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특용작물시설현대화지원 개요

세부사업명

원예시설현대화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자치단체자본)

예산

(백만원)

2,340

사업목적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

주요내용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보관시설 등 시설현대화

국고보조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재배 농가, 농업법인 등

(자격 및 요건) 특용작물 재배와 관련된 재배사 개보수, 기기 구입 및 교체 등 단,신규시설 지원은 제외(버섯종균배양시설은 신규 지원 가능),

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영농법인

지원한도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버섯종균배양시설은 법인, 개인 1,20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8,262	8,262	9,594	26,789
국 고	2,016	2,016	2,340	6,534
지방비	3,024	3,024	3,510	9,801
융 자	1,206	1,206	1,404	3,920
자부담	2,016	2,016	2,340	6,53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사무관 손경문

주무관 정채현

주무관 한문숙

044-201-2238

044-201-2239

044-201-2242

신청시기

사업대상자 : 2월중까지

시군담당자 제출 : 2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법인체 지원요건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녹차․약용작물 등 유통·가공시설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우선지원>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

- 태풍·화재 등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주산지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도 및 시·군 집중육성 품목 단지 등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 지원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된 재배사 개·보수, 기기구입 및 교체(※신규시설 지원은 제외하나, 버섯종균배양시설은 신규지원 가능)

- 버섯 등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기기 구입 및 교체

․기존 비닐 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범위 내 가능(종균배양센터는 제외)

- 버섯 종균배양시설 노후시설 교체 또는 신축

* 종균배양시설물이 기존에 있거나 신축할 경우 사업비 전부를 시설비로 지원 가능

* 비닐재배사 개·보수 또는 비닐재배사 기기구입 및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재배 농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가능

- 냉·풍해방지, 관수 시설, 차광막 시설 등(※차광막 교체 등 소모성 자재는 지원 불가)

○ 농·임산물은 구분하지 않으나 중복 지원은 배제(※단,「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해 산림청 별도 지원 사업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안내하고, 동 사업으로 신청시 후순위 선정)

○ 약용작물은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약용작물로 등재된 것으로 한함(※인삼 등 별도 지원사업이 있는 것은 제외)

○ 특용작물 재배에 직접 관련된 기기 및 유통·가공에 필요한 기기

<예시> (지원 가능 기기)

ㆍ (버섯) 난방기, 자동화시설, 배지혼합기, 탈병기, 자동입병기, 살(멸)균기, 종균기 등

※ 농기계, 농자재, 소모성자재 및 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유통․가공시설 제외

ㆍ (녹차) 채엽기, 건조기, 덖음기, 유념기, 분쇄기 등

ㆍ (약용작물) 세척기, 건조기, 절단기, 선별기, 석발기, 포장기, 탈피기 등

※ 농기계, 농자재, 소모성자재 및 저온차량 등은 제외하며, 녹차, 약용작물은 유통․가공시설에 한해 저온저장고 지원 가능

4.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고정 연이율 2.0%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

* 대출은행 : 농협(융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총사업비 :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이내 지원

- 재배사 개·보수, 증·개축은 3.3㎡당 100만원 기준

(단, 버섯종균배양시설은 개인 및 법인 동일하게 1,200백만원 이내 지원)

○ 재배사 장비 및 기계 구입비는 총사업비의 40% 이내 지원(법인에 한해 적용)

- 총사업비 10억원인 경우 재배사 개·보수비 6억원, 장비·기계구입비 4억원 이내 사업추진

- 재배사 개·보수 없이 장비(기계)만 구입하는 경우 총사업비는 법인 400백만원, 농가는 200백만원(아래 <예시> 참조)

* 자부담은 추가 부담 가능, 지원 상한액은 총사업비 기준의 지원 비율 적용

<예시> 재배사 개․보수 없이 장비 및 기계 구입시 지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최대규모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
법 인	400	80	120	120	80
농 가	200	40	60	60	40

○ 토지매입비, 임차료, 운영비 및 소모성 자재, 농자재,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형농기계 등 지원 제외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하우스형 재배사(양송이 제외) 등

-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이 없는 농기계, 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6. 유의사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79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및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단,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와 지원 가능성 여부 사전 확인)

○ 사업비 집행‧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본 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목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 지자체장이 검토·결정하여 시행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지자체

○ 시·도는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군·자치구 시달

- 특용작물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19.2.15일까지)

- 신청서 제출기관 : 각 시·도(시·군)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담당부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붙임 제1-1호 서식), 융자 및 자부담 능력 증빙서류 및 시·도 지사가 본 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 일체

* 사업신청 시 신용조사서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

※ 산림버섯 등 임산물(산림청 소관 임산물로 분류되는 약용작물 포함)인 경우 임산물 담당부서에 중복 사업 신청 여부를 확인 후 사업 진행

2. 사업자 선정

지자체

○ 선정주체 : 사업시행기관(시·군 및 시·도)

- 시·군 : 사업신청서 및 관련사실을 확인,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 제출

- 시·도 : 지자체별 사업량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 보고(‘19.2월말)

○ 선정방법 : 시·도 또는 시·군은 품목별 특성 등 제반 여건에 따라 대상자 결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9.3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지자체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업 착수 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에게 우수 기자재, 검증된 제품 구매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가 시공

(도급공사 시행시 “건설산업기본법” 관계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시공업체를 통해 시공)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도와 사전협의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 지사는 변경사항을 농식품부에 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대상자는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지자체

○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

5. 이행점검단계 및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단계, 사업완료 이후의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사항은 제도개선 추진

지자체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 보고

- 사업비 정산은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시 해당 지자체장 승인후 처리

-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최종 정산시 등기서류에 부기등기를 기재토록 하여야 함

Ⅳ	평가 및 환류

□ 2020년 사업수요조사

○ 신청절차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신청기간(‘20년 사업) : ‘19년 4월중 대상자 수요조사

* 시·도(시·군)에서 수요조사 후 ‘19년 6월까지 공문 제출

<붙임 1호 서식>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19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시설 현대화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재배작물						재배규모			㎡
	소속 농가수						사업참여 농가수
	주 소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시설 규모	재배시설	간이(비닐)재배사 ㎡		판넬재배사 ㎡			콘크리트재배사 ㎡		기 타 ㎡				계 ㎡
	부대시설	㎡		㎡			㎡		기 타 ㎡				계 ㎡
	생산기기	식		식			식		식				계식
사업 계획	사업규모 (천원)	재배시설(재배사)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
		생산기기 등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
	재원조달 (천원)	합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위와 같이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붙임 1-1호 서식>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19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시설현대화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재배품목			회원농가수	호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생산현황

구 분	품목별 재배면적 (바닥면적 기준)		품목별 생산량		소 득 액 (백만원)	수출현황
						수출량	수출금액	수출국가
	품목	면적(㎡)	품목	생산량(톤)
‘18(실적)	합계		합계		합계 :
‘19(계획)

* 수출현황이 없으면 기재하지 아니함, 수출회사에 납품량은 수출량으로 봄

2. 시설현황 및 사업실적

생산시설	계			간이재배사			판넬재배사				콘크리트재배사		기타
	㎡			㎡			㎡				㎡		㎡		㎡
부대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기타
	㎡		㎡			㎡			㎡			㎡		대
생산기기
사업실적	품 목별		출 하 실 적									GAP, 품질인증 등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18년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계획

구 분	세부내역	규모(㎡)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재배사 개·보수
재배사 증․개축
시설 및 장비
기 타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나. 사업별 소요자금 요구액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기금계 (A+C)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합 계
◦ 시설현대화(개·보수 등)
-
◦ 시설 및 장비
-
◦ 기타

다. 사업비 확보계획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총회의사록 등 첨부)

-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등 첨부}

-

위와 같이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19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시설 현대화사업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재배작물						재배규모		㎡
	소속 농가수						사업참여 농가수
	주 소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사업 계획	당초	종 류		사업내용				규모(㎡)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재배사 개·보수
		재배사 증․개축
		시설 및 장비
		기 타
	변경	종 류		사업내용				규모(㎡)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재배사 개·보수
		재배사 증․개축
		시설 및 장비
		기 타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 계획을 변경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검토 후 농식품부 보고

Ⅴ	주요변경사항

사업명	현행(2018)	변경(2019)	변경사유
특용작물시설현대화	Ⅱ. 주요내용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재배사 장비 및 기계 구입비는 총사업비의 40% 이내 지원 - 재배사 개·보수 없이 장비(기계)만 구입하는 경우 총사업비는 법인 400백만원, 농가는 8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Ⅱ. 주요내용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재배사 장비 및 기계 구입비는 총사업비의 40% 이내 지원(법인에 한해 적용) - 재배사 개·보수 없이 장비(기계)만 구입하는 경우 총사업비는 법인 400백만원, 농가는 200백만원	○효율성이 높고, 성능이 우수한 장비는 고가의 장비가 많아 농가의 장비 구입 여력 확대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19.2월) 2. 사업자 선정 ○선정주체 : 사업시행기관(시․군 및 시․도) - 시·도 : 지자체별 사업량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 보고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19.2.15일까지) 2. 사업자 선정 ○선정주체 : 사업시행기관(시․군 및 시․도) - 시·도 : 지자체별 사업량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 보고(‘19.2월말)	○현장 혼선 방지를 위해 사업신청서 제출기한 명확화
	Ⅳ. 평가 및 환류 2. 2020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2020년 사업 신청 : ‘19년 2월～3월 - 201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사업 신청	○삭제	○별도 사업수요 조사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