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고  제2019 – 163호

장성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운영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장 성 군 수

1. 취지 및 목적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이하“신고제”)를 운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9. 3. 15. ~ 4. 4.(21일간)

4. 시 행 일 ; 2019. 4. 17.(수)

5. 공고장소 ; 장성군청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6. 신고제 운영사항

가. 운영시간

1)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 24시간

2) 어린이보호구역 : 주․정차 금지 운영시간

나. 신고방법: 행정안전부「안전신문고」앱 또는「생활불편신고」앱

- 사진자료 첨부

· 5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안전신문고」앱 또는「생활불편신고」앱 사용 시에는 촬영시간 자동           표기되며, 앱 카메라로 첨부된 사진만 인정(동영상 제외)

-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다.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과태료 : 40,000원 부터

·소방시설 5m 이내 8만원 상향(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4. 17. 예정)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하여 1일3회 초과 시 비부과 종결

라. 신고보상금: 없음

7. 신고대상

가.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나. 교차로 모퉁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차량

다.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지 상태 차량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장성군 교통정책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제출서식 : □붙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61-390-7583)

❍ 제 출 처 : (57219)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교통정책과

❍ 문 의 처 : 장성군청 교통정책과 교통복지담당(☎061-390-7376)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붙임]

의 견 제 출 서
행정예고명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