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호

2015. 6. 18.(목)

면사무소 1층 회의실

이장회의서류

(6월 2차)

남   면

목     차

【총무담당】

1.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3

2. 옐로우 시티 장성 건강걷기 대회 개최 안내	3

3. 2015. 자동차세 1기분 과세 및 납부 안내	4

4. 불법행위 금지 안내	4

【주민복지담당】

1.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및 개편주거급여 안내	5

2. 2015년도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5

3. 미신고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연장 안내	5

4.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예방수칙 홍보	6

5.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 안내	6

6. 효도권 지원사업 안내	6

【산업담당】

1. 축산관련 등록차량(GPS 단말기)합동단속계획 안내	13

2. 야생진드기 매개질병 예방수칙 안내	13

3. 2015년 FTA 피해보전직불제사업 신청 홍보	14

4. 2015년 쌀·밭 조건불리 직불제 신청기간 연장 알림	14

5. 2015년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추진 안내	15

【민원담당】

1.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제도 시행	18

2. 금융기관을 사칭한 도로명주소 변경 보이스피싱 주의	18

【마을방송안】	19

총무담당(4건)

1.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 기    간 : 2015. 6. 19.(금)까지

❍ 가입대상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보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지원규모 : 총 보험료의 55 ~ 86% 정부지원

- 일반 55 ~ 62%, 차상위계층 7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6%

❍ 보험기간 : 1년

❍ 보상내용 : 전파, 반파, 소파, 침수, 온실 비닐파손

❍ 판매보험사  :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가입절차(단체가입) : 보험가입안내(군청 안전건설과 또는 면사무소 문의) → 가입동의서 작성 → 계약체결 → 보험증권 및 약관 전달

【담당자 총무계 하다연 ☎390-6872】

2. 옐로우 시티 장성 건강걷기 대회 개최 안내

❍ 일    시 : 2015. 7. 4.(토), 1일간

- 개막행사 : 2015. 7. 4.(토) 10:00 /모암 행사장 주무대

❍ 장    소 : 장성 축령산 일원(서삼면 모암리)

❍ 주최/주관: 장성군 체육사랑 추진위원회

❍ 후    원 : 장성군, 장성군 체육회, 코오롱 스포츠

❍ 참 가 비 : 1천원

❍ 내    용 : 건강걷기 코스(7km)

❍ 협조사항 : 각 마을당 3명씩  6. 19(금)까지 명단 제출

【담당자 총무계 하다연 ☎390-6872】

총무담당(4건)

3. 2015. 자동차세 1기분 과세 및 납부 안내

❍ 납부기간 :  6. 16. ~ 6. 30.(15일간)

❍ 과세기준 : ‘15. 6. 1. 현재 등록원부 상 소유자

❍ 과세대상 : 자동차,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이륜차(125cc초과)

❍ 협조사항 : 마을 앰프방송을 통한 납부 독려

【담당자 총무계 김광인 ☎390-6874】

4. 불법행위 금지 안내

❍ 단속대상

- 무허가 건축행위

·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는 행위

· 건축물 내부를 불법으로 층수를 개조하여 증축 사용하는 행위

- 무단 용도변경 행위

·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 사용하는 행위 등

-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

· 성토, 절토, 야적장의 조성, 무단으로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무단 물건적치 행위 :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 위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사안에 따라 계고장 발부 후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시 고발조치

- 위법행위자의 위반상태, 위반동기, 위반횟수 등을 감안하여 1차 계고기간 만료 후 10일의 범위 안에서 2차 계고를 할 수 있고 기간 내 미 조치 시 위반행위자 고발  【담당자 총무계 조광희 ☎390-6871

주민복지담당(6건)

1.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및 개편주거급여 안내

❍ 집중신청기간 : 2015. 6. 1. ~ 6. 12.(이후 연중 접수)

❍ 시 행 일 : 2015. 7. 1. ~

❍ 내    용 : 붙임 홍보안(맞춤형복지급여, 개편주거급여)참조

【담당자 주민복지계 오미숙 ☎390-6878】

2. 2015년도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기    간 : 2015. 6. 8 ~ 7. 10 (※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

❍ 지원내용 : 미납 전기요금을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구비서류 : 최근에 받은 전기요금 고지서(3개월 이상 미납 표기)

❍ 신 청 처 : 면사무소 주민복지계

❍ 협조사항 : 해당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담당자 주민복지계 오미숙 ☎390-6878】

3. 미신고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 신고기간 : 2015. 6. 1. ~ 6.30.(1개월간)

❍ 대    상 : 489공

❈ 2015년 2월 ~ 4월중 자진신고 결과 : 미신고 1,174공 중 신고완료 685공 (58%)

❍ 신고방법 : 기존 2월~4월 신고와 동일

❍ 신 고 처 : 남면사무소 주민복지계

❍ 협조사항 : 미신고 된 시설을 기한 내 신고 할 수 있도록 안내

【담당자 주민복지계 이연자 ☎390-6876】

주민복지담당(6건)

4.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예방수칙 홍보

❍ 내     용 : 붙임 홍보안 참조

❍ 협조사항 : 홍보문 마을회관 및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부착하여 주민 홍보

【담당자 주민복지계 유성옥 ☎390-6877】

5.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 안내

❍ 보호대책

- 무더위 쉼터 이용의 활성화 : 마을 경로당 등 이용

- 무더운 시간대(오후 2시 ~ 5시) 야외활동 자제 및 휴식 유도

- 폭염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우려가 있는 독거노인 등 안부살피기 등

❍ 협조사항 : 고령 독거노인과 연락체계 구축, 피해발생 시 즉시 연락

【담당자 주민복지계 유성옥 ☎390-6877】

6. 효도권 지원사업 안내

❍ 대   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어르신께 만65세                         생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지급

❍ 지급매수 : 분기별 9매 (매월 4,000원권 3매)

❍ 사용기한 : 2015. 12. 20.(이후는 사용 및 연장 불가)

❍ 사용방법 : 효도권 사용업소에서 사용

- 남면사용업소 : 향미용실, 민희미용실, 중앙이발관, 남면이용원

❍ 부정사용 금지 및 제재

- 현금 및 물품 교환금지 (목욕용품 및 우유, 요구르트 등)

- 타인양도, 양소, 매매금지(도우미, 요양보호사 등 양도금지)

- 효도권 깡(저가매입)금지 (액면가 이하 현금교환 불가)

- 만 65세 미만 사용 금지, 부정사용 시 효도권 회수 및 효도권 지급제외, 협약업소 취소 등

【담당자 주민복지계 유성옥 ☎390-6877】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새로워집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 맞춤형 급여란,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으나, 7월 1일부터 소득기준에 따라 급여를 확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집중 신청기간) 2015. 6. 1. ~ 6. 12.(2주)

❋ 집중신청 기간 중의 맞춤형급여 신청자 중 보장결정된 수급자는 7월 부터 급여지급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계

○ (신청대상)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기존 국민기초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음

○ (구비서류)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등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금 지급

- 의료급여 : 병원진료 및 치료비 지급(본인부담금 제외)

- 주거급여 : 자가가구 ⇒ 주택개량비 350만원~950만원, 임대가구 ⇒ 13만원~23만원지원

○ (지원기준) - 4인가구 소득인정액기준(소득+재산+자동차)

소득기준	보장 급여
118만원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119만원 ~ 169만원이하		의료	주거	교육
170만원 ~ 182만원이하			주거	교육
183만원 ~ 211만원이하				교육

※ 소득 211만원이하 가구 부가급여 :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교육→해산․장제 제외)

※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교육급여 : 초-부교재비, 중학생 -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등학생 -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 단, 기존 수혜(차상위본인부담, 한부모, 우선돌봄 등)대상자 중 맞춤형 급여 신청 시 금융 및 부양의무자 조사로 인해 혜택이 중지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거 복지급여 신청하세요.

.

전월세 임차료를 지원하고, 낡은 집은 고쳐드립니다.

☞ 새로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집중 신청기간 : 2015. 6. 1. ~ 6. 12.(2주)

※ 집중신청기간 신청시 2015년 7월에 보장결정 급여지급가능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신청대상 : 신규 신청자 및 기존에 수급자에서 탈락한 자

※기존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음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 소득․재산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읍면사무서 비치)

- 금용정보 등 제공 동의서(읍면사무소 비치, 부양의무자 서명)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등)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사본

- 통장 사본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등 추가서류를 요청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생계급여(28%) 및 주거급여 (중위 43%) 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00%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생계급여	28%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주거급여	43%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 지원내용

- 임차가구지원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                    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중 적은 금액을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 자기부담률 : 중위소득 43%에서 생계급여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 중

기준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30,000	140,000	170,000	190,000	200,000	230,000

• 기준임대료 (4급지) 가구원수별 산정                   (단위 : 원)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자가가구지원 :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설치

•주택개량 지원내용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등	오․급수,난방등	지붕, 기둥 등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구분	생계급여선정기준이하	중위소득35%이하	중위소득43%이하
지원율	100%지원	90%지원	80%지원

(예시) 대보수(950만원)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35%초과~43%이하일 때,

지원금액의 80%인 76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붙 임		메르스, 꼭 알아야 할 10가지

1. (정의) 메르스는 중동에서 발생된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2.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도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전염) 증상은 감염 후 최소 2일에서 14일 사이에 나타나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염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전파) 일반적으로 2m 이내에서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나오는 분비물로 전파됩니다.

5. (예방) 자주 비누로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아야 하며, 기침할 때는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리고, 발열이나 기침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하여야 합니다.

6. (자가격리)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보건소에 연락하고 가족과 주변사람을 위해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7. (진료) 환자와 밀접 접촉을 하였거나,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8. (진단) 메르스는 가래, 기관지 세척액의 유전자를 검사(RT-PCR)하여 진단합니다.

9. (치료) 환자는 증상에 따른 치료를 받게 되며, 중증의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집중 치료를 받습니다.

* 증상과 발열이 48시간 이상 없고, 유전자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인 경우 퇴원

10. (장비) 의료진은 손씻기, 일회용 가운과 장갑, N95 마스크, 눈보호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예방수칙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예방 수칙(일반인 대상) 】

1. 평상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비누와 물 또는 손 세정제로 손 자주 씻기

2. 중동지역 여행(체류) 중 낙타, 박쥐, 염소 등 동물과의 접촉을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낙타와의 접촉(낙타 시장 또는 농장 방문, 낙타 체험 프로그램 참여 등)을 피하기

-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나 멸균되지 않은 생낙타유(raw-camel milk) 먹지 않기

3.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시기 바랍니다.

- 화장지나 손수건이 없다면 대신 옷 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4.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 방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일반 마스크 착용하기

5. 발열 및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고,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중동지역 여행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 보건소에 신고를 하시고,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정보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또는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http://travelinfo.cdc.go.kr)

□ 올바른 손씻기 요령 및 기침예절

올바른 손씻기 요령

올바른 기침예절

산업담당(6건)

1. 축산관련 등록차량(GPS 단말기) 합동단속계획 안내

❍ 기    간 : 2015. 6월 ~ 7월 중

❍ 장    소 : 미   정

❍ 점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도, 경찰청

❍ 단속항목

- 차량 미등록 및 GPS 단말기 미 장착

- 단말기 및 전원장치 고장

❍ 위반사항

- 축산차량 미등록, GPS 미 장착 또는 전원 OFF 시 벌금(1천만원이하)

- GPS 오류, 장애 미 조치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 축산차량등록제 홍보물 :【붙임 1】참조

【담당자 산업계 남학봉 ☎390-6881】

2. 야생진드기 매개질병 예방수칙 안내

❍ 축산농가 예방수칙

- 작업 중 피부 노출 최소화, 소매와 바지 끝을 여미고 토시·장화 사용

- 축사 내외 또는 풀밭에 옷을 벗어 놓거나 눕지 말 것

❍ 진드기 구제방법

- 동물의 진드기 구제는 동물용의약품인 진드기구제제를 사용하여 가축의 약욕·주사 또는 분무 살포하거나 사료혼합 급여 등을 통해 실시

❍ 진드기 피해예방 수칙 홍보물 :【붙임 2】참조

【담당자 산업계 남학봉 ☎390-6881】

산업담당(6건)

3. 2015년 FTA 피해보전직불제사업 신청 홍보

❍ 기    간 : 2015.  6.  18. ~ 8.  17.

❍ 대상품목 : 대두, 감자, 고구마

(한·미국 FTA 지원대상 품목인 경우/‘12.3.14이전부터 생산한 자)

❍ 신청자격

-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제출서류

- 관내생산지확인서 및 관외생산지확인서

- 2013년 판매기록 :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자 산업계 고은미 ☎390-6884】

4. 2015년 쌀·밭 조건불리 직불제 신청기간 연장 알림

❍ 신청기간 : 당초 3. 2. ~ 6. 15. -> 변경 후 3. 2. ~ 7. 10.

❍ 홍보사항 : 신청 누락농가 발생치 않도록 홍보 철저

【담당자 산업계 고은미 ☎390-6884】

산업담당(6건)

5. 2015년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추진 안내

❍ 기    간 : 2015. 6. 30. ~ 2015. 7. 7. (금)

❍ 장    소 : 14개소 (모정, 마을회관, 영농현장 등)

❍ 교육일정

일시	교육장소		대 상 마 을	계획 인원
	리	마을
계		14개소		420명
6/30	마령2~3	선창	외마, 선창, 선평, 백운, 시정	30
7/1	월곡1~2	월곡	월곡, 금리, 덕촌, 안평	30
7/1	월곡3	신촌	신촌, 금월	30
7/1	삼태1~3	서태	서태(마을회관), 중태, 동태	30
7/2	녹진1~2	녹진	마산, 신흥, 녹진	30
7/2	월정1	불정	불정	30
7/2	월정2~3	월산	월계, 우치, 신아산, 월산(경로당)	30
7/3	덕성1,3	연산	회룡, 신안, 덕성, 연산	30
7/3	덕성2, 마령1	자풍	서촌, 내마, 자풍(자은․풍산)	30
7/6	평산1~2	장평	장평, 신평, 장산, 평산	30
7/6	행정1~2	승가	승가, 행정, 검정	30
7/7	분향1	분향	분향, 매향	30
7/7	분향2	죽분	죽분	30
7/7	분향3~4	중앙동	시목, 마흥, 중앙동	30

붙 임1		축산차량등록제 홍보물

1. 축산차량 등록제란?

2.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등록대상 차량이란?

3.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4. 장애시 조치요령

(알추가)

【붙임 2】

민원담당(2건)

1.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제도 시행

❍ 시행일시 : 2015. 6. 30 일부터

❍ 대     상 : 사망신고 처리 시 또는 그 이후에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

❍ 신청방법 : 시·군 ·구, 읍·면·동에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

❍ 조회내용

- 국세·지방세(체납, 고지세액)

- 금융거래(은행,보험), 국민연금 가입유무, 자동차 소유, 토지 소유

❍ 기타사항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6 ~ 20일 소요

- 결과조회 : 접수일로부터 6일~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각 협회에서 결과조회 가능

【담당자 민원계 송정희 ☎390-6887】

2. 금융기관을 사칭한 도로명주소 변경 보이스피싱 주의

❍ 금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       하지 않습니다.

❍ 또한,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유라도 고객의 “주민       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피해발생 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신고

【담당자 민원계 송정희 ☎390-6887】

마 을 방 송(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O리 이장 OOO입니다.

이장회의 서류 중 알려드려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에서 50퍼센트 이상을 보조해주는 풍수해 보험가입기간이 이달 20일까지이오니 신청하시고 싶은 분은 면사무소 총무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메르스 확산 예방을 위해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를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등록 지하수 신고기간이 6월말로 연장되었으니 아직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은 면사무소 사회계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동차세 1기분 납부기한이 이달 말까지이오니 기한내 납부바랍니다.

이 외에도 각종 사업 및 자세한 내용은 마을회관에 비치한 이장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