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19년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사업 개요

세부사업명

원예시설현대화(계속)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기타민간융자금

내역사업명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

예산

(백만원)

2,896

사업목적

○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 관수시설, 방풍망 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국고보조

근거법령

○ 인삼산업법 제3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지원자격 및 요건

○ 2018년도에 직파했거나 2019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및 인삼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지원한도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5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2ha이내(18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재원구성(%)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ㅇ합 계	4,674	6,191	7,421	24,764
- 보 조	1,140	1,510	1,810	6,040
- 융 자	684	906	1,086	3,624
- 지방비	1,710	2,265	2,715	9,060
- 자부담	1,140	1,510	1,810	6,040

* 융자예산은 실집행율(40%)을 감안하여 편성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사무관 손경문

주무관 정채현

044-201-2238

044-201-2239

시․도

인삼산업 담당과

인삼산업 담당자

신청시기

사업대상자 : 2월중까지

시군담당자 제출 : 2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재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제외 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

-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18년도에 직파했거나 2019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GAP(친환경 포함) 인증(GAP 인증 신청농가 포함),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경영체 우선 선정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 또는 신규 인삼재배 농업경영체만 선정

*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는 인삼농협 또는 의무자조금단체에 확인

* 신규 인삼재배 농업경영체는 사업완료시까지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서 제출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및 인삼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상기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식재년도에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만 지원

○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 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축소

* 지원한도액 비율 : (’15) 100% → (’16) 90% → (’17) 90% → (’19) 90%

3.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지원대상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 열거된 항목 이외의 사업은 지원 불가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재배시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고시 설계도․시방서에 따라 설치(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제2014-78호, 2014.7.24)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을 감안하여 지자체장의 책임 하에 지역실정에 맞게 기준을 변경 적용 가능(기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미보증 제품 지원 불가)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설치시 철재지주 구입 및 현물 확인 등 증빙자료를 근거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함. 다만, 지원 받은 경영체가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포기할 경우 시․군에서 사업비 환수 조치

○ 사용용도 : 고품질 인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구입 자금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자금의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업금융부)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5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2ha이내(18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관정 관련 사업비는 최대 150만원 이내로 지원

○ 방풍망시설 : 개소당 2ha이내(6백만원/ha)

○ 야생동물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5백만원/ha)

○ 도난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10백만원/ha)

○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 대당 5백만원 이내(5백만원 초과 기계 구입시라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지원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구비

* GAP(친환경 포함) 미인증 농가는 지원한도액의 90%만 지원

6. 유의사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79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및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단,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와 지원 가능성 여부 사전 확인)

○ 사업비 집행‧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본 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목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 지자체장이 검토·결정하여 시행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시행지침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전년 12월)		지자체(1~2월)		사업대상자(2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18. 12월)

○ 시․도별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배정 통보(‘19. 1월)

농업경영체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19. 2.15일까지)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가능금액을 확인

○ 농업경영체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서, 인증기관 사후검사결과 등 추진상황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또는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를 제출

*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를 추가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선정평가	→	사업자 선정공고 및 교부결정
지자체(2월)		지자체(2월)		지자체(2월～3월)

지자체

○ 시․도지사는 시․도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의 한 후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및 그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월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가 제출한 신청내용을 감안하여 각 시․도별 지원금액 배정(3월말)

○ 인삼은 품목 특성상 이동경작, 원거리경작이 많으므로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대상자 인삼재배지의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 사업대상자의 자격 요건 확인 등은 지자체간 협조

3.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배정된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는 등 시․도(시․군)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시행·추진

- 시․도 사업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3월말), 보조금 교부신청과 지방비 확보 등 자금집행에 필요한 조치 이행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객관적 자료(농협중앙회 계통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지를 시장․군수가 검토 후 결정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신청자 중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사업대상자로 추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사업대상자 변경내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추가로 선정할 사업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속히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공업체를 통해서 시공하여야 하는 세부사업의 경우 농업경영체의 업체선정 편의 제공과 책임시공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시공업체 선정․공지

- 시공업체는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를 선정

- 지원을 받은 경영체는 선정․공지된 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택하여 공사 추진

- 선정된 시공업체는 반드시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 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사업계획서 등록확인 및 교부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지자체(사용예정 직전월 20일)		사업대상자		지자체(시․도, 시․군)

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 절차 이행

- 경영체에게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식과 사업시행주체(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를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직전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 준수 여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여부 확인

농협중앙회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 여부 확인

5. 이행점검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교부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1월)		지자체(1월)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까지 지도․감독 철저

사업비 검정 및 정산(시·도)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완료 검사 신청

○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한 후 정산

- 사업비 집행(인건비, 자재구입 등)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관련 증빙자료 확인(현금 거래 불가)

○ 시장․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1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6. 사후관리단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의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 장비․자재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를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9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영체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조치 시행

자금관리주체(농협)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①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④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 성과지표 측정

○ 매년 단위면적당 인삼 생산량 증가율을 조사․평가

- 인삼농협, 인삼공사 등에서 조사한 생산량 통계조사 활용

2.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붙임1호 서식을 참고하여 도별 ‘20년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2호 서식으로 농식품부로 제출(‘19.6월말)

〈붙임 1호 서식〉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법인 등)			전화번호				TEL
								H·P
사 업 예정지	소재지	외 필지(별지 기재)
인 삼 재배현황	재배면적 합 계 ㎡	4년근 이하 ㎡			5년근 ㎡					6년근 ㎡
사업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량 (㎡,m,공)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융자희망 여부)	GAP,친환경 인증여부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 의 규정에 의하여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한 서식) 1부 2.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3. GAP 인증서 또는 인증 신청서 등 관련 증명서류

<붙임 2호 서식>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 현황

❏ ○○도

(단위 : ㎡, 톤)

순위	성 명	주 소	인 삼 재배면적	시 설 설치계획	사업계획(천원)					비 고 (세부사업명)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 인삼 재배면적은 연근 구분없이 사업 신청전 식재되어 있는 면적임

* 순위는 각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임

Ⅴ	주요변경사항

사업명	현행(2018)	변경(2019)	변경사유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	Ⅱ.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19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2018년 가을에 직파한 농가도 포함 ○ 당해 연도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만 선정	Ⅱ.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18년도에 직파했거나 2019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 또는 신규 인삼재배 농업경영체만 선정 * 신규 인삼재배 농업경영체는 사업완료시까지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서 제출	○ 시설현대화 지원 대상 현실화 ○ 신규 인삼재배 경영체는 경작신고가 완료되는 5월 이후에 자조금을 납부할 수 있어 사업완료시에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선정기준 현실화
	3. 지원대상 ○ 추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3.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설치시 철재지주 구입 및 현물 확인 등 증빙자료를 근거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함. 다만, 지원 받은 경영체가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포기할 경우 시․군에서 사업비 환수 조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 완료전이라도 자재구입 증빙시 사업비 집행 가능토록 제도 개선 * 권익위 이동신문고(’18.9.) 건의사항 반영
	3.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6. 유의사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79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및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단,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와 지원 가능성 여부 사전 확인) ○ 사업비 집행‧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본 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목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 지자체장이 검토·결정하여 시행	○ 무인방제시설 자재 및 인건비 등 설치비용 상승(평당 3,330원→5,000원) 으로 지원단가 현실화 ○ 사업 투명성 제고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19.1월말)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19.2.15일까지)	○ 농업경영체 사업신청기간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