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행 인 : 진원면장

발행일자 : 2021. 9. 8.(수)

이 장 회 보

진    원    면

목       차

【총무팀】
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안내	4
2.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모집 안내	5
3.	추석맞이 도로변 풀베기 작업 안내	6
【맞춤형복지팀】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안내	7
2.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8
3.	하반기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안내	9
4.	2021. 4분기 효도권 지급 안내	10
【산업팀】
1.	2022년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보조사업 수요조사 안내	14
2.	2021년산 보급종 씨감자 추기분 잔여물량 신청	15
3.	유기동물 입양 홍보 캠페인 추진 안내	15
4.	2021년 하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안내	15
5.	2021년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안내	16
6.	소규모(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수요조사 안내	16
7.	2021년 목재팰릿보일러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17
8.	농지법 주요 개성사항 안내	18
9.	2021년 농작물재해보험 “메밀, 가을감자”가입기간 알림	18
10.	농기계 임대료 변경 및 감면 안내	18

【민원팀】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 전면 확대	27
2.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내	27
【진원보건지소 소관】		28
【농업인상담소 영농기술】		33

총   무   팀

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안내

□ 적용기간 : 2021. 9. 6.(월) ~ 10. 3.(일) / 4주간

구분		비수도권(3단계)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연휴기간 전후(9.17.~9.23.)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다중 이용시설	집합 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2시 운영제한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행사 집회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결혼식장		최대 49인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 사적모임 예외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상견례 8명까지, 돌잔치 16명까지

※ 경로당 : 취식 금지(물 등 필수음료는 개인별 섭취 가능), 수용인원의 50% 이내(접종완료자에 한함)

※ 도민체육대회 취소 / 군민체육대회, 백양단풍축제 개최 여부 검토중

※ 황룡강 노란꽃잔치 :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개최, 총감독제 운영 도입

2.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모집 안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내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

대출이자 납부액(월 최대 15만 원), 36개월간 지원

❍ 신청기간 : 2021. 9. 1.(수) ~ 2021. 10. 5.(화)

❍ 신청대상 : 주소, 무주택, 사업대상, 소득기준 등을 모두 충족한 자

- (주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 모두가 무주택

- (사업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아래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

구분	한국주택금융공사				도시주택보증공사	은행
상품 종류	u-보금 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 자리론	디딤돌	디딤돌	디딤돌
심사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금융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금융기관	일반금융기관

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 (소득기준) 신혼부부(부부합산 최대 85백만원 이하), 다자녀가정(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도내 주택으로 면적제한 없음

- (구입시기) 2020. 11. ~ 2021. 9. 30.(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월 최대15만원) 36개월간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협조사항 : 관심있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 송진영 ☎ 390-6842】

3. 추석맞이 도로변 풀베기 작업 안내

❍ 작업기간 : 2021. 9. 11. ~ 9. 13.(3일간)

❍ 작업구간 :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등 간선 도로

❍ 작 업 량 : 9개 노선, 33km

❍ 계 약 자 : 진원면 농영경영인회

❍ 협조사항 : 마을 진입로·안길은 마을 자체적으로 풀베기 실시 협조

【담당자 : 김원진 ☎ 390-6844 】

맞춤형복지팀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안내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2021. 6월 기준)

※ 특례기준 적용 : 1인가구, 맞벌이가구

※ 지원제외 : 가구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규모

1인당 25만원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중 선택

신청주체

본인신청

성인 ★개인별 신청·수령★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의!!) 세대주가 세대원의 국민지원금을 일괄 신청·수령 할 수 없음

세대원의 국민지원금 신청·수령하기 위해서는 대리신청(위임장 등) 필요

대리신청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 신청 시 주소지행정복지센터 방문(카드사 신청은 본인신청만 가능)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신용·체크카드) : 2021. 9. 6.(월) ~ 10. 29.(금)

- 카드사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하여 신청 → 카드 포인트 충전

- 지역사랑상품권앱 접속하여 신청 →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

• 방문 신청 : 2021. 9. 13.(월) ~ 10. 29.(금)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장성사랑상품권(지류) 지급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신청 → 카드 포인트 충전

구비서류

• 본인신청 : 신청서, 신분증

• 대리신청 : 신청서, 위임장, 대리인 및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류 : 등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용처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포인트 충전의 경우 동일하게 사용)

마을별

신청일자

구 분		9.13.(월)	9.14.(화)	9.15.(수)	9.16.(목)	9.17.(금)
마을별	오전	율곡, 영신, 용동, 수촌	매화, 학전	연동, 묘동, 작동, 산동	만수, 상림, 양유, 학동	학산, 두월, 주평, 청용, 용산, 초동
	오후	산정, 선동, 석전, 덕천	덕주, 남계	평촌, 덕촌, 고산	능산, 학림, 모천, 옥동, 월정, 고내	마을별 신청기간에 못한 자

• 2021. 9. 23. ~ 10. 29. : 마을별 신청기간에 신청 못한 자 자율 신청

【담당자 : 류현선 ☎ 390-6847】

2.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1. 9. 24.(금)한

※ 정산과정에서 조기 마감 또는 잔여예산에 따라 기한 연장

□ 지원한도

- 주       택       : 동당 주택 최대 344만원(기초수급자 등 : 전액)

- 비주택(축사․창고) : 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

□ 기타사항

- 주택, 비주택 사업은 사전 면적조사(현장) 후 변경될 수 있음

- 슬레이트 사전 면적조사(현장) 후 철거 처리함

- 비주택 사업은 축사 및 창고 건축물에 한해 지원 가능함

□ 구비서류 : 신청서, 슬레이트 사진, 건축물대장

□ 협조사항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희망 주민에게 적극 홍보

【담당자 : 오미숙 ☎ 390-6849】

3. 하반기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안내

❍ 사업규모 : 약150대 (장치 단가에 따라 변동 가능)

※ 개인당 1대, 사업자·법인당 1대로 한정

❍ 접수기간 : 2021. 9. 13.(월) ~ 9. 17.(금)

❍ 신청방법 : 등기우편 또는 환경위생과 방문 접수

① 등기우편: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환경위생과 저감장치 담당자

※ ‘21. 9. 17. 우체국 등기 소인까지 인정

② 방문접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읍·면별 지정일 접수 시행

월요일 (9월 13일)	화요일 (9월 14일)	수요일 (9월 15일)	목요일 (9월 16일)	금요일 (9월 17일)
읍	진원, 남, 북하	삼서, 삼계, 서삼	동화, 황룡, 북일, 북이	모든 읍·면

❍ 대상자 선정 : 2021. 9. 24.(금) 예정(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우선순위에 따르며 차량 등록일자가 최신인 순으로 선정

❍ 대상차량 :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 등급확인방법 : 환경부(1833-7435), 인터넷(https://emissiongrade.mecar.or.kr/)

② 공고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장성군에 등록된 차량

③ 정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

④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 차종에 적합한 차량

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 운행기간 2년을 준수할 수 있는 차량

⑥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차량

□ 협조사항 : 희망자가 기간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 오미숙 ☎ 390-6849】

4. 2021. 4분기 효도권 지급 안내

□ 기    간 : 2021. 9. 10.(금)한

□ 대    상 : 만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이미용 쿠폰 지급(1인 13매/45,000원 상당)

□ 협조사항

- 효도권 배부 및 수령증 제출

- 장기입원, 요양원 입소, 미거주자 효도권 반납 제출

【담당자 : 김수정 ☎ 390-6848】

예시1		신청서 : 본인 신청시 《 예시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인

성명

김영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700101-*******

전화번호

010-****-****

주소

진원면 노사로 495

□ 6.30.이후 이사

전자우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휴대전화

(유선)

주소

전자우편

지급방법

유형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선불카드

[ ∨ ]

[   ]

[   ]

[   ]

수령처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금고

방문지급(찾아가는 신청 대상자만 선택)

[   ]

[   ]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필수사항)

확 인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국민건강보험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적격 여부 등 처리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합니다.

[ ∨ ]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적격 여부 등 처리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합니다.

[ ∨ ]

2.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위탁받는 자: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지자체별 지역금고 은행 명시)

□ 위탁 목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및 정산

□ 위탁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위탁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탁업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합니다.

[ ∨ ]

유 의 사 항 (필수사항)

확 인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재판매, 현금화 등)에 사용한 경우,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의 사용기간 및 사용가능한 지역과 업종이 제한되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충전금은 소멸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김영수

2021 년    9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김 영 수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시2-1		신청서 : 대리인 신청 시 《 예시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인

성명

김영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700101-*******

전화번호

010-****-****

주소

진원면 노사로 495

□ 6.30.이후 이사

전자우편

대리인

성명

이영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700101-*******

신청인과의

관계

배우자

휴대전화

(유선)

010-4567-4567

주소

진원면 노사로 495

전자우편

지급방법

유형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선불카드

[ ∨ ]

[   ]

[   ]

[   ]

수령처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금고

방문지급(찾아가는 신청 대상자만 선택)

[   ]

[   ]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필수사항)

확 인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국민건강보험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적격 여부 등 처리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합니다.

[ ∨ ]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적격 여부 등 처리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합니다.

[ ∨ ]

2.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위탁받는 자: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지자체별 지역금고 은행 명시)

□ 위탁 목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및 정산

□ 위탁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위탁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탁업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합니다.

[ ∨ ]

유 의 사 항 (필수사항)

확 인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재판매, 현금화 등)에 사용한 경우,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의 사용기간 및 사용가능한 지역과 업종이 제한되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충전금은 소멸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이영자

2021 년    9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이 영 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시2-2		위임장 : 대리인 신청 시 《 예시 》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김 영 수

생년월일  1970.01.01.

주소  진원면 노사로 495

전화번호 010-****-****

위임받는

사람

이름  이 영 자

이영자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1970.02.02.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배우자

전화번호 010-****-****

주소  진원면 노사로 495

민원내용

상품권‧선불카드 수령

[ ∨ ]

이의신청

[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2021 년   9 월     일

김영수

위임하는 사람                김 영 수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산   업   팀

1. 2022년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보조사업 수요조사 안내

※ 금회신청은 수요조사이며 본신청은 2022. 1월 예정임

❍ 조사기한 : 2021. 9. 29.(수)까지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중 사업별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

❍ 대상사업 : 5개 사업

연번	사 업 명	보조	사업대상	사업내용(지원한도)	비고
1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기반구축	40%	‣ 정부 양곡창고 계약자	‣ 창고문 개보수 ☞ 16백만원/개소(문 2개)
			‣ 공동이용 가능한 마을(이장) 및 지역농협	‣ 톤백저울 ☞ 1~2백만원/개
2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 지원	60%	‣ 푸드플랜 출하약정한 농업인	‣ 시설하우스, 보온․저장시설 ☞ 10~20백만원/개소
3	아로니아 동결 분말 가공비 지원	20%	‣ 관내 거주 농업인	‣ 아로니아 동결건조 분말 가공수수료의 20%
4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	40%	‣ 친환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40% * 재배면적 1㎡당 2㎏(가공량) 이내
5	농식품가공업체 맞춤형 시설장비 지원	50%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받은 법인 또는 업체(개인의 경우 1년 이상 운영실적 있는 업체) ☞ 주원료의 50%이상 관내 농특산물 사용	‣ 식품 제조․가공 장비 지원 ‣ HACCP 시설개선 ☞ 25~30백만원/개소

❍ 제출서류 : 수요신청서(면사무소 비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 1부

【담당자 : 장아영 ☎ 390-6852】

2. 2021년산 보급종 씨감자 추기분 잔여물량 신청

❍ 신청기간 : 2021. 9. 9. ~ 9. 29. / 잔여물량 선착순

❍ 공급품종 : 수미

❍ 공급기간 : 2021. 11. 1. ~ 11. 26.

❍ 공급가격 : 추기 31,680원, 춘기 32,960원(강원도 외지역, 수미품종 기준)

【담당자 : 장아영 ☎ 390-6852】

3. 유기동물 입양 홍보 캠페인 추진 안내

❍ 기    간 : 2021. 8. 28. ~ 9. 26.(5주간)

※ 동 기간 주말에 홍보 부스 운영(명절 기간 중인 9. 18 ~ 9. 19.에는 미운영)

❍ 장    소 : 장성호 수변길 마켓

❍ 주    관 : 장성군 유기동물보호센터, 드리밍애니멀즈(동물보호법인)

- 보호소 네이버카페 : http://cafe.naver.com/aaaa2345/1294

- 입양상담 : 김여애(유기동물보호센터 소장, 010-6271-8889)

【담당자 : 손현주 ☎ 390-6850】

4. 2021년 하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1. 9. 30.(목)까지

❍ 신청대상 :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5명 미만 소상공인)

❍ 신청장소 : 장성군청 경제교통과(1층)

❍ 지원내용

구 분	점포임대료	대출이자지원	신용보증수수료	비고
대상	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2019.9.1.이후 개업자)	신청자 중 심의확정자	신청자 중 심의확정자
지원액	최대 4백만원 (1년 임대료)	이자율 3% (연2백만원이내, 3년)	최대 1백만원 (3년 범위내)

※ 지원제외 : 병·의원, 약국, 주유소, 숙박업, 자가 소유자 및 임대인

【담당자 : 장아영 ☎ 390-6852】

5. 2021년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한 : 2021. 9. 15.(수)까지

❍ 지원대상 :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한 대상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내 거주

최종학력 졸업·수료·중퇴자(학력무관)

기준중위소득 50% 이상 ~ 150% 미만 미취업 청년(만18세~34세)

❍ 지원내용 : 구직활동경비 월 60만원 × 5개월(개인 최대 300만원)

※ 최대지원금의 20%(60만원) 도내 각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지원방법 : 체크카드 발급, 지역화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붙임1】참고

① 전라남도일자리통합정보망(job.jeonnam.go.kr)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② 상단의 “일자리지원” 메뉴 클릭 후, “청년구직활동지원” 사업 선택

③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직활동계획서 등 제출서류 첨부후 신청

【담당자 : 장아영 ☎ 390-6852】

6. 소규모(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수요조사 안내

※ 금회 수요조사 미신청시 사업대상에서 제외

❍ 조사기한 : 2021. 9. 15.(수)까지

❍ 사업기간 : 2021년 이후(미정)

❍ 사업대상

- 지역여건, 지방재정부담, 주민의견 등을 감안한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수요가 있는 지역

❍ 문 의 처 : 한국LPG배관망사업단 ☎02-6905-8200

※ 사업 수요조사 신청시 유의사항

① 최소한의 경제성 충족을 위해 반경 200m 이내 30세대 이상일 것

- 공장부지, 창고, 농업시설 등 민가구성이 아닌 시설과 아파트, 빌라 등 집단공급시설이 존재하는 주거지 또한 사업대상에서 제외

- 또한, 수요지 범위 내 하천 ․ 철도 ․ 고속도로 등 시설구축의 장애요인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업구역 설정

② 향후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있거나 가능성 있는 지역 배제

③ 기존 사업(마을단위 LPG배관망보급사업)과 동일한 지방비(40%) 및 자부담(10%)이 포함되므로 지방재정

여건 등을 함께 고려 필요

④ 인구 감소율이 높아 향후 사용자 부족이 예측되는 지역 배제

⑤ 상세주소(수요지 중심지번) 및 저장탱크 주소 작성 시, 중심지점에 위치한  대표적인 건물(마을회관, 면사무소 등)의 주소(지번주소, 도로명 주소)로 작성

⑥ 사업추진 시 연료공급 저장탱크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

【담당자 : 장아영 ☎ 390-6852】

7. 2021년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 9. 23.(목)까지

❍ 지원내용 : 주택용(주거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

❍ 사 업 량 : 3대

❍ 지원자격 및 단가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 자격 및 조건	◦ 주택용(주거용)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자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1세대 당 1대 - 건물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 필요 -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장소 조건 적합	※ 참고사항 사후관리기간 (5년간,준공일 기준) 용도변경․양도․ 교환․대여 등 처분이 제한됨
설치 장소 조건	◦ 설치장소 주위가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을 저장 및 취급하는 장소가 아니어야 함 ◦ 보일러 조작 및 점검, 수리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보일러 요건	◦ KS 인증된 목재펠릿 온수보일러(58.14kw이하) ※ 산림청 등록제품만 구입 가능
기준단가	◦ 보일러 4,000천원(보조 2,800, 자부담 1,200) ◦ 난로 1,500천원(보조 1,050, 자부담 450) ※ 축열조 설치 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 :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건축물대장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담당자 : 장아영 ☎ 390-6852】

8. 농지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

❍ 공 포 일: 2021. 8. 17.(화)

❍ 주요사항

- 공포일로부터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소유 불가

-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자 이행강제금 상향 등

❍【붙임2】농지법 시행 시기별 주요 개정사항 안내

【담당자 : 장아영 ☎ 390-6852】

9. 2021년 농작물재해보험“메밀, 가을감자”가입기간 알림

❍ 내   용

품 목	가입기간	사업지역
▸ 메 밀	8. 9. ~ 9. 24.	전남, 제주
▸ 가을감자	8. 20. ~ 9. 30.	전 국

【담당자 : 장아영 ☎ 390-6852】

10. 농기계 임대료 변경 및 감면 안내

❍ 임대료 변경 : 2021. 8. 1.(일) ~

❍ 감면대상 : 장성군에 주소 및 경작지를 둔 농업인

❍ 감면방법 및 절차

⇒ 예약방법 : 전화, 인터넷, 방문 신청

⇒ 농기계 출고 : 감면 대상자 본인만 가능

⇒ 본인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분증 미지참 및 본인 미 방문시 감면 불가

❍【붙임3】임대농기계 보유대수 및 임대료

【담당자 : 장아영 ☎ 390-6852】

【붙임1】

2021년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첨부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제외 모든 서류는 공고일(8.25.) 이후 발급분만 인정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 및 전입일 변동이력 최소 5년이상 확인 가능토록 발급(병적사항은 필요시)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결혼여부, 부모 생존여부 등에 따라 발급방법 달라짐
3	최종학교 졸업·수료·제적증명서	1부	·가장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최종학교로 간주함
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첨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7월분)	1부	·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중 보험료를 납부 하고 있는 모두의 납부확인서 발급·첨부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납부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을 시, 납부고지서 제출
6	고용보험 자격(상용) 이력내역서	1부	·이력이 없는 경우도 내역서 첨부. 반드시 인적 사항과 발급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명시) 추가 제출
7	사실증명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1부	·사실이 없는 경우도 증명서 첨부. 반드시 인적 사항과 발급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8	구직활동계획서	1부	·구직활동 이행여부, 지원금 사용 가능항목 판단시 활용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9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동의서	1부	·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모두의 동의(자필서명) 가 필요하며 미동의시 지원 불가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사실증명 등 주민등록번호가 전체 표시된 경우 첨부 불가하며 시스템상 오류로 첨부·신청 된 경우에는 불인정 됨(주민등록번호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증시 별도 취합 예정) <예시 : 860314-1******> · 반드시 원본 인쇄 후, 스캔하여 제출(화면등을 캡처한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 가구소득 산정 관련하여 형제·자매 등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붙임 2>을 참조하여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 · 구비자료로 가구소득 산정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구 할 수도 있음

2021년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첨부서류

구직활동계획서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연락처
구직활동 개요	* 구직목표 및 신청동기, 목표 달성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기술
구직활동 계획	목표1
	세부계획1
	세부계획2
	세부계획3
	목표2
	세부계획1
	세부계획2
	세부계획3
	목표3
	세부계획1
	세부계획2
	세부계획3
	목표4
	세부계획1
	세부계획2
	세부계획3
구직활동 수당 사용계획	※ 구직목표 달성 위한 수당의 주요 사용처 및 용도 기재

2021년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첨부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전라남도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 사업 참여자와의 상담, 대상자 선정 및 심사, 수당지급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필요시 전라남도,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정부부처, 사업진행과 관련된 금융기관 또는 협력기관에 개인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등 이력사항, 연락전화번호, 가족사항, 경력, 건강보험증 번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건강보험 자격, 재산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까지 사업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전라남도,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정부부처, 건강보험공단, 광주은행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 가입 여부, 건강보험료, 가족 피부양자 여부, 재산,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전라남도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및 정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관리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건강보험증 번호, 건강보험료, 수급자 인원, 지역 및 직장가입 구분) 현황,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까지 사업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전라남도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신청·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제43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별첨1】농지법 시행 시기별 주요 개정사항 안내

①농지법				현 행		개 정 안
< ‘21. 8. 17. 시행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제한 (법 제6조제2항제3호)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외 구분없이 취득 가능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및 소유제한 * 단, 종전 규정에 따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 가능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지 추가취득 제한 (법 제8조의3)				<신 설>		□부동산업 등 목적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등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 제한
농지 처분의무기간 없이 즉시 농지처분명령 (법 제11조)				□농지 처분의무 부과 - 거짓·부정한 방법 농지 취득		□농지 처분명령 - 거짓·부정한 방법 농지 취득 -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신설)
이행강제금 상향 (법 제63조)				□(부과대상)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자 □(부과기준) 토지가액의 20%		□(부과대상)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자+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신설) □(부과기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
농지 불법 취득 등 중개·광고행위 금지 (법 제7조의2, 제60조)				<신 설>		□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에 대한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금지 -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
농지법 위반행위 벌칙 상향 (법 제57조, 제61조)				□거짓·부정한 방법 농지 취득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2. 5. 18. 시행 >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법 제8조, 제46조제1호)		의무 기재 사항		□취득 면적, 노동력ㆍ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취득 면적, 노동력ㆍ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증명서류		<신 설>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공유 취득		<신 설>		□소유자별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 위치 표시 의무화
		주말 체험 취득		<신 설>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민원 처리 기간		□(농업경영 목적) 4일 □(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 목적) 2일		□(농업경영 목적, 주말·체험영농 목적) 7일 □(농지전용 목적) 4일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14일
		과태료		<신 설>		□거짓·부정으로 증명서류 제출: 500만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제한 (법 제8조의3)				<신 설>		□의무 기재사항 미기재 또는 증명서류 미제출 시 □1필지 공유 취득하려는 자가 최대 7인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 초과 시
농지이용실태조사 정례화 (법 54조)				<신 설>		□매년 1회이상 지자체 농지이용실태조사 의무화
유휴농지 조사 (법 31조의3)				<신 설>		□매년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유휴농지나 농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 등에 대해 조사 실시
상속인·이농인 소유농지 농업경영 미이용 시 농지처분근거 명확화 (법 제10조제1항제4의2, 제4의3)				<신 설>		□상속이나 이농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농지를 농업경영에 미이용 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근거 명확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법 37조의3)				<신 설>		□대규모 농지 전용심사의 전문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22. 8. 18. 시행 >
농지위원회 설치 (제44조~46조)				<신 설>		□지자체 담당자 단독 농지취득심사체계 보완을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제8조제3항, 제46조제1호)				<신 설>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시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제 49조의2)		신고 사항		<신 설>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또는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
		과태료		<신 설>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 500만원 □농지대장 변경 미신청 : 300만원

【별첨2】임대농기계 보유대수 및 임대료(89종870대)

(단위:천원)

본 소 : 86종 449대	서부분소 : 71종 265대	북부분소 : 56종 156대

기 종 명	임대료 (농업기계화촉진법)	50% 감면 (관내 농업인)	보유대수			기 종 명	임대료 (농업기계화촉진법)	50% 감면 (관내 농업인)	보유대수
			본소	서부	북부				본소	서부	북부
감자선별기	46	23	1	0	0	석회유황합제기	24	12	3	2	0
감자파종기	66	33	2	0	0	스피드스프레이어	160	80	4	2	1
고구마이식기	66	33	1	0	1	승용관리기	86	43	5	3	3
고소작업차	66~86	33~43	2	2	1	승용제초기	66	33	17	15	9
과수인공교배기	10	5	4	5	0	심경로터리(트)	20	10	5	2	0
과실수확기	10	5	5	0	0	심토파쇄기(트)	16	8	1	0	0
구굴기(승)	16	8	2	1	1	양파육묘전엽기	24	12	1	2	0
꿀벌응애훈증기	46	23	1	0	0	양파육묘파종기	46	23	1	2	0
논두렁제초기	20	10	9	3	1	양파정식이식기	130	65	1	2	0
논두렁조성기	28	14	21	7	5	원판쟁기(트)	24~28	12~14	2	0	2
농용고압세척기	12~16	6~8	6	5	4	유기물살포기	16~20	8~10	2	2	1
농용굴삭기	130	65	12	4	3	육묘상자세척기	24	12	1	0	0
답압기(진압기)	46	23	1	1	0	육묘상자이송기	20	10	2	1	0
돌수집기	24	12	2	2	1	육묘용파종기	12~24	6~12	8	4	2
동력경운기	24	12	9	7	6	일륜관리기	12	6	5	5	3
동력덩굴파쇄기	38	19	3	2	1	자동호스릴	12	6	2	2	0
동력배토기	12	6	3	2	0	자주형퇴비살포기	66	33	4	3	1
동력보행제초기	20	10	2	2	2	잔가지파쇄기	42~46	21~23	9	7	4
동력분무기	12	6	12	4	4	잔디깎이	16~28	8~14	1	8	0
동력살분무기	12	6	9	4	5	잔디수거통	12	6	0	5	0
동력운반차	24~86	12~43	9	5	4	쟁기(경)	10	5	3	3	1
동력중경제초기	10~12	5~6	4	3	2	쟁기(트)	12	6	1	1	0
동력파종기	16	8	4	2	2	중경제초기(트)	28	14	5	4	3
들깨예취기	86	43	0	1	0	진동휴립배토기(트)	28	14	7	0	2
들깨탈곡기	12~86	6~43	2	0	1	채소이식기	66	33	3	2	1
딸기고설배지파쇄기	12	6	3	0	0	콩예취기	28	14	5	5	1
땅속작물수확기(경)	10~12	5~6	10	6	6	콩적심기	12	6	1	0	0
땅속작물수확기(트)	20~24	10~12	8	3	2	콩정선기	1/40kg	1/40kg	5	2	2
땅콩탈곡기	16	8	1	0	0	콩탈곡기	12~66	6~33	20	17	9
땅콩탈피기	24~42	12~21	4	2	1	콩파종기	10	5	14	10	5
로터리(경)	10	5	3	2	1	콩파종기(승)	12	6	1	1	0
로터리(승)	20	10	2	1	1	콩파종기(트)	20~66	10~33	4	1	0
모우어(트)	38	19	1	0	0	탈망기	10	5	1	1	0
반전집초기	28	14	2	1	0	퇴비살포기(트)	66	33	6	3	2
보행관리기	16	8	39	19	14	트랙터 제초기	28	14	0	0	1
보행관리기제초기	16	8	4	1	1	파이프밴딩성형기	24~42	12~21	4	1	1
보행관리기 동력배토기	20	10	6	0	2	풍구	10	5	1	1	0
붐스프레이어(승)	38	19	3	1	0	휴대용자동전동가위	20	10	22	10	8
비닐피복기(관)	10	5	9	4	3	휴립배토기(트)	16~28	8~14	12	9	4
비닐피복기(승)	10	5	1	0	1	휴립피복기(관)	10	5	5	3	3
비닐하우스피복기	12	6	1	1	0	휴립피복기(승)	16	8	1	1	1
비료살포기(승)	10	5	1	1	1	휴립피복기(트)	28~32	14~16	7	4	0
비료살포기(트)	10	5	7	8	5	SS기퇴비살포기	24	12	4	2	1
사각결속기	110	55	5	1	0	SS기퇴비살포기전용	110	55	3	0	1
상차용2톤분무기	42	21	4	4	2

【참고1】풍수해 대비 축산 분야 안전관리

❍ 사전대책

- 붕괴위험이 있는 축대 보수 및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 목초는 9cm 정도 높이로 베어주고 초지나 사료작물 등은 배수로를 정비하여 습해 방지

- 축사의 지붕과 벽을 손질하여 비 피해 예방

- 깔 짚을 자주 갈아주어 축사를 청결히 하고 축사 소독 실시

- 사료는 비에 맞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 변질을 방지하고, 변질된 사료는 먹이지 않도록 함

- 축사 주위 배수로 정비, 침수 우려 가축 안전지대 대피

❍ 사후복구대책

- 축사 침수 시 신속히 가축 대피

- 응급복구 및 철저한 예방접종 실시

- 젖은 풀이나 변질된 사료를 주지 않도록 하여 고창증 예방

- 땅이 질고 습한 초지에는 방목을 시키지 않도록 하여 목초피해

【참고2】가축 축종별 적정사육 면적

❍ 한·육우

- 방사식: 번식우 10m2, 비육우 7m2, 송아지 2.5m2

- 계류식: 번식우·비육우 5m2, 송아지 2.5m2

❍ 젖소

- 방사식: 착유우 16.5m2, 건유우 13.5m2, 미경산우 10.8m2, 육성우 6.4m2, 송아지 4.3m2

- 계류식: 착유우·건유우·미경산우 8.4m2. 육성우 6.4m2, 송아지 4.3m2

- 프리스톨: 착유우·건유우·미경산우 8.3m2. 육성우 6.4m2, 송아지 4.3m2

❍ 돼지

- 일관경영(돼지를 직접 분만하여 육성·비육 후 판매) 0.79m2

- 번식경영(모돈 및 분만 후 어린돼지 판매) 2.42m2

- 번식경영2(육성돼지 판매) 0.9m2

- 비육경영(어린돼지 구입 후 비육하여 판매새끼돼지-비육) 0.62m2

- 비육경영2(육성돼지 구입 후 비육하여 판매) 0.73m2

❍ 닭

- 종계·산란계: (케이지)0.075m2, (평사)0.11m2, 산란육성계 (케이지)0.025m2

- 육계 (무창)39kg/m2, (강제환기)36kg/m2, (자연환기)33kg/m2, (케이지)0.046m2

* 육계의 경우 출하 시 평균체중인 1.5kg적용(삼계는 1kg)

❍ 오리: 산란용 0.333m2, 육용 (평사)0.246m2, (무창, 고상식)0.15m2

【참고3】사육밀도 초과 및 관련법 행정처분 내용

❍ 사육밀도 초과 관련

- 축산법 제26조제1항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과태료)

․(허가대상) 1회 250만원, 2회 500, 3회 1,000

․(등록대상) 1회 100만원, 2회 200, 3회 400

* 축산법 시행령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하지 않을 것

❍ 가축사육업 관련

- 축산법 제22조제1항 「축산업 허가 등」 중요사항 변경 신고위반(과태료)

․(허가대상) 1회 200만원, 2회 400, 3회 800

*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농장주 변경,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면적 또는 가축사육 면적을 100분의 10이상 변경,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 변경

❍ 이력제 관련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장식별번호의 부여」위반(과태료)

․1회 100만원, 2회 200, 3회 400, 4차 이상 500

* 이력관리대상 가축의 사육을 시작하기 5일 전까지 신지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출생 등의 신고」위반(과태료)

․1회 50만원, 2회 100, 3회 200, 4차 이상 400

* 가축의 출생·폐사, 양도·양수·이동 시 5일 이내 신고

❍ 기타사항

- 위반횟수는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일 경우 가중부과하며, 최초 부과 후 위반행위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가중부과 할 수 없음(법무부 답변)

⇒ 추진 계획에 과태료 2차 부과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정명령 미 이행 시 과태료 가중부과

- 부과권자는 다음의 경우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 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음	* 과태료 체납자는 불가

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행위자가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③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과권자는 다음의 경우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금액을 늘릴 수 있음	* 법에 따라 상한(축산법 1,000만원, 이력제법 500만원)

①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③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   원   팀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 전면 확대

❍ 시행일자 : 2021. 4. 9.부터

❍ 인터넷주소 : 정부24(전자민원창구) https://www.gov.kr

❍ 인터넷 신청 시 필수조건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가로 3.5㎝×세로 4.5㎝)

❍ 발급절차 : 민원인 → 정부24 →처리기관(읍면동) → 기존사진과 제출사진의 60%이상 유사도 확인 후 발급 후 접수/반려 처리

❍ 발급수수료 : 5,200원(결재시스템)

❍ 수령장소 : 처리기관(읍면동)

❍ 수 령 자 : 직계혈족 등 제3자 대리수령 불가, 본인만 수령 가능

【담당자 : 박민정 ☏ 390-6854】

2.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내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 (2년간)

❍ 적용대상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

❍ 절    차

- 신청서와 보증서(5인 보증인) 첨부 → 군청접수 → 공고(2개월) 후 → 확인서 발급 → 신청자가 등기신청

❍ 제출서류 : 보증서, 확인서 발급신청서, 제적등본(상속만 해당)

- 상속 소유권 이전 : 공부상 소유자 제적등본(’95.6.30.이전 사망일 확인)

- 매매·증여 소유권 이전 : 전·답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증빙자료 없어도 신청 가능

❍ 협조사항 :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및 신청방법 등 주민 홍보

【담당자 : 최인숙 ☏ 390-6853】

보  건  지  소

진원보건지소 운영팀장 박혜지 (☏ 390-6865)

1. 2021년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

❍ 접종대상 : 65세 이상(1956. 12. 31.이전 출생자)

- 2020년 미접종자

❍ 접종내용 : 폐렴구균(23가) 백신1회

❍ 접종비용 : 무료

❍ 접종장소 : 진원보건지소

❍ 지 참 물 : 신분증

2. 2021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안내

❍ 접종기간 : 2021. 12. 31.까지

❍ 만65세 이상 일반 주민 : 접종비의 70%지원(105,000원)

- 대    상 : 장성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자

- 지 참 물 : 2종【신분증, 주민등록초본】

- 접종장소 : 민간 위탁 병․의원 21개소

❍ 만65세 이상 기초수급자 : 무료

- 지 참 물 : 1종 (신분증)

- 접종장소 : 보건소 ㆍ 보건지소

3. 암 관리사업 안내

❍ 국가 암검진사업

- 검진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 검진기관 : 장성병원, 혜원병원, 중앙내과의원 등 검진지정 병․의원

- 검진내용

구 분	대 상 자	검진주기	검사항목	비 고
위 암	만40세 이상	2년	위장조영검사 및 위내시경검사	홀수년도 출생자
대 장 암	만50세 이상	1년	대 변 검 사	검사결과 양성소견자 대장내시경 검사
유 방 암	만40세 이상	2년	유방촬영술	홀수년도 출생자
자궁경부암	만20세 이상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	홀수년도 출생자
간 암	만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	간초음파+혈액검사	고위험군

※ 해당년도 수검완료시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되므로 반드시 검진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구분	소아암환자	성인암 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 7월이전수검자)	폐암 환자 (7월이전진단자)
지원 암종	전체 암종	전체 암종	국가 5대 암종 (위,대장,유방,자궁경부,간)	원발성 폐암
선정 기준	의료급여수급자 : 당연 선정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조사	당연 선정	국가암검진 수검자	의료급여수급자 : 당연선정 건강보험 기준적합자
지원 기간	만18세까지 연속지원	연속 최대 3년까지	연속 최대 3년까지	연속 최대 3년까지
지원 금액	백혈병 : 3,000만원 백혈병 이외 : 2,000만원	본인부담금 +비급여 3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03천원, 지역가입자 97천원이하(21년기준)

4.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정    의 : SFTS 바이러스에 의한 중증 열성 바이러스 질환

- 전파경로 : 감염된 매개체가 사람을 물어 감염

- 잠 복 기 : 1~2주(6~14일)

- 사람간 전파 :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 호발시기 : 6~10월(넓게는 4~11월)

- 호발대상 : 주로 50대 이상

- 치 사 율 : 10~30% 정도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38℃이상의 고열과 위장관계 증상(오심‧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출혈성 소인, 다발성장기부전 및 사망에 이르기도 함 - 혈소판‧백혈구 감소에 따른 출혈성 소인(혈뇨, 혈변 등) 발생 - 피로감, 근육통, 말어눌‧경련‧의식저하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 동반
치 료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
예 방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야외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않기 - 돗자리 사용, 사용 후 세척하고 햇볕에 말리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하여 입기 ▫야외활동 후 - 옷을 털고 세탁하기, 샤워‧목욕하기 -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5. 지역사회건강조사 안내

❍ 조사대상 : 군민 900명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진원면 대상지역 : 영신,덕천,남계,매화,학정,작동,월정,학동(8개마을)

❍ 조사기간 : 2021. 8. 16.(월) ~ 10. 31.(일)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조사 실시

❍ 조사내용 : 18개 영역 163개 문항

- 흡연, 음주, 식생활, 정신건강, 예방접종, 코로나19 등

❍ 선정 가구에 통지서 발송 및 홍보물 배부 : 8. 12 ~ 9월 초

❍ 조사원의 복장 참고

6. 추석 연휴 병·의원 및 약국 운영 안내

❍ 기   간 : 2021. 9. 18.(토) ~ 9. 22.(수)

❍ 운영안내

- 24시간 응급실 운영 : 장성병원 응급실 ☎ 390-9119

- 환자가 발생하면 국번없이 ☎ 119

-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백양사 휴게소 순천방향) 운영(10:00 ~ 19:00)

- 코로나 증상발생시 선별진료소 방문하시어 검사 받으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 기타문의 : 〔붙임1〕참조 또는 장성군보건소 ☎ 390-7550

〔붙임1〕

❏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연휴(9. 18. ~ 9. 22.) 근무 일정

기 관 명		소재지	전화번호	9. 19.(일)	9 20.(월)	9. 21.(화) 추석	9 22.(수)
응 급 (1)	장성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장성읍	390-9119	00:00~24:00	00:00~24:00	00:00~24:00	00:00~24:00
병 원 (1)	장성혜원병원	장성읍	399-3000		08:30~13:00		08:30~13:00
의 원 (4)	기독의원	장성읍	393-3403		08:30~12:00
	세브란스의원	삼계면	393-7582	08:00~09:00	08:00~12:00	08:00~12:00	08:00~12:00
	삼계중앙의원	삼계면	394-7273		08:00~12:30
	황룡의원	황룡면	392-7599	08:00~13:00
한의원 (1)	선재한의원	장성읍	392-0037		09:00~13:00
공공의료기관 (3)	보건소	장성읍	390-7550	09:00~18:00 (9월 18일 토요일 포함)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운영(일반진료 안함)
	장북지소	장성읍	390-7155			09:00~18:00
	북이지소	북이면	390-7965				09:00~18:00
약 국 (7)	금성약국	장성읍	393-3904		09:00~18:00	09:00~18:00
	신약국	장성읍	393-2815		08:00~18:00		08:00~18:00
	장성약국	장성읍	395-2535		09:00~13:00
	터미널종로약국	장성읍	395-1175	09:00~18:00			09:00~18:00
	삼계약국	삼계면	394-7572		08:30~12:30		08:30~12:30
	조은약국	삼계면	394-8840		08:00~12:30
	수약국	황룡면	393-0111	08:00~13:00

★ 9. 18.(토)  : 병·의원, 약국 정상진료 (금성약국 휴무, 박상선내과 휴무, 코뿔소                  마취통증의학과 휴무, 공공의료기관 휴무

농업인상담소 당면영농기술

농업기술센터 남부상담소 민영상 (☏-392-2687)

8월 하순부터 2차 장마로 잦은 비와 흐린날이 계속되고 있어 일조부족 등으로 벼알이 여물어가는데 지장을 주고있으며 생육초기에 해당하는 가을채소 등 농작물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1		벼농사 후기관리

❍ 황숙기에 접어든 조생종은 수발아가 우려되므로 신속한 수확 작업실시

❍ 중만생종은 등숙을 좋게하기 위해서 간단 관수나 천수 관리로

뿌리의 활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 출수 후에 일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심수 관리를 하면 뿌리의

활력이 저하된다

❍ 완전 물떼기는 가능한 늦게(출수30일후)하도록 한다

❍ 이삭도열병 등은 평균기온이 낮거나 일조가 부족하게 되면 이삭

팬후의 감염위험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의

2		콩

❍ 토양 과습상태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리를 철저히 한다

❍ 일조부족이나 습해로 줄기가 연약해지면 비바람에 의한 상처로

잡균이 침입 엽소병 등이 발생하고 잦은 강우등이 동반되면 자반병 등의

병해 발생이 조장되므로 주의, 필요에 따라 종합살균제 예방필요

❍ 노린재류는 오전 또는 해질 무렵에 방제하며 10일 간격으로 2~3회 방제함

❍ 콩나방은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에 1주일 간격으로 2회 방제함

3		고추 생육후기 관리

❍ 9월 5일 이전 착과된 과실은 붉은 고추 수확이 가능하므로 후기

관리가 중요함 - 탄저병, 나방류 중점방제

❍ 병든 식물체는 조기 제거하여 병원균 밀도를 낮추고, 적용약제로

주기적 방제

❍ 특히 탄저병 확산 유의하여 수시로 예찰 관리

4		가을배추·무

❍ 저온과 낮은 일조가 계속되면 생육이 지연되고 광합성이 억제되어

초세가 저하되고 잦은비까지 겹치면 뿌리 습해병해의 발생에 의해      작황이 불안정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

❍ 배추정식 : 남부지방은 9월 상·중순이적기임

❍ 정식후에는 너무 건조하지 않게 관리하되 너무 습하면 무름병등 우려

❍ 웃거름은 2주간격으로 3-4회 시용

- 요소8kg+염화가리7kg/10a/1회(뿌리에 직접닿지않게 주의)

❍ 정식후 뿌리 확착후에는 주기적으로 물주기 및 칼슘제엽면시비

❍무솎음 : 2-3회실시, 솎음 후 흙올려주기

- 1회(본엽 3-4매), 2회(5-6매), 3회(7-8매)

- 웃거름주기: (1차) 파종 3주후, (2차) 1차후 2주후

⁃ 요소10kg+염화가리7kg/10a기준

- 어린묘사이에 주고김을 메면서 흙을 긁어줌

5		양파 마늘

❍ 마늘파종 : 난지형 마늘은 9월 하순부터, 한지형은 10월 상순경

❍ 씨마늘소독 : 잎마름병, 흑색썩음균핵병, 선충, 응애 등 예방을 위해

적용약제로 침지 및 분의 처리후에 심도록 함

❍ 양파 육묘 : 잘록병방제, 본잎 2~3장될 때 묘를 1cm 간격으로      남기고 솎음실시, 제초작업과 동시에 노출된 뿌리부분을 덮어줌

❍ 양파 정식 : 내륙지역은 빨리, 남부지역은 늦게심음

- 아주 심는 시기가 너무 빠르면 추대되기 쉽고 늦으면 월동 중동해나

건조 피해를 받기 쉬움

6		딸기

❍ 정식 : 화아분화가 완료되거나 감응기에 접어든 시점 기준으로

9월 중순이후는 것을 권장함

- 모주아주심기전에토양선충검사로식물기생충피해예방

* 건전묘기준: 4∼5매 전개엽, 관부직경 1cm 전후, 묘령 50∼60일묘

❍ 활착촉진 : 관부가 절반이상 묻히고, 항상 젖어있는 상태를 유지

- 활착촉진을 위해 자주 살수하거나 적호스로 세밀히 관수함

- 활착후 일시적 관수중단으로 뿌리가 깊게 뻗어가게함

- 정식후 활착을 위해 2주간 적엽하지 않음

- 정식후 하우스내 고온을 회피하며 활착촉진, 화아분화 촉진을

목적으로 2주간 차광함

7		사과, 배 과원 관리

❍ 낙과는 발생 직후 과원 내에서 제거. 오랫동안 방치하면 부패해

각종 병해충의 발생처가 될 수 있다.

❍ 특히 배의 경우 부패한 낙과가 복숭아순나방 등 치명적인 해충을

유인하기 쉽다

❍ 나무 쓰러짐 피해가 발생한 과원에서는 지주대를 이용해 나무를

최대한 빨리 세워야 한다.

❍ 쓰러져 땅과 맞닿은 부분에는 살균제를 도포 권장.

❍ 비가 많이 온 지역에선 배수작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배수가

안되면 2∼3일 만에 뿌리가 썩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탄저병 감염·확산을 막는 데에는 병든 과실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비바람이 지나간 후에는 과원을 철저히 살피는 것이 중요

❍ 사과는 잎따주기, 과실 돌려주기 등을 통해 과실 전체가 골고루

햇빛을 받도록 착색 관리

- 햇빛으로 열매의 크기, 색깔, 광택, 당도, 수량까지 좌우

❍ 점무늬낙엽병, 나방류 등 병해충 발생 여부를 잘 살펴 9월 상순

까지 방제를 완료하고 안전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관리.

8		복숭아 가을전정

❍ 저장양분 축적 방법은 낙엽기까지 건전한 잎을 오래 보전하고

수세가 약한 나무는 부족한 양분을 공급해주어야 함

❍ 가을 전정은 9월 중·하순이 적기로 신초 신장이 정지하고 2차생

장의 위험이 없어진 시기에 실시

* 너무 빠르면 다시 생장을 하고 늦으면 상처 유합이 나빠 생육이

억제됨

❍ 수세가 강한 나무의 도장지 또는 겹친 가지 등이 만드는 그늘을

중심으로 수관내부까지 햇볕이 잘 들게 전정

❍ 가을전정에서 너무 많이 자르면 생육을 저하시키므로 최소한으로

전정하고 세력이 약한 나무는 가을전정 생략

9		단감

❍ 둥근무늬낙엽병이 발생된 과원에서는 병든잎을 모아서 불태우고

질소가 부족할 경우 뱔병하기 쉬우므로 적당한 시비가 필요함

❍ 병원균은 5-7월중 비가오면 감나무잎에 침입 잠복

10		감색 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 과수원의 돌발해충(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은

7월 중순 이후 성충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방제가 소홀한 과원이나 주변

산림에 성충 밀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발생 과수원과

인접 산림 등에 대한 철저한 방제가 필요

⇒ 5∼6월에 약충 방제가 소홀했던 과원은 적용약제로 반드시 방제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