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에너지자립마을 자율 인증제도 안내

1		현황 및 방향

ㅇ (현황) ‘93년 이후 보급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대표 성과물(에너지자립마을, 자립섬, 테마조성마을 등)의 완성도 및 브랜드화 미흡

- 지자체마다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자비, 민자, 국비지원이 혼재된 다양한 사업 추진 중

ㅇ (방향)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 사업추진 체계 및 사업범위를 확정하여 에너지자립마을 브랜드화

- 에너지자립마을을 계량적 기준에 따른 자립률 평가를 통해 마을별 등급을 부여하고 집중지원 대상 발굴

- 에너지자립마을을 교육·체험·관광과 연계한 민간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문화 조성 유도

2		인증대상

□ 인증 대상

ㅇ (신규) 20가구 이상의 단독(공동)주택, 건물이 소재하는 일정 행정구역(마을)

* 자립마을 : 실효적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구역으로 행정구역 범위는 지역특색을 고려한 테마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 가능

ㅇ (기존) 에너지자립마을 자율 인증제도를 통해 기존에 등급을 부여받은 마을

- 에너지 자립률 및 등급 상향을 위한 인증갱신 신청 가능

* ’17년 26곳, ’18년 18곳의 에너지자립마을 선정 완료(전남 없음)

3		인증 절차

인증 절차		주요 내용
신청안내 및 접수		❍ 공문 시행안내 및 신청서류 접수 - 공문 시행 : 공단 본사 → 17개 광역시·도 지자체 - 접수 : 기초지자체 → 광역시·도 지자체 → 공단 본사
□
신청서류 검토		❍ 평가기준에 따라 관련 신청서류 검토 및 필요시 보완요청 - 평가등급 예비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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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사		❍ 필요시 현장방문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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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운영위원회 개최		❍ 평가등급 예비산정 결과 심의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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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발급		❍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 표시된 인증서 발급 - 공단 본사 → 인증등급 부여된 마을(광역시·도 지자체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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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매년 1회 이상 설비 가동상태 점검, 의견수렴 및 환류조치

4		평가 방법

□ (평가기준) 연간 에너지 자립률을 계량적으로 평가

ㅇ 연간 에너지 자립률 = [eqn: {신재생에너지```총생산량 ^{(*)}} over {총`에너지사용량 ^{(**)}} TIMES 100(%)]

* 신재생에너지 총생산량 :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연간 단위 용량당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총 에너지 생산량

** 총 에너지사용량 :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자가 소비분, 연료(열) 및 수전전력(예, 한전전력)을 포함한 총 에너지사용량

□ (평가등급)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단계 등급(1~5등급)으로 등급부여

< 등급 부여(안) >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에너지자립률	100%이상	80%이상	60%이상	40%이상	20%이상

□ (평가주기) 연 1회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 평가 가능

5		신청서류 및 접수처

□ 신청서류

ㅇ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 신청서(붙임1)

ㅇ 에너지자립마을 총괄표(붙임2)

ㅇ 에너지자립마을 위치 위성사진(붙임3 예시)

ㅇ 전기부문 및 연료(열)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증빙서류

- 한전 및 가스회사 고지서, 기타 사용증빙서류

* 연료(열)사용량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공인된 통계(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청 등) 등을 활용한 자립률 산출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사용전검사 등 증빙 가능자료

□ 신청 접수처 :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공문제출)

ㅇ 접수절차 : 기초 지자체 → 광역 지자체 → 공단 본사

- 제출 기한 : 2019. 9. 23(시‧군 → 도)

6		인센티브

ⓛ 인증서 발급 및 인증 현판 제공

②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보조금(보급사업) 우선지원

- 인증등급이 부여된 에너지자립마을의 등급상향(고도화)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추가 설치의 사업(융복합사업) 평가시 가점 부여

③ 신재생에너지 부문 유공자 포상추천

④ 교육홍보자료 및 컨설팅 제공 등

첨부 1.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제도 신청서 양식

2. 에너지자립마을 총괄표

3. 에너지자립마을 위치 위성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