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 원 면 이 장 회 보	제2024-05호 2024.3.11.(월) 진원면장 발행
■ 주소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495 / ☎ 390-6842 / FAX 390-7652 ■

목       차

【총무팀】7건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3
2.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4
3.	2024년 남도안전학당 수요조사	4
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대상자 모집	5
5.	2024년 (재)장성장학회 장학생 선발	6
6.	2024년 장성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7
7.	2024년 3월 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	7
【맞춤형복지팀】7건
1.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11
2.	2024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	12
3.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2
4.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14
5.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 신청	15
6.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안내	15
7.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16
【산업팀】14건
1.	2024년 봄철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	17
2.	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신청	17
3.	2024년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 지원사업 신청	18
4.	2024년 전남농촌융복합산업 현장 코칭 사업 신청	18
5.	수경재배 농가 대상 양액처방서 발급 지원	19

6.	2024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	19
7.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	20
8.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사업 신청	21
9.	2024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신청	22
10.	2024년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및 LPG 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	22
11.	청년농 농지확보 지원사업 신청	23
12.	2024년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신청	23
13.	2024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24
14.	2024년 텃밭체험농장 분양 신청	24
【민원팀】2건
1.	2024년도 3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	27
2.	전입신고에 따른 4. 10. 선거일투표소 안내	27

총   무   팀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4. 3. 19.(화) ~ 3. 23.(토) (5일간)

❍ 신고방법 : 우편, 직접제출, 인터넷(장성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

* 거소투표신고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타인이 임의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음.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 여부는 3. 24.부터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별도 신고없이 투표할 수 있음.

[사전투표기간 : 2024. 4. 5.(금) ~ 4. 6.(토) 06:00 ~ 18:00]

❍ 신고서식 : 장성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가능

* 볼펜 등으로 표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발송

❍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        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           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 신고관련 문의 :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 061-394-1390)

❍ 협조사항 :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사항 홍보

【담당자 : 윤미화 ☎ 390-6842】

2.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24. 3. 18.(월)까지

❍ 대 상 자 :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

❍ 사업범위 :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대수선 등

❍ 우리면 배정물량 : 6동

❍ 사업내용 :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100%) 지원

대출한도	금리	상환기간
(신축) 2.5억원, (증축·대수선) 1.5억원 * 주택개량 소요비용 이내,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2%고정 또는 변동금리 *청년의 경우 1.5%고정금리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대상주택 :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

-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 협조사항 : 희망하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담당자 : 이철우 ☎ 390-6844】

3. 2024년 남도안전학당 수요조사

❍ 교육일정 : 2024. 5. ~ 11.

❍ 장    소 : 마을회관, 경로당 등

❍ 교육방법 : 교육 강사 마을 지정 장소 방문 교육

❍ 교육내용 :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등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 제출기한 : 2024. 3. 20.(수)까지

❍ 제출서식

마을명	교육장소	교육 희망(월)	교육인원(명)	비고

❍ 협조사항 :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기한 내 신청

【담당자 : 이철우 ☎ 390-6844】

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대상자 모집

❍ 신청기간 : 2025. 2. 25.까지

❍ 지원대상

- (대상)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신청일 기준 장성군에 소재한 주택에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가 완료된 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간)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 및 재산기준 >

구 분	청년독립가구	원가구(청년+부모)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 133만 7천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 4천원)
재 산 가 액	1억2천2백만원 이하	4억7천만원 이하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지원내용 : 1년간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

* 주거급여 수령자는 급여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1년간 한시 지원

❍ 협조사항 : 해당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담당자 : 이철우 ☎ 390-6844】

5. 2024년 (재)장성장학회 장학생 선발

❍ 접수기간 : 2024. 3. 22.(금)까지

❍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자격요건 : 공고일(2024. 2. 29.) 현재 장성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계속 두고 있는 군민 또는 그 자녀

❍ 읍‧면 신청 분야 인원 : 70명

대 상	구 분	세부 자격요건	인원
고등학생	성적우수	(고등학생) 평균 80점 이상	16명
	다자녀	자녀 3명 이상 가정(상위학교 재학생 1명 지급)	18명
	복지분야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12명
	체육․예술특기자	군 단위 이상 입상 실적이 있는 자	6명
대 학 생	복지분야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16명
	위기가정	군에서 위기가정 긴급 지원 대상으로 확정한 가정	2명

※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추진으로 대학생은 복지분야, 위기가정 긴급지원 분야에 한하여 접수(성적우수, 다자녀, 특기자 분야 접수하지 않음)

❍ 기관 추천 분야 인원 : 68명  ※ 자세한 내용은 선발 공고 참고

- 초등학생, 중학생, 성적우수 중학생 관내 고등학교 진학자 : 학교장 추천
-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장 추천
- 특별장학 대학생 : 장성 상록원장 추천

❍ 지원금액                           * 지급예정일 : 2024. 4월말

구분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	학교밖청소년 (고등)
금액	300천원	500천원	700천원	500~2,000천원	1,000천원

❍ 협조사항 : 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안내 및 홍보

【담당자 : 박승호 ☎ 390-6845】

6. 2024년 장성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 신청기간 : 2024. 3. 22.(금)까지

❍ 지원대상 : 입학일(3. 4.) 기준 장성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있는                  초‧중‧고 입학생

❍ 지원내용 : 초‧중‧고 입학축하금 10~30만원 차등지급

-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 신 청 인 : 입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 등 보호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지급방법 : 장성사랑상품권 * 지급예정일 : 2024. 4월 첫째주

❍ 신청 시 유의사항

- 입학축하금 신청 및 수령은 입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만 가능

*입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축하금 등 입학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 협조사항 :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안내 및 홍보

【담당자 : 박승호 ☎ 390-6845】

7. 2024년 3월 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운영방법 : 현장 및 온라인(유튜브 생중계) 동시 진행

❍ 강연안내 : 2024. 3. 21.(목) 16:00~18:00 / 김경필 머니트레이너

- 제1182회 주제 : 경제위기 극복과 진정한 노후준비

❍ 참여방법

- 현장강연 : 누구나 참여(선착순 입장)

- 온라인 강연 : 누구나 시청(장성군 공식 유튜브)

❍ 협조사항 : 많은 주민들이 현장 강연에 참여하거나 유튜브를 시청                  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박승호 ☎ 390-6845】

붙임1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24. 3. 19.(화) ~ 3. 23.(토) (5일간)

신고방법 : 우편, 인터넷 신고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 (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⑥「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인터넷 신고 :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우편 신고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 포함)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24년 3월 23일(토)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위 신고대상 ④~⑤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경찰공무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선거인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 거소투표신고대상자 중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필요한 선거인은 등록장애인용 거소투표신고서 해당 신청 란에 체크하여 제출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4년 3월 22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 여부는 3. 24.부터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붙임2

2024. 4. 10.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안내

1.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지원제도란

국가가 고용한 투표활동 보조인이 (사전)투표당일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중증장애인·어르신·임신부 등)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 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2. 교통편의 신청 방법

사전투표일(2024. 4. 5.～4. 6.) 및 투표일(2024. 4. 10.)에 직접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이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394-1390) 및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장성군지회(☎394-5300)로 연락하여 투표활동보조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24. 3. 18.(월) ~ 4. 10.(수)

※ 신청 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장애인선거권자 성명, 실제 거주지 주소, 연락처, 투표희망시간 등

3. 교통편의 지원방법

거동불편 선거인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인 탑승용 차량과 투표활동보조인이 해당 장애인 거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교통편의 등 각종 편의 제공

붙임3

맞춤형복지팀

1.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 사업규모 : 약 435대(4등급 200대, 5등급 230대, 건설기계 5대)

※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변경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4. 3. 29.(금) 까지 ※ 선착순 아님

□ 대상차량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 ~ 16,000만원/대(차종 및 연식에 따라 상이)

□ 선정방식 : 차량 등록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선정

□ 신청방법 : 환경과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온라인 접수

- 방문접수 : 장성군청 1층 환경과 기후환경팀

- 등기우편 :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환경과 조기폐차 담당자

※ ‘24. 3. 19. 우체국 등기 소인까지 인정

- 온라인접수 :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kr/main.do)

□ 제출서류 : 신청서, 자동차소유자 신분증,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등

□ 협조사항 : 접수기간 내 대상자가 사업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이민희 ☎ 390-6849】

2. 2024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

□ 보급대수 : 150대(전기승용 78대, 전기화물 72대)

□ 접수기간 : 2024. 3. 13.(수) ~ 6. 28.(금) ※ 예산 소진 시까지 마감

□ 신청방법 :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

□ 보 조 금 : 승용 1,290 ~ 313만원 / 화물 1,806 ~ 582만원(대당)

※ 차종별 차등지원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장성군에 3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

- 신청일 기준 장성군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단체․기업 등

□ 보급기준

- 개인(세대) 및 법인․기업 : 1대 한정

- 동일 개인․단체․법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 2년, 화물 5년)내 2대

이상의 전기자동차 구매 불가

□ 선정방식 : 출고 ․ 등록순

□ 문 의 처 : 장성군청 환경과(☏061-390-7362)

□ 협조사항 : 신청희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담당자 : 이민희 ☎ 390-6849】

3.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 사업기간 : 2024. 2. ~ 12.

□ 사 업 량 : 274동(주택 230, 비주택 34, 지붕개량 10)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 지원한도

- 주          택 : 동당 최대 700만원(기초수급자 등 : 전액)

- 비주택(축사·창고) : 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

- 지 붕 개 량  : 동당 최대 500만원(기초수급자 등 : 최대 1,000만원)

※ 사업비 잔액 발생 시 5% 범위 내에서 방치 슬레이트 처리 시행

□ 신청기간 : 2024. 3. 22.(금)까지

□ 신 청 인 : 건축물 소유자(원칙)

- 가족, 임차인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임차계약서 등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진현황, 건축물대장, 처리사업 동의서

※ 건축물 소유자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 미등재 경우 추가 서류 필요

□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① 기초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기타 취약계층

④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⑤ 이외 일반가구

□ 유의사항

- 슬레이트철거ㆍ처리 지원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용 발생

- 과거 같은 사업으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부지 내 부속 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은 중복지원 불가

- 슬레이트 철거면적은 실제 현장 면적조사를 통하여 처마(차양) 및 겹치는 부분 등이 포함되어 산정(건축물대장상 면적이 아님)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정업체를 통해서 면적조사, 철거 등 사업 진행

- 건축물의 연면적 및 해체·철거 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주택 200㎡, 그 밖의 건축물은 50㎡를 초과 할 경우 석면조사기관  으로 하여금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조사 비용은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협조사항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희망 주민에 신청 안내

【담당자 : 이민희 ☎ 390-6849】

4.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 수거기간 :‘24. 3. 6.(수) ~ 4. 30.(화)

※ 마을 집중 수거의 날 : ’24. 3. 25.(월) ~ 3. 29.(금) / 5일간

□ 수거대상 : 농촌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 수거방법 : 마을 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된 농촌 폐비닐, 폐농약용기 분리 후 집중 수거

□ 수집장소 : 진원면 영농폐기물 임시 공동집하장(진원리 산129-10)

※ 배출 시 사전에 맞춤형복지팀(☎390-6849)으로 연락 필

□ 배출요령

- 영농폐기물 수거가능 및 불가 품목

영농폐기물	수거가능 품목	수거불가 품목	비고
영농 폐비닐류	- 하우스비닐 - 로덴비닐 - 하이덴비닐	- 비료포대, 곤포 사일리지 - 차광막, 모종판, 고무호스 - 낫 등 쇠붙이, 나무, 기타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품목 및 영농목적외 폐비닐류(사업장폐기물 등) 수거불가
영농 폐농약용기류	- 폐농약플라스틱병 - 폐농약봉지류 - 폐농약유리병	- 영양제병 등 유사용기* (친환경 유기농자재, 유기농업자재) - 농약잔류액 골프장 발생 폐농약용기류	* “유사용기”란 폐농약용기류와 모양이 비슷하나 「농약관리법」상 농약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겉면에 “농약” 표시가 없는 영양제, 비료 등을 말함

- 폐농약용기류 Allbarn(올바른) 3GO 배출요령

3GO	폐농약용기류 분리배출 3원칙	배출(반입) 가능량
완전히 비우고 (GO)	① 잔류농약을 비우고 빈용기를 배출한다.	단체 : 별도 제한없음(마을이장,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농민단체 등) 개인 : 반입 제한 · 300kg 미만/1회 · 600kg 미만/1년 · 반입 3회 미만/1년
농약만 모으고 (GO)	② 겉면에 “농약” 표시가 있는 폐농약용기류만 모아서 배출한다.(영양제, 비료 등 유사용기 제외)
투명하게 담고 (GO)	③ 투명그물망, 소형 마대에 담아 배출한다. ※ 검수 및 적재가 어려운 대형 마대 (톤백 등) 반입 제한

□ 협조사항 : 집중수거 기간 내 배출 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이민희 ☎ 390-6849】

5.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 신청

❍ 신청기한 : 2024. 4. 3.(수)까지

❍ 지원품목 : 벽걸이형 에어컨(가구당 75만원 한도)

❍ 사 업 량 : 30가구(장성군 전체)

❍ 지원대상 및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의료급여 수급가구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수급가구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교육급여 수급가구	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중 수선유지비 지급대상은 제외

□ 협조사항 : 대상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김지효 ☎ 390-6847】

6.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안내

❍ 부정수급 유형

유 형	내 용
사실혼 관계	위장 이혼, 혼인신고 없이 동일 세대에서 생계 및 주거생활
부양거부·기피· 단절	양자, 호적상 친자가 아닌자 재혼한 남편의 전처 자녀일 경우 관계 지속에도 부양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
미거주 수급자	실제 주민등록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수급자(연고자, 무단전입)
소득·재산 은닉	임시 일용직, 자영업 등 소득재산 허위로 작성, 신고누락
차량명의 도용	본인의 차량을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 중인 차량

❍ 신고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및 군청 주민복지과

- 복지로 「복지 부정수급 신고시스템(www.bokjiro.go.kr)」신고

【담당자 : 김지효 ☎ 390-6847】

7.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지원 】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 지원내용 : 가구당 재료(수리)비 최대 150만원이내

- (긴급수리) 30만원 이내 소규모 수리(전등·수전교체 등)

- (주거개선) 150만원 이내 주거환경 정비(도배, 장판, 창틀교체 등)

【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긴급복지지원법」상 지원제외자로 아래 소득재산 기준 이내 가구

- (소득) 중위소득 100%이하 (금융) 10백만원이하 (재산) 130백만원이하

❍ 지원내용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생 계 비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의 료 비	◦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주 거 비	25만원			40만원

□ 협조사항 : 지원 대상가구 발굴 및 신청 안내

【담당자 : 김지효 ☎ 390-6847】

산   업   팀

1. 2024년 봄철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

❍ 기    간 : 2024. 2. 1. ~ 5. 15.(105일간)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 3명(취약지 순찰활동)

❍ 주요내용

-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기

- 산에 들어갈 때 화기 및 인화, 발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기

- 논·밭두렁이나 농산 부산물을 절대로 태우지 않기

※ 산림연접 100m 이내 불놓기 허가 전면 금지에 따른 홍보 및 과태료 부과 예정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및 좌담회 등을 활용 산불방지 홍보

- 붙임자료(산불홍보 방송안 및 산불관련 처벌 규정) 참조

【담당자 : 정차균 ☎ 390-6850】

2. 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4. 8. 31.까지(상시접수)

❍ 사용기간 : 2024. 3. 4. ~ 8. 31.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

❍ 지원금액 : 1인가구 4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바우처 카드를 통해 지원)

❍ 지원품목 : 국내산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산양유(이외 품목 구매 불가)

❍ 협조사항 : 대상자가 신청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김영권 ☎ 390-6851】

3. 2024년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24. 3. 26.(화)까지

❍ 신청장소 : 사업예정지 지역농협 지도계

❍ 사업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농업경영정보(농업인정보, 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 시설정보) 등록 농가

- 관내 실거주 및 관내 농지 재배 농업인

-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5년 이상)가 가능한 농가

❍ 사업내용 : 푸드플랜 안정생산 기반시설 패키지 지원

- 하우스 신축(100평 이상부터 가능)

- 시설 보완(다겹보온커튼, 건조기, 장기성 필름)

❍ 지원조건 :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푸드플랜 출하 약정 5년 이상 유지

- 2024년 푸드플랜 기획생산 품목 의무재배(2품목 이상)

- 올해 사업 완료가 가능한 자에 한해 신청 접수(이월 불가)

- 보조사업자는 푸드플랜 기획생산 및 사업추진 안내 교육 참석 필수

❍ 지원규모 : 최대 40,000천원 이내/ 개소당

- 재원비율 : 군비 49%, 농협 31%, 자부담 20%

❍ 협조사항 : 희망자가 사업예정지 지역농협 지도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김영권 ☎ 390-6851】

4. 2024년 전남농촌융복합산업 현장 코칭 사업 신청

❍ 사업기간 : 2024. 4. 30.(화)까지

※ 2차 현장코칭(예정) : 2024. 6월중 ~ 11. 29.

❍ 사업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 경영체  ※ 미인증 사업자 신청 불가

❍ 사업내용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애로사항 해소 및 역량 강화

❍ 신청방법 : 인터넷(www.전남6차산업.com) 또는 메일(yckim@scnu.ac.kr) 접수

❍ 협조사항 : 희망자가 사업기간 중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상세문의 061-750-5291)

【담당자 : 김영권 ☎ 390-6851】

5. 수경재배 농가 대상 양액처방서 발급 지원

❍ 운영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첨단농업기술관 2층

❍ 지원대상 : 시설채소 수경재배 농업인

❍ 분석기간 : 최대 2주 소요

- 분석항목 : 20항목 내외(질산, 인산, 중탄산, 미량요소 등)

- 분석장비 : 4종(IC, ICP, pH meter, EC meter)

❍ 신청방법 : 재배용 원수(지하수) 500㎖를 채취하여 검사 의뢰

❍ 협조사항 : 희망 농가 및 생산자 단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상세문의 : 농업기술센터 390-8439)

【담당자 : 김영권 ☎ 390-6851】

6. 2024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24. 3. 29.(금)까지

❍ 사업내용 : 논에 벼대신 타작물 재배시 보조금 지급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지원품목 : 두류, 일반작물(식용옥수수, 고구마, 메밀, 수박 등), 녹비작물, 3년생이하 관목

- 제외품목 : 가루쌀·조사료(농식품부 지원), 잔디, 조경수, 화훼 등 다년생 작물 및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등 수급 불안 작물

❍ 지급단가

품목	도비	군비
두류	-	50원/㎡
식용옥수수	100원/㎡	50원/㎡
일반작물	200원/㎡	50원/㎡
녹비작물(풋거름)·3년이하 관목	200원/㎡	20원/㎡

-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x 지급대상 농지면적(㎡)

❍ 협조사항 : 희망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김여명 ☎ 390-6852】

7.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

❍ 신청기간 : 2024. 3. 4.(월) ~ 4. 26.(금)

❍ 마을별집중신청기간 : 2024. 3. 13.(수) ~ 3. 28.(화)

❍ 신청대상

- 경영체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m²이상을 1년이상 경작한 자

- 과거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1회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

※ 17 ~ 19년도 종전의 직불금을 1회이상 지급 받은 농지요건은 삭제

❍ 신청장소 :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지원제외 : 2023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

❍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 연 130만원/농가당(소농 지급요건을 전부 충족한 농가)

- 면적직불금: 연 100~205만원/ ha당(9개구간, 농지면적별 단가 적용)

구간 단계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초과∼6ha이하)	3구간 (6ha 초과)
□ 논·밭(진흥)	205만원/ha	197만원/ha	189만원/ha
□ 논 (진흥밖)	178만원/ha	170만원/ha	162만원/ha
□ 밭 (진흥밖)	134만원/ha	117만원/ha	100만원/ha

❍ 마을별 집중신청기간 : 2024. 3. 13.(수) ~ 3. 28.(화)

구분		3. 13.(수)	3. 14.(목)	3. 15.(금)	3. 18(월)	3. 19.(화)
마을별	오전	영신(27) 용동(5)	산정(15) 선동(13) 석전( 3)	남계(12) 매화(14)	연동(16)	덕촌(17)
	오후	율곡(14) 수촌(16)	덕천(23) 덕주(18)	학전(20) 평촌(11)	고산(42)	작동(27)
		3. 20.(수)	3. 21(목)	3. 22.(금)	3. 25.(월)	3. 26.(화)
마을별	오전	묘동( 9) 학산( 8) 능산( 7)	학림( 8) 고내(11)	옥동(18)	학동(29)	초동(20)
	오후	산동(20) 모천( 5)	만수(18) 월정(26)	상림(16) 양유(23)	두월(24) 주평(13)	청용(13) 용산( 7)

❍ 협조사항 : 대상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김여명 ☎ 390-6852】

8.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동계) 2024. 2. 1 ~ 3. 31 / (하계) 2024. 2. 1 ~ 5. 31.

❍ 신청대상

- 쌀고정 밭고정직불 대상 농지 또는‘98년 이후 조성된 농지(현재 논)로서 전년도 11월부터 해당연도 10월까지 전략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논

- 지급대상자: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

*보리, 밀, 귀리, 감자,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논콩 등 식량 및 사료작물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 지급단가

구 분		품 목	단 가(㎡당)
단 작	동계	밀	50원
		청보리, 라이그라스 등 동계조사료
		보리, 귀리 등 동계 식량작물
	하계	두류	200원
		가루쌀
		하계조사료	430원
		옥수수	100원
이모작	인센티브 대상	밀 - 두류	50원 + 200원 + 100원 = 350원
		밀 - 가루쌀
		동계조사료 - 두류
		동계조사료 - 가루쌀
	인센티브 없음	(보리, 귀리 등) 기타동계작물 - 콩·가루쌀	50원 + 200원
		보리 - 일반벼	50원
		밀 - 하계조사료	50원 + 430원
		동계조사료 - 하계조사료	50원 + 430원

-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지급대상 농지면적(㎡)

❍ 협조사항 : 희망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김여명 ☎ 390-6852】

9. 2024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신청

❍ 신청기한 : 2024. 5. 31.(금)까지

❍ 신청대상

- 2023년 벼 재배한 논에 2024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필지

- 2023년 전략작물직불제 및 감축협약에 참여한 필지가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이어가는 경우

❍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배정, 타작물재배 관련 지원사업 우대 등

❍ 협조사항 : 희망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김여명 ☎ 390-6852】

10. 2024년 서민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및 LPG

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24. 3. 25.(월)까지

❍ 지원대상

- 55세 이상 서민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 노인성질환자(치매 환자) 가구, 사회복지시설

- 동 사업으로 설치 후 고장 등으로 인한 교체 희망기구

❍ 사업별 주요내용

사업명	사업비/가구당	대상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사업	가구 당 60천원 (주민 자부담 없음)	관내 주민 * 조건 : 가스밸브 상부 배관이 금속배관인 가구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고무호스→ 금속배관)	개소당 275천원 (주민 자부담 50,000원)	관내 주민 * 조건 : LPG용기를 사용하는 가구 중 용기에서 가스밸브까지의 배관이 고무호스인 가구

❍ 협조사항 :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김준호 ☎ 390-6859】

11. 청년농 농지확보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24. 4. 1.(월)까지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거주하며, 청년농에게 농지 매도하거나 임대차 계약한, 영농에 종사하는 농지 소유자 (2024년 임대차계약 또는 매도한 농가만 해당됨)

❍ 사업내용 : 청년농(1979. 1. 1. ~2006. 12. 13. 출생인 자)과 임대차 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농지소유자에게 ㎡당 240원, 최대 5,000㎡(12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신청)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영농계획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 약정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증빙자료

❍ 협조사항 :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 김준호 ☎ 390-6859】

12. 2024년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24. 3. 29.(금)까지

❍ 신청자격 : 도내 2년 이상 거주 청년(19세~28세, 1996~2005년 출생자)

※ 제외대상

-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대상자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

- 문화누리카드 대상자(차액 13만원지급)

❍ 지원내용 : 1인당 연 25만원(체크카드로 지급) ※ 대상자 매년 신청 필요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24. 12.3 1.까지 사용 가능

❍ 사 용 처 : 공연 관람,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전남 도내 문화복지비로 사용

❍ 신청방법

- 방  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농협카드 누리집

❍ 협조사항 : 희망자가 면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김준호 ☎ 390-6859】

13. 2024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24. 3. 25.(월)까지

❍ 지원대상 : 아래 요견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남 도내 주민등록을 둔 18세~45세 이하 사업자·노동자

-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도내 청년노동자, 사업자

- 노동자 : 기준일 이전 6개월 동안 3개월(90일)이상 노동경력

- 사업자 : 기준일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 운영

❍ 지원제외

- 지자체, 정부 등 주거 지원사업 기 참여자 및 수혜자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군복무자,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사치, 향락, 사행) 등

❍ 사업내용 :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분증사본, 개인정보동의서,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노동확인서류(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 계약서, 전세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 협조사항 : 대상자가 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김준호 ☎ 390-6859】

14. 2024년 텃밭체험농장 분양 신청

❍ 신청기한 : 2024. 3. 15.(금)까지

❍ 운영기간 : 2024. 4. 1. ~ 2024. 11. 30. (8개월간)

❍ 장    소 : 장성읍 영천리 1455-4 (영천주공 아파트 인근)

❍ 농장규모 : 2,784㎡

❍ 신청대상 : 장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

❍ 사업내용 : 160여 세대 한정으로, 1세대당 1구획(가로1.8mX세로5m) 신청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기획팀(390-8460, 390-8462)

❍ 협조사항 : 희망자가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김준호 ☎ 390-6859】

붙임1

산불예방 홍보 방송안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 주민여러분께서는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밭두렁이나 농산부산물은 절대로 태우지 맙시다.

- 산에 가실 때에는 라이터 등 화기물질을 소지하지 맙시다.

- 산림 내에서 취사행위를 하거나 불을 피우지 맙시다.

-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던지지 맙시다.

- 산불이 발생하면 119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속하게 신고 합시다.

- 산림내 무단 벌채를 하지맙시다.

- 산림불법 훼손은 관련법에 의거 사법처리되오니 불법훼손을 하지 맙시다.

이상은 장성군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붙임2

산불관련 처벌 규정

□ 벌칙 (산림보호법 제53조)

①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③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⑥ 제1항부터 제3항 까지 미수범	처벌

마 조항이 소각관련 규정임

□ 과태료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5항제1호	10	10	10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30	40	50
바.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10	20	30
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호	10	20	20
아.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호	10	20	20
자.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3호	10	20	20

민   원   팀

1. 2024년도 3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

❍ 대    상 : 2024년 3월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 신청기간 : 2024. 3. 16. ~ 3. 31.

❍ 공 제 액 : 자동차세 연세액의 3.76% 공제

구분	공 제 내 용
공 제 율	3.76%
예상세액	승용차 2,000cc 기준 19,550원 공제 (1년 세액 520,000 → 선납시 500,450원)

❍ 신청방법

- 세무회계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신용카드, 전자(위택스) 납부

❍ 협조사항 : 기한 내로 신청 및 납부하도록 홍보

【담당자 : 강은지 ☎ 390-6854】

2. 전입신고에 따른 4. 10. 선거일투표소 안내

□ 내    용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3. 19.) 전후에 전입신고하는 경우 전입신고일에 따라 선거일 투표소가 달라짐

- 2024. 3. 19.까지 전입신고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2024. 3. 20.부터 전입신고

: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협조사항 :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가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강은지 ☎ 390-6854】

붙임1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