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취지 안내

❏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란?

❍ 건축허가로 인해 인근 주민에 환경, 교통, 소음 등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공장, 폐기물처리시설, 폐차장, 축사, 대형 창고 등에 대하여 건축허가 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 방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우리군만의 특수 시책임(건축법에 따른 의무 사항이 아님)

※ 사전예고제 및 주민 동의서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며,

건축법에서는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운영상 문제점

❍ 일부 주민들은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가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것으로 알고

특별한 개선 대책 없이 무조건적인 건축 반대를 하고 있음

‣ 건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장성군 계획위원회(민간인으로 구성)에서 허가,

보완, 불허가 여부를 결정함

❍ 주민 반대를 이유로 건축불허가한 최근 건축허가 사례를 보면 행정 심판,

행정소송으로 전체 패소하여 건축허가 해줌

‣ 삼계면 폐타이어 야적장, 서삼면 돈사, 황룡면 돈사 등

‣ 패소이유 : 대법원 판례상 건축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항(주민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건축 불허가를 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음

※ 행정 소송은 광주 고등검찰청 지휘를 받음으로 건축허가에 대한 항소는

예산낭비, 승소 불가 등의 사유로 항소 조차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조건없는 반대보다 건축시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방지, 관리대책 수립

요청시 건축법에 없더라도 허가 조건으로 이행이 가능하지만, 불허가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건축허가시에는 손해배상 등이 따르기

때문에 법에 정한 사항외에 조건부여 불가(주민과 건축주 양측의 손실 발생)

❏ 주민 홍보 및 개선 요청사항

1.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주민 회의시 상황을 정확히 전파(기록관리 등)

2. 허가, 불허가 여부는 주민 의견을 참조하여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장성군

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사실 고지(주민 반대시 불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찬성시도 꼭 허가되는 것은 아님)

3. 불허가가 되더라도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건축허가가

될수 있으며 행정심판, 소송에 따른 건축허가는 거부 불가능함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