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19년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개요

세부사업명

원예시설현대화(계속)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예산

(백만원)

2,000

사업목적

○ 약용작물 생산․가공 연계 지원을 통한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및 농가와의 계약재배에 의한 안정적 원료 공급으로 농가소득 증대

사업

주요내용

○ 약용작물 효능분석 연구․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시설 및 장비, 기능성 실험 연구․제조 시설 및 장비, 약용작물 성분추출․가공 및 생산시설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및 지방비를 확보하였거나 확보 가능한 지자체

○ 약용작물 연구개발 및 우수약용작물종자 보급기반을 조성하여 원료 공급지로 생산기반이 구축되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

○ 약용작물산업화를 위한 시설 및 산․학․연 산업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하며 사업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

지원한도

○ 총사업비 : 6,000백만원(국고 3,000백만원, 지방비 3,000백만원)

○ 연차별 국고지원액 : 1년차 10억원, 2년차 10억원, 3년차 10억원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ㅇ합 계	2,000	4,000	4,000	12,000
- 보 조	1,000	2,000	2,000	6,000
- 융 자	-	-	-	-
- 지방비	1,000	2,000	2,000	6,000
- 자부담	-	-	-	-

* 융자예산은 실집행율(40%)을 감안하여 편성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사무관 손경문

주무관 정채현

044-201-2238

044-201-2239

시․도

약용작물 담당과

약용작물 담당자

신청시기

시도담당자 제출 : 1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

2. 지원자격 및 요건

○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및 지방비를 확보하였거나 확보 가능한 지자체

○ 약용작물 연구개발 및 우수약용작물종자 보급기반을 조성하여 원료 공급지로 생산기반이 구축되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

○ 약용작물산업화를 위한 시설 및 산․학․연 산업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하며 사업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

3. 지원대상

○ 연구시설 및 장비

- 약용작물 효능분석 연구․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실, 창업 교육 및 지원을 위한 보육실, 배양실 등

○ 약용작물 기능성 실험 연구․제조 시설 및 장비, 약용작물 성분추출․가공 및 생산시설, DB 구축 시설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지원 시설 건축비(기본조사, 설계비 및 감리비 포함), 각종 기자재 구입비

* 지원되는 자금은 약용작물산업화지원 시설 건립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부지매입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기간 : 3년

* 시·도 및 시·군은 2년차 이후 사업비는 예산 편성시 우선 반영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사업비 : 6,000백만원(국고 3,000백만원, 지방비 3,000백만원)

○ 연차별 국고지원액 : 1년차 10억원, 2년차 10억원, 3년차 10억원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행(전년도 12월)

지방자치단체

(시․군)

○ 시장․군수는 부지 확보, 지방비 이행계획,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하는 사업신청서(붙임)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1월중)

(시․도)

○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적격여부를 심사, 판단하여 시․도별 1개 시․군을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사업 신청(1월말)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자를 평가․선정

-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평가(현장실사 결과는 공개발표평가에 반영)

○ 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2월말)

지방자치단체

○ 시․도는 선정된 사업대상자를 시․군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세부사업계획 검토․조정 및 확정 시달

지방자치단체

○ 사업대상 시․군은 세부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해당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월별 공정계획, 자금집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추진 시․군에서 검토하여 시행하고 변경내역은 시․도 및 농식품부 보고

- 다만,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 단위사업비의 30%이상을 변경하거나 주요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군의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 배정(시·도는 시·군의 자금수요를 파악한 후 자금교부 신청)

지방자치단체

○ 시․도는 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시․군으로부터 사업 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용 예정 월의 전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군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과 정당한 사용 여부를 확인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실적 점검 : 상, 하반기 2회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지방자치단체

○ 평가주체 : 해당 시․도 및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시기 : 상, 하반기 2회

- 평가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평가방향 : 사업계획 이행점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

○ 사후평가

- 평가시기 : 당해연도 사업 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평가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제도 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 중간 및 사후평가 결과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고 농식품부에 보고

○ 시․군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 및 지출원인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1월말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 보고

○ 시․군은 회계년도 종료시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 정산결과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1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해 ‘부기등기’를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기간은 아래와 같음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주요기계, 장비 등	사업완료일	5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20년간
지적재산권 (특허권, 출원권 등)	출원등록	농식품부, 지자체 공동소유

○ 건축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제 재》

사업․자금관리주체(시․도, 시․군)

○ 사업실적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집행, 무단용도 변경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 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함

- 사업추진실적보고서에 보조금의 이월 및 불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 여부는 사업 진척도(사업비 실집행률) 여부로 측정

- 농식품부로 제출된 사업추진상황 점검결과 및 사업정산보고서를 확인

○ 지자체는 성과지표 달성여부를 누가, 어떻게, 어떤 자료로 점검하여 언제까지 도출하는 내용을 기술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등

○ 연차평가

- 평가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 가 자 : 농식품부 및 지자체 관계자, 관련기관 전문가 등

- 평가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배분, 추가지원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2. 사업관리

○ 시·도 및 시·군은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3. 지도․감독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4. 기타사항

○ 사업추진상황 보고 : 년 2회(6월, 11월)

○ 사업비 이월, 불용 상황 보고 : 매년 11월말까지

○ 사업정산 보고 : 익년 1월 20일까지

<붙임>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건립 사업신청서

신청	지방자치단체명	소속(부서)					담당자(담당직위)					전 화				Fax/e-mail
	약용작물 생산규모	최근년도(예 : ‘16년) 작목수 : 작목, 재배면적(ha) : , 농가수 : 호
		작목반수 : 개, 생산액 : 백만원 등
신청내역	사업부지	도 시․군 읍면동 번지
		지목				면적				소유자(국유지, 도․시․군유지, 사유지)
	설립․운영주체	기관명		소속(부서)					담당자(담당직위)					전화				Fax/e-mail
	사업목표
	지방비 확보계획 (백만원)	구분	설립비						운영비										계
		년도	’19		’20			’21	‘22		‘23		‘24		‘25		‘26~
		금액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 ○ ○ 장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센터설립계획(‘19~’21) 및 운영계획(‘22~) - 설립계획 : 추진배경, 필요성, 사업부지 확보 및 부지여건, 건축 및 장비구축 계획, 추진일정, 기존 시설 연계․활용방안, 지역 약용작물 산업 현황, 기대효과 등 포함 - 운영계획 : 목표 및 중장기비전, 핵심사업 추진전략, 운영주체, 운영재원 확보방안(연구비, 운영비 등), 자립화방안,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방안, 지역내 산․학․연 협조체계 구축방안, 사후관리체계 포함 ○ 토지 및 지방비 확보(계획) 증빙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