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읍 - 제12호

2020. 6. 22(월)

장 성 읍

장성읍 이장회보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목       차

총 무 담 당

1. 마을「이런일 저런일」파악 협조	1

2.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참여	1

3.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안내	1

4. 공공데이터 수요조사 참여	2

5. 2020년 장성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	2

6. 옐로우시티 황룡강 옛날 사진 공모전 참여	3

7.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 운영	3

세 무 담 당

1.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 협조	4

2. 2020. 1.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4

3.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	5

4. 상속취득세 신고 납부	5

5. 마을세무사 운영	5

6.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6

주민복지담당

1.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	7

2.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전환에 따른 경로당 개관	7

3.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신청기간 안내	8

4. 2020년 폭염대비 취약 노인 행동요령 안내	8

맞춤형복지담당

1. 긴급복지 지원 신청 안내	9

2.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안내	10

산 업 담 당

1. 벼 일반단지 병해충 공동방제 신청 안내	11

2. 2020년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기본교육 실시	11

3. 친환경 농자재 자가제작 교육 안내	12

4.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알림	12

5.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알림	13

6. 2020년 영농안전장비 배부	13

7. 2020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	14

8. 무신고 숙박업소 합동 단속 안내	15

9.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안내	16

10. 2020년 공익형직불제 신청 안내	16

11. 농촌 응급처치 전문인력 육성사업 신청 안내	18

12.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신청 안내	18

13. 농작물·시설 등 재해보험 품목 가입기간 알림	19

1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기계 임대료 감면 안내	20

15. 친환경 인증 농가 의무교육 온라인 과정 개설 안내	20

16.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희망농가 신청서 접수 안내	21

17.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 행정처분 유예기간 부여	21

18.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22

19.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안내	22

20. 코로나19 대응『착한 임대인 운동』참여 홍보	23

21.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 신청 안내	23

22. 2020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시행	24

2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 시범사업 신청 안내	24

24.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안내	25

개 발 담 당

1. 불법 개발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 홍보	26

2. 안전한 장성읍 건설을 위한 대상지 조사	26

3.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홍보	27

붙   임

1. 2020년 장성 군정발전 아이디어 제안서식	28

2. 개별공시가격 이의신청서 서식	31

3. 황룡강 내 교량 명칭 변경 안내(안전건설과)	33

4. 읍내파출소‘우리동네 치안소식’	34

총 무 담 당

1		마을「이런 일 저런 일」파악 협조

❏ 개    요

□ 기    간 :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육하원칙에 따라 파악

▸경 사 : 결혼, 승진, 합격

▸애 사 : 사망, 입원, 주요사건ㆍ사고

예) 전화사기, 불법물품 판매, 화재, 교통사고, 도난사건 등

▸행 사 : 마을 총회, 단체 관광, 칠순잔치, 주요인사 방문 등

▸기타 미담사례 : 주민포상, 기부, 자체 이웃돕기 등

❏ 협조사항 :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발생 즉시 수시 통지

【담당자 김영희 ☎390-6802】

2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참여

❏ 개    요

□ 설문목적 : 2021년도 예산편성 방향 설정 및 재정운영 기초자료 활용

□ 참여기간 : 2020. 6. 1. ~ 6. 30. / 장성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참여방법 : 동봉한 설문조사서 작성하여 기간 내 제출

❏ 협조사항 : 많은 주민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김영희 ☎390-6802】

3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안내

❏ 개    요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주민등록 주소지 제한없음)

□ 지원금액 : 1인당 300천원 한도(군비 50%, 도교육청 50%)

※ 2019년 광주·전남 최초로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전액 군비 지원

□ 지원방법 : 각급 학교 주관 공동구매를 통한 현물지원

❏ 협조사항 :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원사항 적극 홍보

【담당자 김영희 ☎390-6802】

4		공공데이터 수요조사 참여

❏ 개    요

□ 조사기간 : 2020. 6. 1. ~ 6. 30. / 기업,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참여방법 : 공공데이터(data.go.kr) 포털 → 정보공유 → 공지사항 →

‘2020년 공공데이터 수요조사 실시 안내’게시물 확인

□ 조사내용 : 개방예정인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 선호도, 신규개방이

필요한 데이터, 공공데이터 품질, 활용지원 등 개선사항 등

□ 참여경품 :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모바일 커피쿠폰 증정

❏ 협조사항 : 많은 주민이 수요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김현희 ☎390-6803】

5		2020년 장성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

❏ 개    요

□ 공모기간 : 2020. 6. 1. ~ 6. 30. / 결과 발표 및 시상 8월말 예정

□ 응모대상 : 장성 군정 발전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 공 모 명 : 포스트 코로나시대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 공모내용 :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활력 회복 방안,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른 비대면 일상화 정책 발굴, 장성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등

□ 응모방법 :【붙임 1】제안서 제출

- 온 라 인 :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국민제안 > 공모제안 > 장성군 공모 선택 > 응모하기)

- 서면(우편)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기획감사담당관 제안담당자(팩스 ☏061-390-7574)

- 이 메 일 : js712380@korea.kr

□ 시상내역

구 분	금 상	은 상	동 상	장려상	노력제안
시상금	1,000천원	500천원	300천원	200천원	100천원 (상품권)
인 원	1명	1명	2명	3명	5명 이내

❏ 협조사항 : 많은 주민이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김현희 ☎390-6803】

6		옐로우시티 황룡강 옛날 사진 공모전 참여

❏ 개    요

□ 공모기간 : 2020. 6. ~ 8.(3개월) / 심사 및 결과 발표 9월 예정

□ 응모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공모범위 : 2014년 이전 황룡강이나 황룡강을 배경으로 한 사진

□ 공모요강

- 주제와 미풍양속에 어긋나지 않은 사진

- 수상작품의 저작권은 장성군에 귀속됨

- 저작권이나 초상권에 대한 모든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 타 공모전 수상작품이나 컴퓨터 합성 및 조작사진 출품 불가

□ 공모방법 : 이메일(whiteinn@korea.kr) 및 우편, 직접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초상권 사용 동의서

□ 시상내역

구 분	금 상	은 상	동 상	장려상	입 상
시상금	1,000천원	500천원	300천원	100천원	30천원
규 모	1점	2점	5점	10점	100점

❏ 협조사항 : 주민 및 사회단체, 향우회 등 앨범 사진 찾기 적극 동참 안내

【담당자 김현희 ☎390-6803】

7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 운영

❏ 개    요

□ 운영기간 : 2020. 4. 20. ~ 10. 18.

□ 운영내용 : 전화, 이메일을 통한 코로나19 관련 원격 무료 법률 상담

- 계약 해지, 임대차, 임금, 실업급여, 개인회생·파산, 손해 배상 등

□ 전남권역 법률지원단 명단

변호사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설주완	sorodoum@naver.com	061-721-7772(순천)
강서준	lawyergd@naver.com	062-236-2224(광주)

❏ 협조사항 : 많은 주민이 무료 법률 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김현희 ☎390-6803】

세 무 담 당

1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 협조

❏ 개    요

□ 체납액 현황 :	5,134건	477,088천원	(2020. 6. 15.기준)
- 현년도 :	222건	32,859천원
- 과년도 :	4,912건	445,229천원

□ 추진기간 : 2020. 4. 1. ~ 7. 31.(4개월)

□ 주요 추진내용

- 매월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발송

- 체납차량 주ㆍ야간 번호판 영치활동

- 방문(전화) 및 가상계좌 문자전송

-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추진

❏ 협조사항 : 체납자가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체납자

거소, 연락처 파악에 협조

【세무담당 김윤종 ☎390-6805】

2		2020. 1.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개    요

□ 신청기한 : 2020. 6. 29.(월)

□ 신청대상 : 토지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공시대상 : 26,503필지(사유지 18,187필지, 국·공유지 8,316필지)

□ 공시사항 : 2020. 1. 1.기준 개별공시지가(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제출방법 :【붙임 2】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제출장소 : 장성군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장성군 홈페이지 http://www.jangseong.go.kr)

❏ 협조사항 : 해당 주민 다수가 기한 내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정차균 ☎390-6806】

3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

❏ 개    요

□ 부과대상 : 2020. 6. 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

□ 납부기간 : 2020. 6. 16.(화) ~ 6. 30.(화)

❏ 협조사항 : 납세의무자가 납기 내 납부하도록 마을방송 등 적극 홍보

【담당자 정차균 ☎390-6806】

4		상속취득세 신고 납부

❏ 개    요

□ 대    상 : 공부상 사망자 소유 토지, 건물, 자동차

□ 신고기간 : 사망일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상속인 조세부담 최소화)

※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매일 납부불성실 가산세 2.5/10000 발생

□ 신고장소 : 장성군 재무과 부과담당(☏ 390-7296)

❏ 협조사항 : 사망자 발생 시, 기일 내 상속취득세 신고·납부 적극 홍보

【담당자 정차균 ☎390-6806】

5		마을세무사 운영

❏ 개    요

□ 상담내용 : 세금 고민이 있는 주민 누구나 사는 곳과 형편에 관계없이

국세와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등 세무 상담

□ 운영현황

세무사 성명	개업지	전화번호	비 고
유상현	광주	062-511-0017	전화 또는 대면 상담 신청

❏ 협조사항 : 세무상담 희망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정차균 ☎390-6806】

6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 개    요

□ 시 행 일 : 2020. 4. 6.(월)부터

□ 내    용 :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 발생 개선

□ 신청방법 : 장성군 재무과 신청서 제출(대리인 지정하여 7일 이내 통지)

□ 청 구 인 : 지방세 기본법령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납세자

구 분	내 용
위촉대상	▪세무경력 3년 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임기2년
청구인 신청요건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신청 및 지정절차	청구·신청인	▪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서 제출
	자치단체	▪요건충족여부 검토 → 대리인 선정 →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
대리인 위촉·관리	도지사	▪대리인 통합 위촉·관리, 시군 대리인 지정
	시장, 군수	▪도지사에게 대리인 지정 요청

❏ 협조사항 : 해당 주민 다수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정차균 ☎390-6806】

주민복지담당

1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

❏ 개   요

□ 신청기간 : 연중 / 5대 설치 운영(장성군 전체)

□ 설치장소 : 불법투기 상습지역 및 민원다발 지역

- 설치된 이동식 CCTV를 통해 불법투기 확인 시 행정처분

□ 설치기간 : 14일 / 1회 7일 연장 가능(최대 21일 운영)

❏ 협조사항 : 불법투기 상습지역 이동식 카메라 설치 신청 적극 홍보

【주민복지담당 신성희 ☎390-6808】

2		코로나19“생활 속 거리두기”전환에 따른 경로당 개관

❏ 개   요

□ 재개시설 :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71개소

□ 운영재개일 : 2020. 6. 15.(월)부터 ~

□ 운영조건 : 방역 수칙 준수 철저

□ 주요 방역수칙

- 발열환자 이용 금지          - 개인 간 거리 유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명단 작성 보관

- 손 소독 실시                - 이용자 발열체크 실시

- 주요 공간 청소 및 환기      - 공동급식 시 개별식기 이용

※ 방문판매업자 및 외부인 출입금지

출입구에 이용자 명부 및 이용자 수칙 게시 / 소독용품 및 체온계 비치

❑ 협조사항 : 경로당 이용 시 방역 수칙 준수 홍보

【담당자 이현우 ☎390-6812】

3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신청기간 안내

❏ 개   요

❍ 신청기간 : 2020. 7. 1.(수) ~ 7. 3.(금) / 3일간

※ 배송시기 : 신청일 다음달 10일 ~ 15일 이내

❑ 협조사항 : 지원 희망 대상자가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이현우 ☎390-6812】

4		2020년 폭염대비 취약 노인 행동요령 안내

❏ 개   요

□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 운영

- 무더운 시간대(12:00~17:00)에는 야외활동 자제 및 휴식 유도

- 특히 폭염발령 시 밭 일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방송 등을 활용하여“폭염 발령상황 및 무더위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적극 홍보

❏ 협조사항 : 폭염대비 행동요령 등 마을 방송으로 적극 홍보

【담당자 이현우 ☎390-6812】

맞춤형복지담당

1		긴급복지 지원 신청 안내

❏ 개    요                           (* 의료비의 경우 퇴원 전 신청)

	신청대상
□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실직, 영업 휴ㆍ폐업 신고한 경우 등) ➪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운영(~ 2020. 7. 31.) * 지원기준 별도 □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임차료 체납으로 생활이 곤란한 세대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소득 및 재산 선정기준

□ 소득기준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4,879,766

□ 재산기준 : 10,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 : 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지원액                                                      (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685,000
주거지원	183,400		243,200		320,300

□ 의료지원 : 중환자실 입원치료, 수술비 300만원 이내(퇴원 후 지원 불가)

□ 교 육 비 : 초등 221,600원  중등 352,700원  고등 432,200원

□ 그    외 : 장제비 800,000원 해산비 700,000원 연료비 98,000원(10월~3월)

❏ 협조사항 : 위기가정 발생 시 수시 신고 요청

【담당자 송은희 ☎390-6828】

2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안내 (도움 필요하신 분 신청하세요.)

❏ 개   요

□ 기    간 : 연중 수시

□ 지원내용 : 쌀ㆍ생필품ㆍ안경(돋보기) 등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 발굴방법 : 이(동)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안전망을 통한 협력

□ 선정기준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활이 곤란한 위기가구

- 현재 전기, 수도, 도시가스가 요금 체납으로 인해 중단된 경우

- 주 소득자의 실직 또는 건강문제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 화재ㆍ천재지변 등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족이 있음에도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이외의 사유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협조사항 : 도움이 필요하신 분 발굴 시 적극 추천

【담당자 송은희 ☎390-6828】

산 업 담 당

1		벼 일반단지 병해충 공동방제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한 : 2020. 6. 30.(화) / 방제기간 2020. 7. 30.(목) ~ 8. 15.(토)

□ 지원대상 : 2020년 일반단지 벼 재배 관내 농업인

- 2019년 쌀 변동직불금 재배면적 기준 신청

- 2020년 벼 신규재배농가는 읍면 현지조사 확인 후 신청

□ 지원기준 : 1회 공동방제, 150천원/㏊

- 약제비 8만원 + 공동방제비 6만원 + 도우미비 1만원

□ 대상농지

- 2020년 일반단지에 벼를 재배하는 논

- 벼 이외 작물 재배 농지, 친환경 벼 재배농지는 지원 제외

※ 공동방제가 어려워 자가방제 선택 시 약제비만 지원

□ 방제방법 : 드론방제, 광역방제, 자가방제, 마을공동방제

(마을공동방제단 구성 시 장성읍 산업담당 별도 신청)

□ 약제 및 방제단 선정 : 신청 접수 후 공동방제 추진단에서 선정

❏ 협조사항 : 마을별 신청서에 의거 기한 내 신청

【담당자 조정우 ☎390-6820】

2		2020년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기본교육 실시

❏ 개    요

□ 교육일시 : 2020. 6. 29.(월) 14:00~16:00,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 1층

※ 대상읍면 : 장성, 진원, 남, 북일, 북이, 북하

□ 교육대상

- GAP 인증 신규 신청 희망농가

- 교육을 받은 지 2년이 경과하여 갱신이 필요한 농가

□ 강    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성지사 김미정 계장

❏ 협조사항 : 대상 농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조정우 ☎390-6820】

3		친환경 농자재 자가제작 교육 안내

❏ 개    요

□ 교육일시 : 2020. 7. 8.(수) 14:00~17:00

□ 교육장소

- 이론교육(2시간) : 농업인회관 1층

- 실습교육(1시간) : 농업기술센터 내 친환경농자재 자가 제조 교육장

□ 교육인원 : 50명 내외

□ 강    사 : 서윤원(前 영암군농업기술센터 팀장)

- 친환경농가에서 입증된 효과적인 친환경농자재 제조기술교육

- 친환경 자닮오일 및 유황을 활용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기술이론과

제조방법 실습

□ 교육일정표

시 간	소요 (분)	내 용	비 고
14:00 ~ 14:05	5	PLS홍보영상 시청 및 강사 소개	식량생산담당
14:05 ~ 15:50	105	유기농자재 제조 및 활용기술	서윤원 강사
15:50 ~ 16:05	15	휴식 및 실습교육장 이동	〃
16:05 ~ 16:50	45	자닮유황 제작실습	〃
16:50 ~ 17:00	10	질의응답 / 해산	〃

❏ 협조사항 : 친환경농가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조정우 ☎390-6820】

4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알림

❏ 개    요

구 분	가입품목	가입기간	사업지역	비 고
유기인증 농 산 물	벼	4월 ~ 6월	22개 시군
	고구마	4월 ~ 6월	22개 시군
	옥수수	4월 ~ 6월	22개 시군
	참다래	6. 1. ~ 7. 3.	22개 시군
	콩	6. 15. ~ 7. 17.	22개 시군

❏ 협조사항 : 유기인증 농산물 재배농가에 적극 홍보

【담당자 김수현 ☎390-6821】

5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알림

❏ 개    요

□ 시행시기 : 2020. 6. 29.(월) ~

- ▷ 계도기간(2020. 6. 29. ~ 7. 31.)  ▷ 과태료 부과(2020. 8. 3. ~ )

□ 신고대상 : 관내 초등학교(13개소) 정문 앞 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

□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  ※ 토·공휴일 제외

- 기존 시행 중인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연중 24시간 운영

※ 4대 구역 : 소화전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위

□ 신고방법 : 스마트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신고

□ 신고요건

-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 표시되어야 함

□ 과태료 부과 :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부과

❏ 협조사항 :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하지 않도록 마을별 홍보

【담당자 김수현 ☎390-6821】

6		2020년 영농안전장비 배부

❏ 개    요

□ 지원목적 : 공동방제단, 작목반 등 농업인 단체 및 벼·과수 등 농약 살포 시 중독 위험이 높은 농업인에게 지원하여 농약 중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여

□ 지원품목 : 안전사용장비 1조 – 방제복 1벌, 마스크 3개, 보안경 1개

□ 공 급 량 : 55조(행정마을당 1조)

※ 최근 2년 이내(2018 ~ 2019년) 지원 받은 대상자는 제외

※ 사이즈별로 수량이 많지 않으므로 선착순으로 사이즈 선택

□ 수령기한 : 2020. 6. 25.(목)

❏ 협조사항 : 기한 내 장성읍 산업담당 방문하여 수령

【담당자 김수현 ☎390-6821】

7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간 : 2020. 05. 27(수) ~ 12. 31(목) ※ 하·동절기 통합 1회 신청

※ 가구원수 변경(금액변경)가능 기간 2020. 05. 27. ~ 6. 26.(금)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5.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 희귀질환[별표 4])을 가진 사람, 중증난치질환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방법

- 하절기 :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0. 07. 01.(월) ~ 09. 30.(월)

- 동절기 : 2020. 10. 14.(수) ~ 2021. 04. 30.(화)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4일부터 4월말까지(동절기)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 지원금액 : 가구원수에 따른 3단계 차등지급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하 절 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동 절 기	88,000원	124,000원	152,000원
계	95,000원	134,000원	167,000원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되어 사용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중 가구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20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20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대상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유사서비스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 환급형바우처(예외지급)

- 하절기, 동절기 사용기간 종료 후 환급 1회 실시

※ 신청 : ‘20년 5월 ~ 7월, 환급 : ‘20년 7월 ~ 9월

❏ 협조사항 : 지원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김수현 ☎390-6821】

8		무신고 숙박업소 합동 단속 안내

❏ 개    요

□ 근    거 : 동해 무허가 펜션과 같은 무신고 숙박업소 근절 필요

□ 주요일정

- 자진신고기간 : 2020. 5. 25(월) ~ 6. 19(금)(4주간)

※ 자진신고 후 영업신고 처리 또는 자진 폐업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 및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 면제(지속 모니터링)

- 현장순찰·단속 : 2020. 6. 22(월) ~ 8. 14(금)(8주간)

□단속대상 : 무신고 숙박업소

□처리방향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여 영업소폐쇄 및 형사고발

❏ 협조사항 : 무신고 숙박업소가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마을별 홍보

【담당자 김자문 ☎390-6822】

9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간 : (고용노동부) 2020. 6. 1. ~ 7. 20.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ㆍ매출 감소한 특별고용ㆍ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 (소득기준) 가구소득 중위 150%이하, 개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연매출 2억원 이하

- (소득감소) 2020. 3. ~ 4. 소득ㆍ매출이 이전 평균 소득ㆍ매출보다

20~50% 감소

□ 지원내용 : 총 150만원(월 50만원×3개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및 홈페이지 참고

❑ 협조사항 : 지원 희망 대상자가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김수현 ☎390-6821】

10		2020년 공익형직불제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한 : 2020. 6. 30(화)

개편 전		개편 후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	공익 직불 제	선택 직불제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논활용(논이모작)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기본 직불제	면적직불금(역진적 단가)
쌀소득보전직불 : 고정, 변동
				소농직불금(정액)
밭농업직불 : 고정, 논이모작

* 역진적단가 : 면적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단가를 의미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농지소재지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접수

□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 소농직불금 대상자는 등본, 가족관계증명 지참

- (대   상) 농가* 단위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120만원 지급(법인제외)

*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기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¹⁾배우자 및 ²⁾미혼인         19세미만직계비속, ³⁾혼인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 3년 이내(2017~2019년)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

- (지급요건) 고소득자·취미농 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법률상 규정된 면적,                   농외소득, 농촌거주기간 등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지급

* 어느 하나를 미충족 시에는 면적직불금 지급

지급 요건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합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 주의사항

① 소농을 신청하는 농가는 지급대상자 중에 1인만 신청하여야 함

② 농가 소유면적 1.55ha미만, 농가 농외소득 4,500만원은 비농업인을 포함한 농가내 모든 구성원들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을 말함

□ 면적직불금 자격요건

◇ 기준면적 구간별(2ha이하, 2초과∼6이하, 6초과∼30이하)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

◇ 지급금액은 ∑(해당 구간별 면적 × 해당 구간별 단가)의 합으로 산출

※ 지급상한(논+밭)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

❏ 협조사항 : 마을별 공동접수 일정에 맞춰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김수현 ☎390-6821】

11		농촌 응급처치 전문인력 육성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한 : 2020. 8. 7.(금)

□ 교육내용 : 농촌마을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응급처치 교육 실시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골절 처치 등)

※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농촌 인명사고 예방

□ 교육대상

- 마을대표

- 농촌관광사업 관련자(농촌체험휴양마을관계자, 농어촌민박사업자 등)

- 농촌 응급의료 취약지역 행복나눔이 봉사자

-‘18년도 이전 응급처치 일반과정 수료자로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 등

□ 교육일정

지역	회차	인원	분반수	교육기간		교육장소
				당초	변경
전남권	6	150	3	5.19~20	9.22~23	금호리조트(화순)

□ 신청방법 : 장성읍 산업담당 방문 신청

❏ 협조사항 : 마을별 기한 내 사업 신청 적극 홍보

【담당자 김자문 ☎390-6822】

12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신청 안내

❏ 개    요

□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 농업인(화훼,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 등)

- 농업인(가족 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 지원기준 :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원(*지원규모 : 298백만원)

-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 심사기준에 따른 금액 한도 대출

- 신청량 초과 시 피해내용에 따라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0. 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

□ 대출기간 : 1년(1년 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 신청방법 : 장성읍 산업담당 방문 신청(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 협조사항 :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마을별 홍보

【담당자 김자문 ☎390-6822】

13		농작물·시설 등 재해보험 품목 가입기간 알림

❏ 개    요

❍ 지원대상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개인 또는 법인(주소지에 관계없이 농지 기준)

❍ 가입품목 및 가입기간

품 목	가입기간	사업지역
농업용시설, 시설작물	2020. 2. 24 ~ 11. 27	전 국
버섯재배사, 시설작물
유기인증품목	2020. 1. ~ 12.(연중 수시)

❍ 보 험 료 : 보조 85%(군비 25%, 도비 10%, 국비 50%), 자담 15%

※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군비를 추가 지원하여 농가 부담 감소

(기존 : 보조 80%, 자담 20% → 변경 : 보조 85%, 자담 15%)

❍ 가입문의 : 지역농협 및 품목 농협

❏ 협조사항 :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김자문 ☎390-6822】

1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기계 임대료 감면 안내

❏ 개    요

□ 감면기간 : 2020. 3. 1. ~ 7. 31.(5개월) / 환급 적용 2020. 3. 1. ~ 3. 21.

□ 내    용 : 주간(일요일~토요일) 동일 농기계 임대 시,

1일 임대료 100% 전액 감면

- 예) 동일 농기계 3일간 임대 시, 1일 감면 2일 임대료 부과

- 코로나19 확산으로 영농철 농촌 인력난 가중되어 영농현장에 농기계

사용을 촉진하여 일손 부족에 적극 대처하고자 농기계 임대료 감면

❏ 협조사항 : 농가에 홍보

【담당자 조정우 ☎390-6820】

15		친환경 인증 농가 의무교육 온라인 과정 개설 안내

❏ 개   요

❍ 2020년 1월부터「친환경 인증사업자 의무교육」시행

※ 코로나19 확산으로「친환경 선(先) 인증, 후(後) 교육」한시 인정

(인증서 교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수)

= 친환경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온라인 과정 개설 =

∘ 개설시기 : 2020. 4. 10.(금) ~

∘ 대    상 :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는 농가 및 단체(신규·갱신) 중

의무교육 미이수자(※ 교육 미이수 시 인증 취소)

∘ 교육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교육방법

- (1단계) 농업교육포털(http://www.agriedu.net) 회원가입 후 로그인

- (2단계) 교육신청 메뉴 → 온라인교육 →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선택 → 교육 신청

- (3단계) 나의강의실 메뉴 → 학습중인 과정에서 수강

❏ 협조사항 : 친환경 농가에 의무교육 이수 적극 홍보

【담당자 조정우 ☎390-6820】

16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희망농가 신청 안내

❏ 개    요

❍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기준 준수 등 동물복지형 축산 실천 농가를        발굴하여 소비자에게 안전축산물 생산·공급

❍ 신청자격 : 친환경축산물·HACCP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중

1가지 이상을 받은 축산농가

❍ 심사항목 : 4개 분야 22개 항목(가축관리, 환경보전, 경관조화, 기록관리 등) ※ 200점 만점의 80%이상(160점) 획득 시 지정서 교부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담당 / 수시 제출 가능

❏ 협조사항 : 축산농가에서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조정우 ☎390-6820】

17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 행정처분 유예기간 부여

❏ 개   요

□ 2020. 3. 25~ 가축분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제도 시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2)

- 부숙도 검사 : 2020. 3. 25 예정대로 정상 시행

- 계도기간 1년 부여하여 행정처분 유예

□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행정처분」: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위반사항(배출시설)	행정처분			비 고
	1차	2차	3차
1) 부숙도 부적합
- 허가 규모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 신고 규모	50만원	70만원	100만원
2) 검사주기
- 허가 규모(6개월마다)	50만원	70만원	100만원
- 신고 규모(1년마다)	30만원	50만원	70만원

❏ 협조사항 : 검사대상에 해당되는 축산농가가 검사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조정우 ☎390-6820】

18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지원대상 : 관내 수출 농식품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 / 소득 증대 ·수출 활성화

□ 지원품목 : 농산물 등 104개 품목

- 농산물 64, 축산물 13, 가공류 27(세부품목 별도 문의)

□ 지원내용 : 표준물류비의 15% 지원 / 연중(수시)

- 수출업체 :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의 5%

- 수출농가(단체) :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의 10%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수출실적증명서, 수출농산물 생산농가내역,

수출신고필증, 선적확인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 신청접수 : 장성읍 산업담당 방문 신청

❏ 협조사항 : 농산물 수출농가 및 업체 등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조정우 ☎390-6820】

19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안내

❏ 개    요

□ 접수기간 : 2020. 2. ~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매출액 10%이상 감소 입증 가능한 전남 소재 소상공인

예) 카드사 및 POS 매출액, 세금계산서, 장부 등

□ 지원내용 : 2.0% 이자 지원(2년 거치 일시상환, 2년간 지원)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장, 거주지),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등

□ 상담접수 : 관내 금융기관 2개소(한시적, 기존 전남신용보증재단 접수)

- 장성농협군지부(☏061-392-4451) / 광주은행장성지점(☏061-393-0065)

※ 은행 상담 후 자금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보증서) 제공이 있어야 대출 가능

❏ 협조사항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적극 홍보

【담당자 김수현 ☎390-6821】

20		코로나19 대응「착한 임대인 운동」참여 홍보

❏ 개    요

□ 목     적 : 코로나19로 소비 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자발적 임대료 감면

□ 임차인요건 : 소상공인법 상 소상공인, 도박ㆍ사행행위업ㆍ유흥 등 제외

□ 임대인혜택 :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20년 한시)

□ 참여문의 : 장성군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390-7352)

❏ 협조사항 : 주변의 착한 임대인 확인 시 일자리경제과에 보고 협조

【담당자 김수현 ☎390-6821】

21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접수기간 : 2020. 4. ~ 12.(사업비 소진 시 까지)

□ 내    용 :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및 연료전지 시설을 설치한 군민에

사업비 중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군 및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승인을 받은 자

□ 사 업 량 : 60가구(에너지원 및 설비용량에 따라 사업량 변경 가능)

□ 신청접수 : 장성군 교통정책과 에너지담당 방문 신청(☏390-7237)

※ 장성군 및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승인 완료 후, 신청서 접수

□ 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천원, VAT 포함)

에너지원	설 비 용 량	2020년 지원단가
		계	도비(30%)	군비(70%)
태 양 광	2㎾ 초과~3㎾ 이하	335/㎾	100/㎾	235/㎾
태 양 열	14㎡ 이하	73/㎡	21.9/㎡	51.1/㎡
	14㎡ 초과~20㎡ 이하	65/㎡	19.5/㎡	45.5/㎡
지 열	10.5㎾ 초과~17.5㎾ 이하	120/㎾	36/㎾	84/㎾
연료전지	1㎾ 이하	1,000/㎾	300/㎾	700/㎾

❏ 협조사항 : 태양광·열, 지열 및 연료전지 시설 설치한 주민에게 홍보

【담당자 김수현 ☎390-6821】

22		2020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시행

❏ 개    요

□ 목    적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확대와 고용안정 분위기 확산

□ 지원내용 : 고용환경개선자금 지원,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등

□ 신청대상 : 관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단, 타 시군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으로 축소 적용

□ 대상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지역대표산업

□ 기준기간 : `19. 9. 1. ~ `20. 8. 31.

□ 신청기간 : `20. 9. 1. ~ `20. 9. 15.

□ 신청접수 : 장성군 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 협조사항 : 관심 있는 기업체에 적극 홍보

【담당자 김수현 ☎390-6821】

2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 시범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한 : ~ 2020. 12. 14(월)

□ 신청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임신 또는 출산한 자

(단,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지원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 12개월간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온라인 쇼핑몰 구축 후 3월부터 공급 예정)

- 1인 48만원 / 택배비 포함(사업비의 20% 자부감 96천원 선입금)

- 월 2회(1회 2만원, 월 4만원) 공급

□ 제출서류 : 신청서, 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협조사항 :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김수현 ☎390-6821】

24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안내

❏ 개    요

❍ 가입대상 : 농기계 운전이 가능하며 보험대상 농기계(12종)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 대상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베일러,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광역방제기, 농용

굴삭기, 농업용동력운반차, 농업용로우더

❍ 지원내용 : 농업인의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료 80% 지원(연중 수시)

※ [당초] 자담 50% → [변경] 자담 20%(군비 21%, 도비 9% 추가 지원)

❍ 가입방법 : 장성농협(지역농협) 방문 신청

❏ 협조사항 : 대상농기계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김수현 ☎390-6821】

개 발 담 당

1		불법 개발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 홍보

❏ 개    요

❍ 개발행위허가대상

-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적치

❍ 위반 시 처벌규정 및 내용

- 처벌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 처벌내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협조사항 : 불법 행위로 인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

【담당자 나민수 ☎390-6825】

2		안전한 장성읍 건설을 위한 대상지 조사

❏ 개    요

❍ 목    적 : 지역 주민들과 함께 관내 취약지를 순찰하고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여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재해위험                 시설물의 관리 강화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장성읍 건설

❍ 사업내용

- 참석대상 : 읍장, 해당마을 이장,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 대상지역 : 55개리 취약지 및 재해위험지역 등

- 내    용 : 리별 취약지 중점 순찰 및 의견 청취

- 운영횟수 : 월 2회(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 운영방법 : 매월 첫째 주 추진대상 2개 마을 선정

- 추진내용

·취약지역 및 주민 불편사항 대상지 등 현장 순찰 및 개선 사항 파악

·재해위험지역 및 시설물 사전 점검으로 위험요소 해소

❏ 협조사항 : 대상지 조사 제출(수시)

【담당자 나민수 ☎390-6825】

3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홍보

❏ 개  요

❍ 보험설명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과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 상품안내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 가입지역 : 전국 어디서나

- 보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대설, 지진

- 가입기간 : 1년 원칙(2년, 3년 가능)

- 보 험 료 : 정부에서 총 보험료의 52.5~92%를 지원

❍ 가입절차 : 가입 안내(안전건설과, 장성읍 문의) → 가입 동의서 작성

→ 계약 체결(보험료 납입) → 보험증권 및 가입증명서 전달

❍ 사업관장/운영 : 행정안전부 / 5개 보험사업자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 안전건설과, 읍ㆍ면사무소, 판매보험사 본사 및 지점

- 풍수해보험 가입안내  ☏ 02-2100-5103~7(보험사 순서별)

보험료 구성 예시(8천만원, 90% 보장형, 80㎡ 기준)

구분	연간 보험료	정부지원			국민부담	보험금 (전파)
		계	중앙	지자체
일반	61,200원	32,100원 (52.5%)	26,600원 (43.5%)	5,500원 (9.0%)	29,000원 (47.5%)	7,200만원
차상위	61,200원	45,900원 (75.0%)	36,300원 (59.25%)	9,600원 (15.75%)	15,300원 (25.0%)
기초수급	61,200원	52,800원 (86.2%)	41,100원 (67.13%)	11,700원 (19.13%)	8,400원 (13.8%)

❏ 협조사항 :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과 온실이 치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담당자 나민수 ☎390-6825】

【붙임 1】                                                     (앞쪽)

제 안 서
수 신 : 장 성 군 수(기획감사담당관)							접수번호
제 안 종 류		☑ 공모 □ 아이디어
제 안 제 목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기여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팩스번호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					기여도(%)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 년)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그 밖의 참고자료(필요시) ※ 서면으로 응모할 때 서식입니다.

(뒤쪽)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 공모 □ 아이디어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⑦ 조치사항	▪관계규정 개정( ) ▪인력 추가지원( ) ▪예산확보ㆍ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계기관 협의( ) ▪그 밖의 조치 ( )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공모제안, 아이디어 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내용)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기술

⑥ 기대효과(성과) :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붙임 2】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이의신청

내    용

공시지가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2020년 5월  29일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처리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참고		폭염대비 행동요령

【안전건설과】

황룡강 내 교량 명칭 변경

황룡강 내 설치된 교량 중 이용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 교량이 있어 누구나 알기 쉽도록 교량 명칭을 부여코자 함.

□ 현 황

연번	교 량 명		위 치	연 장	준공 연도	비 고
	당 초	변 경
1	황룡교	장북교	장성읍야은리	L=120m	1945	1992년 재가설
2	부흥교	부흥교	장성읍수산리	L=130m	2009
3	장성제일교	황미르교	장성읍장안리	L=180m	1999
4	장안교	장안교	장성읍장안리	L=150m	1975
5	장성대교	장성대교	장성읍기산리	L=202m	1998
6	서삼교	서삼장미터널	장성읍기산리	L=205m	1972	2017년 네이밍선정
7	문화대교	문화대교	장성읍기산리	L=182m	2004
8	제2황룡교	제2황룡교	황룡면월평리	L=228m	1992	국도24호선
9	제2황룡교	제1황룡교	황룡면장산리	L=252m	2020	금회 신설
10	제2황룡교	뱃나드리교	황룡면장산리	L=228m	1965	구교량
11	황룡대교	황룡대교	황룡면황룡리	L=300m	2008

※ 황룡강 상류부터 교량 명칭 부여

□ 향후계획

○ 명칭 선정 후 지명위원회를 거쳐 고시(지도수정 및 ＤＢ갱신)

· 장성군 ⇒ 전라남도 ⇒ 국토교통부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