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마늘 조직화 추진방향(안)

2020. 1.

생산자가 중심이 된 수급조절체계 구축 방안(안)

◇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고, 수급조절 권한과 책임 부여

◇ 현행 채소가격안정제 프로그램 중심 수급안정 정책체계에서 생산자조직 기반 자율조절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

□ 품목별 생산자단체 조직화 (의무자조금단체 중심)

□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를 생산자중심 수급조절 주체로 육성

ㅇ 양파‧마늘 의무자조금단체를 우선 설립(’20)하고 주요 채소류로 확대

ㅇ 영세농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0.1ha 이상) 농업경영체 우선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18) 분석 :

(양파) 11개시군 0.1ha이상 농업경영체의 재배면적(11,274ha)이 전체면적의 70%,

(마늘) 12개시군 0.1ha이상 농업경영체의 재배면적(13,720ha)이 전체면적의 69% 차지

ㅇ 현행 임의자조금단체 및 생산자 등과 협의, 의무자조금단체 설립 준비위 발족(10.24), 대의원 선발 등 거쳐 의무자조금 조성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중심으로 주산지 농가 교육·홍보, 지자체 지원

□ 자조금단체는 사전적 수급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담당하는 중앙단위 기구(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시·군단위 실행 조직체로 구성

ㅇ 초기에는 지자체 및 기존 산지조직*을 행정지원 조직으로 활용

* 통합마케팅조직(시·군 단위) 및 참여조직(읍·면), 주산지지자체(시·도) 및 지역농협(읍·면) 등

□ 재정적·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의무자조금단체 구성 촉진

ㅇ 설립초기 자조금지원 사업비 매칭비율을 70%까지 확대 지원

ㅇ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사업을 의무자조금 납부자에 대해 우선 지원함으로써 참여유인 제고

□ 생산자조직 기반 생산‧유통 자율 수급조절

□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 중심으로 사전 유통협약을 체결하여 수급불안 상황 발생시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역할 부여

* 근거 : 농수산자조금법 제21조의2(생산‧유통 자율조절)

ㅇ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생산자 자율 수급조절 및 협약 마련 및 지도․홍보, 이행

* 일정기준 이하 저품위 상품 자율폐기, 출하규격 및 시기 조절 등

ㅇ 정부는 생산‧유통 자율조절 등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 일부 지원

□ 자조금단체의 조직화 정도, 이행관리 수준에 따라 유통조절명령(농안법 제10조)을 활용하여 출하물량 조절

ㅇ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에서 과잉여부 판단* 후 농식품부에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유통조절명령 시행 가능

* (예시) 해당작기 예상 공급량이 적정 수요량 대비 10퍼센트 이상 초과한 때

□ 채소가격안정제 지속 확대

□ 기상 영향에 따른 작황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중심의 계약재배 지속 확대(’22년까지 생산량의 30%)

ㅇ 국민 식생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주산지가 전국에 확산되어 있는주요 채소류(배추·무·마늘·양파·고추 등)을 중심으로 물량 확대

□ 채소가격안정제와 생산자단체 중심 자율수급체계 연계 강화

ㅇ 의무자조금단체가 결성된 품목의 경우, 채소가격안정제 참여조건으로 의무자조금단체 가입의무 부여

참고 1		양파·마늘 조직화 현황

□ 조직화 현황

ㅇ 양파·마늘 품목은 '10년에 임의자조금단체 구성*, '11년부터 운영

* (사) 한국양파산업연합회, (사) 한국마늘산업연합회

- 양파·마늘 임의자조금단체는 농업인이 아닌, 지역농협 및 유통법인 등으로 구성되어, 농업경영체로 구성된 전국단위 조직 부재

* (양파) 농협 87, 법인 15 / 국비 1억원 지원('18～, 3년간), (마늘) 지역농협 54개, 유통법인 5개 / 국비 1억원 지원('18～, 3년간)

- 농업인 참여 부재로 자율적 수급조절, 품질향상,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은 불가능하며 소비촉진‧홍보 등 사업이 중심

‣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해서는 의무자조금 참여 농수산업자(생산량 또는 재배면적)가 전체의 50%를 초과하여야 하고,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회원정보*로 인정

* 농업경영정보 중 해당 품목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재배면적)

□ 양파·마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18년) 분석 결과

구분		양파	마늘
전국	농업경영체 수	57,012호	136,230
	전체면적	16,123ha	19,958
	전체면적의 2/3이상 시군	11개	12
전국 0.1ha이상	농업경영체 수	33,261호	50,951
	(전체농업경영체수 대비)	(58.3%)	(37.4%)
	재배면적	15,323ha	16,975
	(전체면적 대비)	(95.0%)	(85.1%)
2/3이상 시군의 0.1ha이상	농업경영체 수	22,163호	38,322
	(전체농업경영체수 대비)	(38.9%)	(28.1%)
	재배면적	11,274ha	13,720
	(전체면적 대비)	(69.9%)	(68.7%)

* 전국 재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영체 수 : (양파) 6,685호 / (마늘) 12,998호

참고 2		「농수산자조금법」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 비교

구분	의무자조금	임의자조금
정의	(법 제2조) - (의무농수산자조금) 의무거출금(농수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	(법 제2조) - (임의농수산자조금) 임의거출금(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
설치	(법 제6조) - 농식품부에 설치계획서(설치목적, 재원확보방안, 회원자격 등) 제출‧승인(자조금 단체의 대표성*, 사업역량 등 고려) * 농수산업자, 생산량, 생산액, 재배면적이 전체의 50%초과 → 총회(또는 대의원) 2/3 투표와 2/3 찬성 → 농식품부에 결과 보고 및 10일이내 공표	(법 제22조) - 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설치목적, 임의거출금 부과대상‧납부방법, 재원확보방안 등) 작성 → 해당 농수산업자 10/100 이상 서명 → 농식품부에 제출‧승인
조직	(법 제9조~제14조, 제18조) - 총회(의장1, 부의장1, 감사 2~5) ‧ 의결사항(자조금 설치‧폐지, 거출금 산정기준‧금액‧한도, 사업계획‧결산 등) - 대의원회(농수산업자 150명 초과시, 20~200명)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11～21명, 거출금 거출시점‧수납, 자조금 운용‧관리‧집행 등), 사무국	(법 제24조~제25조) - 임의자조금위원회(자조금 폐지‧금액, 계획수립‧결산 등 심의‧의결, 15명이하)
거출 한도	(법 제8조) - 해당 농수산물 평균 거래가격의 1/100이내(품목특성에 따라 장관 승인하에 산정기준‧거출한도 변경 가능)	- 규정 없음
의무	(법 제21조의2조) - 대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생산·유통 자율조절(경작 및 출하신고 등)	- 규정 없음
폐지	(법 제21조) - 농수산업자 1/10이상 서명 → 폐지요청 → 총회(또는 대의원회) 투표 → 공표 - 농수산업자 1/2이상 요청 → 자동폐기 - 생산량(액) 비중 50%이하 등 → 정부의 개선조치 명령 → 미개선 시 폐지명령	(법 제27조) - 5/100이상 서명 → 폐지요청 → 투표 - 농수산업자 1/2이상 요청 → 자동폐기
벌칙	(법 제34~제37조) - 과태료 부과 * (1천만원 이하) 자조금의 용도 위반, 수납의뢰 거부 및 수납중단, 찬반투표 미실시 폐지, 유사명칭 사용, 자조금 폐지 후 수납지속 등 * (3백만원 이하) 거출금 미납	- 규정 없음
국고지원	(사업시행지침) - 사업신청액, 전년도 집행실적, 운영실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등급별 차등지원 * 매우우수(100% 지원), 우수(90%), 보통(80%)	(사업시행지침) - 의무자조금 추진 단체(3년이내에 의무자조금 결성 전제)에 70% 지원 - '15년 이전부터 지원한 단체는 지원 제외

참고 3		의무자조금 설치 절차

순서		설치 절차
1		시도 및 시군담당자 회의 개최
		농식품부 및 시도 개최
2		통계자료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요청		법 제28조제1항, 제28조의2제1항
		임의자조금 단체(의무자조금 설치 준비위원회) →농식품부
3		교육·홍보, 회원가입 등 안내, 신청접수		법 제6조제1항, 시행규칙 제5조제2~3항
		의무자조금 설치 준비위원회 →해당 농산업자
4		자조금단체 총회 개최, 정관 개정 및 제규정 정비		법 제11조
		의무자조금 설치 준비위원회
5		의무자조금 설치계획 및 대의원회 설립계획 수립·제출		법 제6조,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준비위원회(대의원선거 30일전)→농식품부
6		의무자조금 설치계획 승인		법 제6조
		농식품부(품목담당과)
7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교육, 대의원선거 준비		시행령 제4조
		의무자조금 설치 준비위원회
8		대의원 선거 (단수후보 무투표당선 가능)		법 제12조, 농산업자가 150명 이상인 경우 대의원회 설치 가능
		자조금단체(30일전 선거 공고)
9		의무자조금 설치계획 찬반투표		법 제6조, 해당 농산업자 2/3 이상 투표, 2/3 이상 찬성시 가결
		총회 또는 대의원회(30일전 개최 공고)
10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사무국 설치 의무자조금 부과 및 거출		법 제14조, 법 제16조
		자조금단체

참고 4		생산‧유통 자율조절 관련 법률 조항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생산ㆍ유통 자율조절)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품목의 생산ㆍ유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경작 및 출하 신고

2. 품질ㆍ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

3. 수출 등 단일 유통조직 지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②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안내 문자, 마을방송, 현수막 문구(안)

□ 문자 문구(안)

1. 의무자조금 안내

농림축산식품부는 양파‧마늘 의무자조금단체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044-867-2789)

2. 동영상 시청 안내(양파)

양파 의무자조금 안내 동영상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누르면 동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양파 의무자조금단체 설치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EtMPs1hKxA8

3. 동영상 시청 안내(마늘)

마늘 의무자조금 안내 동영상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누르면 동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마늘 의무자조금단체 설치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H2r-fwmtQIY

4. 문의처 안내

자조금 통합지원센터는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평일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됩니다.
자조금 통합지원센터(044-867-2789)

□ 마을방송 문구(안)

정부에서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양파‧마늘 생산자가 스스로 생산‧유통 자율조절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양파‧마늘 의무자조금단체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무자조금단체를 설치하려면 양파‧마늘 경작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무자조금단체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는 정책사업을 우선지원 한다고 합니다.

양파‧마늘 산업의 미래를 위하여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양파와 마늘을 재배하시는 농업인께서는 읍면동사무소 산업계(또는 이장)에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현수막 문구(안)

양파‧마늘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 및 접수 방법

1. 근거 법령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2. 회원가입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상

□ 양파‧마늘 생산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재배면적 1,000㎡ 이상 경작자)

* 단, 1,000㎡미만이라도 희망자는 신청 가능

□ 양파‧마늘 취급 생산자단체(전년도 취급액 1억원이상 농협)

3. 의무자조금 설치 절차

□ 농업인 대상 설명회 개최 → 회원가입(생산자 또는 재배면적 등이 전체의 50% 이상) → 대의원 선거 → 임원 등 선출,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 → 투표결과 공표(해당 농산업자 2/3 이상 투표, 2/3 이상 찬성시 가결) → 의무자조금 설치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 의무자조금 사업 추진

4.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처: 지방자치단체(읍․면․동사무소)

□ 신청서 접수기간: 2019. 12. 16. ∼ 2020. 2. 28.

* 신청서 접수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 연장 가능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방법

ㅇ (읍·면·동) 자조금 통합지원센터에서 제작 및 배포한 회원가입 신청서(붙임 2)를 대상 경작자에게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하여 시․군 및 자조금 통합지원센터에 제출

- 접수된 회원가입 신청서의 기재 내용과 서명 여부 등을 확인 후 “○○읍·면·동(인)”란에 읍·면·동 직인 날인

- 접수된 회원가입 신청서는 우편 또는 택배를 이용하여 매월 초 자조금 통합지원센터로 송부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주소) 30034 세종시 산막길 17, 301-203

(전화) 044-867-2789, (이메일) co-op3@hanmail.net

-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내역(붙임3)을 매월 말 시‧군에 제출

ㅇ (시·군) 해당 시·군 접수내역을 취합하여 매월 초 시·도에 제출

ㅇ (시·도) 해당 시·도 접수내역을 취합하여 매월 초 농식품부*에 제출

*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박정곤 주무관(jg1396@korea.kr)

5. 협조 사항

□ 시․도는 시․군에 거주하는 회원가입 대상자 90% 이상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및 점검 추진

□ 시․군은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농업인 대상 설명회가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장소 섭외 및 참석자 확보

붙임 1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안내자료

붙임 2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기관 일련번호	(인)

양파․마늘․무․배추․고추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농장명 (법인명)		성명 (대표)			생년월일 (설립일)		. . .
주 소				휴대전화		- -
품목명	농장 소재지(필지별로 기재)							재배면적(㎡)
	`20년산 재배면적(㎡) 양파 :
	마늘 :
상기 본인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목별 의무자조금 설치에 동의하며,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에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안내 및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의무자조금 설치와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수집하려는 정보의 항목) 이 신청서의 기재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자조금단체 등록 말소 시까지 4.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각종 자조금사업과 정책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자조금단체가 승인한 위탁업무 수행조직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의무자조금 설치 및 운영 3. (제공하는 정보의 항목) 이 신청서의 기재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자조금단체가 승인한 기간까지 5.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각종 자조금사업과 정책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양파산업연합회, ㈔한국마늘산업연합회, ㈔한국무배추생산자연합회,
㈔한국고추산업연합회 귀하

붙임 3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내역(엑셀양식)

양파․마늘․무․배추․고추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내역

일련 번호	시도	시군	읍면동	농장명 (법인명)	성명 (대표)	재배면적(㎡)								20년산 재배면적(㎡)
						양파	마늘		무		배추		고추	양파	마늘
합계

1. 의무자조금제도란?

1. 추진배경 및 목적

가격하락 및 채산성 악화

ㅇ 정부, 지자체, 농협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9년 양파와 마늘 가격 크게 하락 → 농가와 농협, 저장 및 유통업자 등의 채산성 악화, 전체 양파․마늘산업 위기직면

ㅇ 내년도 이후에도 계속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근본적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ㅇ 따라서, 제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양파·마늘 의무자조금을 설치하고 농업인을 중심으로 소비확대, 수급조절, 거래교섭력 제고사업을 추진해야 함

< 표 > 양파 및 마늘 도매가격 동향(원/kg)

양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깐마늘 도매가격 동향(상품)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 2019년 10월호

시장개방

ㅇ WTO와 FTA 협정 등으로 인해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할 수 없음

의무자조금사업 목적

ㅇ 해당 품목에 대한 소비확대와 공급관리, 거래교섭력 제고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채산성과 생산성,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소득안전망 구축

ㅇ 외국산 농산물수입에 대응하여 국산 농산물의 소비확대 및 시장경쟁력 확보

ㅇ 농산물 생산․유통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인 권한과 책임 확보, 농업인의 권익 보호

ㅇ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 조절, 선제적으로 농산물 가격의 폭락과 폭등 방지

2. 의무자조금 제도의 필요성

소비 및 수요 확대

ㅇ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경기침체 등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소비량과 수요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식문화와 식습관 등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함

ㅇ 단기적으로는 해당 농산물 출하 시기에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 홍보와 대형유통업체 매장 등에서 판촉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해야 함

ㅇ 중장기적으로는 외식, 급식, 신선편이, 수출시장 등에 적합한 메뉴와 상품을 개발하고 유통업체와 외식업체 바이어, 유명 요리사, 어린이 등 목표계층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소비와 수요를 확대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함

ㅇ 특히, 농산물의 효능과 효과, 영양적 가치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선편이, 가공식품, 의약품 원료 등으로 상품군을 확대해야 함

공급관리(생산유통 자율조절)

ㅇ 의무자조금단체는 법에 따라 자율적인 수급조절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ㅇ 수급조절사업을 통해 회원 농업인 등의 생산량과 출하량, 생산 및 출하시기 등을 조절하면, 적정선에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고 농산물 생산과 가격하락, 소비촉진, 산지폐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음

거래교섭력 확보

ㅇ 우리나라의 농산물은 일반적으로 생산자→생산자단체(또는 중간상인)→도매시장→소매점(대형마트, 슈퍼, 백화점 등) 등으로 출하하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음

ㅇ 유통단계가 많아질수록 비용 증가, 소비자가격 중 농가수취가격 비중은 축소됨

ㅇ 의무자조금단체가 농업인 등의 원부자재 구입창구와 농산물 출하창구를 단일화하고 단일 유통조직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면, 거래교섭력을 높일 수 있음

ㅇ 이를 통해 원부자재 구매비용을 절감하고 농가 수취가격을 높이면서 대량수요처 등에서 요구하는 대규모 물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음

3. 의무자조금 제도 안내

관련 용어의 개념

ㅇ 자조금 : 자조(自助)는 자기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애쓴다는 뜻으로 해당 농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 스스로 해당 농산업의 발전을 위해 모으는 제도적 기금

ㅇ 자조금단체 : 해당 농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

ㅇ 의무자조금단체 :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법정 단체로 총회(또는 대의원회)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된 단체

ㅇ 의무거출금 : 해당 농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 생산 또는 출하 규모 등에 따라 의무자조금단체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

ㅇ 의무자조금 : 해당 농산업자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의무거출금과 관련업자의 지원금 등을 포함하는 자체조성액과 이에 매칭하여 지원하는 정부보조금으로 구성, 해당 농산업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의무자조금단체의 사업비

ㅇ 양파‧마늘 의무자조금단체 가입 대상 : 해당 품목의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인 등

ㅇ 대의원 : 선출구역별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농업인 등

ㅇ 대의원회 : 의무자조금단체의 총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구로서 의무자조금 설치 및 폐지,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과 금액 및 한도 등을 협의하고 결정함

ㅇ 의무자조금관리위원 : 대의원 중 과반수를 선출하고 이 외는 농식품부장관이 지명

ㅇ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 의무거출금의 수납, 운용, 집행 등을 담당하는 법정 기구

ㅇ 사무국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보조 등 사업 운영조직

의무자조금 거출 기준 및 한도 예시

ㅇ 농업인 등에 대한 의무거출금의 한도는 농수산자조금법에 해당 농수산물의 평균가격 100분의 1 이내에서 결정, 단,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으면 변경 가능

ㅇ 의무자조금 거출기준 및 한도는 의무자조금단체의 대의원회(지역단위로 선출되는 대의원들로 구성)에서 해당 농산업의 특성에 따라 결정

* 재배면적 기준 ㎡당 인삼은 24원, 친환경 3~5원, 사과 6원, 파프리카 302.5원 거출

* 출하액을 기준으로 백합은 4%, 참다래 0.9%, 감귤 0.25%, 참외 0.12% 거출

* 배는 봉지당 2원, 두채(콩나물)는 콩나물 콩 사용량 kg당 7원씩 거출

의무자조금단체 설립조건 및 과정

ㅇ 자조금단체에 가입한 농업인 수가 가입대상 전체의 과반수이거나, 재배면적 등 생산 규모가 전국의 50%를 초과하면, 정부 승인 후 의무자조금 설치 가능

ㅇ 그리고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의무자조금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

ㅇ (1단계) 소규모 임시단체 구성 및 임시협의체 운영 : 1) 농협 등 주요 유통조직을 중심으로 의무자조금 설치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사단법인 구성․운영, 재원마련, 2) 자조금 설치준비위원회, 주산지 협의체(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자 포함), 전국단위 농업인조직 협의체 등 구성, 실무절차 추진방안 협의 및 진행

ㅇ (2단계) 대의원 선거 : 임의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확보하여 1) 회원가입 등 안내, 2) 회원가입 등 동의서 확보, 3) 회원 수나 생산 규모가 전국의 50%를 초과하면,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대의원회 설립계획서 제출 및 승인,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의원 선거 시행

ㅇ (3단계) 의무자조금단체 구성 : 1) 대의원회 개최, 임원과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출, 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찬반투표 시행,
의무거출금 거출 기준․한도 결정, 2)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사무국 설치, 의무거출금 부과 및 거출, 3) 수급조절, 경쟁력 제고 등 의무자조금사업 본격 추진

< 표 > 의무자조금단체 설립단계(안)

의무자조금단체의 기능 및 역할(농수산자조금법 제4조 자조금의 용도)

ㅇ (소비촉진 홍보) 국산 농산물의 수요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TV 광고,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협찬, 라디오, 신문, 판촉행사, 캠페인, 이벤트, 기부․자선사업 등

ㅇ (수급 안정) 가격안정을 위한 생산 및 출하의 규모, 시기 등을 조정하고 품질을 규제하는 사업, 경작 및 출하신고, 시장출하규격 설정, 가공용 수매, 휴경 등

ㅇ (유통구조 개선)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거래교섭력과 수취가를 높이기 위한 법에 따른 단일 유통조직 지정, 대량수요처와 출하약정 체결, 정가수의매매 등

ㅇ (교육 및 정보제공) 1) 농업인 대상 농산물 품질, 생산성, 안전성, 거출율 등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2) 소비자 대상 식문화 조성, 소비유도 등을 위한 사업으로 구분

ㅇ (수출 활성화)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조사, 연구개발, 소비촉진사업 등

ㅇ (조사연구)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연구

4. 주요 국내외 사례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ㅇ 소비 홍보와 판로확대 사업 외에 정책기획단을 구성하여 정책과 제도를 개선함

ㅇ 정부와 함께 친환경 농업직불금의 단가(ha당)를 인상시키고 유기 지속 직불금의 지급기한 폐지, 정부인증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마련함

파프리카의무자조금

ㅇ 국내와 일본에 TV 광고를 송출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조사를 추진함

ㅇ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사업 추진, 출하억제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보전함

인삼의무자조금

ㅇ 우리나라 인삼을 해외에 홍보하고자 34개국, 228개 대학도서관에 고려인삼 홍보 책자를 한글, 중문 영문판으로 제작하여 배포함

ㅇ 인삼 홍보 및 소비확대를 위해 TV광고 방영 및 축제, 요리 공모전 추진

한돈의무자조금

ㅇ TV․라디오 광고, 판촉행사 등 소비 홍보 위주로 200억 원 규모의 사업 추진

ㅇ 2016년 자조금사업을 통해 농가거출금 1원당 43.2원의 추가수익이 발생했다고 함

한우의무자조금

ㅇ TV․라디오 광고, 판촉행사 등 소비 홍보 위주로 250억 원 규모의 사업 추진

ㅇ 농가거출금 1원당 농가 수입이 1개월에 21.8원, 4개월에 113.8원이 증가했고 자조금 조성액이 10억 원 증가할 경우 가구당 한우 구매액이 5,985원이나 증가함

뉴질랜드 키위

ㅇ 키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제스프리가 전 세계 21개국에 지사를 두고 마케팅, 59개국에 키위 수출, 우리나라에 1,000억원 내외의 키위를 판매함

ㅇ 2018년에 제스프리 키위 소비확대를 위해 홍보비를 1,200억원이나 집행했고 고품질의 키위를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 연구개발비는 330억원 규모로 투자되었음

ㅇ 2018년 키위 출하단가는 kg 당 4.1NZ$(3,100원)로 2005년에 비해 95.2%나 증가했으며, ha 당 농가소득은 96,033NZ$(74백만원)로 2005년에 비해 234.8%나 늘어남

미국 캘리포니아 복숭아

ㅇ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복숭아를 세계적인 식품제조․유통회사인 Dole과 Del Monte, WAWONA, SENECA 등에 출하하여 복숭아 농가의 판매 애로 해소

ㅇ 2016년 복숭아 출하단가는 톤당 616$(678천원)로 2002년에 비해 112.4%나 증가

2. 의무자조금 제도 Q&A

Q. 의무자조금단체는 무엇인가요?

A. 농수산자조금법에 의해 설립되고 생산, 가공, 유통, 수출, 연구개발 등 해당 품목의 당면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의무자조금단체는 해당 품목을 경작하는 농업인이 모두 참여하는 단체로서 외국산 농산물 수입에 대응하고 국산 농산물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및 육성하고 있습니다.
의무자조금단체는 해당 품목을 경작하는 농업인들을 대신해 해당 품목의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소비홍보사업을 추진하며, 해당 품목의 판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당 품목의 유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사업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Q. 의무자조금단체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A. 의무자조금단체는 정부의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의무자조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품목을 경작하는 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단체이지만 정부가 단체의 운영을 관리 및 감독하며, 매년 평가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Q.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품목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은 앞으로 의무자조금단체에 가입하고 참여하는 농업인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농업경영체등록을 아니 한 농가도 정부가 지원했으나,
현재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만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의무자조금단체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도 정책사업이 우선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의무자조금사업을 통해 소비홍보사업이 추진되면 해당 품목에 대한 수요 확대로 가격이 상승하여 이전보다 농가소득이 증가할 수 있고 해당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품목을 생산하는 땅의 가격도 오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급안정 사업을 통해 전국의 시장에 적정물량이 출하되면 해당 품목의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고, 단일 유통조직 지정을 통해 해당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의 판로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앞으로 의무자조금단체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지금은 의무자조금단체 설립을 준비하는 단계로 아직 단체가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운영계획은 없습니다. 이후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선출되면 해당 대의원들이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운영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Q. 가입비나 회비가 있나요?

A. 별도의 가입비는 없습니다. 의무자조금단체가 설립되면 선생님의 생산 및 출하규모에 따라 연회비와 같은 형태로 의무거출금을 매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의무거출금 거출기준은 해당 품목의 특성에 따라서 재배면적, 출하량, 출하액, 농자재구입액 등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의무거출금 거출기준 및 한도는 해당 품목을 경작하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에 의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Q. 꼭 가입해야 하나요?

A. 가입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회원가입 신청서는 의무자조금단체 설립에 찬성하시는 분들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서 회원으로 가입하신 농업인 등이 전국의 과반수이면 전국에 해당 품목을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이 의무자조금 회원으로서 의무가 생깁니다. 해당 품목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 및 보조를 받으셔야 한다면 꼭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Q. 나중에 가입해도 되나요?

A. 가입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이나 재배면적이 전국의 과반수가 되면,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품목을 경작하는 전국의 모든 농업인은 의무가입회원이 됩니다.

Q.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동의서 제출은 개인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현재, 정부의 일부 지원사업은 의무자조금단체에 가입한 농업인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무자조금단체가 설립되고 각종 보조사업의 우선 지원을 받으려면, 의무자조금단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Q. 제 개인정보는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하셨나요?

A.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서 의무자조금단체 설립을 준비하는 단체는 정부로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농업경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자조금 통합지원센터이며, 정부와 품목 단체를 대신해 의무자조금과 회원가입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자조금 통합지원센터는 뭐 하는 곳인가요?

A.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기관으로 의무자조금 설치와 의무자조금단체 운영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정부와 품목별 자조금단체를 대신하여 의무자조금단체 설립과 의무자조금 거출,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양파‧마늘 주산지 읍면동 현황(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분석결과)

구분	시군구 (29)	읍면동 (125)	양파(76)				마늘(77)
			재배면적 (ha)	재배면적 비중	경영체 수	경영체 수 비중	재배면적 (ha)	재배면적 비중	경영체 수	경영체 수 비중
합계			15,064	100.0%	33,989	100.0%	17,440	100.0%	53,658	100.0%
재배면적 2/3			10,040	66.6%	19,246	56.6%	11,630	66.7%	29,729	55.4%
경남(33)	남해(5)	고현면					120	0.7%	467	0.9%
		남면					114	0.7%	428	0.8%
		남해읍					69	0.4%	323	0.6%
		설천면					103	0.6%	390	0.7%
		이동면					83	0.5%	344	0.6%
	산청(1)	생초면	71	0.5%	166	0.5%
	의령(1)	유곡면	54	0.4%	117	0.3%
	창녕(10)	계성면	67	0.4%	154	0.5%	65	0.4%	183	0.3%
		고암면					121	0.7%	247	0.5%
		남지읍	77	0.5%	170	0.5%	76	0.4%	214	0.4%
		대지면					293	1.7%	396	0.7%
		대합면					294	1.7%	610	1.1%
		도천면					87	0.5%	185	0.3%
		유어면	162	1.1%	282	0.8%	240	1.4%	377	0.7%
		이방면	58	0.4%	145	0.4%	286	1.6%	488	0.9%
		장마면	118	0.8%	230	0.7%	100	0.6%	227	0.4%
		창녕읍	92	0.6%	279	0.8%	253	1.5%	604	1.1%
	함양(7)	병곡면	52	0.3%	73	0.2%
		수동면	126	0.8%	161	0.5%
		안의면	87	0.6%	147	0.4%
		유림면	136	0.9%	156	0.5%
		지곡면	112	0.7%	120	0.4%
		함양읍	238	1.6%	310	0.9%
		휴천면	42	0.3%	54	0.2%
	합천(9)	덕곡면	82	0.5%	123	0.4%	108	0.6%	188	0.4%
		삼가면	53	0.3%	129	0.4%
		쌍책면	60	0.4%	135	0.4%	76	0.4%	182	0.3%
		야로면	107	0.7%	236	0.7%
		용주면	54	0.4%	80	0.2%
		율곡면	97	0.6%	179	0.5%	86	0.5%	191	0.4%
		적중면	94	0.6%	137	0.4%
		청덕면	125	0.8%	211	0.6%	120	0.7%	257	0.5%
		초계면	128	0.8%	196	0.6%	79	0.5%	195	0.4%
경북(22)	고령(4)	개진면					69	0.4%	151	0.3%
		대가야읍	44	0.3%	115	0.3%
		쌍림면					72	0.4%	209	0.4%
		우곡면	79	0.5%	127	0.4%	134	0.8%	250	0.5%
	군위(2)	우보면					64	0.4%	147	0.3%
		의흥면					89	0.5%	215	0.4%
	김천(4)	구성면	125	0.8%	205	0.6%
		대덕면	79	0.5%	178	0.5%
		조마면	52	0.3%	123	0.4%
		지례면	49	0.3%	109	0.3%
	영천(3)	신녕면					469	2.7%	804	1.5%
		청통면					130	0.7%	325	0.6%
		화산면					264	1.5%	515	1.0%
	예천(1)	풍양면	52	0.3%	121	0.4%	100	0.6%	249	0.5%
	의성(8)	가음면					133	0.8%	235	0.4%
		금성면					272	1.6%	462	0.9%
		단촌면					148	0.9%	279	0.5%
		봉양면					90	0.5%	193	0.4%
		사곡면					195	1.1%	342	0.6%
		신평면					64	0.4%	158	0.3%
		안평면					146	0.8%	329	0.6%
		의성읍					204	1.2%	414	0.8%
대구(2)	달성(2)	구지면					135	0.8%	396	0.7%
		현풍읍	44	0.3%	121	0.4%
전남(48)	고흥(9)	과역면					185	1.1%	633	1.2%
		금산면	360	2.4%	919	2.7%	58	0.3%	406	0.8%
		대서면					74	0.4%	304	0.6%
		도덕면					221	1.3%	757	1.4%
		도양읍					72	0.4%	354	0.7%
		동강면					64	0.4%	308	0.6%
		두원면					84	0.5%	432	0.8%
		점암면					205	1.2%	594	1.1%
		포두면					175	1.0%	625	1.2%
		풍양면					190	1.1%	656	1.2%
	나주(1)	문평면	67	0.4%	127	0.4%
	무안(9)	망운면	216	1.4%	361	1.1%
		몽탄면	111	0.7%	336	1.0%
		무안읍	325	2.2%	622	1.8%
		삼향읍	60	0.4%	221	0.7%
		운남면	600	4.0%	688	2.0%
		일로읍	82	0.5%	283	0.8%	64	0.4%	194	0.4%
		청계면	247	1.6%	520	1.5%
		해제면	852	5.7%	1,101	3.2%	66	0.4%	396	0.7%
		현경면	721	4.8%	976	2.9%	125	0.7%	503	0.9%
	신안(10)	안좌면	175	1.2%	355	1.0%	243	1.4%	589	1.1%
		암태면	73	0.5%	223	0.7%	73	0.4%	289	0.5%
		압해읍	143	1.0%	416	1.2%	72	0.4%	364	0.7%
		임자면	71	0.5%	237	0.7%
		자은면	134	0.9%	287	0.8%	116	0.7%	305	0.6%
		장산면	118	0.8%	251	0.7%
		증도면	70	0.5%	231	0.7%
		지도읍	395	2.6%	778	2.3%	68	0.4%	385	0.7%
		팔금면					61	0.4%	191	0.4%
		하의면	46	0.3%	171	0.5%
	영광(1)	영광읍	49	0.3%	113	0.3%
	장흥(2)	관산읍	46	0.3%	105	0.3%
		대덕읍	133	0.9%	250	0.7%
	함평(5)	나산면	61	0.4%	141	0.4%
		대동면	86	0.6%	196	0.6%
		손불면	268	1.8%	542	1.6%
		엄다면	63	0.4%	179	0.5%
		함평읍	176	1.2%	401	1.2%
	해남(10)	문내면	127	0.8%	269	0.8%
		북일면					151	0.9%	422	0.8%
		북평면					220	1.3%	459	0.9%
		삼산면					73	0.4%	233	0.4%
		산이면	82	0.5%	181	0.5%
		송지면					280	1.6%	845	1.6%
		해남읍					63	0.4%	294	0.5%
		현산면					135	0.8%	402	0.7%
		화원면	132	0.9%	309	0.9%
		황산면	77	0.5%	186	0.5%	74	0.4%	298	0.6%
전북(6)	고창(2)	공음면	45	0.3%	59	0.2%
		대산면	95	0.6%	139	0.4%
	부안(1)	변산면	61	0.4%	178	0.5%
	완주(2)	고산면	62	0.4%	187	0.6%
		화산면	111	0.7%	293	0.9%
	익산(1)	여산면	61	0.4%	107	0.3%
제주(7)	서귀포 (2)	대정읍	126	0.8%	193	0.6%	1,141	6.5%	1,523	2.8%
		안덕면					132	0.8%	304	0.6%
	제주(5)	구좌읍	92	0.6%	244	0.7%	165	0.9%	502	0.9%
		애월읍	50	0.3%	112	0.3%
		조천읍					59	0.3%	199	0.4%
		한경면	231	1.5%	351	1.0%	336	1.9%	692	1.3%
		한림읍	78	0.5%	157	0.5%	73	0.4%	237	0.4%
충남(7)	서산(3)	부석면					269	1.5%	687	1.3%
		인지면					130	0.7%	405	0.8%
		팔봉면	44	0.3%	162	0.5%	130	0.7%	396	0.7%
	태안(4)	근흥면					121	0.7%	379	0.7%
		소원면					105	0.6%	352	0.7%
		이원면					76	0.4%	248	0.5%
		태안읍					131	0.7%	398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