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호

2015. 10. 27.(화)

면사무소 회의실

이장회의서류

(10월 2차)

남   면

목     차

【총무담당】

1. 2015년도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3

2. 동향파악 협조	3

3. 2015년도 지방세 체납액 납부 안내	4

【주민복지담당】

1. 긴급복지지원 집중 발굴기간 운영 안내	5

2.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대상자 안내	6

3. 효도권 사용방법 안내 및 조기사용 독려	7

【산업담당】

1. 201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안내	8

2. 에너지 바우처 신청 홍보	9

3. 2016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홍보	10

4. 환절기 가축방역대책 홍보	10

【민원담당】

1. 2015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11

【마을방송안】	14

총무담당(3건)

2015년도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15. 10. 14. ~ 2015. 10. 30.

❍ 접수장소 : 전남인재육성재단, 면사무소

❍ 지원대상 : 2015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

❍ 지원규모 : 일반상환자금 대출자 정부대출금리 2.7% 전액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전남인재육성재단 누리집)

-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8층 전남인재육성재단

- 전화 : 061-286-3424~5                    - 팩스 : 061-286-4758

❍ 신청서류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붙임 1)

-  주민등록등본(학생) 1부-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  출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타시도 소재 대학교 재학생인 경우)

【담당자 총무계 하다연 ☎390-6872】

2. 동향파악 협조

❍ 내    용 :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 경 사 : 결혼, 승진, 합격

- 애 사 : 사망, 사고(교통사고, 낙상, 농기계사고 등), 입원

- 행 사 : 마을 야유회, 마을회의, 칠순잔치 등

- 기 타 : 미담수범사례(방송출연, 기부, 희사, 어려운 이웃돕기 등)   ❍ 협조사항 : 총무계 또는 마을담당직원에게 통보

【담당자 총무계 하다연 ☎390-6872】

3. 2015년도 지방세 체납액 납부 안내

□ 기    간 : 연   중

□ 내    용

- 각종 보조금, 보상금, 인허가, 수상자 결정 등 수혜적 행정처분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있으면 행정처분 보류, 증명발급 보류

-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사업, 인허가 접수단계에서 배제

□ 납부방법

-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현금입출금기로 납부 가능

(현금입출금기로 방문은행 외 카드 납부 시 수수료 900원 부과)

-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에서 신용카드 납부

- 면사무소 방문 신용카드 납부 가능

□ 협조사항 : 마을 담당 직원 마을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시 협조

【담당자 총무계 김광인 ☎390-6874】

주민복지담당(3건)

1. 긴급복지지원 집중 발굴기간 운영 안내

❍ 집중발굴기간 : 2015. 10월 ~ 12월(동절기)

❍ 발굴대상 :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

- 하반기 기초수급자 탈락가구, 3개월이상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3개월이상 전기․수도요금 체납가구 등

- 주소득자 사망, 가출, 실직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화재,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경우

- 가정폭력, 방임, 학대를 당한 경우 등

❍ 발굴방법 : 복지이(동)장 및 민관협의체(행복디딤돌)을 통한 발굴

❍ 소득․재산 기준

- 소    득 : 최저생계비 185%이하

※ 4인기준 3,086천원/‘16. 1. 1부터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    산 : 7,250만원이하

- 금    융 : 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 계 비 : 4인기준 1,105,600원/월

- 의 료 비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 주거지원 : 임시거소 등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수업료, 학용품비

- 기    타 : 연료비(동절기),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협조사항 : 위기가구나 소외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협조

【담당자 주민복지계 오미숙 ☎390-6878】

2 .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대상자 안내

❍ 기    간 : 연   중

❍ 연    령 : 만 65세 이상

❍ 신청장소 : 면사무소, 보건소 등

❍ 대    상 :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층 노인( 소득하위 40%)

※ 소    득 : 전국가구 평균 소득 40% 이하인 자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40%)	615	1,240	1,769	1,990	2,106	2,223	2,339	2,455	2,572	2,688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이 다음의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직장가입자	20,395 (21,731)	37,902 (40,385)	54,261 (57,815)	60,700 (64,676)	64,080 (68,277)	68,276 (72,748)	71,216 (75,881)	75,222 (80,149)	78,716 (83,872)	82,036 (87,409)
지역가입자	2,900 (3,090)	16,013 (17,062)	35,239 (37,547)	46,124 (49,145)	52,026 (55,434)	58,698 (62,543)	63,732 (67,906)	70,103 (74,695)	76,143 (81,130)	81,006 (86,312)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질    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환자

❍ 수술비지원 : 검사비, 진료비,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등

- 법정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되,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단,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50만원까지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면사무소 비치)

- 진단서(진료의뢰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최근1개월 이내 발급서류)

-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담당자 주민복지계 안정화☎390-6876】

3. 효도권 사용방법 안내 및 조기사용 독려

❍ 효도권 지급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어르신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지급

❍ 지급매수 : 분기별 9매 (매월 4,000원권 3매)

❍ 사용기한 : 2015. 12. 20일한(이후는 사용불가)

❍ 사용방법 : 이용료 초과 시 본인부담

❍ 부정사용 금지 및 제재

- 현금 및 물품 교환금지(목욕용품 및 우유, 두유, 요구르트 등)

- 타인양도, 양수, 매매금지(도우미, 요양보호사 등 양도금지)

- 효도권 깡(저가매입)금지(액면가 이하 현금교환 불가)

- 부정사용시 효도권 회수 및 효도권 지급제외, 협약업소 협약취소 등

❍ 협조사항 : 효도권 부정사용(양도, 양수 등)금지 적극 홍보

【담당자 주민복지계 안정화 ☎390-6877】

산업담당(4건)

201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안내

❍ 기    간 : 2015. 09. 23. ~ 12. 31까지(100일간)

※ 산물벼 09. 23. ~ 11. 14,  포대벼 10. 21. ~ 12. 31.

❍ 매입물량 : 25,004포대(40㎏)

- 산물벼 : 3,688포대

- 건조벼(톤백) : 21,316포대창고

❍ 장    소

- 산물벼 : 진원RPC

- 건조벼 : 남면 양곡보관창고

❍ 매입품종 : 2개 품종(황금누리, 새누리)

❍ 매입가격 및 우선지급금

- 매입가격 : ‘16년 1월중 최종결정 후 정산

- 우선지급금

(단위 : 원/조곡, 40㎏)

	특등품	1등품	2등품	3등품
건조벼	53,710	52,000	49,690	44,230
산물벼	52,861	51,151	48,841	43,381

❍ 건조 벼 품위규격 : 수분 함량 13% ~ 15%

【담당자 산업계  김미란 ☎390-6881】

2. 에너지 바우처 신청 홍보

❍ 신청기간 : 2015. 11. 2.~ 2016. 1. 29.

❍ 사용기간 : 2015. 12. 1.~ 2016. 3. 31.(4개월)

❍ 내    용 : 전기 ․ 가스단절, 연료비 부족으로 동절기 난방을 못하는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금액을 보조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겨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1인이상 가구원을 포함한 가구

- 주민등록기준 1950.12.31.이전 출생자(만64세이상)

- 주민등록기준 2010.01.01.이후 출생자(만6세미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 지원제외대상

- 보장시설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가구)

- 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지원금액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지 원 등 급】

구 분	1등급(1인 가구)	2등급(2인 가구)	3등급(3인 이상 가구)
지원금액(원)	81,000	102,000	114,000

【담당자 산업계  고은미 ☎390-6884】

3. 2016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홍보

❍ 신청기간 : 2015. 10. 20. ~ 11. 30.(40일)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 지원대상(비료 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국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신청방법 : 방문, 대리(이장), 팩스, 우편 등

※ 공급희망조합이 타 시도소재 조합일 경우 조합원가입 확인서 제출

❍ 지원단가

구 분	2016년 지원액(포)
	특등	1등급	2등급
유기질 비료	2,000원
부산물 비료	1,700원	1,600원	1,400원

【담당자 산업계  고은미 ☎390-6884】

【담당자 산업계  장혜진 ☎390-6882】

4. 환절기 가축방역대책 홍보

❍ 환절기에 접어 들면서 환경 변화에 스트레스로 인한 가축의 대사

불균형 및 면역력 저하로 호흡기 질병, 설사 등 가축질병 발생 우려로       가축방역대책 홍보

- 쾌적한 축사관리 : 환기유지 및 야간 보온 등 축사 적정 온습도 유지

- 사료 관리 : 양질의 사료공급 및 비타민, 광물질 등 첨가제 적정 공급

- 예방접종 철저

- 가축전염병 의식가축 발견 즉시 신고토록 지도

【담당자 산업계  김미란 ☎390-6881】

민원담당(1건)

1. 2015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5. 11. 2. ~ 2015. 12. 18

❍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5.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 협조사항

- 사실조사에 대한 주민협조 당부 ※안내자료 별첨

- 무단 전출자 등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자진 이전토록 유도

【담당자 민원계 송정희 ☎390-6887】

2015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안내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47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금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중점 추진사항은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조사

-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조사

-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입니다.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도장 없어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받으세요

▶ 인감도장, 이제는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으로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신고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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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여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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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을 방 송(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O리 이장 OOO입니다.

이장회의 서류 중 알려드려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있으신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사업 인허가 접수 단계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효도권 사용기간이 12월 20일까지이며 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하오니 기한 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기질 비료 신청을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받으니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각종 사업 및 자세한 내용은 마을회관에 비치한 이장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