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행 인 : 진원면장

발행일자 : 2020. 3. 10. (화)

이 장 회 보

진    원    면

목       차

	【총무담당】
●	장성군정 알리미	4
1.	『이런일 저런일』 신속 전달	5
2.	2020년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공고알림	5
3.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홍보	6
4.	효도 토방낮추기사업 추가 신청 안내	6
5.	토방낮추기사업 신청서	7
6.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세부안내	8
	【맞춤형복지담당】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 안내	20
2.	코로나19 대비 일제 방역소독 실시	20
3.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신청	21
4.	다문화가정 유아 발달 장애 검사 및 치료 지원 안내	21
5.	긴급복지 지원 신청 안내	22
6.	장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 모집 홍보	23
7.	2020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 안내	23
8.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 안내	24
9.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안내	24
	【산업담당】
1.	20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25
2.	2020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및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신청	25
3.	2020년 귀농인 농업기초반 상반기 교육 안내	26
4.	2020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안내	26
5.	2020년 농촌 응급처치 전문인력 육성사업 안내	27

6.	2020년 제13기 장성미래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안내	27
7.	2020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안내	27
8.	2020년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안내	28
9.	2020년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안내	28
10.	2020년 상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안내	29
11.	2020년 전남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29
12.	2020년 국화동호회 모집 안내	30
13.	코로나19 관련 장성군 화훼농가 꽃사주기 운동 홍보	30
14.	코로나19 대응 장성사랑상품권 특별할인 10% 실시	31
15.	관내 폐하우스 현황 실태조사	31
16.	2020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시기 변경 알림	31
17.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안내	31
18.	양파·마늘·버섯 의무자조금단체 가입기간 연장안내	32
19.	2019년 등유바우처 사용기간 연장 안내	32
20.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33
21.	[붙임]사업신청서 및 실태조사표	34
	【보건지소】
1.	2020년 백내장수술비 지원범위 확대 안내	37
2.	2020년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	37
3.	2020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안내	38
4.	치매안심센터 이전 안내	38
5.	코로나 19 예방마스크(공적마스크) 구입 참고사항	39

총   무   담   당

1.『이런일 저런일』 신속 전달 : 매일 15시까지

❍ 주민의 불편, 건의, 제도개선 사항

❍ 각종 행사 및 미담, 회의, 교육, 등산일정, 여행 등

❍ 마을 애ㆍ경사(결혼, 사망, 혼인 등)

❍ 각종 사건, 사고 등 재난사항

❍ 면사무소 : ☎ 392-5031,  390-6841

❍ 협조사항 : 발생 즉시 총무계 또는 마을담당직원에게 통보

(담당자 이연희 ☏ 390-6841)

2. 2020년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공고알림

❍ 기    간 : 2020. 3. 3. ~ 2020. 4. 2.(30일간)

❍ 사 업 명 : 진원 율곡·삼계 부성지구 지적재조사사업

-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율곡리 204번지 일원(영신마을)

-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73번지 일원(절암마을)

❍ 시 행 자 : 장성군

❍ 사업기간 : 2020. 4. ~ 2021. 12.(2년간)

❍ 사업예산 : 153,731천원

❍ 내    용

- 열람장소 : 장성군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비치

- 관계서류 : 장성군 실시계획서 및 관련자료

(담당자 김승백 ☏ 390-6842)

3.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홍보

❍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의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선정대리인 : 세무경력 3년 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 시 행 일 : 2020. 3. 2.(월)

❍ 신청절차 : 재무과에 신청서 제출 → 대리인 선정하여 7일내 통지

❍ 청구인 요건 : 지방세기본법령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납세자

※ 세부 요건 붙임파일 참고

(담당자 김승백 ☏ 390-6842)

4.『효도 토방낮추기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0. 3. 11. ~ 3. 18.

❍ 대 상 자 : 마을회관, 경로당, 모정 등 주민편의시설

❍ 사업내용 : 토방진입이 어려운 주민편의시설에 경사로, 계단,                     난간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제출서식 : 사업신청서 배부 [붙임 파일 참고]

(담당자 김용성 ☏ 390-6844)

[붙임1] 토방낮추기 사업 신청서

토방낮추기 사업 신청서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 소
	신청구분			□ 마을회관 □ 모정 □ 기타 ( )
토방 진입 어려움 사유
대상지 사진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붙임2]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운영 안내

1

도입배경

❍ 그간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 발생

※ 국세는 ’14. 3월부터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과세전적부심사는 ’20년부터 적용)

2

주요내용

❍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20.3.2.시행)

* 신청대상 불복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

❍ (지원대상) 지방세기본법령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납세자

구 분	내 용
위촉대상	▪세무경력 3년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임기2년
청구인 신청요건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신청 및 지정절차	청구·신청인	▪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서 제출
	자치단체	▪요건충족여부 검토 → 대리인 선정 →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
대리인 위촉·관리	도지사	▪대리인 통합 위촉·관리, 시군 대리인 지정
	시장, 군수	▪도지사에게 대리인 지정 요청

❍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제도운영 사항은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에 반영

3

대리인 위촉

❍ (선정방법) 광주지방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회 추천 등

❍ (위    촉) 6명 (변호사 1, 세무사 5)

분 야	성 명	성별	지역	소 속	비 고
변호사	김상훈	남	목포	법무법인 빛고을 목포사무소
세무사	김민호	남	여수	김민호 회계사무소
	김경석	남	목포	김경석 세무회계사무소
	송근찬	남	목포	송근찬 세무회계사무소
	김동옥	남	나주	열린세무사 김동옥사무소
	이재수	남	화순	이재수 세무사무소

4

대리인 업무처리 절차

①  불복청구서 접수

⑥ 불복대리

업무수행

⑤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③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④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② 제도안내 대상 검토

※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불복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 신청시

*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참고 1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리플릿(안)

참고 2	관계 법령

1.「지방세기본법」[시행일 : 2020. 3. 2.]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세무사법」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법률 제16854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93조의2의 개정규정: 2020년 3월 2일

2.「지방세기본법 시행령」[시행일 : 2020. 3. 2.]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ㆍ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0317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3.「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7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위촉ㆍ해촉 등) ① 도지사는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으로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선정대리인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⑦ 선정대리인은 대리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⑧ 도지사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대리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① 도지사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불복청구’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불복청구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선정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선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인의 불복청구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불복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신청일, 지정일, 선정대리인, 결정내용, 인용금액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추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선정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경우 선정대리인의 임기의 기산일은 최초 위촉된 날로 한다.

4.「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2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등)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 기본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실 주소
자 격 구 분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e-mail
연 락 처	(사무실) , (휴대폰)

□ 동의내용

○ 본인을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전라남도지사가 선정 대리인 지정통지를 한 때에 해당 불복청구에 대한 대리업무를 수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지식기부를 통한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으로서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등에 의한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목적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위촉, 지정통지 및 관리 등

○ 수집대상 개인정보 : 동의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위촉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이내

☞ 상기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 (해당 □ 안에 ∨ 표시)

□ 모두 동의함

□ 모두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위촉이 제한될 수 있음

20 .    .    .

위 동의자               (서명)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     약     서

본인은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지식기부에 참여한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신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1. 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사건 지정을 거부하지 않는다.

1. 본인은 전라남도 선정 대리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구체적 사건현황과 청구인의 개인정보 등에 대해 비밀을 엄수할 것이며, 전라남도 선정 대리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20  .   .   .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성 명 :             (서명)

전라남도지사   귀하

■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ㆍ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전라남도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전라남도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〇〇〇 귀하

1.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〇〇〇과 〇〇〇(☏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대리인 용

○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 〇〇〇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 ‧ 세목 ･ 청구세액		연 락 처
주 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〇〇〇과 〇〇〇(☏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관인생략

■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번호	청구 일자	사건번호	납세자	청구 세액	신청일	지정일	선정대리인	결정 내용	인용 금액

*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맞춤형복지 담당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 안내

❍ 감면내용 : 2020년 3월 ~ 5월 부과분 상수도요금의 30% 감면

❍ 감면대상 : 장성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제외

❍ 신청기간 : 2020. 3. 5 ~ 3. 31

❍ 신청장소 : 읍면행정복지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1부

❍ 협조사항 : 해당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이갑례 ☎ 390-6849】

2. 코로나19 대비 일제 방역소독 실시

❍ 기    간 : 2020. 3 ~ 상황 종료시

❍ 방 역 반 : 면 방역단, 마을 자율방역단

❍ 방역방법 : 분무소독

❍ 방역일자 : 『일제 방역소독의 날』지정 운영 매주 화·금요일

❍ 방역장소

- 취약지역, 하수구, 대형건물·아파트(지하실·정화조)등

- 쓰레기매립장, 오·폐수처리장 등 방역 취약지역

❍ 협조사항 : 방역일자에 맞춰 마을별 일제 방역소독 실시

【담당자 : 이갑례 ☎ 390-6849】

3.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신청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도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보행 불편 어르신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판정자

- 하지관련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구입비용 2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90%, 차상위계층 80%, 일반노인 70% 지원

-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따른 기 지원 대상 제외

❍ 지원횟수 : 4년에 1회(4년 이내 수리 및 교체비용 등 본인 부담)

❍ 제출서류 : 신분증, 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 결과 통보서, 의사소견서

【담당자 : 박수진 ☎ 390-6848】

4. 다문화가정 유아 발달 장애 검사 및 치료 지원 안내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정밀검사비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 결과 정밀검사를 요하는                  만 6세 이하 다문화가정 아동

- 치료비 : 정밀검사 후 치료가 필요한 아동

❍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 이내(정밀검사비 및 치료비 포함)

❍ 검사기관 : 전남대학교병원, 여수전남병원, 광주기독교병원

❍ 신청방법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93-5420)

❍ 협조사항 : 신청을 희망하는 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박수진 ☎ 390-6848】

5. 긴급복지 지원 신청 안내

❍ 사업개요                      (* 의료비의 경우 퇴원 전 신청)

	신청대상
□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임차료 체납으로 생활이 곤란한 세대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소득 및 재산 선정기준

□ 소득기준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4,879,766

□ 재산기준 : 10,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 : 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지 원 액                                                    (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685,000
주거지원	183,400		243,200		320,300

□ 의료지원 : 중환자실 입원치료, 수술비 300만원 이내(퇴원 후 지원 불가)

□ 교 육 비 : 초등 221,600원  중등 352,700원  고등 432,200원

□ 그    외 : 장제비 800,000원 해산비 700,000원 연료비 98,000원(10월~3월)

❍ 협조사항 : 해당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류진아 ☎ 390-6848】

6. 장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 모집 홍보

❍ 모집기간 : 2020. 3. 13 까지

❍ 지원자격 : 장성군에 거주하는 군민

❍ 모집인원 : 30명이내

❍ 관심분야

- 양성평등,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일 가정양립·돌봄, 지역사회안전 증진

❍ 임기 : 2년(연임가능), 무보수명예직(활동여비 지급)

❍ 활동내역

-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 참여

-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정책 평가 및 제안

-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 등 현장 모니터링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shmm@korea.kr)

❍ 문 의 처 : 장성군청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담당(☎061-390-7319)

❍ 협조사항 : 신청을 희망하는 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박수진 ☎ 390-6848】

7. 2020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연중

❍ 신청자격 : 전남도내 결혼이민자로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배우자

❍ 지급대상 : 전남도내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 6. 1.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민자

❍ 지원내용 :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 지급방법 : 결혼이민자 본인 계좌로 입금

❍ 구비서류

- 귀화허가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1부

-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협조사항 : 신청을 희망하는 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박수진 ☎ 390-6848】

8.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 안내

❍ 모    집 : 2020. 3. 11.까지

❍ 지원기간 : 20. 3. 1. ~ 20. 11. 30.까지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2세~만5세 아동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30만원 포인트(학습바우처 카드)

- 도서, 창의력 교구, 장난감 구입 및 대여, 학습지, 수업료 등에 사용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협조사항 : 신청을 희망하는 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박수진 ☎ 390-6848】

9.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2020. 1. 1. ~ 12. 15.

❍ 지원대상 : 2002. 1. 1. ~ 2009. 12. 31. 사이에 출생한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여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금액 : 연 최대 132,000원(월11,000원)

❍ 신청방법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부모 등 주양육자가 신청

- 방   문 :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면사무소(신청인 신분증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앱

❍ 협조사항 : 신청을 희망하는 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 박수진 ☎ 390-6848】

산   업   담   당

1. 20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0. 5. 22.(금)까지(예산 초과시 조기 마감/선착순)

❍ 대상농지

- `18~`19년 논 타작물 재배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농지      - `17~`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된 농지 등

(변동직불금 수령, 계약재배, 보험가입 등 확인자료 첨부)

※ 농지형상 유지 및 인근 농지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제거 등 철저

❍ 대상품목 :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제외품목 : 수도작,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 지원단가(ha당) : 작물별 차등 지원(다년생은 1년만 지원)

- 조사료 430만원, 일반ㆍ풋거름작물 270만원, 두류 225만원, 휴경 210만원

❍ 지급한도 : 최소 1,000㎡ 이상이며, 상한선 없음

❍ 신청방법 : 진원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계 본인 방문 신청

(담당자 송진영 ☏ 390-6851)

2. 2020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및 유기, 무농약 지속직불제 신청

❍ 기   간 : 2020. 3. 1. ~ 4. 24.

❍ 대 상 자 :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신청방법 : 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담당자 송진영 ☏ 390-6851)

3. 2020년 귀농인 농업기초반 상반기 교육 안내

❍ 신청기간 : 2020. 2. 26.(수) ~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 (☎ 390-8467~9)

❍ 신청대상 : 귀농귀촌 예정 도시민 및 신규귀농인 (장성군 전입자 우선 선정)

❍ 교육과정 : 총 72시간 (4시간/회차당)

❍ 교육기간 : 2020. 4. 2.(목) ~ 6. 11.(목) / 18회

❍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화관 1층 및 관내 일원

(담당자 송진영 ☏ 390-6851)

4. 2020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안내

❍ 지원대상

-‘20년 1월 1일부터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후 12개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산부(임산부 + 출산부)중 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를 제출한자(주민등록상 거주자)

※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지원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 1인 480천원(월 4만원×12개월 택배비 포함), 자부담(96,000원)

❍ 사 업 비 : 국비 40%, 군비 40%, 자부담 20%(자부담 선입금)

※ 월 2회(1회 2만원, 월4만원)공급, 1회공급한도 : 20,000원이상 60,000원 이하

❍ 공급체계 : 호남권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에서 꾸러미 제작 배송 공급(나주)

❍ 제출서류 : [붙임2]신청서,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농식품부 친환경 임산부꾸러미 온라인쇼핑몰 구축(8월까지) 예정임

(담당자 송진영 ☏ 390-6851)

5. 2020년 농촌 응급처치 전문인력 육성사업 안내

❍ 신청기한 : 2020. 3. 27.

❍ 대 상 자 : 마을대표 등 마을 지도자, 주민 및 농업인

❍ 교육내용 : 응급처치법 심폐소생술 및 기도폐쇄

❍ 교육기간 : 2020. 5. 19. ~ 5. 20.

❍ 접 수 처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031-8084-9546)

(담당자 송진영 ☏ 390-6851)

6. 2020년 제13기 장성미래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안내

❍ 접수기간 : 2020. 3. 13.(금)까지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담당 (☎390-8465)

❍ 응시자격 : 교육을 희망하는 장성 거주 농업인

❍ 교육기간 : 1년 과정(3월 ~12월)

❍ 교육과정 : 2개학과 80명 내외

- 칼라포도학과 : 40명 / 채소학과 : 40명

(담당자 송진영 ☏ 390-6851)

7. 2020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안내

❍ 사업기간 : 연중

❍ 가입장소 : 진원농협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87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 (단, 일부상품은 84세)

- 일반1형 : 만15~87세 / 일반2형ㆍ일반3형ㆍ산재형 : 만15~84세     ❍ 지 원 율 : 보조80%, 자담 20%

(담당자 송진영 ☏ 390-6851)

8. 2020년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안내

❍ 사업기간 : 연중

❍ 가입장소 : 진원농협

❍ 지원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농업경영체 등록자

❍ 대상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업용동력운반차, 농업용로우더

❍ 지 원 율 : 보조 80% 자담 20%

(담당자 송진영 ☏ 390-6851)

9. 2020년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안내

❍ 대 상 자 : 지역농협과 농산물 출하약정 농업인

❍ 대상품목 : 11개 품목

❍ 품목별 신청기한 및 지급

품 목	신청기한	지급액(월)	월급 지급기간	이자 정산시기
벼	4.20	200~2,000천원	2020.4.10.~10.10(7개월)	2020.12.9까지
포 도	4.20	300~2,000천원	2020.4.10.~7.10(4개월)	2020.10.9까지
오 디	4.20		2020.4.10.~7.10(4개월)	2020.10.9까지
복숭아	4.20		2020.4.10.~7.10(4개월)	2020.10.9까지
블루베리	4.20		2020.4.10.~7.10(4개월)	2020.10.9까지
감	4.20		2020.4.10.~10.10(7개월)	익년도 1.9까지
(방울)토마토	4.20		2020.5.10.~10.10(6개월)	익년도 1.9까지
사 과	4.20		2020.5.10.~11.10(7개월)	익년도 3.9까지
딸 기	5.20		2020.6.10.~12.10(7개월)	익년도 3.9까지

(담당자 송진영 ☏ 390-6851)

10. 2020년 상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0.3. 13.(금)까지

❍ 신청장소 : 장성군청 일자리경제과 (☎061-390-7352)

❍ 지원대상 :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기지원자 제외)

❍ 지원내용

- 점포 임대료 : 최대 4백만원, 1년간

※ 2018. 3. 1. 이후 점포를 임대하여 운영 중인 소상공인

- 대출이자차액 보전 : 이자율 3%, 연 2백만원 이내, 3년까지

※ 협약금융기관 대출시 2%이내 추가지원

-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 최대 1백만원, 3년범위 내

(담당자 장아영 ☏ 390-6852)

11. 2020년 전남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에 의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전남 소재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운영자금)

❍ 지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융자조건 및 이자지원

융자기간	지원기간	이자지원	비고
2년거치 일시상환	2년	연2.0%

※ 대출 금리는 은행과 업체 간 자율협약에 따르며 업체의 담보력, 신용도, 경영성과 등에 따라 은행별로 다를 수 있음.

❍ 융자신청 : 공고일부터 ~ 자금 소진 시까지

❍ 상담 및 신청서 접수 : 전남신용보증재단 (www.jnsinbo.or.kr) 지점

- 담양사무소(담양, 장성)

ㆍ 주 소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중앙로 6, 2층 (광주은행 담양지점)

ㆍ 연락처 : 061-383-9452 (팩스 061-729-059)

※ 사무소는 관할 지점의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전화 연락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장아영 ☏ 390-6852)

12. 2020년 국화동호회 모집 안내

❍ 신청기한 : 2020. 3. 13.(금)까지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방문 접수

❍ 신청자격 : 분재 제작이 가능한 장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

❍ 교육기간 : 2020. 3. 20.(월) ~ 1. 6.(금)예정

- 교육운영 : 13회 / 총 36시간 / 3주 1회 금요일 / 14:00 ~17:00    ❍ 교육내용 : 국화분재 수형별 재배방법 이론 및 실습 등

❍ 모집인원 : 30명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 교육문의 : 원예소득과 화훼산업(☎390-8440)

(담당자 장아영 ☏ 390-6852)

13. 코로나19 관련 장성군 화훼농가 꽃사주기 운동 홍보

❍ 추진기간 : 2020. 2. 13 ~ 가격 안정 시 까지

❍ 판매화종 : 3종 (장미,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 판 매 처 : 장성군 화훼 재배농가

❍ 가    격

품 목	등 급	규 격	판매가격	비 고
장 미	상	10송이 ~ (품종에 따른 수량 변경 가능)	9,000원
프리지아	상	6~7송이	4,000원
알스트로메리아	상	10송이	4,000원

❍ 구입신청 : 농업기술센터 원예소득과 화훼산업담당 (☎ 390-8440 ~ 8442)

❍ 배송방법 : 직접 배송 및 농업기술센터 방문 수령

- 12시 이전 주문 시 당일 17시, 이후 주문 시 다음날 17시 수령

(담당자 장아영 ☏ 390-6852)

14. 코로나19 대응 장성사랑상품권 특별할인 10% 실시 안내

❍ 특별할인 판매기간 : 2020. 3. 2. ~ 3. 31.(상품권 소진시 종료)

❍ 특별할인률 : 10%

❍ 구 입 처 : 16개소(농협 장성군지부 외 지역 농·축협)

❍ 발행종류 : 종이류 2종(5천원권, 1만원권)

(담당자 장아영 ☏ 390-6852)

15. 관내 폐하우스 현황 실태조사

❍ 목   적 : 폐하우스로 인해 경지 이용률이 낮고 경관 상 미관을 해침

❍ 조사내용 : 소유자, 하우스 유형, 면적, 향후 계획 등

❍ 협조사항 : 조사결과 3. 17. (수)까지 제출

[붙임2] 관내 폐하우스 현황 실태조사

(담당자 장아영 ☏ 390-6852)

16. 2020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시기 변경 알림

❍ 변경사항 : (당초) 상·하반기(5월/10월) 균분 지급

⇒ (변경) 상반기 내 균분(4월말/5월말)하여 전액 지급

(담당자 송진영 ☏ 390-6851)

17.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안내

❍ 가입기간 : (당초) 1. 13. ~ 2. 28. ⇒ (변경) 1. 13. ~ 3. 13.

❍ 가입대상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담당자 장아영 ☏ 390-6852)

18. 양파·마늘·버섯 의무자조금단체 가입기간 연장 안내

❍ 신청기한

- 양파·마늘 : 2020. 3. 31.(화)까지

- 버      섯 : 2020. 4. 29.(수)까지

❍ 신청대상

- 양파‧마늘‧버섯 생산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재배면적 1,000㎡ 이상 경작자)

※ 1,000㎡미만이라도 희망자는 신청 가능 (버섯은 불가능)

- 양파‧마늘 취급 생산자단체(전년도 취급액 1억원이상 농협)

❍ 문의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 ☎044-867-2789 )

❍ 참고 : [붙임3] 의무자조금제도 홍보물

(담당자 장아영 ☏ 390-6852)

19. 2019년 등유바우처 사용기간 연장 안내

❍ 등유나눔카드(하나카드) 발급 및 사용 안내

구 분	사 용 기 간		비 고
	기 존	변 경
사용기간	‘19. 11. 1.(금) ~ ‘20. 2. 29.(토)	‘19. 11. 1.(금) ~ ‘20. 3. 31.(화)	사용기간 이후 지원금 사용불가
지원한도	가구당 31만원(포인트 충전, 현금인출 불가 및 타인양도 불가)
사용연료	기름보일러용 난방용 등유만 구입(휘발유, 경유 등 타유종 결제금지)

❍ 카드 신청 및 재발급 : 하나카드 고객센터(ARS 1800-1111)로 신청

- 신청기한 : 2020. 3월 중순 까지

❍ 기타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연결 후, ②번 등유바우처 상담원 연결

- 한국에너지재단 사업전략팀 (☎02-6913-2171)

(담당자 장아영 ☏ 390-6852)

20.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 시행일시 : 2020. 3. 25부터

❍ 대    상 : 축사면적(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모든 농가

(소 100㎡, 돼지 50㎡, 가금 200㎡이상)

❍ 시행내용

∙ 퇴비부숙도 기준 및 적용농가(가축분뇨법 시행령 12조의2 별표3)

항 목	축 종	기 준	부 숙 도	비고
부숙도	모든가축	1,500㎡ 미만	부숙중기
		1,500㎡ 이상	부숙후기·부숙완료

∙ 퇴비부숙도 검사횟수 및 적용농가(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

항 목	신고규모	허가규모	비고
검사횟수	연 1회	6개월에 1회
시설규모	∙한우·젖소 100~900㎡ 미만 ∙양돈 50~1,000㎡ 미만 ∙가금 200~3,000㎡ 미만	∙한우(90두)·젖소(70두) 900㎡ 이상 ∙양돈(1,200두) 1,000㎡ 이상 ∙가금 3,000㎡ 이상

∙ 과태료 부과(가축분뇨법 제53조)

항 목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퇴·액비 부숙도 기준 위반
	허가	신고	허가	신고
1차	50만원	30만원	100만원	50만원
2차	70만원	50만원	150만원	70만원
3차	100만원	70만원	200만원	100만원

❍ 문의처 : 농업축산과 축산담당 (☎ 390-8420)

(담당자 신열호 ☏ 390-6850)

[붙임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제공·이용동의서 포함)
임산부	이름			주소				연락처 (휴대폰)
	생년월일			임신·출산		해당되는 사항만 작성 ＊임신확인일: ＊출산예정일: ＊출산일:		e-mail
자녀	이름		[ ] 미출생	생년월일		2020년 월 일 (출생신고일 : )
농협몰 ID			※ 농협몰 ID가 없는 경우 신규가입 후 작성 (http://www.nonghyupmall.com)
꾸러미 사업 신청 내역			- 신청액: 48만원(국비 192,000원, 지방비 192,000원, 자부담 96,000원) ※ 꾸러미 종류 및 배송 시기는 공급업체와 협의 예정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해당 읍·면·동, 시·군, 도, 시·군에서 지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업체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및 사업 추진, 보조사업 성과분석 등을 위함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전화번호, 이름, e-mail, 연령, 임신 및 출산일, 농협몰 ID(아이디)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0. 01. ∼ 2024. 12. <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 대상자는 본 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 활용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신청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안함 2020.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읍·면장 귀하
※ 위임인(신청인)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보조금 교부 신청, 청구, 정산 등 관련 사항을 수임인(공급업체명)에 위임하며, 위 정보는 본 시범사업의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정산 자료로 활용할 것임을 확인함. 2020. . . 위임인(신청인) (인 또는 서명) 장성군수 귀하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시군 거주자 여부: 여( ), 부( ) ※ 신청일 기준							직 성명		(인)
▪ 임신·출산확인서, 출생신고 확인 결과: 적정( ), 부적정( )

[붙임 2]

관내 폐하우스 현황 실태조사(내재해형 하우스)
									※간이 비가림시설 제외
대상자 현황						폐하우스 현황 조사				비고
읍면	마을명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폐하우스 주소	하우스 유형 (단동/연동/기타)	면적 (㎡/동)	폐하우스 원인 및 사유	향후계획 (①임대가능여부/ ②자가경작계획/ ③매매희망/④기타)
합계	예시	홍길동			장성읍 단광리	단동	660/ 1동	소유자의 노령화	③ 또는 ④(사유)

보건지소 소관(5건)

1. 2020년 백내장수술비 지원범위 확대 안내

❍ 기    간 : 2020. 1. 2 ~ 12. 31(예산 소진시 까지)

❍ 대    상 : 250명(만65세 이상)  수급자 제외, 시행일 현재

주소가 장성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 확대지원 : 1인당 2안구 30만원 한도(군비 100%) / 수술 후 지원

※ 2안구 수술비 지원은 2020년 수술대상자부터 적용

❍ 신청방법 : 수술 → 신청서 작성 → 수술비 청구

❍ 신청장소 : 보건소 방문보건계, 보건지소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술확인서, 통장사본,

의료비 납입영수증, 주민등록등본

2. 2020년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

❍ 접종대상 : 65세 이상(1955. 12. 31.이전 출생자)

- 2019년 미접종자

❍ 접종내용 : 폐렴구균(23가) 백신1회

❍ 접종비용 : 무료

❍ 접종장소 : 진원보건지소

❍ 지 참 물 : 신분증

3. 2020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안내

❍ 접종기간 : 2020. 12. 31.까지

❍ 만65세 이상 일반 주민 : 접종비의 70%지원(105,000원)

- 대    상 : 장성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자

- 지 참 물 : 2종【신분증, 주민등록초본】

- 접종장소 : 민간 위탁 병․의원 21개소

❍ 만65세 이상 기초수급자 : 무료

- 지 참 물 : 1종 (신분증)

- 접종장소 : 보건소 ㆍ 보건지소

4. 치매안심센터 이전 안내

❍ 위    치 : 장성읍 성산리 178-1 / 청룡마을

❍ 규    모 : 건축 495㎡(단층) / 대지 2,334㎡

- 사무실, 건강증진실, 프로그램실, 진료실, 상담실, 가족카페 등

❍ 위치도

치매안심센터

119소방서

문의처 ☏ 390-7161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5. 코로나 19 예방마스크(공적마스크) 구입 참고사항

❍ 구 입 처 : 진원우체국, 진원농협하나로마트, 진원약국

❍ 구입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