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 원 면 이 장 회 보	제2024-10호 2024.5.24.(금) 진원면장 발행
■ 주소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495 / ☎ 390-6842 / FAX 390-7652 ■

목       차

【총무팀】4건
1.	2024년 1학기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3
2.	경지정리지역 내 농경지 진출입로 개선사업 대상지 조사	4
3.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4
4.	6월 어린이공연 뮤지컬「보조개 사과」홍보	5
【맞춤형복지팀】4건
1.	2024년 달라진 방역소독 사업	7
2.	2024년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참여 신청	7
3.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8
4.	2024년 기초연금 사업 신청	8
【산업팀】2건
1.	2024년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	15
2.	2024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안내	16
【민원팀】4건
1.	전입신고 관련 법령 개정 안내	17
2.	「인감증명법 시행령」개정사항 알림	18
3.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18
4.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안내	19

총   무   팀

1. 2024년 1학기 장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

- 거주요건 : 공고일(2024.5.13.) 현재 보호자가 3년 이상 계속하여                   장성군에 거주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보호자 수	학생의 관내 학교 졸업 여부
㉮ 부모 모두(2인)	관내 학교 졸업 여부 무관
㉯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1인)	관내 초‧중‧고 중 1개교의 졸업증명서 첨부 필요
㉰ 부 또는 모(1인)

※ 실질적 부양보호자 : 부모가 대상 학생을 직접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로 법정 위탁보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 대상학생 :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C학점 이상을                   취득하였으며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30세 이하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대학원생·2024년 1학기 휴학생 제외)

❍ 지원금액 : 200만원 한도 내 등록금 실 납부액 지원 (1인 최대 8회까지 지원)

-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액에서 국가장학금, 학교 장학금, 부모의        직장 장학금(지원금) 등을 공제한 후 실제 부담하는 필수경비

❍ 지급방법 : 대상 학생 개별 계좌로 입금

▣ 신청기간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4. 6. 14.(금) 18:00까지

- 우편 접수는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며, 6. 14.(금) 소인분까지 인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

❍ 신 청 인 :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

▣ 협조사항 : 해당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 박승호 ☎ 390-6845】

2. 경지정리지역 내 농경지 진출입로 개선사업 대상지 조사

❍ 신청기간 : 2024. 5. 31.(금)까지

❍ 대    상 : 경지정리지역 내 농경지 진출입로

❍ 조사대상

- 진출입로 경사가 급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

- 진출입로 폭이 협소하여 대형 농기계 통행이 어려운 지역

- 진출입로가 미 설치된 지역

※ 사업 대상지는 토지 소유자 동의가 있는 지역

❍ 제출내용

위치			사업량(m)		소유자		동의 여부	비고
읍·면	리	지번	연장	폭	성명	주소

❍ 협조사항 : 개선사업 희망하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이철우 ☎ 390-6844】

3.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 신청기간 : 2024. 6. 21.(금)까지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보급대상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에 의거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대상기기 : 광학문자판독기 143개 제품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80%지원 (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 중 50% 추가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대상자별 추가서류 등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누리집(http://www.at4u.or.kr) ※ 접수처에 문의 후 신청

❍ 접 수 처 및 문의전화 : 총무과 정보통신팀(390-7600)

❍ 협조사항 : 해당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윤미화 ☎ 390-6842】

4. 6월 어린이공연 뮤지컬「보조개 사과」홍보

❍ 공 연 명 : 어린이와 노는 뮤지컬「보조개 사과」

❍ 공 연 일 : 2024. 6. 15.(토) 11시, 15시 / 2회공연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관람연령 : 24개월이상 관람가

❍ 관 람 료 : 5,000원(어린이, 학생, 경로우대, 장애인 등 50% 할인)

❍ 예    매 : 2024. 5. 29.(수) 오전 9시부터 - 1인당 4매

- 인 터 넷 : 장성군청 누리집 문화예술회관 접속 예약

- 전    화 : 잔여좌석 확인 후 예약

- 현장예매 : 장성군민에 한함(반드시 신분증 지참)

➥·기간 : 5. 29.(수) 저녁 6시~8시, 5월30일(목) 09시~18시

·장소 : 장성문화예술회관 로비

※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선착순 판매로 조기에 매진될 수 있음)

※ 현장예매 미 판매된 좌석은 5월30일(목) 18시 잔여좌석 온라인, 전화 예매 가능

❍ 관 람 료: 4,000원(어린이, 학생, 경로우대, 장애인 등 50% 할인)

❍ 협조사항 :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박승호 ☎ 390-6845】

붙임1

맞춤형복지팀

1. 2024년 달라진 방역소독 사업

□ 방역기간 : 2024. 3월 ~ 10월(8개월)

□ 방역대상 : 하수구, 쓰레기장, 시가지, 도로변, 인구밀집지역 등

□ 추진방법 : 연막 ⇒ 연무․분무 * 살충제와 물을 섞어 소독

□ 소독방법 : 지역책임제(기간제)와 마을별 방역장비 무상대여 병행 실시

□ 협조사항 : 방역소독 변경사항 마을 주민 적극 홍보

【담당자 : 이민희 ☎ 390-6849】

2. 2024년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참여 신청

□ 참여조건 :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 가입대상 : 가정, 상업시설 등(1세대 당 1인 가입 가능)

□ 지급방식 : 현금

□ 지급시기 : 매년 6월, 12월(연 2회)

□ 가입방법 :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누리집(cpdint.or.kr) 또는 행정

복지센터 방문신청  ※ 읍면별 참여실적 평가 반영

□ 협조사항 : 홍보 포스터 참조 희망 주민에 적극 신청 가입 안내

【담당자 : 이민희 ☎ 390-6849】

3.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지원 】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 지원내용 : 가구당 재료(수리)비 최대 150만원이내

【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긴급복지지원법」상 지원제외자로 아래 소득재산 기준 이내 가구

- (소득) 중위소득 100%이하 (금융) 10백만원이하 (재산) 130백만원이하

❍ 지원내용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생 계 비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의 료 비	◦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주 거 비	25만원			40만원

□ 협조사항 : 지원 대상가구 발굴 및 신청 안내

【담당자 : 김지효 ☎ 390-6847】

4. 2024년 기초연금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연중(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월부터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제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지원금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단독가구) 33,480원 ~ 334,810원 / (부부가구) 53,440원 ~ 534,400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단독가구 해당)

□ 협조사항 :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복성윤 ☎ 390-6848】

붙임1

연기 없는 친환경 연무소독 전면 실시

환경 친화적 위생해충 방제를 위하여

2024년에는 친환경 방역소독인 연무소독으로 전환하여 실시합니다.

	【 기존 : 연막/ 경유+살충제 】

	【 24년 : 연무/ 물+살충제 】

연무소독이란?		친환경 방역소독 방식으로 물과 혼합된 살충제 입자를 수증기 형태로 분사해 연기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임

연막소독과 차이점		경유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오염이 없고, 흰 연기가 없어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습니다.

연무소독의 살충효과		연막소독과 소독효과는 동일합니다.

붙임2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가구 참여 신청서 서식】      <1/4>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참여 신청서(가구)

아이디(ID)*

(영문‧숫자로 8자 이상, 20자 이하)

비밀번호(기재 생략)

▢ 가입신청

▢정보 변경신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원가입처리 후 임시번호를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해 드리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표시항목은 필수입력사항입니다.(해당란에 기입)

아이디(ID)는 변경불가

신청인 성명*

고지서

고객번호

전 기*

세대주 성명*

수 도

(기재 생략 가능)

주민등록번호*

-

도시가스

(기재 생략 가능)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법적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의3(고유식별정보처리)에 따릅니다.

지역난방

(기재 생략 가능)

휴대전화번호*

(        -         -        )

휴대전화번호는 가입확인 및 에너지 절약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보해 드리기 위해 필요합니다.(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전화번호 기입)

고객번호는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력하셔도 됩니다.(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합산인 고객번호는 미기재)

주  소*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유형*

①현금(○) ④그린카드 포인트(   )

금융 정보

은행 명칭

계좌번호

금융계좌는 인센티브 유형을 ②현금으로 선택하신 분에 한하여 기입하시면 됩니다.

전자 메일

가입확인, 인센티브 지급 등 회원에게 통보해야 할 사항 등을 알려 드리기 위해 필요합니다.

자택 전화번호

(     -      -     )

사무실 전화번호

(       -        -       )

거주 면적*

m2

회원별 에너지 기준사용량 산정 및 통계를 위한 것으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입

[1평형=3.31㎡로 계산, 예시) 33.1㎡=10평형, 99.1㎡=30평형]

세대원 수*

전입 일자

영업개시일자

※ 아래 보호자란은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

주 소

우편번호(     -     )

본인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인「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장성 군수 귀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2/4>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회원 가입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활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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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금융정보는 인센티브 유형이 현금인 가입자만 해당됩니다.

가입 유형	필수항목	선택항목
일반회원(14세이상 내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세대주명, 주소, 거주면적, 금융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고객번호, 인센티브 유형	자택전화번호, 전자 메일, 세대원 수, 전입일자
어린이회원(14세미만 내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정대리인(보호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세대주명, 주소, 거주면적, 금융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고객번호, 인센티브 유형
외국인회원(국내 거주)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세대주명, 주소, 거주면적, 금융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고객번호, 인센티브 유형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개인 사업장명, 법인‧개인 사업자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대표자명, 주소, 금융정보(은행명, 법인명의 계좌번호), 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고객번호, 인센티브 유형	사무실 전화번호, 전자 메일, 영업개시일자
공공기관, 학교	공공기관(학교)명, 사업자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공공기관(학교)명, 사업자번호, 휴대전화번호, 대표자명, 주소, 금융정보(은행명, 공공기관‧학교 명의 계좌번호), 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고객번호, 인센티브 유형
이벤트(특별행사‧공모 등) 개최	성명, 전화번호, 주소, 전자 메일	없음

나.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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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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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화번호, 주소, 연락처(자택‧사무실‧휴대전화), 전자 메일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인센티브 지급안내, 공지사항 전달, 본인의사 확인, 불만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 정기 간행물 발송, 공공 행사‧서비스의 안내, 전자민원처리, 고객만족도‧설문조사에 이용	회원 탈퇴 및 파기 요청시 까지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인센티브 현금기부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회원 탈퇴 및 파기 요청시 까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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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미동의

본 인	성 명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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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NICE 신용평가정보(주)	실명확인, 본인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보호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용평가기관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음
행정안전부, 법무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전․출입정보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행정안전부‧법무부‧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음
그린카드사, BC카드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인센티브 지급(포인트 적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주민등록번호 대체값(CI), 적립 포인트	그린카드(BC카드)사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이미 보유 및 구축한 시스템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으며 포인트 적립에만 적용함
한국전력공사	전기 사용량 수신	전력고객번호	한국전력공사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음
도시가스사업자,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 사용량 수신, 지역난방 사용량 수신	도시가스 고객번호 지역난방 고객번호	도시가스 사업자, 지역난방 사업자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음
수도사업자, 상수도 사업본부․사업소	수도 사용량 수신	수도 고객번호	수도사업자, 상수도사업본부 및 사업소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음
집합건물 관리단, 집합건물 관리위임단체, 전자고지업체	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사용량 수신	아파트단지코드, 동‧호수	주택법 제2조29호에 따른 관리주체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 하지 않음
정부조직법 제26조에 의한 행정각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사용량 수신	전력고객번호(한전), 상수도고객번호(수도사업자, 상수도 사업본부․사업소), 도시가스고객번호(가스회사),지역난방 고객번호(지역난방 사업자), 아파트 단지코드,동․호수(집합건물 관리단 또는 관리위임단체, 전자고지업체)	회원탈퇴 및 파기 요청시 까지
	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사용량 수신, 거주면적 값 수신	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고객번호 거주면적 값	회원탈퇴 및 파기 요청시 까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제76조·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인센티브의 현금 기부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인센티브금액(기부금액), 인센티브지급일(기부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일로부터 5년
은행법(법률 제 18128호)에 따른 은행사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에 따른 금융혜택 제공	주민등록번호 대체값(CI)	금융사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이미 보유 및 구축한 시스템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으며 금융혜택 제공에만 적용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관리사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인센티브 지급(지역사랑상품권)을 위한 연계	주민등록번호 대체값(CI), 적립 포인트, 성명, 핸드폰번호, 생년 월일	지역사랑상품권 관리사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이미 보유 및 구축한 시스템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음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1.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회원으로 가입되지 않으며,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취급 위탁에 동의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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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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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정보 처리 동의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홈페이지에서는 정보주체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 정보(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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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고유 식별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NICE신용평가정보(주)	실명확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신용평가기관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음
행정안전부, 법무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전․출입정보 확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행정안전부‧법무부‧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음
BC카드 (그린카드)사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인센티브 지급(포인트 적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주민등록번호 대체값(CI)	그린카드(BC카드)사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음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인센티브 지급 서비스 제공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대체값(CI)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보유 및 이용기간은 회원 탈퇴 및 파기 요청 시 까지임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제76조·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인센티브의 현금 기부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인센티브금액(기부금액), 인센티브지급일(기부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일로부터 5년
은행법(법률 제 18128호)에 따른 은행사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에 따른 금융혜택 제공	주민등록번호 대체값(CI)	금융사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이미 보유 및 구축한 시스템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으며 금융혜택 제공에만 적용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관리사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인센티브 지급(지역사랑상품권)을 위한 연계	주민등록번호 대체값(CI), 적립 포인트, 성명, 핸드폰번호, 생년 월일	지역사랑상품권 관리사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이미 보유 및 구축한 시스템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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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산   업   팀

1. 2024년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24. 5. 30(목)까지

❍ 지원대상 : RPC, 사업자등록 업체, 도지사 품질인증업체, GAP 인증업체

- 최근 운영실적 1년 이상, 자부담 확보 업체

- 지원제외 : 2023년 전라남도 동일․유사업 지원 받은 사업자

❍ 사 업 비 : 도비 50%, 군비 30%, 자담 20%

❍ 지원한도 : 개소당 5백만원 이내(자부담 포함)

❍ 사 업 량 : 4개소

❍ 지원내용 : 도내 농산물 포장재 제작․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전라남도 슬로건 포장재 표시 의무(스티커로 제작 부착 불가)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 근거 서류, 자부담 증빙서류(잔액증명서 등)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 농업경영체등록서류

- 인증서(유기가공, 무농약, GAP 인증 등)

- 최근 5년간 수출 증빙자료 및 수상실적 자료 등

❍ 협조사항 :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담당자 : 김영권 ☎ 390-6851】

2. 2024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안내

품 목	가입기간	비고
벼(조사료용 포함)	2024. 04. 22. ~ 06. 21.
고구마	2024. 04. 22. ~ 06. 07.
옥수수	2024. 04. 22. ~ 06. 14.
감귤	2024. 04. 29. ~ 05. 31.
대파	2024. 04. 29. ~ 06. 21.

❍ 가입기간 및 품목

❍ 협조사항 : 희망 농가가 기한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

【담당자 : 김여명 ☎ 390-6852】

민   원   팀

1. 전입신고 관련 법령 개정 안내

❍ 시 행 일 : 2024. 5. 22.(수)

❍ 주요내용 : 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자 전원 본인확인 및 신분증 확인 강화

-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고인과 전입자 전원의 신분 확인 및 서명 必

- 세대가 모두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전입신고 방법과 동일

❍ 협조사항 : 전입신고 법령 개정 내용 홍보

구분	개정 전	개정 후(’24.5.22.~)
본인 확인	○ 현 세대주(전입하는 곳의 세대주) + ①이전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②전입자(대표자)의 서명	○ 현 세대주 + 전입자(전원)의 서명 필요
신분 확인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만 확인 * 현 세대주가 신고 시 현 세대주의 신분증을, 전입자가 신고 시 신고하는 전입자의 신분증을 확인	○ 신고인과 전입자(전원) 신분증 확인 필요 ○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 신분증 제시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가능

【담당자 : 강은지 ☎ 390-6854】

2.「인감증명법 시행령」개정사항 알림

❍ 시행예정 : 2024. 9. 30.

❍ 주요내용 : 법원·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 이외의 일반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협조사항 : 개정된 인감증명법 내용 홍보

구분	현 행	개 정
발급 방법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방문발급 ✻ 부동산매도용, 자동차매도용, 일반용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 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 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가능	- 정부24를 통한 발급신청은 본인만 가능
수수료	1통당 600원	정부24에서 발급 시 무료

【담당자 : 강은지 ☎ 390-6854】

3.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기    간 : 2024. 4. 30. ~ 5. 29.(30일간)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 : 2024. 4. 30.

❍ 자    격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내    용 : ㎡당 결정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 접 수 처 : 군 민원봉사과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군 홈페이지

【 읍면별 지가변동률  】

□읍면별 내역(전년 대비)

(단위 : %)

전체	장성	진원	남	동화	삼서	삼계	황룡	서삼	북일	북이	북하
0.39	0.10	0.25	0.48	0.68	0.71	0.05	0.20	0.24	1.11	0.91	0.09

※ 최고 상승 : 북일면 (1.11%)/최저 상승 : 삼계면 (0.05%)

❍ 협조사항 : 기간 내 이의신청 접수토록 안내

【담당자 : 강은지 ☎ 390-6854】

4.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안내

❍ 공시일자 : 2024. 4. 30.(화)

❍ 가격공시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 변 동 률 : 전년대비 0.01% 상승(’23년 2.08% 하락)

- 최근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작년부터 ’20년 수준의 공시가격을 적용하려는 정부 정책의 영향

【 읍면별 가격 변동률 】

□읍면별 내역(전년 대비)

(단위 : %)

전체	장성	진원	남	동화	삼서	삼계	황룡	서삼	북일	북이	북하
0.01	0.32	0.34	-0.24	0.49	-3.70	0.34	0.96	1.15	0.96	0.78	-0.38

※ 최고가격 : 647,000천원(남면 삼태리 다가구주택, 대지 299.4㎡, 건물 696.77㎡)

최저가격 :   1,850천원(북이면 백암리 단독주택, 대지  36.0㎡, 건물  23.10㎡)

❍ 협조사항 : 결정ㆍ공시 홍보 및 안내

【담당자 : 강은지 ☎ 390-6854】

붙임1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