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만생종 양파 자체 시장격리 추진 계획

장성군의 양파 생산량 증가 및 소비 부진으로 가격 약세가 우려

됨에 따라 자체 사업비 활용하여 신속한 *시장격리로 수급안정 도모하고자 함

* 시장격리라 함은 로타리 등의 방법으로 시장 출하 또는 식재료로 사용이

불가한 상태로 정리하는 것

□ 시장격리 계획

❍ 사 업 명 : 2019년 농산물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 지원근거 : 전라남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 계획물량 : 19ha(재배면적의 10%)

❍ 사 업 비 : 399,760천원

* 재원별 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농협 30%, 자담 20%

❍ 보전단가 : 344원(㎏) / 6,943원(평당) / 2,104천원(10a당)

* 중만생종 양파는 현재 생육 중으로 채소가격안정제사업 보전단가 90% 적용

❍ 지원대상자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중만생종 양파를 지역농협과

계약재배하는 농업인

□ 추진일정

주요내용		일정		비고
◦ 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		5. 27.		도→농협, 지자체
⇩
◦ 신청‧접수		5. 28.～31.		농업인→지역농협
⇩
◦ 물량 배정 및 대상자 선정		6. 3.		농협지역본부, 기술센터
⇩
◦ 현장확인, 대상 확정‧격리,표식관리		6.3.～14.		지역농협, 읍면
⇩
◦ 사후점검(표식‧관리 등)		6.15.～30.		지역농협, 읍면
⇩
◦ 정산 및 결과보고		6. 30.		지역농협→농협지역본부

□ 사업추진 방법

❍ (신청단계) 지역농협(장성․삼서․삼계)과 중만생종 양파를 계약재배하는 농업인 중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별지 서식1)를 지역농협에 제출

※ 읍․면에서는 희망하는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 (대상자선정) 농협지역본부에서 사업계획의 범위 내에서 시군별 사업량을 배정하고 지역농협와 기술센터 협의하에 대상자 선정

❍ (사업시행) 읍면별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지역농협에서는 공부상 면적과 상이 여부 등 실재배 면적을 확인하고 로타리 등의 방법으로 시장 출하 또는 식재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사업기한 내 정리

시장격리 확정 포전은 별도 표식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정부 수매물량으로 간주하여 임의처분 금지

정리 전․후 사진이 첨부된 관리카드(별지 서식2) 작성 후 비치할 것

❍ (사후관리)

시장격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청자의 사후관리 위반 시, 위약금 부과, 지원비용 회수 등 위반 포전에 대한 제재 철저

❍ (사업비 지급) 시장격리 보전금은 지역농협에서 농업인 계좌에 적기 지급

〈서식1〉

'19년 농산물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신청서(농업인용)

(2019.  .  )

※ 적정성 여부, 실재배면적 실측은 행정기관과 농협이 포전방문하여 확인합니다.

※ 2019년도 농산물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에 동의하고, 시장격리 포전의 목적물(  )은 농협, 시·군청 지시에 따라 처리할 것을 확인합니다.

* 시장격리(폐기) 시 해당 작업 및 비용은 농가가 부담하며, 목적물을 임의 처분, 사용하는

경우 금차 시장격리에서 완전 배제하며 향후 3년간 수급사업 및 시장격리 제외됨을 확인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수신 : ○○농협                      농업인 성명 :               (인)

번호	포전주소	면적(㎡)		계약재배 포전 여부
		토지 대장	실 재배
1	리 번지
2	리 번지
3	리 번지
4	리 번지
5	리 번지
6	리 번지
7	리 번지
8	리 번지
9	리 번지

※ 함께 제출할 서류 : 포전 지적도 및 토지대장 1부 별도 첨부

(임차농은 경작확인서 제출)

<서식2>

'19년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관리카드

1. 시장격리 포전

위치(지번)	읍(면) 리 번지
면 적	실 재배면적 ㎡(토지대장상 전체면적 ㎡)
재배농업인	농가명			연락처
계 약 자	농협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연락처

☞ (1) 포전 지적도 및 토지대장 1부 별도 첨부

(2) 필지별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포전이 연접한 경우 복수의 필지를

하나의 관리카드로 작성 가능

(3) 관리카드는 관련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

2. 포전 관리 현황

품 목	파종일	정식일	계약일	당초출하예정일
	-

3. 적정성 여부 확인

면적사정 및 금액	적정성 여부	실사면적	단 가	금 액
	여, 부	평	원/평(3.3㎡)	원
	신청면적과 실사 면적이 다를 경우 그 사유 기재
관련기관 확인 (적정성여부, 면적사정 적정여부)		행정기관 담 당 자	사업농협 담 당 자	농업인
		(인)	(인)	(인)

☞ (1) 상품성 여부, 실재배면적 실측은 행정기관과 농협이 포전방문하여 확인

(2) 출하정지 신청면적과 실사면적이 다를 경우 병충해과다, 저급품, 면적오차, 일부출하 등의 사유를 기재

4. 시장격리 포전 현장사진

<시장격리 확정 시점의 포전 사진>

<시장격리(폐기)이행 후 포전 사진>

주) 시장격리 확정시점, 시장격리 이행중, 포전정리 이행후 사진은 반드시 동일 위치에서

촬영하고, 사진에 촬영 일자를 표시, 반드시 담당 공무원 입회를 통해 추진

2019년도 농산물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을 위해 시장격리에 동의하고, 시장격리  포전의 목적물(    )은 농협, 시·군청 지시에 따라 처리할 것을 확인합니다.

* 시장격리(폐기) 시 해당 작업 및 비용은 농가가 부담하며, 목적물을 임의 처분, 사용하는

경우 금차 시장격리에서 완전 배제하며 향후 3년간 수급조절 및 시장격리 제외

2019.   .   .

○ 농 가 :	성명	(서명)
○ 참여농협 :	소속 직 성명	(서명)
○ 행 정 :	소속 직 성명	(서명)

<서식3>

'19년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시장격리 대상포전 표식

2019년 시장격리 확정 포전
위치(지번)	읍(면) 리 번지
재배농업인
계 약 자	농협
시장격리 면적	㎡
시장격리 기간	2019. . – 2019. .
※ 본 포전은 농협, 시군 시장격리 포전으로 경작물에 대한 임의처분을 금합니다.

☞ 표식(깃발, 입간판 활용)은 가로세로 20×15㎝ 이상 크기로 포전입구 등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서식4>

'19년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포전(면적) 확정결과

(2019.      .       .)

수신 :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발신 :   ○○농협(인)

(단위 : ㎡)

시군	포전주소	배정면적	시장격리 확정결과
			농가명	면적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19년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포전(면적) 정리결과

(2019.    .     .)

수신 :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발신 :   ○○농협(인)

(단위 : ㎡)

시군	출하정지 확정결과 (㎡)	출하정지 정리결과 (㎡)	행정확인자		농협확인자
			소속	성명	소속	성명

☞ 출하정지 확정면적의 실제 시장격리(폐기) 일시는 전라남도,    군,    군,

군, 농협 전남지역본부의 시장격리(폐기) 실시계획에 따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