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행 인 : 진원면장

발행일자 : 2022. 5. 10.(화)

이 장 회 보

진    원    면

목       차

【총무팀】
1.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방역 안내	3
2.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	4
3.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5
4.	전라남도 주민참여예산제 도민 제안사업 접수 홍보	5
5.	2022년 황룡강 (洪)길동무 꽃길 축제 안내	6
6.	2022년「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모집 안내	6
7.	2022년「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신청 연장 안내	7
【맞춤형복지팀】
1.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8
2.	60세 이상 코로나19 4차 접종 시행	9
3.	2022년 일제방역소독 실시	10
4.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 신청 안내	10
5.	옐로우시티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11
6.	결혼 이주여성 컴퓨터 무료교육 홍보	11
【산업팀】
1.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12
2.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 홍보	13
3.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 안내	15

4.	임원직불제법 시행 전 임야대장 경영체 등록 안내	16
5.	2022년 농작불재해보험 가입 안내	17
6.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안내	17
7.	「2022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안내	18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 이용안내	18
【민원팀】
1.	2022년도 민방위 사이버 교육 추진 안내	19
2.	2022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기간 안내	19
3.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20
4.	인감보호신청 제도 및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안내	20

총   무   팀

1.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방역 안내

Ⅰ		「개인 생활 방역 6대 수칙」 꼭 지켜주세요.

➊ 코로나19 예방 접종 완료하기

➋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고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➎ 사적 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➏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Ⅱ		분야별 방역체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 야	내 용
경로당, 노인여가시설 (4. 25.부터)	경로당 이용과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합니다. 식사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합니다.
요양병원․요양시설	고위험 시설로 기존 방역 수칙이 유지됩니다. - 종사자 선제 검사 실시, 면회 금지 4. 30. ~ 5. 22. 까지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대면 면회가 허용됩니다. - 사전 예약을 통해 면회시간 및 인원 분산 면회 -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 자 가능
실내스포츠, 종교시설, 마트 등 유통시설, 대중교통 등(4. 25.부터)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합니다. 군내(마을)버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합니다.
예방 접종	미 접종자는 꼭 예방접종을 완료하세요. - (예약) 4. 25.(월) ~ (접종) 5. 2.(월) ~ * 보건지소에서 시행 60세 이상 고령층은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경우 4차 예방접종 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등급 조정 (1등급→2등급 하향)	4. 25일부터 등급이 하향되었으나 5. 22일까지 현재처럼 확진자 7일간 격리 등이 유지됩니다. 5. 23일부터 전문의료기관에서 관리하고, 확진자 격리는 권고로 바뀝니다.

2.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

기간 : 2022. 5. 2.(월) ~  별도 안내시까지

□ 주요 내용

❍ 실내 마스크 착용 ⇒ 유지, 실외 마스크 착용 ⇒ 해제

❍ (예외사항)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 착용 의무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 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작은 침방울) 생성이 많은 경우

□ 실내*마스크 착용은 의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3.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 신고기간 : 2022. 5. 10.(화) ~ 2022. 5. 14.(토) 오후 6시

※ 5. 14.(토)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 사무소에 도착한 거소투표신고서만 인정

□ 거소투표신고 대상자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4.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5.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해당 지역 없음)

6. 격리자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自家)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

※ 거동이 힘든 등록장애인은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발송 기완료(22. 4. 25.)

※ 등록장애인이 아님에도 거동이 안되어 투표소에 못 오시는 분에 한하여

거소투표 신고 가능

□ 신고방법 :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문    의 :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 394-1390

□ 협조사항 : 대상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담당자 : 송진영 ☎ 390-6842】

4. 전라남도 주민참여예산제 도민 제안사업 접수 홍보

❍ 기    힌 : 2022. 5. 31.(화)까지

❍ 제안대상 : 도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전체 도민 편익사업)

❍ 제안자격 :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

※ 전남도와 시군의 공무원,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종사자 제외

❍ 제안방법 : 신청서 작성 제출(이메일, 도홈페이지, 방문, 우편 등)

□ 문 의 처 : 전라남도 예산담당관실․예산촐광팀(☎061-286-2526)

【담당자 : 송진영 ☎ 390-6842】

5. 2022년 황룡강 (洪)길동무 꽃길 축제 안내

❍ 기    간 : 2022. 5. 20.(금) ~ 5. 29.(일) / 10일

❍ 장    소 : 황룡강 일원

❍ 추진내용 : 안전과 휴식이 공존하는 꽃관람 환경 제공

❍ 프로그램 : 개막기념 공연(동춘서커스), 체험, 판매, 전시행사 등

❍ 주최/주관 : 장성군 / 장성군 축제위원회

□ 협조사항 : 주민들이 축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안내바람.

【담당자 : 신정욱 ☎ 390-6845】

6. 2022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모집 안내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본인이 적립액의 두 배를 적립 지원하는 통장

❍ 신청기간 : 2022. 5. 2.(월) ~ 2022. 5. 20.(금)

❍ 신청대상 : 연령, 거주, 자격, 소득기준 모두 충족한 자

- (연령)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82. 4. 28. ~ 2004. 4. 27. 출생)

- (거주)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둔 자

- (자격)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 기준 해당 자

ㆍ 노동자 :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경력 있는 자

ㆍ 사업자 : 6개월 이전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 운영 중인 자

- (소득)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중위소득 100%	1,99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8,654,180
중위소득 120%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4	9,336,710	10,385,016

❍ 지원내용 : 취·창업, 주거, 교육, 결혼 등 자립기반 조성의 저축 지원

< 월 적립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월 적립금액		총 적립금(3년)	비고
본인적립액	매칭지원액
10만원	10만원	720만원+이자	매월 적립시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

❍ 협조사항 :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담당자 : 신정욱 ☎ 390-6845】

7. 2022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신청 연장 안내

❍ 신청기한 : 2022. 5. 31.(화) 까지 * 기존 : 2022. 4. 30(토)

❍ 신청자격 : 도내 2년* 이상 거주 청년(21세~28세)  * 2022. 1. 1. 기준

❍ 제외대상

①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②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당해연도 1회 이상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자

③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대상자(여성농어업인 문화복지생활 지원, 연 20만원)

④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문화예술 지원, 연 10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평일 방문

- (온라인신청) 농협카드 홈페이지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협조사항 :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담당자 : 신정욱 ☎ 390-6845】

맞춤형복지팀

1.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서(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①「감염병예방법」제70조의4에 따른 유급휴가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지원금액

-‘22. 3. 16. 이전 격리 통지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일	35,000	59,000	76,200	93,300	110,200	126,700	143,300
. 6일	209,500	354,000	456,900	559,300	660,700	760,200	859,600

※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추가 지원 폐지(’22. 2. 14. 이후 재택치료자)

-‘22. 3. 16. 이후 격리 통지자 :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신청서류 : 신분증,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자가격리 통지서(문자)

주민등록등본,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직장가입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접 수 처 : 진원면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

□ 협조사항

- 자가격리 및 재택치료 시 방역수칙 및 격리조치 철저 안내

- 생활지원비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 등 안내

【담당자 : 오미숙 ☎ 390-6849】

2. 60세 이상 코로나19 4차 접종 시행 안내

□ 접종대상 : 60세 이상 (‘62.12.31. 이전 출생) 3차 접종 완료자

* 3회 접종 완료 전·후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더라도, 본인 희망 시 접종 가능

□ 접종간격 : 3차접종 후 4개월(120일) 경과시점부터 접종 가능

□ 접종방법 : 사전예약 또는 당일접종(민간 SNS, 의료기관 유선확인)

- (사전예약) 온라인(본인 및 대리예약, 사전예약누리집(ncvr.kdca.go.kr)),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주민센터, 보건지소 방문예약을 통해 예약일 기준으로 1주일 후부터 접종일 선택* 가능

* 4.18. 예약 → 4.25. 이후 선택 가능, 4.19. 예약 → 4.26. 이후 선택 가능

(일정변경)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해 접종일 2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한 일자를 확인하여 변경, 그 이후에는 위탁의료기관이나 관할 보건소 유선통화를 통해 변경가능

□ 시행일정 : (당일접종)4.14일~, (사전예약)4.18일~, (예약접종)4.25일~

□ 접종기관 : 위탁의료기관

□ 협조사항 : 60세 이상 접종을 희망하는 주민에게 홍보

【담당자 : 오미숙 ☎ 390-6849】

3. 2022년 일제방역소독 실시

□ 해빙기 및 일제방역 일정

구 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방역소독일	22일	13일	17일	8일/22일	12일/26일	8일/23일	14일/21일

□ 방역방법 : 연막(분무 병행)

※ 해빙기 및 일제방역소독일은 마을자율방역단 자체 소독 일정임.

□ 협조사항

- 소독시 주의사항 및 사용법을 참고하시고 마을방역에 적극 협조

- 월별 일제방역일에 맞춰 마을자율방역단별 방역소독 협조

【담당자 : 오미숙 ☎ 390-6849】

4. 시청각장애인용TV 보급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2. 5. 2. ~ 6. 7.(화)

□ 신청대상 : 보건복지등록 시․청각장애인, 국가보훈처등록 눈․귀상이등급자

□ 지원내용 : 시청각장애인용TV 1대

※ 지원 제외자 : 2016년 ~ 2021년 시․청각장애인용TV 수혜자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국가보훈처 등록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 제출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홈페이지(tv.kcmf.or.kr)에서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후 신청

□ 협조사항 : 시청각장애인용TV가 필요한 주민에게 신청 안내

【담당자 : 류현선 ☎ 390-6847】

5. 옐로우시티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 사업내용

1) 주거환경 개선

ㆍ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등 저소득 위기가구

ㆍ지원내용 : 가구당 재료(수리)비 최대 100만원

예시) 변기수리, 청소, 도배, 장판, 전기·가스시설 개선, 보일러 수리 등

2) 생활안정(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

ㆍ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가구

- 소 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재 산 : 금융(1천만원 이하), 일반재산(1억3천만원 이하)

ㆍ지원내용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생 계 비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의 료 비	•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주 거 비	25만원		40만원

❍ 협조사항 : 대상가구 발굴 및 신청 안내

【담당자 : 류현선 ☎ 390-6847】

6. 결혼 이주여성 컴퓨터 무료교육 홍보

□ 기    간 : 2022. 4. 1.(금) ~ 6. 30.(목) 18:30~20:30

❍ 장    소 : 장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컴퓨터실)

❍ 내    용 : 한글워드, 파워포인트, 엑셀(ITQ자격시험 준비)

- 초급반 : 월, 화, 수 / 중급반 : 목, 금

❍ 문 의 처 : 061)393-5420 남인정 팀장(다문화지원센터)

❍ 협조사항

- 관심 있는 결혼 이주여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

【담당자 : 김도은 ☎ 390-6848】

산   업   팀

1.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신청 기간: 4. 4. ~ 5. 31. (2달간)

❍ 신청대상: 경영체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이상을 1년이상 경작한 자

- 지급대상 농지: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해당 직불금을 지급 받은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신청장소: 경작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지원제외: 2021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

❍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 연 120만원/농가당(소농 지급요건을 전부 충족한 농가)

- 면적직불금: 연 100~205만원/ ha당(9개구간, 농지면적별 단가 적용)

구간 단계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초과∼6ha이하)	3구간 (6ha 초과)
□ 논·밭(진흥)	205만원/ha	197만원/ha	189만원/ha
□ 논 (진흥밖)	178만원/ha	170만원/ha	162만원/ha
□ 밭 (진흥밖)	134만원/ha	117만원/ha	100만원/ha

- 단, 신규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후 신청자에 한함

- 친환경 재배 농업인은 친환경으로 등록된 농자재만 신청 가능

【담당자 : 박지선 ☎ 390-6852】

2.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 홍보

❍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 5% 감액

- 마을공동체 활동 추진 계획서 제출 : 5. 20.(금)까지

- 마을공동체 활동 참석자 명단, 사진 제출 : 9. 30.(금) 까지

- 마을의 직불 신청인 50% 이상 시 전원인정, 미만인 마을은 개인별 참여실적만 인정

❍ (영농폐기물 관리) : 5% 감액

- 사용 후 남은 농약병 비료포대를 폐기물 보관함에 처리

- 농사 후 남은 폐비닐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금지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5% 감액 * 농업인필수안내서 첨부

- 농업인필수안내서 또는 기타 개인별 작성 허용

- 2022년은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대상 점검

❍ (농업인 의무 교육) : 10% 감액

- 교육기간 : ~ 2022. 9. 15.

- 교육일정, 대상자 명단은 추후 안내

교육 과정		운영 방법	비고
정규 교육	온라인	• 농업교육포털 공익직불 과정 상시운영(2시간) * 경영체번호, 성명 입력 후 수강 → 이수결과 직불시스템 전송	* (필수) 신규자, 관외경작자 법인, 전년 준수사항 위반자 * (선택) 일반농, 80세 이상
	대면(집합)	•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유관기관 기존 교육과정 연계 및 지자체 자체 교육편성(1시간 내외)
간편 교육	모바일교육	• 교육대상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접속주소(URL)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송부하고 농업인이 접속하여 교육영상 시청	* 일반농 대상
	자동전화교육	• 자동전화연결시스템 활용해 교육음원을 발신하여 전화교육 청취(5분)	* 80세 이상 고령농 대상

❍ 협조사항 :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

【담당자 : 박지선 ☎ 390-6852】

별첨 1

22년 공익직불 본격시행 준수사항 실천 마을방송(안)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공익직불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중 2021년까지는 이행하지 않으면 주의장만 발급받던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이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미이행시 직불금 감액이 적용됩니다.

먼저 마을 공동체 활동은 마을이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모여 공동으로 영농폐기물처리, 마을청소, 마을주변꽃가꾸기 등 마을 주변 환경 개선 및 문화 활동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영농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사용후 남은 농약병·비료포대를 폐기물 보관함에 버려주시고, 농사 후 남은 폐비닐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하지 마시고, 마을에 지정된 장소에 모아 처리해 주십시오.

세 번째 농약, 비료의 구입 및 사용한 내역과 파종, 수확 등 농작업 활동을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2022년부터 위에 3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실천하지 않으시면 공익직불금 총액 기준으로 각각 5% 감액되오니,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실천방법이 궁금하시면 읍면동 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이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3.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 안내

❍ 사업목표 : 벼 재배면적 조정 및 적정생산을 통한 쌀 수급안정

❍ 신청기한 : 2022. 5. 31.(화)까지

❍ 신청대상 : 21년도 벼 재배한 논에 22년(금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예정 농가

※ 2022년도 타작물 재배신청 농가도 중복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서, 신분증

❍ 인센티브

사업명	지원 내용	비고
공공 비축미 추가 배정	▸ 재배면적 감축 이행 농가 대상 감축 면적 비례하여 공공비축미 배정 - 10,000㎡(1ha) 기준 공공비축미 150포대를 농식품부에서 직접 농가별로 물량 배정	개인 단위
두류 매입비축	▸ 논콩 재배농가 판로 확보 : 농가 희망 물량 전량 매입	개인 단위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 10ha 이상 감축 협약·이행한 RPC 등이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5점)	RPC (농협, 민간)
RPC 벼 매입 자금	▸ 10ha 이상 감축 협약·이행한 RPC는 ’23년 RPC 벼 매입자금 배정 시 벼 재배 감소면적을 감안하여 무이자 자금 배정(500억원 내외)
농산시책 격려 및 정부포상	▸ 지자체 농산시책 평가항목에 벼 재배 감축면적 달성률 추가 ▸ 실적에 따라 포상금 지급(총 1억원) 및 유공자 정부 포상* * 훈·포장 3, 대통령·국무총리표창 27, 장관상 다수 등 포상	개인, 기관

【담당자 : 박지선 ☎ 390-6852】

4. 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야대상 경영체 등록 절차 안내

❍ 신청접수 : 서부지방산림청(전북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

☏ 전화 : 063-620-4655~4659, 팩스 : 063-620-4649

❍ 구비서류 : 경영체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 수실류, 약초·용류, 수목부산물류, 그 밖의 임산물 : 1,000㎡ 이상

- 버섯류, 산나물류, 분재 : 300㎡/ 밤나무 : 5,000㎡ 이상 등

※ 임업직불제

- 시 행 일 : 2022. 10. 1. 법률 시행

- 지급대상 : 2019. 4. 1. ~ 2022. 9. 30.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 등록 산지

※ 지급제외 : 국·공유림, 타직불금 신청산지, 산지전용허가, 산업단지 등

❍ 협조사항 : 22년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등록(임업경영체)을 22년 5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 이현경 ☎ 390-6859】

5. 2022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안내

❍ 대상품목 : 농업용시설,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버섯작물

❍ 가입기간 : 2022, 2. 24. ~ 11. 25.

❍ 보장범위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

❍ 가입방법 : 농협 방문

❍ 신청보장범위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

※ 농업인 보험료 부담 : ’21년 20% → ‘22년 10%로 변경

❍ 협조사항 : 보험가입 홍보 요청

【담당자 : 이한성 ☎ 390-6851】

6.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안내

❍ 시행일자 : 2022. 4. 14. ~

❍ 개정법령

- 「자동차관리법」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 제3항, 제4항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에 따른 별표2

❍ 개정내용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강화

구분		현행	개정
과태료 부과 (검사 지연 기간에 따라)	30일 이내	2만원	4만원
	31일 이후 114일까지 3일마다	1만원	2만원
	115일 이상	30만원	60만원
자동차 검사 명령	검사명령 미이행시	번호판 영치	1년 경과시 운행정지 명령

❍ 검사기관

지 역	검사소(지정사업자)	소재지	전화번호
광주광역시	광주자동차검사소	남구 송암로 96	062-606-7650
	북광주자동차검사소	광산구 사암로 877	062-962-0990
장성군	광명자동차공업사	황룡면 뱃나드리로 121	061-393-3351
	새천년1급자동차정비공업사	황룡면 외장산길 3-37	061-393-4080
	영상자동차공업사	장성읍 영천월산길 5	061-394-5055
	㈜상무자동차정비공업사	삼계면 영장로 1722	061-394-9500
	한진1급자동차공업사	장성읍 축령로 51	061-392-8822

【담당자 : 이현경 ☎ 390-6859】

7. 「2022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2. 5. 9. ~ 6. 3.

❍ 신청방법 : 참여기업(시공업체)와 협의 및 계약체결 후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https://greenhome.kemco.or.kr 참고

❍ 지원대상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에 선정(사업승인)된 장성군민

❍ 사업개요

- 기    간 : 2022. 5. ~ 12.

- 사 업 량 : 75가구

- 내    용 :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및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한 군민에게 사업비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

❍ 협조사항 : 지원대상에게 사업 홍보

【담당자 : 이현경 ☎ 390-6859】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 이용안내

❍ 사업기간 : 연중

❍ 대 상 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자, 임산부 또는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자

❍ 이용등록

- 등 록 처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 등록방법 : 전화(061-287-8340~1,) 또는 팩스(061-287-8342, 8344)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만 65세 이상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 진단서 필요

❍ 운행사항

- 운행구역 : 관내, 전라남도(광주광역시), 타도 장성 인접 지역

- 운행시간 : 연중,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8시 이후 이용 시 사전예약

❍ 이용방법 : 1899-1110(전화·문자), 스마트폰(전남광역승객용 앱)

❍ 이용요금 : 기본요금 500원, 1km당 100원 추가 등

【담당자 : 이현경 ☎ 390-6859】

민   원   팀

1. 2022년도 민방위 사이버 교육 추진 안내

❍ 기    간 : 2022. 4. 22.~ 7. 21. (3개월간)

❍ 대    상 : 우리면 96명(기본 39, 5년차 이상 57)

❍ 방    법 : 사이버교육 (www.civildefense.co.kr/☎1800-6147)

❍ 내    용 : 민방위 제도, 대원의 임무, 재난행동요령 등

- 국민행동요령, 인명구조, 응급처치, 소화기작동요령 등

❍ 조치사항 : 교육 미이수 시 민방위기본법 제39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 2022년도 헌혈증서 제출 시 교육 이수 처리

❍ 협조사항 : 교육대상자 소재파악 및 기한 내 이수하도록 홍보 안내

(담당자 : 최인숙 ☏ 390-6853】

2. 2022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기간 안내

❍ 과세대상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

❍ 납 세 지 :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2021.12.31. 주민등록 주소지)

❍ 과세기간 : 2021. 1. 1. ~ 12. 31.

❍ 신고·납부 기간 : 2022. 5. 1. ~ 5. 31.

❍ 신고방법

- 방문신고 : 신분증, 신고계산서, 소득공제 명세서 등을 지참하여 장성군 개인지방 소득세 신고창구 또는 북광주세무서 중 한 곳을 선택 방문

- 전자신고 : 홈택스 및 위택스 어플 활용 전자 납부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위치 및 운영방법

-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2층, 모두채움신고대상자 중심으로 운영

【담당자 : 박민정 ☏ 390-6854】

3.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내    용

구분		열람	이의신청	비고
신청자격		주택소유자
기간		2022. 4. 29. ~ 5. 30.
장소	개별주택	장성군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박민정 ☏ 390-6854】

4. 인감보호신청 제도 및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안내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본인 방문 신청

❍ 내    용

- “인감보호 신청 제도”는 인감증명서 발급 대상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인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

-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서비스”는 신청인이 지정한 연락처로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이 통보됨

❍ 협조사항 : 마을주민들에게 인감보호 신청 제도 및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를 홍보 및 안내

【담당자 : 박민정 ☏ 390-6854】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