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행 인 : 진원면장

발행일자 : 2016. 11. 10(목) 10:30

이   장   회   보

진     원     면

목       차

	【총무담당】
1.	『이런일 저런일』신속 전달	4
2.	11월중 장성21세기 아카데미 참석홍보	4
3.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홍보	5
4.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6
5.	장성군 공식 SNS(블로그, 페이스북) 홍보	6
6.	하반기 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	7
	【주민복지담당】
1.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8
2.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8
3.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안내	9
4.	2016년도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9
5.	효도권 지원사업 홍보	9

목       차

	【산업담당】
1.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안내	10
2.	2017년 유기질비료 신청	11
3.	토양개량제 추가 변경 신청	12
4.	소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제 시행 알림	12
5.	2017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안내	12
6.	2016년산 국산 두류 수매알림	13
7.	2016년산 봄감자 보급종 신청알림	13
8.	2016년 11~12월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 알림	13
9.	2016년도 에너지바우처 시행홍보	14
10.	201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지원안내	15
	【보건지소】
1.	11월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일정	17
2.	만65세 폐렴 미접종자 접종 홍보	18

총   무   담   당

1. 『이런일 저런일』 신속 전달 : 매일 15시까지

❍ 주민의 불편, 건의, 제도개선 사항

❍ 각종 행사 및 미담, 회의, 교육, 등산일정, 여행 등

❍ 마을 행사, 결혼, 부고, 입원, 화재, 사건·사고 등

❍ 각종 사건, 사고 등 재난사항

❍ 면사무소 : ☎ 392-7031,  390-7602

☞ 발생 즉시 총무계 또는 마을담당 직원에게 통보

【담당자 : 총무담당 ☎ 390-6841】

2. 11월중 장성21세기 아카데미 참석홍보

❍ 제969회 / 11. 10.(목) 16:00 /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 신 흥 철  법무법인 로프렉스 대표변호사

- 주 제 :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핵심 가이드라인

❍ 제970회 / 11. 17.(목) 16:00 /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 김 옥 조  광남일보 편집국장

- 주 제 : 색으로 보는 세상, 컬러 마케팅과 자치단체

❍ 제971회 / 11. 24.(목) 16:00 /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 켄트 킴  와이즈맘 교육미디어 대표

-  주 제 : 젊을 때 미치지 않으면 미친 것이다

☞ 협조사항 :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홍보

【담당자 : 황현주 ☎ 390-6842】

3.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홍보

❍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란?

- 건축허가로 인해 인근 주민에 환경, 교통, 소음 등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공장, 폐기물처리시설, 폐차장, 축사, 대형 창고 등에 대하여 건축허가 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 방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우리군만의 특수 시책임(건축법에 따른 의무 사항이 아님)

※ 사전예고제 및 주민 동의서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며,

건축법에서는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일부 주민들은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가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것으로 알고

특별한 개선 대책 없이 무조건적인 건축 반대를 하고 있음

‣ 건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장성군 계획위원회(민간인으로 구성)에서 허가,

보완, 불허가 여부를 결정함

❍ 주민 반대를 이유로 건축불허가한 최근 건축허가 사례를 보면 행정 심판,

행정소송으로 전체 패소하여 건축허가 해줌

‣ 삼계면 폐타이어 야적장, 서삼면 돈사, 황룡면 돈사 등

‣ 패소이유 : 대법원 판례상 건축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항(주민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건축 불허가를 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음

※ 행정 소송은 광주 고등검찰청 지휘를 받음으로 건축허가에 대한 항소는

예산낭비, 승소 불가 등의 사유로 항소 조차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조건없는 반대보다 건축시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방지, 관리대책 수립

요청시 건축법에 없더라도 허가 조건으로 이행이 가능하지만, 불허가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건축허가시에는 손해배상 등이 따르기

때문에 법에 정한 사항외에 조건부여 불가(주민과 건축주 양측의 손실 발생)

【담당자 : 김은수 ☎ 390-6844】

4.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기 준 일 : 2016년 7월 1일

- 대    상 : 1,374필지(우리면 : 79필지)

- 내    용 :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공시장소 :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 이의신청 접수

- 기    간 : 2016. 10. 31. ~ 11. 29.

- 접수장소 : 군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 신청대상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 ① 방문제출 : 군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

② FAX 및 우편제출 : 군 홈페이지 서식 활용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제출된 필지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담당자 : 손지성 ☎ 390-6843】

5. 장성군 공식 SNS(블로그, 페이스북) 홍보

❍ 공식 블로그 주소

“ http://blog.naver.com/yellowcity-js ”

- 주요내용

· 알아봐요 장성(옐로우시티 장성, 장성소식, 톡톡정보)

· 즐겨요 장성(장성볼거리, 장성먹거리, 장성즐길거리)

· 소통해요 장성(귀농귀촌 1번지, 실버복지 1번지, 장성아카데미 등)

❍ 공식 페이스북 주소

“ https://www.facebook.com/장성군청-1831130727124786”

- 운영방법 : 페이지로 전환 운영, 블로그와 연계 홍보

☞ 협조사항 : 페이스북 가입 후 페이지 “좋아요” 신청

【담당자 : 손지성 ☎ 390-6843】

6. 하반기 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

❍ 공모기간 : 2016. 11. 8 ~ 12. 2. (25일간)

❍ 응모자격 : 장성군민 또는 장성군 발전에 관심있는 군민, 공무원

❍ 공모주제 : 옐로우시티 장성건설을 위한 제안,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증대, 인구유입, 노인복지 및 취약계층 지원,

그 밖의 군정발전을 위한 모든 아이디어

❍ 응모방법 : 인터넷(군홈페이지,국민신문고), 우편․방문, 전자메일 접수

❍ 심사방법 : 1차(채택심사/실과소), 2차(등급심사/군정조정위원회)

❍ 결과발표 : 2016. 12월중(시상)

【담당자 : 황현주 ☎ 390-6842】

주민복지 담당

1.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 수거일자 : 2016. 11. 18(금) 10:00

❍ 수거품목 : 영농폐비닐, 농약빈병(농약유리병, 농약봉지, 농약플라스틱)

❍ 목 표 량 : 10톤

❍ 수거운반 : 한국환경공단(담양처리공장:381-1688)

❍ 수집장소 : 덕촌삼거리(꺼적메기)수집장

❍ 참고사항 :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운영지침 개정(14.9월)에 따라

15년 1월 1일부터 4등급(A,B,C,D)으로 수거등급제 운영

⇒ D등급(폐비닐과 관계없는 이물질이 포함된 상태)

판정시 수거 거부하므로 쓰레기 혼합배출금지

【담당자 : 주민복지담당 ☎ 390-6846】

2.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16. 11. 01. ~ 11. 30.(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 3개월이상 미납 가구

❍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 신청기관 : 한국전력공사 전국사업소

❍ 신청방법 : 한전사업소를 통해 상담 및 신청 또는 면사무소 신청

❍ 신청서류 : 전기요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전기요금미납고지서

(미납 3개월 이상 표기)

□ 협조사항 : 전기요금 미납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 김숭월 ☎ 390-6847】

3.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1~3급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기타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담당자 : 김숭월 ☎ 390-6847】

4. 2016년도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우선돌봄)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매월 5일까지)

□ 공급가격 : 2015년산 20kg 16,200원

□ 공급방식 : 양곡신청 다음달 매월 1일 ~ 10일 거주지 택배 배달

【담당자 : 김숭월 ☎ 390-6847】

5. 효도권 지원 사업 홍보

□ 배부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이상 노인

□ 배부기준 : 1인 3매/월(1매 4,000원 목욕권)

- 신규대상자(65세 연령도래자, 전입자)는 대상자로 속한 다음달부터 지급

□ 사용장소 : 장성군 관내 목욕탕 및 이․미용 업소(협약체결)

□ 지급제외

- 시설입소자(프란치스코의집, 효나눔, 가나실버홈)

- 사실상 사망(사망 미신고자), 타지역 장기입원 등

□ 사용기한 : 2016. 12. 20일한

【담당자 : 송수진 ☎ 390-6848】

산   업   담   당

1.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안내

❍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벼 적정온도      건조 및 전량 조기 매입 추진

❍ 매입품종 : 황금누리, 새누리

❍ 매입기간 : 2016. 9. 23 ~ 12. 31(100일간) : 매입일정 별지참조

❍ 매입가격 : 2017년 1월중 최종 결정(농림축산식품부)

- 포대벼(40kg) : 통계청이 조사한 ’16년 수확기(10월~12월)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

❍ 우선지급금 : 45,000원/40kg (1등품 기준)

(단위 : 원/벼40kg)

구분	특등품	1등품	2등품	3등품
포대벼	46,480	45,000	43,000	38,270
산물벼	45,616	44,136	42,136	37,406

※ ’15년산 우선지급금 : 52,000원 (최종가격 52,270원 / 1등품 기준)

❍ 당부 및 협조사항

- 포대벼는 수분이 13.0~15.0% 로 건조된 벼만 매입

- 중량은 포장재 무게를 제외한 (알속무게) 계량 출하

- 포장재 규격품 사용 : 소형포대(40kg)년 1회에 한하여 재사용 가능

대형포장(톤백)은 헌 포장재 사용금지

- 출하자 표시사항(품종,산년,성명,주소)을 반드시 유성매직을 사용하여       사전에 기재한 후 출하하여 검사 소요시간 단축

【담당자 : 산업담당 ☎ 390-6850】

2. 2017년 유기질비료 신청 (농지소재지 기준)

❍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농가별 공급량 결정 단계 및 비료 공급단계에서 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신청기간 : 2016. 10. 20 ~ 11. 21 (월)

❍ 비료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계

- 장성군의 여러 읍면에 농지소재지가 있을 경우 한 곳의 농지소재지 읍면에 신청하고,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시․군․구를 달리할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농업인 직접 작성)

❍ 신청서는 매년 작성하되, 전년과 동일한 경우 전년 동일로 신청

※ 기존 3년, 5년 신청한 농가도 반드시 ‘17년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관내 정부지원사업 참여업체

비 종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비 고
가축분퇴비 (1등급)	무지개영농조합법인	장성읍 안평리	393-5225
	장 성 농 협	서삼면 송현리	393-4230

❍ 지원사항(예시)

구 분		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 퇴비
			특등급	1등급	2등급
보조금	국 비	1,400원	1,100원	1,000원	800원
	군 비	600원	600원	600원	600원
	계	2,000원	1,700원	1,600원	1,400원
자부담		9,000원일 경우	4,200원일 경우	3,800원일 경우	3,500원일 경우
		□	□	□	□
		7,000원	2,500원	2,200원	2,100원

【담당자 : 변혜영 ☎ 390-6850】

3. 토양개량제 추가 변경 신청

❍ 기    간 : 2016.10.20.~  11. 20 (42일간)

❍ 신청대상 : 1월~4월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경영체

❍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대상지역 : 4개 읍면(장성읍, 진원면, 남면, 동화면)

❍ 비료종류 : 규산, 석회고토, 패화석

❍ 제출서류 :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

【담당자 : 변혜영 ☎ 390-6850】

4. 소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제 시행 알림

❍ 시행일시 : 2016. 11. 21(월) ~

❍ 시행대상 : 거래되는 12개월령 이상 한·육우(젖소는 제외)

*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육우는 검사증명서 휴대대상에서 제외

❍ 조치사항 : 브루셀라 검사신청시 소결핵병 검사대상 파악후 신청

❍ 협조사항 : 한·육우 사육농가에 홍보

【담당자 : 정용우 ☎ 390-6851】

5. 2017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한 : 2016. 11. 18(금)한

❍ 융자자격 : 65세 이하 농업인으로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자

❍ 융자대상 : 농업인, 생산자단체(법인), 가공·유통사업자 등

❍ 융자대상사업 : 농업시설, 운영자금

❍ 융자한도 : 농업인 1억원, 법인 2억원이내/ 대출이율 연 1%, 연체이율 10%

❍ 상환조건 : 시설 2년거치 3년상환, 운영 2년거치 일시상환

【담당자 : 정용우 ☎ 390-6851】

6. 2016년산 국산 두류 수매알림

❍ 수매대상 : 2016년산 국산 두류(콩, 팥, 녹두)

❍ 수매기간 : 2016. 10. 17 ~ 12. 30.

❍ 수매기관 및 검사기관 : 농협/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수매가격(1등급) : (콩, 대립)3,868원/kg (팥)5,034/kg (녹두)6,820/kg

❍ 협조사항 : 두류 경작농가에 수매방법 홍보

【담당자 : 산업담당 ☎ 390-6850】

7. 2016년산 봄감자 보급종 신청알림

❍ 신청기간 : 2016. 11. 1 ~ 12. 9.(39일간)

❍ 공급품종 : 수미감자

❍ 공급가격 : 31,960원/20kg

❍ 포장단위 : 박스(골판지)/20kg

❍ 공급기간 : 2017. 2.15. ~ 4.10(예정)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계(☎390-6851)

【담당자 : 정용우 ☎ 390-6851】

8. 2016년 11~12월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 알림

❍ 판매기간 : 2016. 11월 ~ 12월

❍ 가입품목

대 상 품 목	판매기간	비고
시설작물, 농업용시설물	2. 22 ~ 11. 30
양파, 자두, 매실, 인삼, 느타리버섯, 복숭아, 배․단감(적과전 종합위험)	11. 01 ~ 11. 30
포도	11. 07 ~ 12. 02

【담당자 : 산업담당 ☎ 390-6850】

9. 2016년도 에너지바우처 시행홍보

❍ 신청기간 : 2016. 11월 ∼ 2017. 1월말

❍ 사용기간 : 2016. 12월 ∼ 2017. 4월말(총 5개월)

❍ 에너지바우처 방식(병행)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 대상자가 연탄, 등유, LPG 등을 선택

하여 직접 결제할 수 있는 플라스틱 카드

- 가상카드(요금차감) : 거동불편자, 아파트거주자 등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등 에너지공급사가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

❍ 지원대상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를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노인(1951.12.31.이전 출생), 영유아(2011.01.01.이후 출생), 장애인

(1∼6급), 임산부(의료기관 임신확인)

※ (한국에너지공단) e-그린우편을 활용한 맞춤형 수급자 1:1 안내문 발송

❍ 지원 금액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구분	1등급(1인가구)	2등급(2인가구)	3등급(3인이상 가구)
지원금액(원)	83,000	104,000	116,000

	<’15년 대비 ’16년도에 변경되는 주요 사업 내용>
❍ ’15년도 기존 수급자 신청절차 생략으로 수급자 편의성 강화 * 신청 정보의 변동의 없는 대상자는 시스템상 ’16년 대상자로 결정되며, 일괄발송예정인 안내문으로 결정․통지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검토 중 ❍ 저소득 임산부 가구 지원대상 포함 / 가구당 지원금액 증액(2천원) ❍ 바우처 사용기간 연장 : 4개월(’15.12～’16.3월) → 5개월(’16.12～’17.4월) * 실물카드는 12～4월까지 결제가능, 가상카드는 12～4월에 발행되는 고지서 기준 ❍ 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다음의 제출서류를 삭제 : 공동서식 제2호(카드발급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잔액발생시 일괄차감용 전기요금 고지서) ❍ 잔액발생시 4월 사용분(5,6월 청구분) 전기요금 추가차감 없음* / 카드 미발급 대상 전용카드 일괄 발급은 없음*(개별 발급은 가능, 아래 실물카드 발급 참조)

【담당자 : 손지성 ☎ 390-6843】

10. 201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지원안내

❍ 신청기한 : 2016. 11. 30.(수)까지

❍ 신청장소 : 장성군청 경제교통과(☎390-7353)

❍ 신청대상 : 창업자, 업종전환자(2014. 11월 이후 영업개시 관내 거주 소상공인)

❍ 지원범위 : 연 최대 4백만원 이내

	=전년과 달라진 점=
○ 점포임대료지원 신청대상 기간(영업개시기간) 연장 : 1년 ⇒ 2년 ‣ 2014. 11. 1. ~ 2016. 11.30. 기간중 창업 및 업종전환 소상공인 ○ 점포임대료 지원액 조정 : 연 500만원 이하 ⇒ 연 400만원 이하

【담당자 : 손지성 ☎ 390-6843】

2017년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주요변경 내용

1)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 배정된 물량 미 수령 시 패널티 부과

❍ 과다신청, 영농포기 등의 사유로 선정된 물량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농업인은 즉시 포기 의사를 밝혀야 하며,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미 수령하는 경우 페널티 부과

* 상반기 공급신청농가는 5월말까지 하반기 공급신청농가는 9월말까지 사업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 미 수령하는 경우 익년도 공급확정물량의 50% 이내에서 공급

농업인의 사업포기물량 등의 불용 방지를 위한 사업 추가 신청 및 공급

❍ 포기물량에 대하여 시․군에서 추가 신청(6, 10월 등 2회 이상을 원칙으로 함)을 받아 공급

❍ 신청서는 매년 작성하되, 전년과 동일한 경우 전년동일로 신청

* 기존 3년, 5년 신청한 농가도 반드시 ‘17년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다년 일괄신청(3년간, 5년간)을 폐지하고 매년 신청으로 변경

2)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본인의 농업경영체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제한

변경․추가 신청기간 연장 및 미수령 물량 추가 공급

❍ 사업개시 전 사업 추가 및 변경신청기간을 21일에서 42일로 확대

- 사업대상을 농업경영체로 한정함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미비 등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연장

❍ 농업인의 미수령 및 방치물량 발생 시 추가 신청 및 공급

토양개량제 비종별 보조비율 조정

❍ (현행) 규산 및 석회 : 국고 70%, 지방비 30%

→ (조정) 규산 : 국고 60%, 지방비 40%, 석회 : 국고 80%, 지방비 20%

보  건  지  소

1. 11월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 일정

❍ 기    간 : 2016. 11. 1. ~ 11. 28.

❍ 대    상 : 관내 전 경로당 30개소 및 경로당 미설치 마을

❍ 운영시간 : 오후 2시부터 (마을별 시간 별도 통보)

사업명	경 로 당	일정	내 용	비 고
방문보건 사업	학전,평촌,덕촌	11.1(화)	• 혈압,당뇨측정 • 건강상담 • 구강,영양 교육 • 스트레칭 • 감염병예방 교육 □ 심폐소생술 교육 • 군정•보건홍보 등
	용동,수촌	11.8(화)
	덕주,매화,남계,일신	11.9(수)
	선동,율곡	11.16(수)
	연동,만수,작동	11.17(목)
	두월,주평,초동	11.21(월)
	고산,진원,묘동	11.22(화)
	월정,고내,옥동	11.25(금)
	학동,양유,상림	11.28(월)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영신	11.8(화)	• 한방침 치료 • 중풍예방교육 등	• 기간:7~12월
건강생활 실천 운동	덕천,산정,산동	주1회	• 걷기,요가,체조 • 영양교육및시연 • 혈압,당뇨측정등	• 기간:3~12월

2. 만65세 폐렴 미접종자 접종 홍보

❍ 대    상 : 만 65세(1951년생)중 미 접종자

❍ 접종방법 : 만 65세 에 1회 접종

❍ 접종장소 : 진원보건지소

❍ 접종기간 : 11월중 접종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

※ 만 65세이상 미 접종자도 접종할수 있음을 주민에게 홍보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