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산림소득사업(떫은감, 곶감) 지원 계획(추가)

Ⅰ		목 적

❍ 떫은감 품목에 대한 생산 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떫은감 생산 농업인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 도모

❍ 떫은감 가공장비, 저장시설, 포장재 등 안정적인 가공·유통분야 지원으로 곶감 직거래 활성화 및 홍수출하 방지

Ⅱ		관련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 임업 및 산촌 신흥촌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제9조, 제17조

Ⅲ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8. ~ 12.  ※ 추가신청기간 : 2019. 7. 8. ~ 7.12.

❍ 사 업 량 : 5개사업

❍ 사 업 비 : 1,021백만원(보조 40%, 자부담 60%)

❍ 분야별 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총계	보조사업비				자부담 (60%)
				계	국비 (20%)	도비 (4%)	군비 (16%)
계	5개사업	예산범위내	1,021,963	408,785	204,393	40,879	163,515	613,178
1	떫은감, 곶감 포장재 지원
			125,198	50,079	25,040	5,008	20,032	75,119
2	떫은감, 곶감 저장 및 건조시설		445,292	178,117	89,058	17,812	71,247	267,175
3	떫은감 가공장비 지원		201,100	80,440	40,220	8,044	32,176	120,660
4	떫은감 지상방제장비 지원		209,750	83,900	41,950	8,390	33,560	125,850
5	떫은감 생산장비 지원		40,623	16,249	8,125	1,625	6,500	24,374

Ⅳ		세부사업별 주요내용

1		떫은감, 곶감 포장재 지원

1) 목    적

❍ 떫은감․곶감 표준규격출하 및 소비자 취향에 맞는 포장재 지원으로

상품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2) 추진계획

❍ 사 업 량 : 예산범위 내

❍ 사 업 비 : 125,198천원(보조 40%, 자부담 60%)

❍ 지원한도

- 개소당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신청

- 격년제 지원 : 지원사업을 받은 년도의 다음연도는 지원 불가능

❍ 지원내용

- 떫은감, 곶감 포장재 지원(포장 디자인개선, 내외부 포장재 지원 등)

※ 지리적표시 등록단체 및 법인은 총사업비의 50%이내 홍보 및 마케팅 비용 사용 가능

❍ 사업대상 : 떫은감, 곶감 생산자 단체

2		떫은감, 곶감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

1) 목    적

❍ 떫은감․곶감 직거래 활성화 및 홍수출하방지를 위한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

2) 추진계획

❍ 사 업 량 : 예산범위 내

❍ 사 업 비 : 445,292천원(보조 40%, 자부담 60%)

❍ 지원한도

- 개소당 총사업비 100백만원 한도, 면적 100㎡이내 신청 가능

- 저온저장고(10㎡기준) : 일반형 6,000천원, 냉동형 8,000천원, 혼합형 9,000천원

- 저온저장고(10㎡초과), 곶감건조장(2층시설만 가능) : 견적서 제출로 지원단가 결정

❍ 지원내용

- 떫은감․곶감 저온저장시설, 곶감 건조장(시설내 자연건조장비 지원 포함)

❍ 사업대상 : 떫은감, 곶감 생산자(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3		떫은감 가공장비 지원

1) 목    적

❍ 떫은감 가공을 통한 가공상품 생산으로 부가가치 제고

2) 추진계획

❍ 사 업 량 : 예산범위 내

❍ 사 업 비 : 201,100천원(보조 40%, 자부담 60%)

❍ 지원한도

- 개소당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세절기 등 단순 가공장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에 등록된 장비 우선지원

❍ 사업대상 : 떫은감, 곶감 생산자(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4		떫은감 지상방제장비 지원

1) 목    적

❍ 떫은감 병해충 방제 생력화로 고품질 생산 및 노동력 절감

2) 추진계획

❍ 사 업 량 : 예산범위 내

❍ 사 업 비 : 209,750천원(보조 40%, 자부담 60%)

❍ 지원한도

-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서 제출로 지원단가 결정

❍ 지원내용

-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등 병해충 방제용 장비  ※ 차량제외

❍ 사업대상 : 떫은감, 곶감 생산자(임업인)

5		떫은감 생산장비 지원

1) 목    적

❍ 떫은감 생산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생력화 장비 지원

2) 추진계획

❍ 사 업 량 : 예산범위 내

❍ 사 업 비 : 40,623천원(보조 40%, 자부담 60%)

❍ 지원한도

-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서 제출로 지원단가 결정

❍ 지원내용

- 선별기, 동력전정가위, 동력운반차 등 떫은감 재배생산 관련 장비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선별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선정

❍ 사업대상 : 떫은감, 곶감 생산자(임업인)

Ⅵ		사업추진체계

1. 추진 일정

사업 추가 신청	➡	사업대상자 심사	➡	대상자 선정 심의회	➡	사업 추진
7. 8. ~ 7.12.		7. 22일한		7. 25일한		8월 ~ 12월

2. 사업주관 :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과수담당

3.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자 현지심사조사표에 의한 상위 점수 득점자로 선정심의회에서 최종선정

❍ 자부담 능력과 영농기술 수준 등 제반여건 고려하여 선정

❍ 대상자 선정절차

① 사업 신청 홍보	:	읍․면사무소 농가 홍보
↓
②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	:	읍․면사무소 접수 및 신청량 농업기술센터 공문 발송
↓
③ 농업기술센터 심사	:	읍․면에서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평가지표에 의한 심사
↓
④ 선정 심의회 추진	:	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대상자 선정
↓
⑤ 대상자 명단통보	:	선정심의회에서 결정된 선정자에게 확정 통보

4.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지급 또는 사업완료 후 지급

❍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 확인

❍ 추가 사업비는 사업 참여농가 자부담

❍ 기타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

5. 사후관리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경우 등기서류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명시하는 부기등기 설정

❍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사업을 처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단계별 우수사례를 홍보자료로 활용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추진 후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하여 사후관리하며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함.

ㅇ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10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5년)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기계설비, 비닐하우스 등)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이상)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이 아닌 시설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다만, 유리온실은 10년

산림소득사업 신청서(떫은감, 곶감 분야)

신청자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자택
														H.P.
	주 소							참여조직명 (법인,작목반 등)
	관련작목 재배경력									관련 영농교육
신청내용	사 업 명									완료 기한
	대 상 지 (지번)									사업내용 (규모)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부담					기 타
영농규모	재배현황					개별시설 및 농기계 현황							시설하우스
	작 목			규 모		종 류			규 모				단 동					연 동
													동 ㎡					연동 ㎡
※ 별첨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2019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지원부(임대포함) 열람 및 토지대장 1부 3. 임대차계약서 1부(토지 임차를 했을 경우에 한함)

사 업 계 획 서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보 조	자 담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 로 표시

<작성요령>

○ 생사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계획 등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2019년 산림소득사업 추진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9.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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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019년 떫은감, 곶감 포장재 지원사업 참여 대상자 명단

❍ 신청 단체명 : (                            )

연번	성 명	주 소	연락처	포장재 형식 및 재질	규격	수량 (매)	농가별 신청확인 (인 또는 서명)
계
예시	홍길동	북하면 000 000	000-0000-000	000상자 난좌박스 등	00kg	00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