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변 경 사 항

현행(2020)	변경(2021)
<사업신청 및 자격조건> ○ 공통사항 -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 일치 여부 확인·수정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가축정보(시설주소, 시설면적, 축종, 사육규모)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 - <신설>	<사업신청 및 자격조건> ○ 공통사항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 - 컨설팅 전담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전점검 컨설팅, 설치 점검 컨설팅을 반드시 실시
<지원비율> ○ 공기열냉난방시설 -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지원비율> ○ 공기열냉난방시설 - 보조 70%, 융자 20%, 자부담 10%
<사업추진체계 및 시행단계> ○ 공통사항 <사업포기>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일정기간 지 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시·군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하고, - 농식품부(농정원)의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 활용에 필요한 환경정보, 제어정보, 생육정보, 수확량 등의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 - <신설>	<사업추진체계 및 시행단계> ○ 공통사항 <사업포기> - (포기) 포기일 이후 3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이월) 준공일 이후 2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전점검 컨설팅 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시·군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하고, - 농식품부(농정원)의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 활용에 필요한 환경정보, 제어정보, 생육정보, 수확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는 시설·장비 설치 완료 후 컨설팅기관에 설치점검 컨설팅 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시·군에 설치점검 컨설팅 요청
<제출서류> ○ 시설원예현대화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출하내역서, 출하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출하약정서 등), 경영체등록증, 견적서 및 기타 증빙서류 ○ 에너지이용효율화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경영체등록증, 견적서 및 기타 증빙서류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	<제출서류> ○ 시설원예현대화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적도(사업내용 표기), 경영체등록증, 견적서 및 기타 증빙서류 ○ 에너지이용효율화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적도(사업내용 표기), 경영체등록증, 견적서 및 기타 증빙서류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적도(사업내용 표기), 경영체등록증, 견적서 및 기타 증빙서류
<지원자격 및 요건> ○ 시설원예현대화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 일반원예시설(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3년 초과한 자) - 일반원예시설(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3년 이내인 자)	<지원자격 및 요건> ○ 시설원예현대화 - 채소류 ·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지원제외 대상자> ○ 공통사항 -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 하지 않는 자 (‘21년부터 적용)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 <신설> - <신설> - <신설>	<지원제외 대상자> ○ <삭제> -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의무거출금을 납부 하지 않는 농가 * 파프리카, 참외, 백합, 절화, 친환경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업인·농업법인 (의무자조금 단체 결성 품목)
<우선지원요건> ○ 공통사항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의무자조금 단체 결성 품목) ○ 시설원예현대화 - <신설> - <신설>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 - <신설>	<우선지원요건> ○ 공통사항 - <삭제> ○ 시설원예현대화 -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소속된 농업경영체 - APC·농협·농업법인·조공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 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 - 스마트 실증단지 검인증 기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