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 원 면 이 장 회 보	제2024-21호 2024.11.11.(월) 진원면장 발행
■ 주소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495 / ☎ 390-6842 / FAX 390-7652 ■

목       차

【총무팀】8건
1.	무허가 단독주택 및 마을회관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추가 신청	3
2.	2025년 도로 유지관리 사업 대상지 조사	3
3.	2024년 안전신문고 우수 신고자 포상	4
4.	북장성 IC (하이패스 전용) 개통	4
5.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5
6.	2024년 가구주택 기초조사	5
7.	제7기 마을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6
8.	2024년 11월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	6
【맞춤형복지팀】5건
1.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를 위한 주민신고 안내	7
2.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안내	8
3.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	8
4.	2024년 기초연금 사업 안내	9
5.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청소년수당) 사업 신청	9
【산업팀】6건
1.	2024년 가을철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	10
2.	겨울철 시설하우스 주요 관리 요령	10
3.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11
4.	2024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안내	12
5.	2024년 하반기 농업기계 안전교육	12
6.	국립공원 내 주차장 전면 무료개방	13
【민원팀】3건
1.	2024년 이월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14
2.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15
3.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발급 수수료 면제	15

총   무   팀

1. 무허가 단독주택 및 마을회관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추가 신청

❍ 신청기간 : 2024. 11. 15.(금)까지

❍ 사업대상 : 건축물대장 미등재 무허가 단독주택 및 마을회관

(단,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 지목이 전․답인 경우 1988. 10. 31. 이전 건축물만 등재 가능

- 지목이 임․산인 경우 1962.  1. 20. 이전 건축물만 등재 가능

※ 무허가건축물 : 2006. 5. 9. 이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축조된 단독주택 및 마을회관 건축물

(연면적 200㎡미만/ 2층 이하)

❍ 지원내용 : 건축물대장 등재(현황도면 작성, 행정절차 이행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현황, 소유권 관계 판단 서류 등

❍ 신청장소 및 문의처 : 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 390-7473)

❍ 협조사항 : 해당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담당자 : 김동필 ☎ 390-6844】

2. 2025년 도로 유지관리 사업 대상지 조사

❍ 신청기한 : 2024. 11. 25.(월)까지

❍ 대 상 지 : 군도, 농어촌도로(마을안길 제외)

❍ 지원사업 : 교통방해목 제거, 차선도색, 아스콘덧씌우기, 안전

시설물(과속방지턱, 반사경, 가드레일) 등

❍ 구비서류 : 현장사진, 수목제거 동의서(소유주), 주민건의서 등

❍ 협조사항 : 도로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사업 대상지가 누락

되지 않도록 조사 협조

【담당자 : 김동필 ☎ 390-6844】

3. 2024년 안전신문고 우수 신고자 포상

❍ 포상시기 : 2024년 12월 (‘24년 1월 ~ 11월 실적)

❍ 포상대상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중 우수 및 다수신고

❍ 포상인원 : 73명(전남 전체) ※ 위험개선 우수신고 20명, 최다신고 53명

❍ 포상금액 : 5만원~최대 50만원 현금지급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

❍ 신고대상 :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어린이 안전

등에 대한 관행, 법·제도, 제안 등 모든 분야

※ 안전신문고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

❍ 협조사항 : 안전신문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

【담당자 : 김동필 ☎ 390-6844】

4. 북장성 IC (하이패스 전용) 개통

□ 개 통 일 : 2024. 10. 22.(화) 15:00

□ 운행가능차량 : 하이패스를 장착한 4.5톤 미만 차량 이용 가능

□ 협조사항 : 주민들의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홍보

【담당자 : 김동필 ☎ 390-6844】

5.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공고기간 : 2024. 11. 6. ~ 11. 25.(20일간)

❍ 공고방법 : 장성군 홈페이지(www.jangseong.go.kr)

❍ 설치목적 : 방범용 CCTV 설치

❍ 설치예정지 위치 : 진원면 산정리 233-5, 선적리 550-7,

선적리 12-25, 진원리 786-11, 학림리 153-15

❍ 의견제출방법

- 우편 : (우)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재난안전과

- 팩스 : 061)390-7594(팩스전송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 제출기한 : 2024년 11월 25일까지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 문    의 : 장성군 재난안전과(☎ 390-7025)

❍ 협조사항 :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안내

【담당자 : 김동필 ☎ 390-6844】

6. 2024년 가구주택 기초조사

❍ 조사기간 : 2024. 11. 8.(금) ~ 11. 27.(수) / 20일간

❍ 대    상 : 관내 모든 거처와 가구(빈집 포함)

❍ 항    목 : 14개 항목

구분	조사항목
거처단위 항목(8)	❶주소 ❷조사대상여부(비대상사유) ❸거처종류 ❹빈집여부(사유) ❺공동사용주거시설 ❻고시원/고시텔 여부 ❼집단시설종류 ❽건축시기
가구단위 항목(6)	❾옥탑 및 (반)지하 여부(거주여부) ❿총방수 주거시설수 주거시설형태 농림어가여부 오피스텔 거주여부

❍ 조사방법 : 조사원 현장확인 및 일부가구 대상 면접 조사

❍ 주관·실시 : 통계청 ․ 장성군

❍ 협조사항 : 조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 윤미화 ☎ 390-6842】

7. 제7기 마을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 상담기간 : 연중

❍ 주요 서비스

- 법률문제 발생시 신속한 법률조언 등 1차적 법률서비스 및

상담 제공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은 하지 않음)

- 소송 등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법률구조공단과 연계

❍ 상담방법 : 전화, 이메일, 팩스 등

❍ 마을변호사 명단

성 명	사무소 연락처	비고
김정우	062-225-3341,2 062-228-7878
박재우	062-224-0004
채보화	061-393-3010

❍ 협조사항 : 주민들이 법률문제 발생 시 무료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홍보

【담당자 : 윤미화 ☎ 390-6842】

8. 2024년 11월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운영방법 : 현장 및 온라인(유튜브 생중계) 동시 진행

❍ 강연안내

- 제1197회 강연 : 11. 21.(목) 16:00~18:00 / 김영대 음악 평론가

(강연주제 : 케이팝은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가?)

❍ 참여방법

- 현장강연 : 누구나 참여(선착순 입장)

- 온라인 강연 : 누구나 시청(장성군 공식 유튜브)

❍ 협조사항 : 많은 주민들이 현장 강연에 참여하거나 유튜브를 시청                  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양보람 ☎ 390-6845】

맞춤형복지팀

1.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를 위한 주민신고 안내

❍ 신고대상 : 오리류, 기러기류, 고니류, 맹금류 등 모든 야생 조류

❍ 감염증상

- 호흡기증상 : 기침, 재채기 등

- 신경증상 : 목이 돌아감, 머리 기울임

- 행동이상 : 침울, 기립 및 날갯짓 불능 등

❍ 신고방법 : 정부민원 안내(110), 관할 지자체(061+120)로 신고

❍ 신고 포상금 : 고병원성 AI 확진 시 20만원(저병원성 10만원)

❍ 협조사항 : 야생조류 AI폐사체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이민희 ☎ 390-6849】

2.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안내

❍ 부정수급 유형

유 형	내 용
사실혼 관계	위장 이혼, 혼인신고 없이 동일 세대에서 생계 및 주거생활
부양거부· 기피· 단절	양자, 호적상 친자가 아닌자 재혼한 남편의 전처 자녀일 경우 관계 지속에도 부양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
미거주 수급자	실제 주민등록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수급자(연고자, 무단전입)
소득·재산 은닉	임시 일용직, 자영업 등 소득재산 허위로 작성, 신고누락
차량명의 도용	본인의 차량을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 중인 차량

❍ 신고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및 군청 주민복지과

- 복지로 「복지 부정수급 신고시스템(www.bokjiro.go.kr)」신고

【담당자 : 김지효 ☎ 390-6847】

3.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

❍ 신청기간 : 2024. 3. 25.(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 돌봄필요(질병, 고립 등) 청·중장년(만19 ~ 64세)

-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자녀 제외)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만13 ~ 39세)

❍ 서비스 종류

- (기본서비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 (특화서비스)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협조사항 :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김지효 ☎ 390-6847】

4. 2024년 기초연금 사업 안내

❍ 신청기간 : 연중(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월부터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제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지원금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단독가구) 33,480원 ~ 334,810원 / (부부가구) 53,440원 ~ 534,400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단독가구 해당)

❍ 협조사항 :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복성윤 ☎ 390-6848】

5.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청소년수당) 사업 신청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용기한 : 2024. 12. 20.(금)까지

❍ 사업대상 : 진원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 ~ 18세 청소년

❍ 지원내용 : 연 1회, 연령별 차등 지원

- (9 ~ 13세) 연 7만원 / (14 ~ 18세) 연 10만원

❍ 사 용 처 : 관내 등록 가맹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 협조사항 : 사용기한 내에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복성윤 ☎ 390-6848】

산   업   팀

1. 2024년 가을철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

❍ 기    간 : 2024. 11. 1. ~ 12. 15.(45일간)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 2명(취약지 순찰활동)

❍ 주요내용

-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기

- 산에 들어갈 때 화기 및 인화, 발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기

- 논·밭두렁이나 농산 부산물을 절대로 태우지 않기

※ 산림연접 100m 이내 불놓기 허가 전면 금지 및 과태료 부과 예정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및 마을회의 등을 활용 산불방지 홍보

【담당자 : 이연희 ☎ 390-6850】

2. 겨울철 시설하우스 주요 관리 요령

❍ 대설, 강풍 대비(시설 관리상태)

- 찢어지거나 노후화된 비닐 보수․교체

- 노후화 또는 붕괴 우려 시설하우스는 중간 버팀목 보강

- 측창·환기창 등은 정상 개폐 여부 확인

- 시설 내부 보강파이프 및 보조지지대 사전 준비

- 배수로 정비, 제설장비 확보 등

❍ 한파 대비

- 온풍기 등 난방장비 정상 작동 확인, 보조 난방장비(열풍기 등) 구비

- 보온덮개 작동 확인, 피복자재 사전 준비

- 정전 등 대비 연소장비(숯, 알코올 등) 준비

❍ 화재 예방

- 온실 면적에 알맞은 용량의 난방기 사용

- 온풍난방기 연통과 비닐이 접하는 부분은 열 차단 피복재 사용

- 난방기, 보일러, 전선, 유류배관 등을 사전 점검하고 안전수칙 준수

❍ 협조사항 : 시설하우스 농가에 겨울철 주요 관리 요령 홍보

【담당자 : 김영권 ☎ 390-6851】

3.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4. 11. 29.(금)까지

❍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2024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 공급시기 : 2025. 1. ~ 12.

※ 9월말까지 수령 신청한 농업인이 기한내 미수령 시 신청물량 포기됨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 혼합유기질 ‧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 퇴비

❍ 지원단가 : 보조 1,300원 ~ 1,600원/포(20㎏) 정액지원

			(단위 : 원 / 20㎏)
구 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비 고
유기질비료		1,600
부숙유기질비료	1,600	1,500	1,300

※ 지역 제품(가축분퇴비) 구매시 300원/포(20㎏) 추가 지원

❍ 신청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 각각의 시군구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농지가 같은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 그 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협조사항 : 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 비료 신청 홍보

【담당자 : 김여명 ☎ 390-6852】

4. 2024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안내

❍ 가입기간 및 품목

품 목	가입기간	비고
마늘	2024. 10. 07. ~ 11. 29.	한지형
밀	2024. 10. 07. ~ 11. 29.
보리	2024. 10. 07. ~ 12. 06.
양파	2024. 10. 21. ~ 11. 22.
인삼	2024. 10. 28. ~ 11. 22.
복숭아·포도·매실·오디·복분자·자두·오미자	2024. 11. 04. ~ 11. 29.

❍ 협조사항 : 희망 농가가 기한 내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

【담당자 : 김여명 ☎ 390-6852】

5. 2024년 하반기 농업기계 안전교육

❍ 교육일시 : 2024. 11. 19.(화) 14:00 ~ 16:00

❍ 교육장소 : 진원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진원면, 남면)

❍ 대    상 : 농업기계 임대(예정)농업인

❍ 교육내용 : 농업기계 올바른 사용법 이해 및 안전수칙 등

❍ 교육일정

시 간	소요(분)	내 용	비 고
~ 14:00	-	◦ 등 록
14:00 ~ 14:05	5	◦ 개 회	농업기계팀장
14:05 ~ 14:10	5	◦ 인사말씀	농업기술센터소장
14:10 ~ 15:10	60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	외부강사
15:10 ~ 15:30	15	◦ 농기계 교통 안전운행교육	장성경찰서 교통관리계장
15:30 ~ 15:50	20	◦ 농기계임대사업 이용방법 안내	농업기계팀장
15:50 ~	-	◦ 폐회 및 중식

❍ 협조사항 : 희망 농업인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뱍승호 ☎ 390-6859】

6. 국립공원 내 주차장 전면 무료개방

❍ 방    법 : 연단위 사용허가(임대) 협약 체결을 통한 무료개방

❍ 협약내용

- (장  성  군) 시설물의 사용료 납부 및 국립공원 지역 내 주차장 무료개방

- (국립공원공단) 시설물의 유지관리, 운영 및 탐방객 안전관리

❍ 국립공원 주차장 현황

구분	주차장명	주차면수(대)	부지면적	비고
합계	4개소	978	30,367㎡(9,186평)
국립 공원 공단	백암주차장	434	11,054㎡(3,344평)	2024. 6. 임대협약체결
	가인주차장	220	9,019㎡(2,728평)
	남창주차장	148	5,921㎡(1,791평)
사설	백양제1주차장	176	4,373㎡(1,323평)	2024. 10. 임대협약체결

❍ 문 의 처 : 교통에너지과 교통복지팀(☎ 390-7376)

❍ 협조사항 : 국립공원 지역 내 주차장 무료개방 적극 홍보

【담당자 : 뱍승호 ☎ 390-6859】

민   원   팀

1. 2024년 이월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 추진기간 : 2024. 11. 1. ~ 12. 31.(2개월)

❍ 내    용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

∙ 자동차세 체납 차량 군․읍면 합동 번호판 영치 추진

∙ 체납자 예금조회를 통한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 부동산과 차량 압류 및 공매 처분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

∙ 정부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제재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조치

∙ 각종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요구시 제공 등

❍ 협조사항 : 주민들이 납부할 수 있도록 마을 안내방송 협조

		<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
∙ 지방세입계좌 납부 : 전자납부번호 ∙ 가상계좌 납부 : 지방세 입금 전용 계좌(세목별 전용계좌) ∙ 모바일 납부 : 스마트 위택스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인터넷뱅킹 등

【담당자 : 조정우 ☎ 390-6846】

2.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기    간 : 2024. 10. 31. ~ 11. 29.(30일간)

❍ 대    상 : 상반기 이동된 토지(분할․합병 등)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자    격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장    소 :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 후 제출

❍ 협조사항 :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담당자 : 강은지 ☎ 390-6854】

3.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발급 수수료 면제

❍ 내    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해 발급받는 인감증명서와 동일 효력의 확인서    ※대리발급 불가

- 서명을 미리 등록할 필요 없이 신분증 지참 시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발급 수수료 면제

- 기존 1통당 600원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

※ 수수료 면제 기간 : 2024. 4. 2. ~ 2028. 12. 31.

∙ 용도 구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

※ (기존) 부동산 관련 용도·자동차 매도 용도·그 외의 용도

→ (개정)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일반용

❍ 협조사항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홍보

【담당자 : 강은지 ☎ 390-6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