 충분히 부숙(腐熟)시킨 퇴비로 제조할 것 ○ 물로만 추출할 것
○ 구리염 ○ 보르도액 ○ 수산화동 ○ 산염화동 ○ 부르고뉴액	○ 토양에 구리가 축적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
○ 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칼슘)	○ 토양에 직접 살포하지 않을 것
○ 석회보르도액 및 석회유황합제
○ 에틸렌	○ 키위, 바나나와 감의 숙성을 위하여 사용할 것
○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	○ 천연에서 유래하거나, 이를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만 사용할 것
○ 규산나트륨	○ 천연규사와 탄산나트륨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일 것
○ 규조토	○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	○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예: 석면광 및 수은광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인산철	○ 달팽이 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만 해당함
○ 파라핀 오일
○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 과망간산칼륨	○ 과수의 병해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
○ 황	○ 액상화할 경우에 한하여 수산화나트륨은 황 사용량 이하로 최소화하여 사용할 것. 반드시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등록하고 사용할 것
○ 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	○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천적	○ 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
○ 성 유인물질(페로몬)	○ 작물에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것(덫에만 사용할 것)
○ 메타알데하이드	○ 별도 용기에 담아서 사용하고, 토양이나 작물에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것(덫에만 사용할 것)
○ 이산화탄소 및 질소가스	○ 과실 창고의 대기 농도 조정용으로만 사용할 것
○ 비누(Potassium Soaps)
○ 에틸알콜	○ 발효주정일 것
○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	○ 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
○ 기계유	○ 과수농가의 월동 해충 구제용에만 허용 ○ 수확기 과실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것
○ 웅성불임곤충

참고3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 서식

참고4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현황 ※ 전남·광주

지정번호	인증기관명	인증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제28호	국립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 (석현동)	061-750-5471
제34호	한국작물연구소(주)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송강정로 88-1	061-381-3643
제37호	국립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대외협력관 407호)	061-454-6003
제73호	사단법인 유기농진흥센터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객사2길 7-1(2층)	061-381-1217
제84호	(주)호남유기인증연구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영산로 6187-8	061-334-8500
제86호	(주)친환경인증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화정길 34-10 2층	061-753-5115
제89호	(주)인증포럼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1-7	061-373-7748
제93호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30-5 (동수동,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식품산업연구센터)	061-339-1210
제15호	(주)미래친환경농업인증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화원로23번길 5 (치평동)(3층)	062-385-8882
제20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용봉동)	062-530-2034
제31호	토지 영농조합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16 (매월동, 관리동 1층)	062-655-0755
제42호	주식회사 유기식품평가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782 (월계동) 7층	062-953-0411
제45호	스마일친환경(주)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택지로30번길 27, 2층(본촌동)	062-571-0047
제64호	(주)참사랑친환경인증센터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2로 25 (봉선동) 3층	062-653-0266
제65호	도담친환경 유한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 125, 2층(본촌동)	062-574-9339
제66호	해진친환경영농조합법인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택지로29번길 21 (본촌동) 토담 B/D 2층	062-956-9320
제67호	농업회사법인 제이케이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134-1 (산수동), 경원빌딩 5층	062-418-5867
제76호	(주)한국농산업연구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789 (쌍암동) 201호	062-973-9002
제80호	(주)그린인증원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제로 32 (연제동) 한국아델리움 상가동 201호	062-464-9300

2020.1.20. 기준

7		친환경쌀 재배단지 공동방제비 지원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친환경 생물약제를 공동방제하여 친환경농업 참여를 유도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농산물 생산

❍ 사업대상 : 친환경쌀 재배단지 (친환경농업단지)

❍ 지원기준 : 1회 방제비용 60,000원/ha × 3회

❍ 사 업 량 : 600ha

❍ 사 업 비 : 108,000천원(군비 100%)

Ⅱ. 사업개요

❏ 지원방법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실천협약을 한 단지 중 대상지 선정

❍ 공동방제 대상지는 필지별 내역 및 지적도 표기로 방제면적 확인

및 방제 효율성 제고

❍ 단지는 5ha 이상으로 광역방제기를 이용 연 3회 공동방제실시

- 공동방제 약제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비로 구입

- 관내 광역방제기 방제실시

※ 광역방제 운용이 불가한 지역은 자가방제 실시 인정

❏ 방제 실시

❍ 방제기간 : 2020. 7. ~ 9.

❍ 방제업체 : 신청서 접수 후 지역 및 방제 능력 고려 업체 선정 통보

❏ 사업비 지급

❍ 읍면, 단지대표 확인과 단지대표의 위임에 의거 방제단에 지급

❍ 공동방제 장면 사진촬영 제출

Ⅲ. 행정사항

❍ 친환경단지 공동방제 신청서 제출(읍면) : 2020. 4. 15.까지

- 필지별 신청내역 및 대상지 표기된 지적도

❍ 방제업체 통보 : 2020. 4. 30 까지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군) : 2020. 09. 30.까지

- 구비서류 : 보조금청구서, 지불위임장, 방제대장, 사진첩,

지급계좌통장사본 등

〔별지 제1호 서식〕

2020년 친환경쌀 재배단지 공동방제비 지원 신청서

1. 단 지 명 :

2. 단지대표

ㅇ 주  소 :  장성군       읍․면       길        번

ㅇ 성  명 :

ㅇ 연락처 :

3. 신청면적 :           ha

4. 농 가 수 :

5. 실천협약 가입여부 :

6. 기대활용 :                 (광역방제기, 자가방제 중 택일)

7. 방제희망업체 :

첨부  필지별내역, 지적도 등본(대상지 표기) 각 1부.  끝.

2020.     .      .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공동방제 대상지 필지별 내역

농가명			사업대상지					비고
읍면	리	성명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

※ 엑셀파일 작성 제출 요망

※ 방제 대상지 표시 지적도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 청구서

1. 보조금 청구액 : 금           원(금           원)

상기 금액을 친환경단지 공동방제비 지원사업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다음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설치계좌

- 설치금융기관 :

- 계 좌 번 호  :

- 계좌명(성명) :

3. 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청구액 (천원)	비 고
		계	군 비	자 담
친환경쌀 재배단지 공동방제비 지원

2020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전남 장성군     읍·면     로(길)      번

성  명 :             (인)

장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 지급 위임장

❏ 금 액 : 금             원(금               원)

❍ 보조금 내역

세부사업명	사업량	보조금액	비 고
		원

2020년 친환경단지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청구 및 수령 권한을 다음과 같이 위임합니다.

(위임 받은 사람)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2020년  월  일

(위 임 자)

주  소 : 전남 장성군      읍·면      로(길)       번

성  명 :            (인)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끝.

장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완료 보고 및 검사조서

사 업 명	2020년 친환경쌀 재배단지 공동방제비 지원(1,2,3차)		사업량	㎡
위 치	장성군 면 리 외 필지
사업대상자	주 소 : 전남 장성군 읍·면 로(길) 번
	대표자 :
시 공 자	(대표 : 주소 : )
계 약	2020년 월 일	완료기한		2020년 월 일
완료 검사	2020년 월 일	완 료 일		2020년 월 일
비 고	사업비 원(전액 보조)

위 사업의 완료검사결과 사업계획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완료되었음을 인정함.

2020년     월     일

완료검사자 직 :          성명 :           인

입회공무원 직 :          성명 :           인

확인	주무관	담 당	면 장

장성군수(경리관)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공동방제 실시 확인대장

날짜	단지명	농가명	방제대상지			방제면적 (㎡)	방제 확인 (서명or인)
			읍면	리	지번		방제자	단지대표	담당자
계

〔별지 제7호 서식〕

공동방제 사진첩

○ 단 지 명 :

○ 사업농가 :  대표자         외      농가

○ 사업면적 :         ha(      번지외     필지)

○ 사 업 비 :         천원

○ 친환경 집단단지 공동방제 전경

○ 단지명 :

- 컬러사진첨부

8		친환경쌀 생산장려금 지원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친환경쌀 재배농가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하여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

❍ 사업대상 : 장성군 관내 주소를 두고 벼를 재배하여 무농약 및 유기농 인증을 획득한 농가 및 단체

❍ 예 산 액 : 267,000천원(군비 100%)

❍ 지급단가 : 가마당 유기농 6,000원, 무농약 3,000원

❍ 지급방법 : 인증내역 확인 후 농가별로 지급하되 예산부족 시 단가 조정 후 지급

❍ 사 업 량

인증구분	지급단가 (원/가마)	사업량 (가마/40kg)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군비 (100%)	자담 (0%)
계	-	68,437	267,000	267,000	-
유기농	6,000	20,563	123,378	123,378	-
무농약	3,000	47,874	143,622	143,622	-

Ⅱ. 사업개요

❍ 지원기준 : 농가별 친환경 인증내역 확인 후 지급 기준량에 따라 사업비 산출

- 1,000㎡당 지급기준량(2019년) : 유기농 14가마, 무농약 15가마

※ 지급기준량은 당해연도 평균생산량에 따라 별도 통보(11월)

(예시 : 재배면적 10,354㎡ 유기농쌀 지원량 산출 : 10,354/1,000*14=144.956 → 144가마)

❍ 인증내역 확인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

활용(www.enviagro.go.kr)

Ⅲ. 행정사항

❍ 신청절차

- 인증획득(인증업체⇒농가) → 출하장려금 지원대상 농가 내역 제출       (읍면⇒군) : 2020. 12. 10.까지

- 제출내용 : 개별 농가 친환경 인증 면적 확인 후 【서식1】제출

❍ 출하장려금 지급(군⇒농가) : 2020. 12월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금 청구서

◦ 사 업 명 : 2020년 친환경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 청 구 액 : 금           원(금           원)

상기금액을 2020년 친환경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완료되었기에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전남 장성군     읍·면     로(길)      번

성      명 :                (인)

금융기관명 :

입금계좌번호 :              (예금주 :       )

장 성 군 수 귀하

9		친환경농업단지 생산관리자 활동비 지원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공동영농조직을 위하여 생산관리자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책임의식 및 동기 부여

❍ 사업대상 : 5인 이상, 5ha 이상의 단체 친환경인증 지정 생산관리자

※ 개인인증 및 5ha 미만 인증단지 지원제외(친환경인증서 기준)

❍ 사 업 비 : 21,000천원(군비 100%)

❍ 사 업 량 : 500ha

❍ 지원기준 : 35,000원/ha (최대 20ha)

(예시 : 재배면적이 60,354㎡인 친환경단지 60,354*3.5=211,239 → 211,000원)

Ⅱ. 사업개요

❍ 생산관리자 교육 이수 의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사)

❍ 친환경농업단체 인증 구성원들의 영농일지 작성 지도 및 친환경농업 실천 교육 실시

❍ 인증작물 필지별 식재 및 친환경농업 실천 내역확인

❍ 친환경인증 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 수립 및 해당 필지 지번, 실 경작자 일치여부 등 확인 철저

❍ 영농조직화를 통한 및 공동영농 실천(제초작업, 병해충방제 등)

Ⅲ. 행정사항

❍ 사업시행 : 보조지원 한도 내에서 활동비 지원(최대 700천원)

❍ 친환경인증 생산관리자 지정내역 제출(단체⇒읍면) : 2020 3. 30.까지

❍ 교육이수 및 공동영농 추진 등 생산관리자 역할 수행 : 연중

❍ 친환경인증 승인(친환경인증 기관) : 친환경인증 신청 60일 이내

❍ 인증 획득에 따른 활동비 지원 신청(단체⇒읍면) : 2020. 11. 30.까지

※ 제출서류 : 보조금 청구서, 친환경인증서, 생산관리자 활동 대장 등

❍ 활동비 지급 : 2020. 12. 10.까지(연말 친환경인증 유지 조건)

※ 연중 친환경인증 실패 또는 친환경인증 취소 시 활동비 미지급

※ 생산관리자 교육 미이수시 지급불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사)

※ http://korganic.org 에서 생산관리자 교육 이수 확인 및 이수증 출력

〔별지 제1호 서식〕

단체 친환경인증 생산관리자 지정 내역

읍면	단지명	생산관리자		인증 구분	품종	농가수	인증면적 (㎡)	비고
		성명	주소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 청구서

◦ 사 업 명 : 2020년 친환경농업단지 생산관리자 활동 지원

◦ 단 지 명 :        단지

◦ 인증면적 :        ha

◦ 청 구 액 : 금           원(금           원)

상기금액을 2020년 친환경농업단지 생산관리자 활동 지원사업이 완료되었기에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 전남 장성군     읍·면     로(길)      번

성      명 :                (인)

금융기관명 :

입금계좌번호 :              (예금주 :       )

장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단체 친환경인증 생산관리자 활동 대장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내역

(단위 : ㎡)

읍면	단지명	생 산 관리자	농가수	인증 구분	인증 면적	인증 품목	인증 기관	비고

□ 생산관리자 활동 내역

일시	장소	참여인원	활동내용	비고

위 대상자는 해당 친환경농업단지 생산관리자로 지정되어 친환경농업실천 및 인증획득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첨부  친환경인증서 1부.

2020년     월     일

확인자  직 :               성명 :             인

확인	주무관	담 당	면 장

친환경인증서

1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시범사업)

1. 목  적

○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제고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3. 추진기간 : 2020. 1. ~ 12.

4. 사업계획(시범)

구 분	사업량	건당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385명	184,888	184,888	73,955	73,955	36,978

※ 시범지역 : 5개 시군(순천시, 나주시, 해남군, 장성군, 신안군)

5. 사업추진 요령

가. 지원 자격 및 요건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6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를 발급 받은 임신부 또는 그 밖의 임신 및 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

- ’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출산 후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함.

* 출생신고일이 ’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도 포함

** 12월의 경우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이후의 신청은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본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

나. 지원 품목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축산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기식품 등

- 임산부의 필요와 기호를 반영하여 품목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하거나, 이미 구성된 꾸러미 상품, 정기 공급 프로그램 등도 이용 가능

- 지자체는 지역 내에서 생산·공급이 가능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지원 가능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한하여 지원

다. 지원 방식

❍ 시범사업 지역 내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12개월간)

- (시범지역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지자체를 공모 및 심의를 통해 광역시·도 2개소, 시·군·구 12개소 선정

- (공급업체 선정)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자체 공모 및 심의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작 및 공급 능력을 갖춘 유통업체 선정

* 선정된 공급업체는 12월까지 생산자 확보, 주문시스템 보완, 포장재 제작 등 준비

- (지원 신청) 신청서 및 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자격 확인을 거쳐 고유번호 부여

- (주문 및 배송) 임산부는 인터넷 몰을 이용하여 원하는 상품을 주문 후 결제,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을 제작하여 임산부에게까지 지체 없이 배송

- (정산) 지자체는 공급실적을 월말 기준으로 정산하고 공급업체에 비용 지급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시범지역/공급업체 선정		지원대상자 접수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지침 시달, 꾸러미 상품 유형 등 협의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가능한 지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대상지역 내 친환경 산지유통조직 및 업체 중 공급업체 선정		산부인과로부터 임신확인서(임신부), 출생증명서(산모)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지자체(시·군·구)로 제출
지원자격 확인		친환경농산물 공급		사업비 정산
복지부에서 보유하는 임신·출생 및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지원자격 여부 확인		임산부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상품을 선택하면, 공급업체는 상품을 제작하여 임산부에게 현물로 배송, 불만사항 처리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소요된 예산을 지자체에 신청하여 정산

❍ 시범지역 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 윤리적 소비, 바른 식생활 등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추진

라. 지원 조건

❍ 재원: 농특회계

❍ 예산규모: 9,060백만원(국비)

* 친환경농산물 공급 8,640, 주문 시스템 구축 300, 교육·홍보 120

- 지원형태: 국비 40%, 지방비 40%*, 수혜자 부담 20%

* 지방비 분담은 광역시·도 30%, 시·군·구 70%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한도: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12개월, 24회 이내)

* 1회 공급 한도: 20,000원 이상 60,000원 이하(6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 지원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7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와 제10조

6. 운영원칙

	【 기본 원칙 】
◈ 실제 사업 시행주체인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책의 일관성 유지 ◈ 시범사업의 취지를 살려 본 사업과 가장 유사하게 설계·추진하되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진단하여 향후 사업 확대에 대비 ◈ 친환경농산물을 처음 접하는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는 보람 있는 경험’이 각인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추진

가. 지원 ‘명칭’ 및 지원한도

❍ (명칭) ‘꾸러미’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로 명명

❍ (지원한도) 1인당 연간(12개월) 총사업비 기준으로 480,000원 이내 지원,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나. 공급 제품 관리

❍ (공급제품)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일부), 가공식품

❍ (품목구성) 지역 내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등으로 구성하되, 지역 내 공급이 어려운 품목은 전국 단위 연계를 통해 공급

❍ (생산지역) 국내산으로 하되, 제품준비와 운송물류 등의 기술적 문제가 없는 범위 내 지역 친환경농산물*(로컬푸드) 공급 권장

* 해당 시·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으로 하되, 공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도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공급 권장, 다만 해당 시·도에서 공급이 어려운 경우 다른 시·도에서 공급

다. 공급 제품의 품질관리

❍ 임산부의 기호와 정서에 맞게 제철과일·채소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하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배송 및 품질 관리

❍ 식품위생안전에 대한 관리는 생산단계부터 보관·포장, 배송 등 전체 과정에서 시행 ▸ 지자체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주기적 식품위생 안전 점검 실시

라. 식생활교육 등과 연계

❍ 예산 범위 내에서 친환경농업의 가치, 윤리적 소비 등 교육 병행 → 필요 시 식생활 교육 또는 비만예방프로그램 등과 연계 추진

7. 공급준비

가. 시범지역 선정

❍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광역시·도 1~2개소, 나머지 광역시·도 중 시·군 10여 개소 선정

* 시·도 단위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지자체, 시·군 단위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지자체를 별도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상위 점수 순으로 선정

❍ (공모신청)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시·도 단위 또는 시·군 단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10.25.)

* 사업신청서, 수혜대상 현황, 인증 현황,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공급 능력, 시범사업 세부시행방안, 예산 자립도 등 재정 상황 등

- 시·도는 지역여건, 예산상황, 시·군별 참여의사 등을 고려하여 시·도 단위 또는 시·군 단위 참여 결정

❍ (선정심의) 심의위원회*의 서면 및 대면 평가 결과 상위 점수를 획득한 지자체(시·도/시·군)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및 통보(10월말)

* 친환경농업계, 유통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7∼10명으로 구성

나. 공급업체 선정

❍ (선정신청)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유통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

* 사업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유통 실적(학교급식, 꾸러미 등), 작업장 보유 및 관리 현황, 주문·판매시스템, 생산자조직과의 연계 등

❍ (선정심의) 지자체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및 현장 평가 결과 상위 점수를 획득한 산지유통조직, 유통업체를 공급업체로 선정

- (심의위원회) 지자체는 지역의 생산자·소비자 단체, 유통공사 지역본부, 유통공사에서 추천한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 (서면평가) 지자체는 작업장 인증 여부(친환경농산물 취급자, GAP, HACCP), 시설·장비 현황, 제작 능력, 유통조직 규모, 유사사업 경험, 등을 서면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현장평가) 심의위원회는 실제 시범사업 시행 역량이 충분한지 사업계획서, 발표 및 면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파악하여 현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유통업체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자체, 지역주민(생산자·소비자단체)이 참여하는 협의체(10인 이내) 구성

❍ (공급계약) 지자체는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유통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농식품부에 보고

다. 시행 준비

❍ (주문시스템) 유통공사의 통합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합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공급업체의 자체 또는 연계 쇼핑몰 또는 공급업체 관내의 지자체가 운영하는 쇼핑몰 등 활용

- 지자체와 공급업체는 사업 시행 전까지 주문 시스템 보완, 포장재 제작 등 사업에 필요한 준비 완료

- 유통공사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범사업 기간 중 도입을 추진하되, 수혜자 자격 검증, 상품의 주문 및 결제, 사업비 정산 기능을 갖추어야 함.

❍ (포장재 등) 공급업체는 사업 시행 전까지 필요한 포장재를 제작 완료

- 유통공사는 적절한 포장재 규격, 디자인, 공통로고 등을 정하여 제품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

❍ (홍보·교육) 유통공사는 시범사업 효과 확대를 위해 홍보 및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함께 추진

- 필요 시 전문업체를 통해 수혜자의 기호에 맞는 꾸러미 상품 개발, 홍보물 및 콘텐츠 제작 등 실시

8. 공급절차

가. 지원 신청 및 접수

❍ (지원대상)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기간(약 22개월)에 해당하는 임산부(임신부+출산부) 중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한 자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6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 본 시범사업에서는 ’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신 또는 출산한 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출산 후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 가능

* 예) 2019년 12월에 출산하고 12월에 출생신고한 자 → 지원 불가

2019년 12월에 출산하고 2020년 1월에 출생신고한 자 → 2021년 1월까지 지원 가능

2020년 2월에 출산하고 3월 10일에 신청한 자 → 2021년 3월 9일까지 지원 가능

2020년 4월에 임신을 확인하고 6월 20일에 신청한 자 → 2021년 6월 19일까지 지원 가능

2020년 1월 1일에 출산하고 2021년 1월 1일에 신청한 자 → 신청자격 소멸

- ’20년 사업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그 이후의 신청은 ’21년 사업으로 간주하여 관리

* 2020년 11월에 임신을 확인하고 12월 20일에 신청한 자 → 2021년 예산으로 지원

-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 상태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2020년 3월에 임신을 확인하고 4월에 신청했으나 7월에 유산한 자 → 2021년 3월까지 지원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

*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본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

② 출산 후 12개월이 지날 때까지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임산부

③ 친환경농산물 지원 중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 상태가 중단되었으나 지원기간 중에 다시 임신한 경우 남은 기간 동안에 한하여 지원

❍ (지원신청) 신청서(서식#1) 및 구비서류를 읍·면·동에 연중 서면으로 제출

- 접수기관은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통해 임신·출산 여부를 확인 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

* 총 16자리: 연도(00) - 시·도(00) - 시·군·구(000) - 읍·면·동(000) - 식별번호(00000) - 지원 횟수(0)

※ 신청 시스템 개발 진도에 따라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 신청 병행 실시

- 신청서는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에서 접수하고 해당 시·군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지원기간 중 주민등록지 또는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초 접수한 시·군에서 지원

❍ (수혜대상검증) 시·군·구(읍·면·동) 및 보건소, 공급업체 등이 협조하여 수혜자격 여부 검증

-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현황을 공급업체에 제공하여 공급업체가 임산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 시·군·구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등의 수혜 여부를 시·군·구(읍·면·동)에 제공하여 자격검증 추진

- 농식품부(유통공사)는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임신·출산 정보 등과 비교·검증하여 수혜 대상의 적격성 추가 확인

나. 꾸러미 상품 주문 및 배송

【 지원한도 】

❍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신청한 날로부터 12개월간 지원

- 배송 횟수는 월 2회(연 24회)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수혜자의 기호 및 주문에 따라 조정 가능

* 1회 공급 한도: 20,000원 이상 60,000원 이하

- 뒤늦게 신청한 임산부 등은 시·군별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기간 단축 가능

- 임산부 1인당 총 지원금액에 물류(배송)비, 공급업체 수수료 등이 포함

【 농산물 주문 및 결제 】

❍ (회원가입) 임산부는 읍·면·동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와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공급업체는 임산부의 회원가입 내용과, 시·군·구(읍·면·동)에서 제공한 신청서 접수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구입권한 등을 조정

❍ (주문) 임산부가 품목을 ①자유롭게 선택하여 꾸러미를 구성하거나 ②이미 구성된 꾸러미, ③공급 프로그램 선택 가능

① (선택형) 임산부가 그때그때 필요한 품목을 가상의 장바구니에 담아 주문

② (완성형) 이미 완성된 꾸러미를 임산부가 가격대, 품목 등을 고려하여 선택

* 예) 임산부 과일 꾸러미, 임산부 채소 꾸러미, 임산부 기력 보충 세트, 임산부에게 좋은 흑임자 죽 만들기 세트, 임산부 몸보신 삼계탕 만들기 세트

③ (프로그램형) 한번에 3∼12개월치 친환경농산물 공급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별도의 주문 없이 배송 받는 방식

* 예) ㅇㅇㅇ박사가 권하는 임산부 건강식(12개월), 출산 후 붓기에 좋은 산모 영양 프로그램(6개월), 우리 아기 이유식 첫걸음(3개월)

❍ (결제) 인터넷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모든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결제하되 수혜자 부담액은 결제 시마다 분할 납부하는 방식을 권장

*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전자지불, 휴대폰소액결제 등

- 업무여건상 수혜자 부담액을 분할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일괄 납부 허용

【 꾸러미 상품 제작 】

❍ (제작기준) 공급업체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형·완성형·프로그램형 꾸러미를 구성하여 공급 추진

- 가격대는 2만원 이상 6만원 이하로 하되, 완성형·프로그램형 꾸러미의 경우 사업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해 5,000원 단위로 제작 권장

- 지자체는 가능한 범위에서 해당 지역 내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구매 장려, 필요 시 지역 특산물 등 필수 구성 품목 지정이 가능

- 출산을 전후하여 유기수산물 인증을 받은 미역 등 증정 권장

- 꾸러미 구성 상품의 가격은 유통공사가 조사·발표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매가격을 참고하여 지자체와 공급업체가 협의하여 결정

❍ (농산물 확보) 농산물 원물은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조직, 생산자단체 등에서 생산한 농산물 사용을 우선 권장

❍ (가공)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HACCP 지정 등 적정한 품질·위생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전처리(선별, 세척, 1차 가공 등) 실시

- 공급업체 자체 전처리가 어려울 경우 전처리가 가능한 전문업체를 통해 공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아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함.

❍ (포장)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위생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포장

- 포장재는 외부와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야 하며,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 소재, 회수 가능한 용기 및 주머니 등 활용 권장

【 배송 】

❍ 공급업체는 직접 배송 또는 계약한 택배업체 등을 통해 꾸러미 제품을 지체 없이 거주지 또는 수혜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

- 배송업체는 공급업체가 지정하고 지자체가 동의한 택배업체 등을 활용하되, 배송 중에도 위생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공동주택 등 인구밀집지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거주지 외의 중간 배송지를 지정할 수 있음.

- 임산부가 수혜기간 동안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임산부가 원하는 실제 거주지로 배송할 수 있음.

다. 품질관리

❍ 지자체는 공급업체의 농산물 이력관리 및 품질·위생관리 수준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

- 지자체는 농관원, 유통공사, 농진청(농업기술센터), 지역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안전성 관리* 추진

* 취약 시기 및 품목을 고려하여 생산자별로 연 1회 이상 안전성 검사 추진

❍ 유통공사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공급업체를 정기·수시 점검하고 특히 공급계약 시 약속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 확인 및 조치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HACCP사업장 지정 등의 행정처분, 품질 및 위생 기준, 친환경 포장재 사용, 지역 농산물 우선 사용 등

라. 공급비용 정산

❍ 지자체는 공급업체의 친환경농산물 공급실적을 월말 기준으로 정산하고 월별로 공급업체에 비용 지급

- 공급업체는 매달 5일까지 전월의 공급실적을 시·군에 알리고 시·군은 매달 10일까지 공급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되, 경우에 따라 지급 시기를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향후 통합 주문 시스템이 개발될 경우 유통공사는 전산상의 주문 및 공급 실적을 바탕으로 공급비용을 정산하여 시·군에 제공

마. 홍보 및 교육

❍ 유통공사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되, 필요 시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조기에 선정하여 추진

- (홍보) 시범사업 도입 초기 신청률 제고를 위해 임산부가 자주 접하는 매체(임산부 관련 포털사이트, 맘카페 등) 대상 중점 홍보 추진

- (교육) 친환경농산물을 처음 접하는 임산부가 향후 적극적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의 가치 등 순회교육 추진

* 유통공사는 유기농문화센터 등 전문기관 통해 강사진을 구성, 시·도는 시범지역(시·군)별로 일정을 수립하여 분기 1회 이상 교육

바. 제재 및 보고

❍ 공급업체의 농산물 이력추적, 위생 및 안전 관리 등 관리 미흡, 공급계약 시 준수사항 위반 등 발생 시 공급계약을 중단하거나 향후 참여 대상에서 배제

❍ 친환경농산물에 잔류농약 검출 등 인증기준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의뢰

사. 성과측정

❍ (지표①)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신청률

- 조사시기: 시범사업 기간 종료 후(’20.12월~’21.1월)

- 조사방법: 시스템 추출, 지자체 자료 수집

- 조사항목: 시범지역 내 전체 임산부(추정치) 대비 사업 신청 임산부 비율

❍ (지표②)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 조사시기: 수혜자별 지원 기간 종료 시

- 조사방법: 인터넷 설문조사

- 조사항목: 구성된 품목의 선호도, 농산물의 품질 및 신선도, 배송의 신속성, 사업 프로세스의 합리성, 사업의 필요성 평가

* 리커트 5점 척도(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아. 사업 평가 및 환류

❍ (사업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한 지원금액, 지원방식, 품목별 선호도 등을 분석하여 본 사업 도입 여부 검토

- 예산 투입 대비 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병행

❍ (환류) 본 사업 도입 또는 시범사업 기간 연장 시 ’20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는 사업비 배정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 (포상) 시범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 우수 공급업체 등에 대해 장관표창 수여

9. 사업추진 체계

가. 시범지역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범지역 선정 계획 수립 및 선정심의회 개최 등 총괄

- 1차 서면평가, 친환경농업인 및 소비자 단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2차 대면 평가 실시

- 상위 점수를 획득한 광역시·도 2개소, 나머지 광역시·도 중 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군 2~3개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지방자치단체

❍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시·도 단위 시·군 단위로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신청서, 수혜대상 현황, 인증 현황,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공급 능력, 시범사업 세부시행방안, 예산 자립도 등 재정 상황 등 포함

- 시·도는 지역여건, 예산상황, 시·군별 참여의사 등을 고려하여 시·도 단위 또는 시·군 단위 참여 결정

나. 공급업체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선정 계획 수립 및 통보

지방자치단체

❍ 시·도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및 현장 평가 결과 상위 점수를 획득한 산지유통조직, 유통업체를 공급업체로 선정하고,

* 지역 생산자·소비자 단체, 유통공사 지역본부, 유통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시·군은 시·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유통업체와 공급계약 체결

공급업체

❍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유통업체는 신청서(서식#5호)*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사업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유통 실적(학교급식, 꾸러미 등), 작업장 보유 및 관리 현황, 주문·판매시스템, 생산자조직과의 연계 등

다. 시행 준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시스템) 공급업체 통합 주문 시스템을 개발에 착수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 추진

❍ (포장재) 포장재 규격, 디자인, 공통로고 등 제시

❍ (홍보·교육) 시범사업 효과 확대를 위해 홍보 및 교육 계획 수립

- 전문업체를 통해 꾸러미 상품 개발, 홍보물 및 콘텐츠 제작 등 추진

❍ 임산부에게 고유번호 부여에 필요한 카드 등을 제작하여 시범사업 전까지 시·군에 배부

공급업체

❍ (시스템) 사업 시행 전까지 주문 시스템 구축

- 공급업체의 자체 쇼핑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등 가능

❍ (상품 제작 준비) 선별, 포장 등 상품 제작을 위한 작업장 및 시설 준비, 상품 구성 및 가격

❍ (포장재) 사업 시행 전까지 필요한 포장재 제작 완료

지방자치단체

❍ 시스템, 상품구성, 포장재 등 공급업체의 준비상황 점검

- 필요 시 지자체 쇼핑몰 보완 추진

❍ 유통공사와 협조하여 홍보물 제작 등 추진

라. 지원 신청 및 접수

수혜자

❍ 신청서(서식#1) 및 구비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연중 제출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6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지방자치단체

❍ 읍·면·동은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통해 임신·출산 여부를 확인 하고 그 신청 내용과 공급업체 인터넷 쇼핑몰의 가입 내용을 교차 확인

* 총 16자리: 연도(00) - 시·도(00) - 시·군·구(000) - 읍·면·동(000) - 식별번호(00000) - 지원 횟수(0)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유통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임신·출산 정보 등과 검증하여 수혜 대상의 적격성 확인

- 통합 시스템 조기 도입 시 수혜자격을 자동으로 연계·검증하는 방안 검토

마. 꾸러미 상품 주문 및 배송

수혜자

❍ 발급받은 고유번호와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수혜자 부담액 납부 후 원하는 품목 또는 꾸러미 상품을 선택하여 결제

공급업체

❍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형·완성형·프로그램형 꾸러미를 구성하여 공급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HACCP 지정 등 적정한 품질·위생관리 체계를 준수하여 선별, 세척, 1차 가공 등 실시

- 포장은 친환경농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위생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되, 친환경적인 방법 지향

- 위생 및 신선도를 유지한 채로 배송업체 등을 통해 배송

바. 품질관리

지자체

❍ 공급업체의 농산물 이력관리 및 품질·위생관리 수준을 수시로 모니터링

- 농관원, 유통공사, 지역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안전성 관리

- 정기적으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

- 공급업체의 농산물 이력관리 미흡 또는 친환경농산물에 잔류농약 검출 등 인증기준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의뢰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자체와 협조, 공급계약 시 준수사항, 위생 및 안전성 등 정기·수시 점검

사. 공급비용 정산

공급업체

❍ 매달 5일까지 전월 공급실적과 함께 보조금 청구서(서식#2)를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은 매달 10일까지 공급업체에 비용을 지급

지방자치단체

❍ 공급업체의 친환경농산물 공급실적을 월말 기준으로 정산하고 월별로 공급업체에 비용 지급

아. 홍보 및 교육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되, 필요 시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조기에 선정하여 위탁 추진

- 시범사업 도입 초기 신청률 제고를 위해 중점 홍보 추진

- 임산부가 향후 적극적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의 가치 등 교육

【 기관별 역할 】

서식 제1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제공·이용동의서 포함)
임산부	이름			주소				연락처 (휴대폰)
	생년월일			임신·출산		해당되는 사항만 작성 ＊임신확인일: ＊출산예정일: ＊출산일:		e-mail
자녀	이름		[ ] 미출생	생년월일		2020년 월 일 (출생신고일 : )
농협몰 ID			※ 농협몰 ID가 없는 경우 신규가입 후 작성
꾸러미 사업 신청 내역			- 신청액: 48만원(국비 192,000원, 지방비 192,000원, 자부담 96,000원) ※ 꾸러미 종류 및 배송 시기는 공급업체와 협의 예정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해당 읍·면·동, 시·군, 도, 시·군에서 지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업체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및 사업 추진 및 보조사업 성과분석 등을 위함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전화번호, 이름, e-mail, 연령, 임신 및 출산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0. 01. ∼ 2024. 12. <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 대상자는 본 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 활용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신청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안함 2020.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 위임인(신청인)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보조금 교부 신청, 청구, 정산 등 관련 사항을 수임인(공급업체명)에 위임하며, 위 정보는 본 시범사업의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정산 자료로 활용할 것임을 확인함. 2020. . . 위임인(신청인) (인 또는 서명) ㅇㅇ시장(군수) 귀하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시군 거주자 여부: 여( ), 부( ) ※ 신청일 기준							직 성명		(인)
▪ 임신·출산확인서, 출생신고 확인 결과: 적정( ), 부적정( )

서식 제2호		보조금 청구서

보조금 청구서

(공급업체 → 시군 제출용 / 월별 청구 서식)

사업명: ’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청구금액: 금       원 (금       원)

청구금액	금 원(금 원) 국비 원 / 도비 원 / 시군비 원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 금 주

※ 구비서류: 청구서, 개인별 자부담 입금 및 세부 사업내역,

택배송장(또는 택배송장번호), 꾸러미 제작 내역 등

위와 같이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보조금을 정히 청구합니다.

2020년   월    일

보조사업자  주소:

단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이사:                (직인)

장성군수 귀하

서식 제3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급업체 선정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 명칭		법인등록번호
	이름 (대표자명)		대표자 생년월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번호		참여농가 (인증농가)	명명		재배면적 (인증면적)		ha ha
	사업장 주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작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 (휴대폰 : )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기타			주 재배품목
	친환경 농산물 유통 경력(년)	꾸러미 유통: 년 친환경농산물 유통: 년 친환경학교급식 유통: 년			친환경농산물 매출액		(2017년) 천원 (2018년) 천원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업체 선정을 신청하며 본 신청과 관련하여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공급업체 선정 및 사업관리 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또는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공급업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서식 제4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급업체 평가 기준(안)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지표
필수사항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 자체 인터넷 쇼핑몰(또는 지자체 쇼핑몰) 구축 및 보완 - 현재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사업 도입 전까지 구축 및 보완하여 주문·결제, 정산 등이 가능해야 함.
시설장비현황 (25)	작업장 (15)	❍ 친환경농산물 전용 작업장 보유(5) - 친환경농산물을 위한 전용 작업장을 보유한 경우: 5점 - 일반농산물과 함께 사용하나 혼입,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이행하는 경우: 2점 ❍ GAP 또는 HACCP 시설 지정(10) - GAP시설, HACCP 지정을 동시에 받은 경우: 10점 - GAP시설, HACCP 중 한 가지만 지정받은 경우: 5점 - GAP, HACCP 모두 지정받지 않음: 0점
	공급능력 (10)	❍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5점) -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이 100㎡ 이상인 경우 : 5점 -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 4점 -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이 20㎡이상 50㎡미만인 경우 : 3점 -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이 20㎡미만인 경우 : 2점 -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이 없는 경우 : 0점 ❍ 꾸러미 전용 작업자(5점) - 꾸러미 작업자를 5명 이상 확보 : 5점 - 꾸러미 작업자를 3명 ~ 4명 확보 : 4점 - 꾸러미 작업자를 1명 ~ 2명 확보 : 3점 - 꾸러미 작업자가 없는 경우 : 0점
사업조직 역량 (50)	참여 유통조직 (10)	❍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이 지역 내 생산·유통단체를 폭넓게 아우르고 있는가?(10) - 친환경산지조직 등에 참여한 단체가 10개 이상: 10점 - 친환경산지조직 등에 참여한 단체가 5개 이상: 6점 - 친환경산지조직 등에 참여한 단체가 5개 미만: 3점 -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이 없음: 0점
	참여농가 (15)	❍ 공급계약 등을 통해 참여하는 인증농가 수(10) - 100농가 이상: 5점 - 80농가 이상, 100농가 미만: 4점 - 60농가 이상, 80농가 미만: 3점 - 40농가 이상, 60농가 미만: 2점 - 40농가 미만: 0점 ❍ 참여하는 인증농가의 인증면적(5) - 300ha 이상: 5점 - 250ha 이상, 300ha 미만: 4점 - 200ha 이상, 250ha 미만: 3점 - 150ha 이상, 200ha 미만: 2점 - 100ha 이상, 150ha 미만: 1점 - 100ha 미만: 0점
	친환경농산물 유통 경력 (15)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유통 경험(5)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유통경력 있음 : 5점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유통경력 없음 : 0점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유통 경험(5) - 학교급식 유통경험 있음 : 5점 - 학교급식 유통경험 없음 : 0점 ❍ 친환경농산물 유통 역량(5) - 전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액 100억원 이상: 5점 - 전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4점 - 전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액 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3점 - 전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액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2점 - 전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액 30억원 미만 : 1점
	인터넷몰 운영 (10)	❍ 자체 인터넷 쇼핑몰 운영 및 관리(10) - 현재 인터넷 쇼핑몰을 정상 운영 중: 10점 - 인터넷 쇼핑몰이 있으나 정상 운영되지 않음: 5점 - 인터넷 쇼핑몰이 없음: 0점
관리실태 (25)	저온위생관리 (10)	❍ 저온물류집배송장, 냉장창고, 배송차량, 포장재 등 위생 및 신선도 관리가 충분한가?(10) - 전체 유통단계에서 저온 등을 통해 위생적 관리: 10점 - 일부 단계에서 저온 등을 통해 위생적 관리: 5점 - 해당 없음: 0점
	불만사항· 사고처리 (15)	❍ 불만사항 발생 시 항시 대응·처리 체계(5점) - 대응 매뉴얼을 관리·운영하고 있음: 5점 - 대응 매뉴얼이 없음: 0점 ❍ 식품사고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5점) - 보험 가입: 5점 - 미가입: 0점 ❍ 불만사항 등을 관리하는 전담인력 배치(5점) - 전담자 있음: 5점 - 전담자 없음: 0점
시·도 자체기준 (가점 10)		❍ 선택형 꾸러미 공급이 가능한 경우: 5점(예시) - 온라인 쇼핑몰 구축 내용으로 입증 ❍ 꾸러미 배송 체계 갖춘 경우: 5점(예시) - 공급 전 지역 자가배송 체계 구축 또는 택배업체와 배송비 단가 할인 계약에 한함. ❍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전 처리(세척, 절단 등) 가능: 5점(예시) -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한 시설(전처리, 조각과일 등 신선편이식품)을 설치한 업체
제한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 ❍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업체

서면 평가

현장 평가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지표
사업계획 적정성 (20)	계획타당성 (10)	❍ 시행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광역시·도 단위로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사업이해도 (10)	❍ 지자체의 시범사업 추진 체계 등에 대한 이해도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목적과 추진체계, 지자체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시설·장비 적정성 (40)	생산능력 (20)	❍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의 꾸러미 상품 생산 능력 - 관할지역 내 임산부의 수요를 고려할 때 충분한 물량을 제작·공급할 수 있는가? ※ 일간 적정작업능력 = 임산부(명)×배송횟수(월 2회)÷작업일(20일 )×3
	주문시스템 (20)	❍ 친환경농산물 주문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보완 여부 - 친환경농산물을 인터넷 및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인터넷몰, 결제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가? - 시범사업 참여에 필요한 경우 인터넷몰을 구축·보완할 수 있는가?
공급업체 역량 (40)	품질·위생관리 (10)	❍ 품질 및 위생 관리의 적정성 - 콜드체인 시스템, 적절한 위생 및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력추적관리 (10)	❍ 이력추적 관리의 적정성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등이 준수해야 할 이력추적관리 실태를 표본심사(10건 내외)로 확인
	불만처리 (10)	❍ 소비자 불만사항 발생 시 처리 및 대처 능력 - 클레임 처리 전담 및 담당자, 대응 매뉴얼 등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가?
	유사사업경험 (10)	❍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 경험 - 임산부·산모,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한 경험이 있는가?

※ 5단계 평가: 매우 우수(20/10), 우수(16/8), 보통(12/6), 미흡(8/4), 매우 미흡(4/2)

	【 심의위원 의견 】

소속	직위	이름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