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읍 - 제10호

2020. 5. 29(금)

장 성 읍

장성읍 이장회보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목       차

총 무 담 당

1. 마을「이런일 저런일」파악 협조	1

2.「21세기 장성아카데미」강연 재개 안내	1

3.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안내	2

4. 이동신문고 운영 및 상담 예약 신청 안내	2

5. 옐로우시티 황룡강 옛날 사진 공모전 안내	3

세 무 담 당

1.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 협조 안내	4

2.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지 및 이의신청 접수 안내	4

3.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 신고 안내	5

4. 상속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	6

5. 마을세무사 운영 안내	6

6.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안내	7

주민복지담당

1.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8

2. 2020년 장성군 수소자동차 민간보급 신청 안내	8

3.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변경 안내	9

4.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신청기간 안내	10

5. 2020년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사업 신청 안내	11

6. 2020년 경로당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 일괄가입 안내	12

7.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휴관 연장 안내	12

맞춤형복지담당

1. 전남형「코로나19 긴급생활비」지원 계획 안내	13

산 업 담 당

1.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 신청 안내	14

2. 무신고 숙박업소 합동 단속 안내	14

3. 2020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	15

4.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안내	17

5. 2020년 공익형직불제 신청 안내	17

6. 농촌 응급처치 전문인력 육성사업 신청 안내	19

7.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신청 안내	19

8. 농작물·시설 등 재해보험 품목 가입기간 알림	20

9. 2020년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21

1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기계 임대료 감면 안내	22

11. 친환경 인증 농가 의무교육 온라인 과정 개설 안내	22

12.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희망농가 신청서 접수 안내	23

13.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 행정처분 유예기간 부여 안내	23

14.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24

15.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안내	24

16. 코로나19 대응『착한 임대인 운동』참여 홍보 안내	25

17.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 신청 안내	25

18. 2020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시행 안내	26

19.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 시범사업 신청 안내	26

20.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안내	27

개 발 담 당

1. 불법 개발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 홍보	28

2. 안전한 장성읍 건설을 위한 대상지 조사 안내	28

3.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추진에 따른 협조 안내	29

붙   임

1. 장성군 이동신문고 상담예약 신청서 서식	30

2.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	31

3.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식	33

총 무 담 당

1		마을「이런 일 저런 일」파악 협조

❏ 개    요

□ 기    간 :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육하원칙에 따라 파악

▸경 사 : 결혼, 승진, 합격

▸애 사 : 사망, 입원, 주요사건ㆍ사고

예) 전화사기, 불법물품 판매, 화재, 교통사고, 도난사건 등

▸행 사 : 마을 총회, 단체 관광, 칠순잔치, 주요인사 방문 등

▸기타 미담사례 : 주민포상, 기부, 자체 이웃돕기 등

❏ 협조사항 : 총무계 또는 담당마을 직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발생 즉시 수시 보고

【담당자 김영희 ☎390-6802】

2		「21세기 장성아카데미」강연 재개 안내

❏ 개    요

□ 재개시기 : 2020. 6. 4(목)부터

□ 인    원 : 100명(좌석 건너띄어앉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2020년 6월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계획》
❏ 제1121회 / 6. 4.(목) 16:00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강 사 : 정 혜 신 정신의학과 전문의 □주 제 : 코로나블루에 지친 그대에게 ❏ 제1122회 / 6. 11.(목) 16:00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강 사 : 최 배 근 건국대학교 교수 □주 제 : 이게 경제다 – 코로나 이후의 경제전망

❏ 협조사항 : 강연 재개 적극 홍보 및 참여 안내

【담당자 김영희 ☎390-6802】

3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안내

❏ 개    요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 학생의 주민등록 주소지 제한 없음

□ 지원금액 : 1인당 300천원 한도(군비 50%, 도교육청 50%)

※ 2019년 광주·전남 최초로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전액 군비 지원

□ 지원방법 : 각급 학교 주관 공동구매를 통한 현물지원

❏ 협조사항 :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원사항 적극 홍보

【담당자 김영희 ☎390-6802】

4		이동신문고 운영 및 상담 예약 신청 안내

❏ 개    요

□ 운영일시 : 2020. 6. 19(금) 10:00 ~ 16:00

□ 장    소 : 장성군민회관(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스크 착용 필수)

□ 상담분야 : 부패신고·상담, 행정심판, 사회복지, 법률상담, 지적분쟁,

소비자피해 구제, 노동관계 등 전 분야

□ 상담예약 : 2020. 6. 1(월)까지 【붙임 1】신청서 작성 제출

- 심도있는 민원해결을 위해 예약제 시행

- 상담예약 미신청자일지라도 당일 방문하여 상담 가능

❏ 협조사항 : 상담 희망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김현희 ☎390-6803】

5		옐로우시티 황룡강 옛날 사진 공모전 안내

❏ 개    요

□ 공모기간 : 2020. 6. ~ 8.(3개월)

□ 응모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공모범위 : 2014년 이전 황룡강이나 황룡강을 배경으로 한 사진

□ 공모방법 : 이메일 및 우편, 발굴단(미래디자인담당관)에 직접 제출

□ 시상내역

구 분	금 상	은 상	동 상	장려상	입 상
시상금	1,000천원	500천원	300천원	100천원	30천원
규 모	1점	2점	5점	10점	100점

□ 추진일정

발굴단 구성	→	홍보 및 접수	→	심사·결과발표	→	시상 및 전시회
5월(장성군)		6월~8월		9월		10월

❏ 협조사항 : 주민 및 사회단체, 향우회 등 앨범 사진 찾기 적극 동참 안내

【담당자 김현희 ☎390-6803】

세 무 담 당

1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 협조 안내

❏ 개    요

□ 체납액 현황 :	5,294건	474,917천원	(2020. 5. 21.기준)
- 현년도 :	188건	18,070천원
- 과년도 :	5,106건	456,847천원

□ 추진기간 : 2020. 4. 1 ~ 6. 30(3개월)

□ 주요 추진내용

- 매월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발송

- 체납차량 주ㆍ야간 번호판 영치활동

- 방문(전화) 및 가상계좌 문자전송

-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추진

❏ 협조사항 : 체납자가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체납자

거소, 연락처 파악에 협조

【세무담당 김윤종 ☎390-6805】

2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안내

❏ 개    요

□ 신청기간 : 2020. 4. 29 ~ 5. 29

□ 신청대상 :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공시대상 : 주택수 13,288호 중 12,685호(무허가 등 공시제외 603호)

□ 공시사항 : 2020. 1. 1. 기준 개별주택의 소재지 및 주택가격 등

□ 열람장소 : 장성군 재무과 부과담당 /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

(온라인 - 장성군 홈페이지 http://www.jangseong.go.kr)

□ 신청방법 : 【붙임 2】의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협조사항 : 해당 주민 다수가 기간 내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정차균 ☎390-6806】

3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 신고 안내

❏ 개    요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납세의무

성립일(2019.12.31)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납부

□ 신고기간 : 2020. 5. 1 ~ 6. 1

- 직접피해자 : 확진환자･격리자 등 직접피해 납세자는 3개월 직권 연장

- 간접피해자 : ARS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 시 국세와 동일하게

기한연장 승인

(ARS) 납세자국세·지방세 동시 신청 → 행안부→국세청·지자체신청자 내역 통보

→세무서→납세자국세·지방세 연장승인 통보, 지자체표준(세무종합) 대상자 등록

	< ARS 신청 간소화시스템 (영세사업자로 이용 한정 >
✔ (ARS 개요) ☏1833-9119 / 2,000통까지 동시연결 가능 ✔ (운영기간) ’20. 5. 1. ~ 6. 1. / 24시간 가동(확정신고기간) ✔ (신청절차) ARS 연결, 주민번호·휴대폰번호·연장기간(1~3개월) 입력

(홈택스·서면) 납세자국세 기한연장 신청 → 세무서→납세자국세 승인통보

→국세청→행안부(위택스)승인자 통보 → 위택스지자체 통보 → 지자체직권연장

※ 납세자 편의, 통일적 적용을 위해 기한연장 신청경로를 국세로 일원화    □ 신고방법

- 서면신고 :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센터에 방문하여 신고

- 전자신고 : 홈택스 등으로 국세 신고한 후 위택스에 접속하여 신고

□ 세    율(지방세법 제92조)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5)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초과	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 납부기한 : 납세담보 없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      - (일반) 6. 1 → 8. 31(3개월 연장) / (성실신고) 6. 30 → 8. 31(2개월 연장)

기한연장 요약

구분	방법	대상	연장기한(기간)
신고 기한	직권	특별재난지역 (대구, 경북 청도·경산·봉화)	6.30.(1개월)
		직접 피해 (확진환자 발생·경유사업장 등)	8.31.(3개월)
	신청	기타 피해	8.31.(3개월內)
납부 기한	직권	일반 납세자	8.31.(3개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8.31.(2개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신고기한 직권연장은 일반납세자의 연장된 기한을 한도로 적용*

* 특별재난지역 : 기한연장 없음, 직접 피해 : 8. 31.限(2개월)

❏ 협조사항 : 해당 주민 다수가 기간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정차균 ☎390-6806】

4		상속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

❏ 개    요

□ 대    상 : 공부상 사망자 소유 토지, 건물, 자동차

□ 신고기간 : 사망일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상속인 조세부담 최소화)

※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매일 납부불성실 가산세 2.5/10000 발생

□ 신고장소 : 장성군 재무과 부과담당(☏ 390-7296)

❏ 협조사항 : 사망자 발생 시, 기일 내 상속취득세 신고·납부 적극 홍보

【담당자 정차균 ☎390-6806】

5		마을세무사 운영 안내

❏ 개    요

□ 상담내용 : 세금 고민이 있는 주민 누구나 사는 곳과 형편에 관계없이

국세와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등 세무 상담

□ 운영현황

세무사 성명	개업지	전화번호	비 고
유상현	광주	062-511-0017	전화 또는 대면 상담 신청

❏ 협조사항 : 세무상담 희망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정차균 ☎390-6806】

6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안내

❏ 개    요

□ 시 행 일 : 2020. 4. 6(월)부터

□ 내    용 :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 발생 개선

□ 신청방법 : 장성군 재무과 신청서 제출(대리인 지정하여 7일 이내 통지)

□ 청 구 인 : 지방세 기본법령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납세자

구 분	내 용
위촉대상	▪세무경력 3년 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임기2년
청구인 신청요건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신청 및 지정절차	청구·신청인	▪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서 제출
	자치단체	▪요건충족여부 검토 → 대리인 선정 →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
대리인 위촉·관리	도지사	▪대리인 통합 위촉·관리, 시군 대리인 지정
	시장, 군수	▪도지사에게 대리인 지정 요청

❏ 협조사항 : 해당 주민 다수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정차균 ☎390-6806】

주민복지담당

1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한 : 2020. 5. 29(금)

□ 신청대상 :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가스 연료)로 교체하는

일반 가정 및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지원대수 : 15대

□ 지원금액 : 일반 가정 20만원/대, 저소득층 가정 50만원/대

□ 신청방법 : 장성군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390-7330) 방문 신청

❏ 협조사항 : 지원 희망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주민복지담당 신성희 ☎390-6808】

2		2020년 장성군 수소자동차 민간보급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간 : 2020. 5. 18(월) ∼ 5. 29(금)

❍ 보급대수 : 9대 / 넥쏘 수소자동차(현대)

❍ 보 조 금 : 1대 3,500만원(차량금액 7,500만원)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1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 장성군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기업 ․ 법인 ․ 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 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지 확인)

※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기 차량 구매 시 보조금 미지급

❍ 보급기준 : 개인(세대) 및 기업 ․ 법인 ․ 단체 각 1대 한정

- 전기자동차 기 지원자 및 동일 세대주와 세대원 신청 불가

- 기업 ․ 법인 ․ 단체는 개인(대표자)이 이중 신청 불가

❍ 신청자격

- 구매신청서 작성 전, 수소차 제조ㆍ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 가능)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 반드시 장성군 관내에 수소자동차를 등록하여야 함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장성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지방세 및 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자 신청 불가

※ 서류 검토 시, 체납자는 대상자에서 자동 제외

❍ 신청방법

- 수소자동차 제조ㆍ판매자를 방문하여 계약 후 신청

- 작성된 신청서 및 제반 서류 등을 스캔하여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에 등록

❍ 신청서류

개 인	법인 및 기업ㆍ단체
① 수소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유의사항 동의서 ②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기재) ③ 주민등록등본(전입일 기재)	① 수소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유의사항 동의서 ②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기재)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협조사항 : 희망 대상자가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주민복지담당 신성희 ☎390-6809】

3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변경 안내

❏ 개   요

□ 사업기한 : 2020. 5. 29(금)

□ 지원대상 : 슬레이트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및 비주택

□ 사 업 량 : 78동(주택 65, 비주택 3, 지붕개량 10)

□ 지원한도

- 주    택 : 가구(동)당 최대 344만원 / 지원한도 초과 시 자부담

- 비 주 택 : 가구(동)당 최대 172만원 / 지원한도 초과 시 자부담

- 지붕개량 : 가구(동)당 최대 427만원 / 지원한도 초과 시 자부담

□ 지원 우선순위

- 슬레이트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④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⑤ 이외 일반가구 중

노후가 심한 주택 등의 순서로 지원

* 기타 취약계층은 한부모가구, 독거노인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등이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지붕개량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순서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주택 개량과 관련된 타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 슬레이트 철거에

한하여 타 사업*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조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우선지원 대상 배제)

* 타 사업 수급자 : 농어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자가가구 주거급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 신청장소 : 장성읍 주민복지담당 / 【붙임 3】서식 작성 제출

❏ 협조사항 : 지원 희망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주민복지담당 신성희 ☎390-6808】

4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신청기간 안내

❏ 개   요

❍ 신청기간 : 2020. 6. 2(화) ~ 6. 5(금) / 4일간

※ 배송시기 : 신청일 다음달 10일 ~ 15일 이내

❑ 협조사항 : 지원 희망 대상자가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이현우 ☎390-6812】

5		2020년 시ㆍ청각 장애인용 TV 보급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한 : 2020. 6. 5(금)

□ 보급대수 : 15,000대 보급 예정(※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

□ 신청대상

- 저소득층 시ㆍ청각 장애인(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 저소득층 국가보훈처 등록 눈ㆍ귀 상이등급자(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제외대상 : 2014년 ~ 2019년 시ㆍ청각 장애인용 TV 수령자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국가보훈처 등록 눈ㆍ귀 상이등급자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증 필수 제출

❑ 협조사항 : 저소득층 시ㆍ청각 장애인(보급가능 대상자) 신청 적극 홍보

【담당자 이현우 ☎390-6812】

6		2020년 경로당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 일괄가입 안내

❏ 개   요

□ 가입대상 : 장성읍 등록 경로당 70개소(노인활용시설 제외)

※ 경로당 이용자 및 건물, 집기비품 등

□ 가입기간 : 2020. 5. 10. 00:01 ~ 2021. 5. 10. 00:00까지

□ 가 입 처 : 농협손해보험

□ 보상한도

화 재 보 험		책 임 보 험
건물	집기,비품	대 인		대 물	구내치료비
250만원/평	1,400만원 /개소	1억원/인	3억원 /사고	1억원/인	2백만원/인	10백만원/사고

❑ 협조사항 : 경로당 보험 가입사항 적극 홍보

【담당자 이현우 ☎390-6812】

7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휴관 연장 안내

□ 대상시설 :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 휴관기간 : (당초) 2020. 3. 22(일) 종료 예정 ⇒ (변경) 별도 통보 시까지

□ 휴관사유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 등에 의한 운영 중단

□ 참고사항 : 운영 재개 시, 각 경로당 회장을 통한 공지

【담당자 이현우 ☎390-6812】

맞춤형복지담당

1		전남형「코로나19 긴급생활비」지원계획 안내

❏ 개   요

□ 신청기한 : 2020. 5. 29(금) / 미신청자에 한함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유사한 정부 지원 가구 제외(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대상자, 실업급여수령자 등)

□ 신청대상 : 3. 29. 기준 주민등록상 장성군 거주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원

- 대상가구원 : 3. 29.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 신청 이후 선정 시까지 타 시·도 전출가구는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장성군청 홈페이지)

〔긴급생활비 지급일정 안내〕

□ 지급개시 : 2020. 5. 11(월) ~ (지원 대상 결정 후 순차적 통지서 발송)

□ 지급절차 : 지원 결정 통지서 발송(장성군) → 신분증 지참하여 접수증

수령(장성읍 맞춤형복지담당) → 상품권 교환(농협 및 축협)

□ 지원내용 : 가구별 30~50만원 / 1회 지원(장성사랑상품권 지급)

구 분	1인 ~ 2인 가구	3인 ~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지 원 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 협조사항 : 대상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담당자 송은희 ☎390-6828】

산 업 담 당

1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한 : 2020. 5. 29(금)

□ 신청대상 : 가구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재산 2억원 이하인 자

- 가구 기준중위소득 65% 이상자, 2년 연속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제외

□ 모집인원 : 44명

□ 근무기간 : 2020. 7. 1 ~ 10. 31

- 참여자 확정 6. 19. / 참여자 안전보건교육 6. 30. (일정 변동 가능)

□ 근로시간 : 65세 미만 1일 6시간(주30시간), 65세 이상 1일 3시간 (주15시간)

□ 임    금 : 1일 51,540원(6시간 기준, 시간당 8,590원)

❏ 협조사항 : 사업 참여 희망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김수현 ☎390-6821】

2		무신고 숙박업소 합동 단속 안내

❏ 개    요

□ 근    거 : 동해 무허가 펜션과 같은 무신고 숙박업소 근절 필요

□ 주요일정

- 자진신고기간 : 2020. 5. 25(월) ~ 6. 19(금)(4주간)

※ 자진신고 후 영업신고 처리 또는 자진 폐업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 및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 면제(지속 모니터링)

- 현장순찰·단속 : 2020. 6. 22(월) ~ 8. 14(금)(8주간)

□단속대상 : 무신고 숙박업소

□처리방향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여 영업소폐쇄 및 형사고발

❏ 협조사항 : 무신고 숙박업소가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마을별 홍보

【담당자 김자문 ☎390-6822】

3		2020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간 : 2020. 05. 27(수) ~ 12. 31(목) ※ 하·동절기 통합 1회 신청

※ 가구원수 변경(금액변경)가능 기간 20200. 05. 27. ~ 6. 26.(금)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5.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 희귀질환[별표 4])을 가진 사람, 중증난치질환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방법

- 하절기 :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 실물카드 :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법

** 가상카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0. 07. 01.(월) ~ 09. 30.(월)

- 동절기 : 2020. 10. 14.(수) ~ 2021. 04. 30.(화)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4일부터 4월말까지(동절기)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 지원금액 : 가구원수에 따른 3단계 차등지급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하 절 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동 절 기	88,000원	124,000원	152,000원
계	95,000원	134,000원	167,000원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되어 사용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중 가구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20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20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대상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유사서비스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 환급형바우처(예외지급)

- 하절기, 동절기 사용기간 종료 후 환급 1회 실시

※ 신청 : ‘20년 5월 ~ 7월, 환급 : ‘20년 7월 ~ 9월

❏ 협조사항 : 지원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김수현 ☎390-6821】

4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간

- (장성군) 2020. 4. 1 ~ 5. 29

- (고용노동부) 2020. 6. 1 ~ 7. 20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ㆍ매출 감소한 특별고용ㆍ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 (소득기준) 가구소득 중위 150%이하, 개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연매출 2억원 이하

- (소득감소) 2020. 3. ~ 4. 소득ㆍ매출이 이전 평균 소득ㆍ매출보다

20~50% 감소

□ 지원내용 : 총 150만원(월 50만원×3개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및 홈페이지 참고

❑ 협조사항 : 지원 희망 대상자가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김수현 ☎390-6821】

5		2020년 공익형직불제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한 : 2020. 6. 30(화)

개편 전		개편 후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	공익 직불 제	선택 직불제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논활용(논이모작)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기본 직불제	면적직불금(역진적 단가)
쌀소득보전직불 : 고정, 변동
				소농직불금(정액)
밭농업직불 : 고정, 논이모작

* 역진적단가 : 면적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단가를 의미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농지소재지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접수

□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 소농직불금 대상자는 등본, 가족관계증명 지참

- (대   상) 농가* 단위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120만원 지급(법인제외)

*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기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¹⁾배우자 및 ²⁾미혼인         19세미만직계비속, ³⁾혼인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 3년 이내(2017~2019년)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

- (지급요건) 고소득자·취미농 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법률상 규정된 면적,                   농외소득, 농촌거주기간 등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지급

* 어느 하나를 미충족 시에는 면적직불금 지급

지급 요건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합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 주의사항

① 소농을 신청하는 농가는 지급대상자 중에 1인만 신청하여야 함

② 농가 소유면적 1.55ha미만, 농가 농외소득 4,500만원은 비농업인을 포함한 농가내 모든 구성원들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을 말함

□ 면적직불금 자격요건

◇ 기준면적 구간별(2ha이하, 2초과∼6이하, 6초과∼30이하)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

◇ 지급금액은 ∑(해당 구간별 면적 × 해당 구간별 단가)의 합으로 산출

※ 지급상한(논+밭)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

❏ 협조사항 : 마을별 공동접수 일정에 맞춰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김수현 ☎390-6821】

6		농촌 응급처치 전문인력 육성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한 : 2020. 8. 7(금)

□ 교육내용 : 농촌마을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응급처치 교육 실시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골절 처치 등)

※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농촌 인명사고 예방

□ 교육대상

- 마을대표

- 농촌관광사업 관련자(농촌체험휴양마을관계자, 농어촌민박사업자 등)

- 농촌 응급의료 취약지역 행복나눔이 봉사자

-‘18년도 이전 응급처치 일반과정 수료자로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 등

□ 교육일정

지역	회차	인원	분반수	교육기간		교육장소
				당초	변경
전남권	6	150	3	5.19~20	9.22~23	금호리조트(화순)

□ 신청방법 : 장성읍 산업담당 방문 신청

❏ 협조사항 : 마을별 기한 내 사업 신청 적극 홍보

【담당자 김자문 ☎390-6822】

7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신청 안내

❏ 개    요

□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 농업인(화훼,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 등)

- 농업인(가족 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 지원기준 :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원(*지원규모 : 298백만원)

-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 심사기준에 따른 금액 한도 대출

- 신청량 초과 시 피해내용에 따라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0. 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

□ 대출기간 : 1년(1년 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 신청방법 : 장성읍 산업담당 방문 신청(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 협조사항 :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마을별 홍보

【담당자 김자문 ☎390-6822】

8		농작물·시설 등 재해보험 품목 가입기간 알림

❏ 개    요

❍ 지원대상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개인 또는 법인(주소지에 관계없이 농지 기준)

❍ 가입품목 및 가입기간

품 목	가입기간	사업지역
농업용시설, 시설작물	2020. 2. 24 ~ 11. 27	전 국
버섯재배사, 시설작물
유기인증품목	2020. 1. ~ 12.(연중 수시)

❍ 보 험 료 : 보조 85%(군비 25%, 도비 10%, 국비 50%), 자담 15%

※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군비를 추가 지원하여 농가 부담 감소

(기존 : 보조 80%, 자담 20% → 변경 : 보조 85%, 자담 15%)

❍ 가입문의 : 지역농협 및 품목 농협

❏ 협조사항 :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김자문 ☎390-6822】

9		2020년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대 상 자 : 지역농협과 농산물 출하약정 농업인

□ 대상품목 : 11개 품목

- 벼, 포도, 사과, 딸기, (단)감, 복숭아, 오디,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 지급기간 : 2020. 4. ~ 12. (품목별 4 ~ 7개월)

□ 월지급액 : 벼) 20만원 ~ 200만원 (*벼 이외 품목 : 30만원 ~ 200만원)

□ 품목별 기준면적

품 목		기준면적	품 목	기준면적
벼		3,500㎡	복숭아	680㎡
포 도		780㎡
			오디	370㎡
사 과		580㎡
			블루베리	310㎡
딸 기		660㎡
			토마토	130㎡
감	단 감	1,300㎡
			방울토마토	170㎡
	떫은감	3,000㎡

□ 지급기간 및 정산시기

품 목	신청기한	지급액(월)	월급 지급기간	이자 정산시기
벼	4.20	200~2,000천원	20.4.10.~10.10(7개월)	20.12.9까지
포 도		300~2,000천원	20.4.10.~7.10(4개월)	20.10.9까지
오 디			20.4.10.~7.10(4개월)	20.10.9까지
복숭아			20.4.10.~7.10(4개월)	20.10.9까지
블루베리			20.4.10.~7.10(4개월)	20.10.9까지
감			20.4.10.~10.10(7개월)	익년도 1.9까지
(방울)토마토			20.5.10.~10.10(6개월)	익년도 1.9까지
사 과			20.5.10.~11.10(7개월)	익년도 3.9까지
딸 기	5.20		20.6.10.~12.10(7개월)	익년도 3.9까지

□ 이자 청구기간은 월 급여를 지급한 다음날부터 품목별 이자 정산시기까지로 하되

이자 정산시기 전 농협에 약정 수매물량을 완납한 경우 그 시점까지 이자 지급기간으로 산정

※ 월급 지급일이 휴일(토,일)인 경우 금요일 지급,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월급여 지급하고 다음날부터 이자시기 기산

❏ 협조사항 : 딸기 재배 농가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김자문 ☎390-6822】

1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기계 임대료 감면 안내

❏ 개    요

□ 감면기간 : 2020. 3. 1 ~ 7. 31(5개월) / 환급 적용 3. 1 ~ 3. 21

□ 내    용 : 주간(일요일~토요일) 동일 농기계 임대 시,

1일 임대료 100% 전액 감면

- 예) 동일 농기계 3일간 임대 시, 1일 감면 2일 임대료 부과

- 코로나19 확산으로 영농철 농촌 인력난 가중되어 영농현장에 농기계

사용을 촉진하여 일손 부족에 적극 대처하고자 농기계 임대료 감면

❏ 협조사항 : 농가에 홍보

【담당자 조정우 ☎390-6820】

11		친환경 인증 농가 의무교육 온라인 과정 개설 안내

❏ 개   요

❍ 2020년 1월부터「친환경 인증사업자 의무교육」시행

※ 코로나19 확산으로「친환경 선(先) 인증, 후(後) 교육」한시 인정

(인증서 교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수)

= 친환경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온라인 과정 개설 =

∘ 개설시기 : 2020. 4. 10.(금) ~

∘ 대    상 :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는 농가 및 단체(신규·갱신) 중

의무교육 미이수자(※ 교육 미이수 시 인증 취소)

∘ 교육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교육방법

- (1단계) 농업교육포털(http://www.agriedu.net) 회원가입 후 로그인

- (2단계) 교육신청 메뉴 → 온라인교육 →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선택 → 교육 신청

- (3단계) 나의강의실 메뉴 → 학습중인 과정에서 수강

❏ 협조사항 : 친환경 농가에 의무교육 이수 적극 홍보

【담당자 조정우 ☎390-6820】

12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희망농가 신청 안내

❏ 개    요

❍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기준 준수 등 동물복지형 축산 실천 농가를        발굴하여 소비자에게 안전축산물 생산·공급

❍ 신청자격 : 친환경축산물·HACCP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중

1가지 이상을 받은 축산농가

❍ 심사항목 : 4개 분야 22개 항목(가축관리, 환경보전, 경관조화, 기록관리 등) ※ 200점 만점의 80%이상(160점) 획득 시 지정서 교부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담당 / 수시 제출 가능

❏ 협조사항 : 축산농가에서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조정우 ☎390-6820】

13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 행정처분 유예기간 부여 안내

❏ 개   요

□ 2020. 3. 25~ 가축분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제도 시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2)

- 부숙도 검사 : 2020. 3. 25 예정대로 정상 시행

- 계도기간 1년 부여하여 행정처분 유예

□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행정처분」: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위반사항(배출시설)	행정처분			비 고
	1차	2차	3차
1) 부숙도 부적합
- 허가 규모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 신고 규모	50만원	70만원	100만원
2) 검사주기
- 허가 규모(6개월마다)	50만원	70만원	100만원
- 신고 규모(1년마다)	30만원	50만원	70만원

❏ 협조사항 : 검사대상에 해당되는 축산농가가 검사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조정우 ☎390-6820】

14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지원대상 : 관내 수출 농식품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 / 소득 증대 ·수출 활성화

□ 지원품목 : 농산물 등 104개 품목

- 농산물 64, 축산물 13, 가공류 27(세부품목 별도 문의)

□ 지원내용 : 표준물류비의 15% 지원 / 연중(수시)

- 수출업체 :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의 5%

- 수출농가(단체) :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의 10%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수출실적증명서, 수출농산물 생산농가내역,

수출신고필증, 선적확인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 신청접수 : 장성읍 산업담당 방문 신청

❏ 협조사항 : 농산물 수출농가 및 업체 등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조정우 ☎390-6820】

15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안내

❏ 개    요

□ 접수기간 : 2020. 2. ~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매출액 10%이상 감소 입증 가능한 전남 소재 소상공인

예) 카드사 및 POS 매출액, 세금계산서, 장부 등

□ 지원내용 : 2.0% 이자 지원(2년 거치 일시상환, 2년간 지원)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장, 거주지),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등

□ 상담접수 : 관내 금융기관 2개소(한시적, 기존 전남신용보증재단 접수)

- 장성농협군지부(☏061-392-4451) / 광주은행장성지점(☏061-393-0065)

※ 은행 상담 후 자금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보증서) 제공이 있어야 대출 가능

❏ 협조사항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적극 홍보

【담당자 김수현 ☎390-6821】

16		코로나19 대응「착한 임대인 운동」참여 홍보 안내

❏ 개    요

□ 목     적 : 코로나19로 소비 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자발적 임대료 감면

□ 임차인요건 : 소상공인법 상 소상공인, 도박ㆍ사행행위업ㆍ유흥 등 제외

□ 임대인혜택 :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20년 한시)

□ 참여문의 : 장성군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390-7352)

❏ 협조사항 : 주변의 착한 임대인 확인 시 일자리경제과에 보고 협조

【담당자 김수현 ☎390-6821】

17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접수기간 : 2020. 4. ~ 12.(사업비 소진 시 까지)

□ 내    용 :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및 연료전지 시설을 설치한 군민에

사업비 중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군 및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승인을 받은 자

□ 사 업 량 : 60가구(에너지원 및 설비용량에 따라 사업량 변경 가능)

□ 신청접수 : 장성군 교통정책과 에너지담당 방문 신청(☏390-7237)

※ 장성군 및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승인 완료 후, 신청서 접수

□ 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천원, VAT 포함)

에너지원	설 비 용 량	2020년 지원단가
		계	도비(30%)	군비(70%)
태 양 광	2㎾ 초과~3㎾ 이하	335/㎾	100/㎾	235/㎾
태 양 열	14㎡ 이하	73/㎡	21.9/㎡	51.1/㎡
	14㎡ 초과~20㎡ 이하	65/㎡	19.5/㎡	45.5/㎡
지 열	10.5㎾ 초과~17.5㎾ 이하	120/㎾	36/㎾	84/㎾
연료전지	1㎾ 이하	1,000/㎾	300/㎾	700/㎾

❏ 협조사항 : 태양광·열, 지열 및 연료전지 시설 설치한 주민에게 홍보

【담당자 김수현 ☎390-6821】

18		2020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시행 안내

❏ 개    요

□ 목    적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확대와 고용안정 분위기 확산

□ 지원내용 : 고용환경개선자금 지원,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등

□ 신청대상 : 관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단, 타 시군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으로 축소 적용

□ 대상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지역대표산업

□ 기준기간 : `19. 9. 1. ~ `20. 8. 31.

□ 신청기간 : `20. 9. 1. ~ `20. 9. 15.

□ 신청접수 : 장성군 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 협조사항 : 관심 있는 기업체에 적극 홍보

【담당자 김수현 ☎390-6821】

19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 시범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한 : ~ 2020. 12. 14(월)

□ 신청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임신 또는 출산한 자

(단,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지원대상자는 제외)

□ 지원내용 : 12개월간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온라인 쇼핑몰 구축 후 3월부터 공급 예정)

- 1인 48만원 / 택배비 포함(사업비의 20% 자부감 96천원 선입금)

- 월 2회(1회 2만원, 월 4만원) 공급

□ 제출서류 : 신청서, 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협조사항 :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김수현 ☎390-6821】

20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안내

❏ 개    요

❍ 가입대상 : 농기계 운전이 가능하며 보험대상 농기계(12종)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 대상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베일러,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광역방제기, 농용

굴삭기, 농업용동력운반차, 농업용로우더

❍ 지원내용 : 농업인의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료 80% 지원(연중 수시)

※ [당초] 자담 50% → [변경] 자담 20%(군비 21%, 도비 9% 추가 지원)

❍ 가입방법 : 장성농협(지역농협) 방문 신청

❏ 협조사항 : 대상농기계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김수현 ☎390-6821】

개 발 담 당

1		불법 개발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 홍보

❏ 개    요

❍ 개발행위허가대상

-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적치

❍ 위반 시 처벌규정 및 내용

- 처벌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 처벌내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협조사항 : 불법 행위로 인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

【담당자 나민수 ☎390-6825】

2		안전한 장성읍 건설을 위한 대상지 조사 안내

❏ 개    요

❍ 목    적 : 지역 주민들과 함께 관내 취약지를 순찰하고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여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재해위험                 시설물의 관리 강화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장성읍 건설

❍ 사업내용

- 참석대상 : 읍장, 해당마을 이장,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 대상지역 : 55개리 취약지 및 재해위험지역 등

- 내    용 : 리별 취약지 중점 순찰 및 의견 청취

- 운영횟수 : 월 2회(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 운영방법 : 매월 첫째 주 추진대상 2개 마을 선정

- 추진내용

·취약지역 및 주민 불편사항 대상지 등 현장 순찰 및 개선 사항 파악

·재해위험지역 및 시설물 사전 점검으로 위험요소 해소

❏ 협조사항 : 대상지 조사 제출(수시)

【담당자 나민수 ☎390-6825】

3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추진에 따른 협조 안내

❏ 개  요

❍ 사 업 명 :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 사업설명 : 국토개발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인 1/1,000 수치지형도를 제작하여 향후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DB구축 기초자료 및 4차 산업대비 자율주행, 로봇택배 등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용역기간: 2020. 4. 6 ~ 10. 27.)
❍ 사업구간 : 장성~황룡면, 동화면, 삼서~삼계면, 북일면

❍ 사 업 량 : 15.5㎢

❍ 사 업 비 : 426,000천원(국비 213,000, 군비 213,000)

❍ 수행업체 : 동아항업(주) ※용역수행대리인 홍태현

❏ 협조사항 : 위 수행업체의 측량기술자가 부득이 타인의 토지 및 건물 등에 출입해야할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토지등에의 출입 등)」에 의거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

【담당자 나민수 ☎390-6825】

【붙임 1】

장성군 이동신문고 상담예약 신청서
민원제목						상담분야*
민원인	성명				연락처
	주소
관계기관			담당자			연락처
민원요지
관련부서 의견 (필요시 작성)
기타 참고사항

【붙임 2】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대지면적(㎡)

용도지역

건물연면적(㎡)

사용승인연도

층수

주건물구조

주건물용도

이의신청

내용

공시가격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한국감정원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	결재		‣	처리 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2020.1.1.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개별주택가격은 장성군수,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결정ㆍ공시

▶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소유자 등 대상자는 공시가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 열람

① 개별주택 : 장성군청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 해당 읍․면사무소

②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한국감정원 부동산가격정보 앱,

해당 읍ㆍ면사무소

이의신청 대상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기간		: 4월 29일 ∼ 5월 29일

이의신청서 제출방법

① 개별주택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제출

② 공동주택 : 인터넷 접수 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 한국감정원 광주지점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제출

관련 문의처

☞ 개별주택가격 : 군청 재무과(390-7821) 또는 주택소재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가격 : 한국감정원 광주지점(전화 062-953-1300/팩스 062-953-1133)

【붙임 3】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소 재 지
	연락처(h.p)
건축물 현황	소 재 지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
	건축연면적 (㎡)	계	주건물		부속건물			기타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용	신청내용	철거□, 지붕개량□
	연계여부	비연계□, 연계□(연계사업명 : )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주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등

※ 건축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현황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동의서

❍ 성 명 :

❍ 주 소 :

상기 본인은 본인 소유의 주택(부속창고 등) 및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함에 있어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자부담이 발생 시에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에 대한 비용 등의 납부의사가 있으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시행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장 성 군 수 귀하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