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19년 직매장 지원사업 개요

세부사업명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직매장 지원

예산

(백만원)

4,200

사업목적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존 유통경로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농축산물을 상시적으로 직거래하는 직거래 공간인 직매장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직거래활성화 유도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

국고보조

근거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직매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법인격의 민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 단,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액의 30% 이상의 지방비를 확보한 지자체를 통해 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응모할 경우 사업선정 우대 적용

< 민간사업자의 자격 요건 >

≫ 농협(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 지자체 출자(출연)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 단, 영농조합법인 및 협동조합은 조합원 10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지분 51% 이상,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총 출자금 1억원 이상(지자체 출자(출연) 법인 제외), 설립된 후 1년 이상의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이여야 하며.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은 지자체 출자(출연)에 한함

지원한도

대도시형직매장 ○개소, 일반직매장 ○○개소

* 지원한도 및 개소수는 가용예산 내에서 선정심의회를 통해 결정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21,000	17,500	14,000	미정
국 고	6,300	5,250	4,200	-
지방비	-	-	4,200	-
융 자	-	-	-	-
자부담	14,700	12,250	5,600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정책과

유통조성처 유통기획부

사무관 김남주

부  장 윤도언

041-201-2285

061-931-1010

신청시기

전년도 12월

사업시행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료

직매장 지원 사업시행지침서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직거래활성화: 직매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격의 민간사업자

* 단,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도 총사업비의 30%이상 지방비를 확보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푸드플랜 연계: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먹거리 계획협약을 체결 또는 예정 지방자치단체(우선 선정)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에 응모한 지자체도 직매장 설치 희망 시 반드시 본 사업에 응모하여야 함

2. 지원자격

○ 지방자치단체: 매장 직영이 가능한 운영인력을 갖추거나 위탁운영할 운영주체를 선정하거나 선정할 예정인 지자체

○ 민간사업자: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의 지방비를 확보한 법인격의 조직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또는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단, 영농조합법인 및 협동조합은 조합원 10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지분 51% 이상,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총 출자금 1억원 이상(지자체 출자(출연) 법인 제외), 설립된 후 1년 이상의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이여야 하며.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은 지자체 출자(출연)에 한함

*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요건

○ 설치유형 : 단독매장, 층분리형 매장 및 그 부대시설(농가레스토랑, 교육시설, 카페 등)

○ 면적기준 : 부대시설을 제외한 직매장 순수 판매면적 100㎡ 이상(대도시형직매장은 200㎡)

4. 지원규모

○ 총사업비: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국고 지원한도: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유동적)

< 대도시형직매장과 일반직매장 비교 >
구 분	대도시형 직매장	일반직매장
설치입지	소비지(인구30만명 이상)	산지 중심
사업유형	판매․교육․외식 등 복합	판매장 중심
농가참여	거점출하(순회수집) + 집배송 >> 직접출하	순회수집 << 직접출하
조달지역	인근 시·군 및 광역시·도 가능	해당 시·군

5. 지원액의 사용용도

○ 직매장 및 그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등

○ 직매장 및 그 부대시설 내부인테리어 기본공사, 부대공사, 기자재 구입비 등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지침 수립 및 준비단계

사업지침 수립 및 통보	→	사업홍보 및 사전 준비
농식품부(12월)		지자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2월)

○ 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세부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통지(12월초)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사전준비(12월)

- 직매장 운영 및 인력배치 계획 수립 또는 위탁 운영기관 선정, 출하농가 조직화교육 등 사전 준비(공통)

2. 사업자 공고 및 접수단계

사업자 선정 공고	→	사업 신청	→	신청서류 접수
농식품부(12월)		지방자치단체(‘18.12월∼’19.1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9.1월한)

○ 농식품부에서 행정망 및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자 선정 공고(12월)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신청서 등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공문 제출(‘19.1월한)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3. 사업자 선정단계

서류 검토 및 1차 서류평가	→	현장실사	→	2차 발표평가 및 사업자 선정
농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9.1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2월)		농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접수된 서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검토하여 정량평가 점수 산출

○ 농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심의회를 통해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1차 선발(15개소 내외)

* 단, 사업신청 개소수가 20개소 미만인 경우 1차 서류평가는 생략 가능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차 서류심사 선정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부지의 적격성, 입지조건 등을 검토하기 위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실사의견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평가 실시

○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농식품부는 선정결과를 지자체에 통보

4.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단계

자금배정신청	→	자금배정 통지 및 배정	→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 실행
지방자치단체(2월)		농식품부(3월)		농식품부(3월)		보조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12월)

○ 지방자치단체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에 사업 세부계획 보고 시 사업비 배정 신청

○ 농식품부는 신청사항을 검토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자금배정 통지

- 보조금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정산보고서 검증: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부기등기: 본 사업을 통해 개설된 직매장은 보조금을 통해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으로 보고 ｢보조금관리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수

○ 지방자치단체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통지하고 사업 추진

- 사업추진 과정에서 직매장 설치장소, 소요예산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농식품부의 사업 변경승인을 득한 후 추진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사업추진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실사 실시

○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및 정산 확정	→	중요재산 관리(5년)
민간보조사업자(∼12월)		지방자치단체(∼12월)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혹은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지자체는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농식품부에 이월 신청하고,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가 미흡할 경우 시정 명령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장부를 갖추고 현재액과 증감액을 기록․보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참고)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 >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토지, 건물 등) 및 부동산의 종물	10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5년

○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확인한 경우 같은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 5에 따라 환수조치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 농식품부에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Ⅳ	지원가능내역

1. 감리비 등: 감리비 및 매장 개설 컨설팅 등

○ 컨설팅은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이후에 실시하는 컨설팅에 한하며 20백만원 이하로 제한

2. 토목공사: 부지 내 기반공사(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 토목공사 등

○ 단,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파일공사, 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사전준비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지원 불가)

3. 건축공사: 세척·포장시설, 품질검사실, 사무실, 회의실,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및 시설(공동작업장, 농가레스토랑, 체험장, 교육장, 파머스 카페 등) 등

4. 전기․통신․소방공사: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5. 기타: 직매장 및 부대시설 내부공사, 부대공사, 내부인테리어, 기자재구입비 등(기존 지원항목)

○ 기본공사: 인테리어를 위한 가설·철거·바닥·설비공사 등

○ 부대공사: 전기·통신·소방·냉난방, 옥외간판, CCTV 등

○ 기자재구입비: 진열대, POS, 정육기계류, 라벨출력기, 당도측정기, 포장기, 작업대, 잔류농약검사기 등

Ⅴ	유의사항

○ 사업부지가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

- 사업부지(농지 등 비업무용 부동산일 경우)의 가계약체결 증명서 등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토지 임대차 및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

* 예정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되며, 부지가 환경보전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등 향후 사업관련 허가를 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부지의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매장위치, 예산, 사업내용 변경 등) 변경 시 사전에 농식품부에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정에서 영세상공인 등에 피해를 주거나 민원 등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향후 매장 운영 시에도 국고지원 직매장으로서의 입지를 저하시키는 방식의 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주의, 경고, 보조금 회수 등 조치 예정이며,

* 출하농업인에 대한 부정당 대우, 서비스 불편으로 인한 민원 과다발생 등

○ 사업을 중도에 포기(취소)하는 경우 지원금은 전액 회수하고 차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 제한(지자체가 아닌 직매장에 대해 적용)

Ⅵ	평가 및 환류

1.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이 종료되면 아래의 양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공문 제출

사 업 개 요
사업자명						매장유형			일반직매장 또는 대도시형직매장
매 장 명						개장일
매장전화						주 소
형 태					면적	총면적 : ㎡ 직매장 면적 : ㎡
부속시설	공동작업장, 농가레스토랑, 체험장 등
총사업비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백만원
판매품목	합계		농산물				축산		가공식품		기타
수수료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기타
참여 농업인 현황	계	연령별 분포							경지규모별 분포
		65세 이상				65세 미만			0.5ha 미만			0.5ha 이상
	명
직매장 운영현황
□ 직매장 운영지침(별첨자료로 첨부) □ 직매장 운영조직(조직도, 인원, 업무분담 등) □ 농가조직화 추진실적 및 교육현황 □ 품질 및 안전성관리 현황 □ 소비자홍보 및 교류실적

사업비 세부집행내역

구 분	금 액	비 고
- 설계·감리비
- 건축공사
- 토목공사
- 설비공사
- 내부마감공사
- 전기·통신·소방공사
- 간판 및 사인물
- 냉·난방공사
- 레스토랑 등 기타 설비
- 진열대 등 비품류
계

※ 운영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서류 등 포함

2. 사업평가 및 정책환류

○ 조사체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부정수급 현황, 직매장 시설 운영 현황 등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 등 진행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직거래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직매장 매출관리, 농가조직화 현황 등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보조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평가환류

- 인센티브: 평가 결과, 우수 매장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추진하는 포상 및 언론홍보 기회 제공 검토

- 페널티: 점검사항에 대해서 취득점수가 총점기준 70%미반 시 위반. 3회 위반 시 보조금 회수(주의→경고→회수)

붙임		직매장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지자체명	○○시·○○도			사업주체						○○시청 ○○○○과
담 당 자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사업종류	□ 일반직매장 □ 대도시형직매장			푸드플랜 관련 협약 체결여부 (농림축산식품부)									□ 체결 □ 미체결 □ 푸드플랜 패키지 신청
매장운영방식	□ 지자체(직영) □ 지자체(민간위탁) □ 민간공모			인력 계획				○명(공무원 ○명, 정규직 ○명, 신규고용 ○명 등)
법인(조합)명	이하 출자금까지는 위탁․공모인 경우에만 작성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설립일				출자금(원)
총사업비	0,000백만원						국고 신청액				0,000백만원
지방비 확보액	0,000백만원						자부담액				0,000백만원
다른사업 지원 이력	○ 해당사업 이외에 외부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받는 사업현황 작성 ○ 지원기관,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작성
참여농가 조직현황	참여 농업인 현황	계			연령별 분포								경작면적별 분포			성별별 분포
		00농가			65세 이상				65세 미만				0.5ha 이상	0.5ha 미만		남성농		여성농
					00농가				00농가				00농가	00농가		00농가		00농가
	품목 조직화 현황
	양곡류		채소류			과실류						특용작물류			축산류		기타
	00%		00%			00%						00%			00%		00%

2019년 직매장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직매장 개요

구 분

내     용

직매장명

개장일

주 소

시설구성

◦ 직매장(    )             ◦ 교육체험장(    )

◦ 공동작업장(    )         ◦ 기타(          )

◦ 농가레스토랑(    )        ※ V 표시. 기타는 괄호 안에 시설명 기재

직매장유형

◦ 단독매장 (   )

◦ 층분리형 독립매장(   )

시설면적

◦ 총면적 :       ㎡

◦ 직매장 면적 :      ㎡

입지여건

◦ 생산 : 주변 생산여건 등

◦ 소비 : 주된 소비층, 주변 소비여건 등

◦ 경쟁 : 인근 직매장, 대형마트, 전통시장 및 민원발생소지 등

<사업대상지 사진>

위성사진	대상지 사진
지 번(면적)

2. 직매장 운영 관련

구 분	내 용
운영조직개요	◦직매장 운영을 담당할 운영조직의 구성·업무분장 등 ◦운영조직 미확보 시 확보계획 작성
역할분담 및 관리계획	◦운영조직과 지자체간의 역할분담 및 지자체에서 운영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 작성

3. 사업신청 관련

구 분

내     용

사업비

(단위: 백만원)

국고	지방비	자부담	총사업비

지방비 확보

◦지방비 확보액을 기술하고, 확보하지 못한 경우 확보계획을 작성

4. 농가조직화 현황 및 계획

구 분	내 용
참여농가 확보현황	(‘18. 12월 현재) 명 ※ 증빙서류 첨부 : 직매장 참여확인서, 출하약정서, 직매장교육 수료자명단 등(농업인 서명 필수)
농가조직화를 위한 노력(교육 등) 및 계획	◦ 신규농가 모집 및 농가보수교육 등 ⦙

5. 직매장 운영계획

구 분	내 용
직매장 운영관리	◦ 직매장운영규정, 출하규정 제정 여부 ◦ 상품기획 및 조달 방법 ◦ 가격결정, 정산방법 등 ⦙
품질안전관리	◦ 안전성관리규정 보유, 출하농가 교육 등 ◦ 자체 안전관리계획 또는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계획 등 ⦙
홍보계획	◦ 주요 고객층 확보를 위한 홍보계획 지속적인 경영안정을 위한 홍보계획 작성
유관기관 협력 계획	◦유관기관을 통해 농산물 안전관리, 농약 안전성 교육 및 계약재배 컨설팅 지원 등 직매장 운영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계획 작성

6. 보조금 사용계획(국비 지원항목에 대해서만 총액으로 작성)

(단위: 백만원)

지출항목	세부내용 및 산출단가	집행금액
	◦
	◦
	◦
	◦
	⦙
합 계

8.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기대효과	◦사업추진을 통한 기대효과 작성
향후계획	◦금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월별계획 작성 ex) 건축허가 승인(4월) → 직매장 착공(5월) → 직매장 완공(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