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공모계획(안)

	(친환경농업과)

2020년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공모계획(안)

친환경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2020년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대상자를 공모하고자 함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19. 8. 12.(월) ～ 8. 22.(목)

○ 사 업 량 : 2개소/1,000백만원 (균특 45045%, 시군비 15015%, 자부담 40040%)

- 개소당 500백만원(균특 22545%, 시군비 7515%, 자부담 20040%)

※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으로 재원비율 변경될 수 있음(자부담 증가)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계획 제출 : 읍면(시장, 군수)

추진일정

○ 사업자 공모 및 사업신청(대상자 → 시군)        : 8. 12. ~ 8. 22.

○ 적정대상자 심사 및 사업계획서 제출(시군 → 도)  : ~ 8. 23.

○ 사업신청서 검토, 현장조사(도)                   : ~ 8. 30.

○ 전문가 평가위원 종합평가(도)                    : ~ 9. 6.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도 → 시군)            : 9월 중

평가절차

○ 서류 심사 및 현지조사

- 조 사 자 : 도 담당자

- 평가단계 : 서류심사를 통해 부적격사업자 제외조치 및 서류심사                  적격여부에 대한 현지조사

- 서류심사 : 서류(사업계획서)검토에 따른 평가 심사

- 현지조사 : 시군에서 제출한 분야별 사업계획서 검토, 사업계획서가적정한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

(사업부지 및 법인영농현황 등)

○ 전문가 평가위원 평가

-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 질의응답 평가

- 평 가 자 : 관련전문가 5명 내외

- 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추진의지, 사업성공 가능성, 지역 여건 등

○ 최종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종합평점은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의 평가위원별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 평균평점이 70점 이상인 사업 신청대상자는 “적격”, 70점 미만 또는 평가위원 과반수가 사업지원 부정적 의견(70점미만)이 있는 사업 신청 대상자는 “부적격”으로 제외

첨부   1. 사업별 시행지침(요약)

2. 사업지침 및 평가표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요약)

⃞ 추진방침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기반 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장 선점 및 세계시장 진출 확대

○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단체에 우선 지원하여 일반농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사업 추진계획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1,000백만원(균특 450, 시군비 150, 자담 400)

- 재원 비율 : 균특 45%, 시군비 15%, 자담 40%

※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으로 재원비율 변경될 수 있음(자부담 증가)

○ 지원대상 : 10ha 이상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단체

*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이 많은 단체 우선지원

○ 사업내용 :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생산․가공․유통․교육시설 등 지원

- 생산시설 : 육묘장, 미생물 발효시설, 유기퇴비 생산시설 등

- 가공시설 : 세척기, 전문도정시설 등

- 유통시설 : 저온저장고, 집하·선별·포장·예냉시설 등

※ 퇴비장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자격조건, 민원발생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 후 추천(신청)하고, 일반 농산물 재배에 필요한 시설 및 농기계는 지원 제외

⃞ 사업대상 추천시 유의사항

- 반드시 사업현장 점검 후 현장점검표 제출(서식10)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법인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사업 적격자에 한해 추천

○ 대상자 선정 시 자격조건(10ha이상) 검토

○ 사업부지 인허가 관계 등 타법 저촉사항이 없는 부지 선정

-  인허가 가능여부 부서 사전협의 결과 자료 제출(서식11)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지침(안)

1. 목    적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기반 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장 선점 및 세계시장 진출 확대

○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단체에 우선 지원하여 일반농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2.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친환경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3.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 개소당 사업비 : 500백만원(국비 225, 시군비 75, 자부담 200),

※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으로 재원비율 변경될 수 있음(자부담 증가)

사 업 량	총사업비	재 원 별
		국비(균특)	시군비	자부담
2개소	1,000 (100%)	450 (45%)	150 (15%)	400 (40%)

4.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2) 사업기간 : 2020. 1. ∼ 12.

3)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장비 등 지원(신축, 증․개축)

○ 생산시설 : 육묘장, 미생물 발효시설, 유기퇴비 생산시설 등

○ 가공시설 : 세척기, 전문도정시설 등

○ 유통시설 : 저온저장고, 집하 ․ 선별 ․ 포장 ․ 예냉시설 등

※  모든 지원시설․장비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과 연관되어야 함

4) 지원자격(기준)

○  10ha 이상 친환경농산물을 생산․가공․유통하거나 생산․가공․유통하려는 생산자단체로 사업부지 및 자부담을 확보하여야 함

- 친환경인증농가 전원이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한「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사업신청 당해 연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인정)

<대상자 추천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 ․ 편중 방지

-  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법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및 별표6의 기준에 적합(법인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시군 책임하에 철저히 조사)

5) 추진과정 및 체계

○  사업추진 체계

도		사업지침 수립 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사업계획 승인, 추진상황 점검 등
⇓
시 ․ 군		적격자 추천(시 ․ 군당 1개소),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 추진상황 확인,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
사업추진주체 (농업법인체 등)		세부 추진계획 수립, 사업시행, 사업비 정산 등

○  사업희망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사업대상자→시군)

○  사업계획서 및 법인지원 요건 충족여부 등 확인 후 적격자에 한해 도에 추천(시군→도)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평가위원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 최종 결정(도)

※ 사업적격자가 많지 않을 경우 전문가 평가를 자체 평가로 대체 가능

○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 성과분석(시군)

-  사업 착수 전 세부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후 도 승인을 득한 후 착공하고, 사업 승인 후 사업계획 변경필요시 그 사유를 검토하여 자체승인 또는 도에 변경승인 요청

*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 특정사업 편중작성 방지 지도

-  시군 승인사항 :  도에서 승인한 사업내역 중 일부 사업 제외, 공사 완료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 집행잔액 등을 사업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등 경미한 변경사항

- 도 승인사항 : 사업예정지 변경, 보조사업자 변경, 총 사업비의 10% 이상 증감이 필요한 경우 등 중대한 변경사항

○ 사업계획서상 제반 사업내용의 인허가 관계 등 적법성, 지침상 요건과의 부합

여부, 선정효과 등을 검토

- 공모사업 현장 점검표(서식10), 인허가 관련부서 검토의견서(서식11) 제출

○ 사업신청자 작성서류

-  사업계획서(서식1) 1부.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현황(서식2) 1부.

-  조직체 내 농가 영농현황(서식3) 1부.

-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서식4) 1부.

- 참여자(농업인) 교육실적(서식5) 1부.

-  부지사용승인서(서식6) 1부.

○ 시군 작성서류

-  사업계획 검토의견서(서식7) 1부.

-  법인사업자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서식8) 1부.

-  사업대상자 평가표(서식9) 1부.

-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공모사업 현장점검표(서식10) 1부.

-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의견서(서식11) 1부.

6)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 시장․군수는 민간보조사업자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 ②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을 하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

○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 이용

-  단, 자체 설계서를 이용할 경우 공사착수 전에 시 ․ 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단, 부득이한 경우 일반면허 보유자 참여 허용)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따른 면허 보유업체

- 저온저장고, 예냉시설의 경우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업체

7) 준공검사 및 등기 등

○  사업자로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후 검사 실시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은 부기등기 여부와 토지 또는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  시설 ․ 장비 등 자산취득성 사업 등의 사유화 방지 지도 ․ 점검 철저

8)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적정 배분

○  기준 규격 이상 시설․장비 구입 등은 이면계약 방지를 위해 시군에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투명성 확보

-  시공 ․ 공급업체 선정, 계약 체결 및 사업자 자부담 포함 사업예산 집행(사업예산 절감 및 시설, 장비의 사유화 방지)

○  자부담 집행 및 정산자료 검증 강화

-  자부담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에 따라 집행토록 조치

-  사업 정산 시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자필서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증빙자료 검정 이행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규정 준수

나)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여 사후 지도관리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재산처분의 제한조치

-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등기 의무화

○  시설․장비 등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및 수시 확인․점검(관리․운영실태, 등기부 열람 등)

○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 사업자금 지원 제한

○  세부사업별 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 투입된 사업의 건축물, 공작물 등 시설․장비는 보조지원 사업임을 알 수 있는 안내판 설치

○  운영실태 및 사업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우수 법인체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홍보․판촉 등 연계 가능한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

[서식1] [사업 신청서] - A4용지 5~6장 내외

사   업   계   획   서

□ 일반현황

○ 조 직 명: 00영농조합(대표       ☎      )

○ 위    치:

○ 설립연도:

○ 조직원수:     명(인증농가수:    명)

○ 품목 및 면적(현재):

- 품목별 인증면적:

* (향후 인증계획) :

○ 생 산 량:    톤

○ 가공현황:    톤

○ 년간 매출액:    백만원

○ 주 판매처 등 유통현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등

○ 사업계획

- 사 업 비:      백만원(국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예정지:

○ 세부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단가 (천원)	소 요 사 업 비(백만원)
			계	국 비	시군비	자 담
계
가공공장	000㎡/1동
포장기기	0대

○ 운영관리계획

□ 추진계획

○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향후 3년)

※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계획을 주 품목별로 작성

○ 친환경농산물 가공계획

○ 친환경농산물 판매계획 및 출하방법

○ 장기적 도달 목표 및 비전

예) 향후 일자리 및 부가가치를 창출 등

<발전지표 예시> - 가능한 항목만 지표설정

발전 지표	연차별 성과(추정)			비 고
	2020년	2021년	2022이후
1. 생산자단체 생산․매출액(백만원)
2. 참여농가 소득증가(백만원)
3. 일자리 창출(명)
4. 수출(백만원)

□ 기대효과

○

○

※ 관련서류 첨부

①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② 조직체 내 농가 영농현황(사업신청자 작성)

③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 (사업신청자 작성)

④ 부지사용승인서 (사업신청자 작성)

⑤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시 ․ 군에서 작성)

⑥ 법인사업자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시․군에서 작성)

⑦ 사업대상자 평가표(시․군에서 작성)

⑧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공모사업 현장점검표(시․군에서 작성)

⑨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의견서(시․군에서 작성)

[서식2]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시설․ 장비명)	투 자 금 액 (백만원)					소 유․ 수혜자
			계	국 고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서식3]

조직체 내 농가 영농현황

농가명( 세) (H․P)	지 번	경작 규모	친 환 경 인증현황	작목입식현황	판매방식
홍길동(○○세) (010-111-1234)	○○리 ○○	ha	※없음,유기,무농약으로 구분 기재	※재배 품목 기재 (벼, 사과 등)	※직거래, 도매시장, 인터넷 등
	지 번 별 작 성
총 계
유 기
무농약
관 행

[서식4]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

○ 조 직 명:

○ 소 재 지:

○ 경지면적:             ㏊

○ 사업대표자:           외        명

○ 주요시설․장비설치계획

○ 내  용    (사업계획서와 사업참여를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서식5]

참여자(농업인) 교육실적

일 시	장 소	주 관	참여인원	내 용	비고

※ 관련 자료 첨부

[서식6]

부지사용 승인서

지   번 :

지   적 :

상기 토지       ㎡ 중      ㎡를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의 ○○○  시설․장비 부지사용을 승인합니다.

주    소 :

생년월일 :

승낙자(토지소유자):        (인)  * 인감증명서 첨부

년     월    일

○ ○ 시장ㆍ군수  귀하

[서식7]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개요

○ 조 직 명:

○ 소 재 지:

○ 경지면적:

○ 대표농가:              ( 참여농가 :    호)

○ 투자계획:

2. 검토의견

*  시장 ․ 군수는 기술센터, 농관원, 농협 등 각 기관 ․ 단체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의뢰한 후 의견서를 제출받아 종합 검토의견서 작성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서식8]

법인사업자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신청시군 : 0 0 군

□신 청 자 : 000영농조합법인

※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위장법인인지 철저히 조사

항 목	내 용	예	아니요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여부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 계좌 예치 여부, 실제 참여조합원 공동출자 여부)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여부 (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 5명 이상 여부
사업부지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
	법인명의 소유권 등기 여부
	사업관련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지목 : 00)
사업계획서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지 여부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지원제한 기준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신청철회 또는 포기한 적이 있는지 여부
	보조금 부당사용, 미승인 양도․교환․담보제공 등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 관련 증빙자료 첨부

위와 같이 점검한 결과 지원요건에 충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9]

사업대상자 평가표

□ 생산자단체명 :

평가요소	평가항목	등 급 심 사 기 준	점수
1. 지역농업여건 및 사업참여 상황 등 (20)	1-1. 사업장 부지확보 여부(5)	○ 법인명의 부지확보 : 5 ○ 부지사용 승인 : 3 ○ 부지 미확보 : 0
	1-2. 농경지 면적(5)	○ 50ha이상 : 5, 30ha이상 : 3, 10ha이상 : 1
	1-3. 친환경인증비율(5)	○ 70% 이상 : 5 , 50%이상 : 3 , 30%이상 : 1 * 참여농가의 전체 경작농지에 대한 친환경인증 비율
	1-4. 사업참여 농경지집단화 정도(5)	○ 70%이상 집단화 : 5 ○ 50%이상 집단화 : 3 ○ 30%미만 : 1
2.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20)	2-1. 사업목표의 명확성(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명확한 목표와 그 목표설정이 타당한가?
	2-2. 세부사업 적정성(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사업 적정성
	2-3. 시설장비 운영관리 계획 적정성(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2-4. 자금투자계획 적정성(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자부담 확보 및 활용 방안 계획은 적정한가?
3. 사업수행 능력의 적정성 (20)	3-1. 조직과 인력구성의적정성(5)	○ 우수 : 5 보통 : 3 , 미흡 : 1 * 참여자(농가)간 생산․유통․가공 연계가 가능하도록 역할분담 등이 잘 갖춰져 있는가?
	3-2. 참여자(농업인) 교육실적(5)	○ 년 5회 이상 : 5, 년 3회 이상 : 3, 년 1회 이하 : 1 * 공모일로부터 1년 기준 실적까지 인정
	3-3. 추진전략의 적정성(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재배면적 규모화, 기계화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가?
	3-4. 추진의지 정도(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대표자의 친환경농업 관련 활동 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4. 생산.유통 계획의 적정성 (40)	4-1. 친환경 농산물 생산 계획 적정성(10)	○ 우수 : 10 보통 : 6 미흡 : 3 *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인증면적 확대 등) 구체적이며 적정한가?
	4-2. 친환경농산물가공 계획 적정성(10)	○ 우수 : 10 보통 : 6 미흡 : 3 * 친환경농산물 가공 계획이 구체적이며 적정한가?
	4-3. 친환경농산물 판매 계획(10)	○ 우수 : 10 보통 : 6 미흡 : 3 * 법인(브랜드) 명칭으로 유통업체와 직거래, 판촉활동 등 구체적인 판매실적 및 계획수립 여부 ?
	4-4. 출하형태(5)	○ 우수 : 5 보통 : 3 미흡 : 1 * 공동 마케팅을 위한 자체규약 유무 및 공동출하․공동계산 실적 또는 계획 수립여부?
	4-5. 성공 가능성(5)	○ 1 ~ 5 *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차별화된 전략 및 으로 성공(발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합 계

평가자:  소속               직            성명       (인)

[서식10]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공모사업 현장점검표

시 군 명		마을명(대표자)
소 재 지
사 업 내 용
현장방문일		담 당 자

점 검 항 목	확 인 내 용	증 빙 서 류
1. 친환경 인증	예)친환경 인증면적	예)친환경 인증서
2. 사업부지 확보 여부	예)토지소유자, 토지 근저당설정 등	예)토지승낙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3. 농지법, 건축법 등 관련법저촉여부	예)가·부	예)관련부서 사전협의 공문
4. 친환경 농산물 출하	예)품명, 면적, 생산량 등	예)법인(브랜드)명칭 판매실적 등
5. 자부담 재원 확보	예)확보액	예)통장사본,이사회 개최 여부 등
6. 참여자 교육·친환경 활동 실적	예)교육, 활동 내용	예)교육실적 내역 등
종합의견 ○

[서식 11]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의견서

□ 적      요 :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

□ 목      적 : 사업계획서 검토 및 가능여부 판단

□ 협의요청부서(기관) :

□ 사업시행자 :

□ 신 청 내 역

(단위 : ㎡)

위 치	지 목	지 적	전용면적	전용목적	용도지역	비 고

□ 관련법규 검토(협의)

대상법규	검토(협의)의견	검토결과 (가·부)	검토자		비 고
			직	성명
건축법
농지법
산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관련법
도로법
기타 관련법

붙임 : 관련부서 사전 협의 회신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