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세부사업명

전통발효식품육성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예산

(백만원)

300

사업목적

○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균주를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맞춤형으로 보급하여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을 통한 발효식품산업 발전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종균보급) 장류, 식초류, 전통주 제조업체에 맞춤형 유용균주 보급

○ (상품화) 공급받은 유용균주를 활용하여 제품개발 및 품질개선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2(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시책의 마련)

지원자격 및 요건

○ (종균보급기관)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 (제조업체) 장류, 식초류, 전통주를 제조하는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지원한도

○ 제조업체별 50백만원 이내(종균보급기관의 비용은 최대 50%)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	-	400	600
국 고	-	-	200	300
지방비	-	-	200	300
자부담	-	-	-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조주현

주태진

044-201-2134

044-201-2135

신청시기

전년도 3분기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종균보급기관)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 (제조업체)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전통주 제조업체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종균보급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첨가물로 고시된 산업화 가능한 유용균주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유용균주에 대한 품질관리, 제품개발, 기술지원 등이 가능한 기관

*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 장류‧식초류, 한국식품연구원 : 전통주

** 사업기간 내의 보조사업 물량에 한해서는 제조업체에 미생물사용료(기술료) 면제

○ (제조업체) 장류, 식초류, 전통주를 제조하는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인 업체

*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제조업 등록 및 주세법에 따른 전통주 제조면허를 받은 업체에 한함

<사업신청 제한>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업체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분야의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 신청일 현재 국세ㆍ지방세를 체납중인 업체

3. 지원대상

○ 종균보급기관과 제조업체간 연계하여 유용균주를 보급하고 장류, 식초류, 전통주 제품 개발 및 생산을 할 수 있는 업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종균보급기관) 참여연구원 인건비(연구수당 포함), 분석비, 평가비, 종균 제조비 등 재료비, 회의비, 출장비, 인쇄비, 운송비 등 업무추진비

○ (제조업체) 원부재료구입비(농산물 원료는 국내산에 한함), 임가공비, 포장재개발비, 자가품질검사비, 영양성분석비 등 검사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기간: 1년(2019년)

* 본 사업종료 후 종균 계속 사용을 위한 전용, 통상 실시권 계약 등은 기관과 업체 간 별도 협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제조업체 1개소 당 40백만원(종균보급기관 사업비 포함)을 기준으로 최대 50백만원

* 종균보급기관의 인건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등은 제조업체 1개소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A업체와 B기관이 세부사업내용을 별도 협약)

예시) A업체 총 보조금이 40백만원인 경우, A업체에 종균을 보급하는 B기관에 정산할 수 있는 비용은 20백만원 이하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기본계획 수립 각 시․도 통지	⇒	사업안내 및 홍보	⇒	사업신청서 제출 사업 희망자 → 시․군·구 → 시·도
농식품부 → 시·도(11월 초)		시·도(11월)		시·도 → 농식품부(11월 중순)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각 시․도에 사업시행지침 통지(11월 초)

시․도 및 시․군․구

○ 사업신청 공고,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후 부적격 사항 등에 대한 사업요건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예비선정 후 농식품부로 신청(11.19까지)

* 도별 4개소, 특별․광역시 2개소(제주 포함), 세종 1개소 이내를 선정하여 신청(단일 품목류는 도별 3개 이내)

** 사업비의 50%에 대해 지방비 매칭이 어려운 경우 신청불가(매칭가능 시기를 포함한 지자체 확약서 첨부)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서(별지1~3)를 작성하여 각 시․도 및 시․군․구로 신청(11.19까지)

* 제조업체는 시․도에서 취합, 종균보급기관은 농식품부로 사업계획서 직접 제출

2. 사업자 선정

평가계획 수립	⇒	서면 및 발표평가	⇒	사업자 선정	⇒	사업자 협약
농식품부(11월)		aT(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평가 진행)		농식품부(평가결과 반영, 최종 사업자 선정)		종균보급기관, 제조업제, 지자체 사업계획 협약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 선정 평가계획 수립(11월 중)

-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평가계획 시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실시(11월 중)

- 사업대상 제조업체 20개소 이내로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 민간전문가, 관계 공무원, 한식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등 7명 이내

** 신청업체가 20개소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는 생략하고 발표평가 진행

○ 사업계획서 발표평가 실시(12월 초)

-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발표,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총점 100점 기준, 평균 70점 미만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제조업체는 총 15개소 이내로 선정하되 3개(장류, 식초류, 전통주류) 각 품목부류별 선정 업체수는 최대 7개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및 사업추진 협의

- 해당 시․도에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12월 초)

- 지자체, 종균보급기관, 제조업체간 사업추진 협의회 개최(기관과 제조업체 매칭 및 협약체결 방식 등 협의)(12월 초)

* 사업자가 종균보급기관과의 협약 미체결 등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사업자를 선정(적정 사업자가 없는 경우 기존 사업자 예산 조정 가능)

시․도 및 시․군․구

○ 제조업체에 사업자 선정 통보 및 종균보급기관과 사업협약체결 안내

○ 시․도는 협약체결 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익년 1.18까지)

* 상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추진방식 등 확정하여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를 포함한 3자 협약체결

사업대상자

○ 종균보급기관과 제조업체는 활용할 종균보급 및 제품화 프로세스에 대한 협의 등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상호협약을 체결(익년 1.11까지)

* 상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추진방식 등 확정하여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를 포함한 3자 협약체결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교부신청 및 결정	⇒	사업비 집행관리	⇒	사업시행 점검
농식품부, 시․도(‘19.1월)		시․도, 시․군(1~12월)		농식품부, 시․도, 시․군(상․하반기)

농식품부

○ 시․도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교부

시․도 및 시․군․구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확보 현황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시․군에 자금을 교부

○ 시․군․구는 사업계획에 따라 자금교부 및 사업비 집행‧정산 관리

* 사업비는 종균보급기관 또는 제조업체에 일괄 교부 후 정산하거나 각각 교부하고 정산 실시(협약체결 시 결정)

○ 시․도는 사업 결과보고서(익년 2.28까지) 및 사업비 결산내역(익년 3.31까지)을 농식품부로 제출

사업대상자

○ 종균보급기관은 제조업체에 맞춤형 종균을 보급하고 제조업체는 종균을 활용한 제품개발 및 출시

○ 사업종료 후 시․군․구에 결과보고서 및 관련 증빙 제출

- 증빙: 종균 보급 확인서(보급기관), 품목제조보고서 및 생산실적 보고서(제조업체), 정산서 등(12.31까지 e나라도움에 입력)

- 결과보고서: 종균 보급 및 제품화 실적․성과 등(익년 2.21까지)

* 업체별 맞춤형 종균공급내역, 생산공정 표준화, 제품검사, 기존제품대비 개선내용, 유통‧판매 실적, 매출액, 기대효과 등

4.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농식품부

○ 사업추진상황에 대해 연 1회 시․도와 합동점검 실시

- 사업추진단계, 사업완료 이후의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발굴을 위해 사업 모니터링 실시

시․도 및 시․군․구

○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 사업추진사항을 연 2회 이상 점검 실시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후 사업성과 평가

- 종균보급기관(제조업체)은 보급종균내역 및 관리실적, 신제품 매출액, 납품계약 실적, 수입산종균 대체효과 등을 지자체로 제출(익년 2.21까지)

- 지자체는 사업성과를 농식품부로 제출(익년 2.28까지)

2. 환류

○ 사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등에 반영

Ⅴ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 수요조사

○ 실시방법 및 시기 : 공문시행(농식품부 → 시·도지사, ‘19.3월)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

○ 제출기한 : 사업자(‘19.7) → 시장·군수(’19.7) → 시·도지사(‘19.7)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3. 참고

○ [별지 제1호 서식]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계획서

○ [별표]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

[별지 제1호 서식]

2019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신청서

산업분야	□ 식품제조가공 □ 기타
[업체현황]
신청 사업명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이메일
주생산품			종업원수
총괄책임자	부 서		직 위					성명
	직통전화		E-mail					휴대전화
주 소	본 사
	공장․연구소
실무책임자	부 서		직 위					성명
	직통전화		E-mail					휴대전화
[지원신청내역]
신청 사업명
사업 소요기간				예상 사업비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또는 공장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 재무제표(최근 3년) 1부 끝.
위와 같이 “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11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시・군・구청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019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계획서

사 업 명	※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명(가칭)을 포함한 사업명으로 작성		품목 분류	※ 장류, 식초류, 전통주
예상 사업비	백만원 ※ 40백만원 기준, 최대 50백만원	예상 사업기간		∼ ( 개월)
사업 필요성	※ 신청한 사업과 연계된 산업 현황과 지원 기업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제시 필요
생산 제품의 시장동향
제품의 용도 및 특징
제작목적 및 제품목표	※ 제품 제작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생산제품의 생산목표, 제품규격 및 수량 등 명확히 제시 필요

수행내용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 진 일 정 ( 月 단위)												비고

※ 보유시설, 상품화 기술력, 원료조달 방식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

<사업비>

(단위 : 천원)

비목별	금액	비율	편성기준(내역)
국산원료 구입비
재료(포장, 용기) 구입비
디자인 개발비
임가공비
검사비
합 계

※ 종균보급기관 비용 별도 계상(최대 50%)

사업화

계획

※ 구체적인 목표 및 계획 제시 필요

◦양산화 계획

◦판매 계획

◦마케팅 계획

기대효과

◦정량적 목표

구 분		당해년도	사업종료후 1차년도	사업종료후 2차년도
매 출 증 대	내 수	백만원/년
	수 출	백만원/년
기타

◦파급효과

〈별표〉

사업자 선정평가표

1. 항목별 세부내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배점	점수
			A	B	C	D	E
계획의 적정성(30)	∘ 사업목표의 적성성과 명확성	10	10	8	6	4	2
	∘ 상품화의 필요성	10	10	8	6	4	2
	∘ 상품화 계획의 타당성	10	20	16	12	8	4
제조여건(40)	∘ 적정 기술력 보유 및 상품화 실현 가능성	20	10	8	6	4	2
	∘ 상품화를 위한 설비의 적정성	10	10	8	6	4	2
	∘ 원료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10	10	8	6	4	2
경제성 및 산업화 가능성(20)	∘ 생산・판매목표 달성 가능성	20	10	8	6	4	2
기대효과(10)	∘ 매출 증대 및 파급효과	10	10	8	6	4	2
합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