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무농약 상향에 어려움이 많은 과수농가에 각종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여 과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비가림 하우스 시설 지원

* (과수 비가림하우스 재배의 특징) 병해충 피해율과 농약살포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등 편리한 농작업이 가능

2.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사업계획

(단위 :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비(30%)	군비(40%)	자담(30%)
과수 농가 비가림하우스	2,000	42,000	12,600	16,800	12,600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과수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농업인 및 법인

※ 포도 등 지베렐린 호르몬 사용농가 제외

❍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1순위》

- 과수 저농약 인증농가 우선 지원(무농약 인증 상향 지원)

- GAP 인증 및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

- 상반기 사업완료 농가(교부결정 후 2개월 내 사업 미착수자 자동포기)

- 보조금 수혜금액이 없는 신규농가

《2순위》

- 과거 10년간 보조금 수혜금액이 적은 농가(과원면적 등 고려)

- 하반기 사업 추진 예정 농가

❍ 지원 제외대상

- 자부담 확보능력 불가능자(신용불량자 등) 및 이월사업 미 완료 농가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성된 토지(임야 등)

- 1ha를 초과하는 면적(사업수요 미달시 지원가능)

- 관외에 주소를 둔 자

- 지방세 체납자 및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

2. 지원요건

❍ FTA 기금「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표준규격」또는「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3. 의무 및 보조금 회수

❍ 해당 시설은 사업시행연도(2019년 12월)안에 완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설 완공 후 3년이내(사업시행년도 포함)에 과수 무농약 이상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아야 함

❍ 3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보조금 전액 회수

4. 지원조건

❍ 사업비 기준 단가 : 22천원/㎡

- FTA 기금「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표준규격」또는「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80호)」의 적용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기준 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지원기준 : 보조 70%, 자담 30% (도비 30%, 군비 40% 자부담 30%)

❍ 지원한도 : 지원면적 상한 2,000㎡까지 지원가능

❍ 사업주관 기관 : 군(읍·면)

5.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1)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기준 규격 이상 시설 등은 이면계약 방지를 위해 군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투명성 확보

❍ 자부담 우선 집행 및 정산자료 검증 강화

- 사업 착수할 때부터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토록 조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 사업 정산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자필서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증빙자료 검정 이행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군수(읍면장) 책임 하에 실시하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규정 준수

2)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여 사후 지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제한

❍ 시설 등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및 수시 확인․점검(관리․운영실태 등)

6.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신청결과 제출 : 2019.  7. 19.일까지

- 제출서식 : 신청현황,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등

❍ 사업대상자 선정(군) : 2019. 7월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보고 : 2019. 11월

[별지 서식]

2019년 과수 비가림하우스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연락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나.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계
면 적	㎡	㎡	㎡	㎡

다. 친환경 인증현황(신청당시)

품목명	인증년도	인증단계	인증면적
			㎡

2. 사업계획

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설치 대상농지

위 치	면적	비고
	㎡

나. 세부 사업내역

형태	규모(㎡)	소요액(백만원)	추진시기(기간)	비 고
단동 또는 연동

다. 비가림하우스 설치규격

규격명	폭(m)	높이(m)	설치간격(cm)	서까래 ()	가로대 ()

라. 인증계획

품목명	인증계획날짜	인증단계	인증면적
			㎡

본인은 위와 과수 비가림항우스 시설 지원사업비를 지원받고, 시설 완공 후 3년 이내에 인증 계획대로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을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회수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안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농림축산식풉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친환경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붙임  사업신청지 사진대지 및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2019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 붙 임 >

2019.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시설 지원사업 대상지 사진대지

□ 확 인 일 : 2019년  7월    일

□ 신청사업 :

□ 위    치 :      면        리            번지  외     필지

□ 신 청 인 :

현장확인 공무원 :            읍면    성명            (인/서명)

원     경

근     경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청 농업기술센터(원예소득과)
② 이용 목적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9.    .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시 기재요령≫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