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읍 - 제24호

2019. 12. 26.(목)

장 성 읍

장성읍 이장회보

서로에게 불빛이 되어, 따뜻한 연말연시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목       차

총 무 담 당

1. 마을 「이런 일 저런 일」 파악 협조	1

2. 2019년 연어 프로젝트 추진 안내	1

3. 2019 희망의 옐로우시티 거버넌스 어울림 한마당	2

4. 2020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신청 홍보	3

5. 2020년 1월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홍보	4

6. 2020학년도 초등학교 제한적 공동학구제 운영 홍보	4

세 무 담 당

1. 2019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 협조	5

2.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 홍보	5

3. 2020.1.1.기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협조	6

4. 상속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	6

주민복지담당

1. 2020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변경 안내	7

2. 2020년 경로당 정수기 렌털비 지원 안내	8

맞춤형복지담당

1.「희망2020 나눔 캠페인」추진 협조	8

2. 긴급복지지원 신청 안내	9

산 업 담 당

1. 2020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안내	10

2. 2019년 경영안정대책비 지급 완료 안내	11

3. 2020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신청 안내	11

4. 2019년 에너지바우처 추가 신청 및 접수 알림	12

5. 취약계층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12

6. 2020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 신청 안내	13

7. 2020년 힐링 약용채소 육성 공모사업 안내	13

8. 농어민 공익수당 홍보	14

9.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사업비 변경 알림	14

10.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안내	15

11. 2019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사용 독려 협조	15

12. 2020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홍보	16

13. 농약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안내	17

14.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7

15.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 조정	18

16.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개물림 안전사고 예방	18

17. 2019년 귀농․귀촌인 음용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안내	19

민 원 담 당

1. 가족관계 등록사항별증명서의 영문증명서 제도 시행	20

2.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이용 홍보	20

개 발 담 당

1. 불법 개발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 홍보	21

2. 불편 ZERO! 안전 UP! 장성읍 건설을 위한 대상지 조사	21

붙   임

1. 2020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신청서류	22

2. 자동차세 납부 안내 방송안	25

3. 희망2020 나눔캠페인 성금계좌	26

총 무 담 당

1		마을「이런 일 저런 일」파악 협조

❏ 개    요

□ 기    간 :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육하원칙에 따라 파악

▸경 사 : 결혼, 승진, 합격

▸애 사 : 사망, 입원, 주요사건ㆍ사고

예) 전화사기, 불법물품 판매, 화재, 교통사고, 도난사건 등

▸행 사 : 마을 총회, 단체 관광, 칠순잔치, 주요인사 방문 등

▸기타 미담사례 : 주민포상, 기부, 자체 이웃돕기 등

❏ 협조사항 : 총무계 또는 담당마을 직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발생   즉시 수시 보고

【담당자 김영희 ☎390-6802】

2		2019년 연어 프로젝트 추진 안내

❏ 개    요

□ 연어 프로젝트 : 연어가 고향을 찾아 다시 돌아오듯 도시민과 향우가       살고 싶은 장성을 만들어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인구증가 프로젝트

□ 2019년 장성읍 유입목표 : 13,600명(△68명)

※ 2018. 12월말 기준 인구 : 13,532명

□ 추진내용

- 내 고장 거주하기 및 주소 갖기 운동 추진

-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가 안 된 미전입 세대 발굴

- 인식 개선 및 홍보활동 등

❏ 협조사항 : 미전입 세대 발굴 및 내고장 주소 갖기 협조 및 홍보

【담당자 고영준 ☎390-6803】

3		2019 희망의 옐로우시티 거버넌스 어울림 한마당

❏ 개    요

□ 일   시 : 2019. 12. 26.(목) 16:10~18:00

- 입장시간 : 15:50(이전 시간은 입장불가)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참석인원 및 범위 : 700명

- 사회단체장, 읍․면 이장단, 공직자 등

□ 내   용 : 대중적인 문화예술 향유 및 군민화합 도모, 희망다짐

- 상무대 군악대 사전공연, 국악인 김산옥, 미스트롯 정미애 축하공연 등

□ 좌석배치도 : 읍․면별 좌석 지정(장성읍부터 순차적 입장)

❏ 협조사항 : 읍면별 자리 지정하여 입장하므로 당일 15:45까지 집결

【담당자 고영준 ☎390-6803】

4		2020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신청 홍보

❏ 개    요

□ 지원내용 : 청년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매칭적립하여 만기 시 적립액의 두배 금액 지급

□ 신청기간 : 2019. 12. 26.(목) ~ 2020. 1. 10.(금)

□ 신청대상 : 장성군에 거주하는 만18~39세 저소득 근로청년

□ 사업대상 : 9명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이내

- 소득 : 제수당 포함 본인근로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인정액 120% 이하

- 근로 :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90일 이상 근로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신청제외 대상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통장)

-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가입자(중도해지자 중 자발적 해지자 포함)

- 자영업자(단, 자활기업 참여자는 신청 가능)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저축기간/1인당 월적립금 : 3년(36개월) / 200천원(본인 100, 지원금 100)

□ 1인당 만기 적립금 : 7,200천원(본인 3,600, 지원금 3,600) + 이자

❏ 협조사항 :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고영준 ☎390-6803】

5		2020년 1월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홍보

❏ 개    요

	《2020년 1월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계획》
❏ 제1118회/ 1. 9.(목) 16:00 문예회관 소공연장 □강 사 : 최 재 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주 제 : 공감의 시대와 지식 통섭 ❏ 제1119회/ 1. 16.(목) 16:00 문예회관 소공연장 □강 사 : 이욱정 PD □주 제 : 요리는 어떻게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을까 ❏ 제1120회/ 1. 30.(목) 16:00 문예회관 소공연장 □강 사 : 신의철 KAIST 석좌교수 □주 제 : 면역에 대한 진실과 오해

❏ 협조사항 : 주민홍보

【담당자 김영희 ☎390-6802】

6		2020학년도 초등학교 제한적 공동학구제 운영 홍보

❏ 개    요

□ 운영목적 : 소규모학교와 읍․면지역의 과대․과밀학급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 제한적 공동학구제 정의 : 시․읍지역 학교와 면지역 소규모 학교 간       공동학구 설정하되, 시․읍지역 거주학생은 면지역 학교로 입학(전학)은       가능하나 면지역 거주학생은 시․읍지역으로 입학(전학) 불가

※ 단, 중학교 배정 시 거주지 관할 학구(중앙초-장성중, 장성여중)로 재배정 요구 가능

□ 2020학년도 제한적 공동학구제 시행예정 학교

학교급	읍·면 학교	면 학교
초	장성중앙초 (23학급, 516명)	서삼초 (7학급, 29명) 북일초 (7학급, 54명)

❏ 협조사항 : 2020학년도 취학 세대에 홍보

【담당자 김영희 ☎390-6802】

세 무 담 당

1		2019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 협조

❏ 개    요

❍ 체납액 현황 :	6,083건	483,445천원	(2019. 12. 17.기준)
- 현년도 :	2,166건	198,866천원
- 과년도 :	3,917건	284,579천원

❍ 추진기간 : 2019. 10. 1. ~ 12. 31.(3개월)

❍ 주요 추진내용

- 매월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발송

- 체납차량 주․야간 번호판 영치활동

- 방문(전화) 및 가상계좌 문자전송

-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추진

❏ 협조사항 : 체납자가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체납자 거소, 연락처 파악에 협조

【세무담당 김윤종 ☎390-6805】

2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 홍보

❏ 개    요

❍ 대    상 : 연세액 10만원이상 차량 및 2019년 7월~12월 등록차량

❍ 부과기준일 : 2019. 12. 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 납부기간 : 2019. 12. 16. ~ 12. 31.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납부,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 위택스 납부 등

❏ 협조사항 : 자동차세 부과사항 및 납기내 납부 홍보

【담당자 정차균 ☎390-6806】

3		2020.1.1.기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협조

❏ 개    요

❍ 목    적 : 2020.1.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020. 4. 29. 결정 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가격수요에 적기 부응하기 위함

❍ 조사기간 : 2019. 12. 2. ~ 2020. 1. 14.

❍ 조 사 자 : 세무담당외 1명

❍ 조사내용 : 주택 개별특성(건물구조, 면적, 신축연도, 증개축, 대수선 등)

❏ 협조사항 : 개별주택조사요원이 마을 방문조사 시 적극 협조

【담당자 정차균 ☎390-6806】

4		상속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

❏ 개    요

❍ 목    적 : 지방세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 취득세 신고 납부로 상속인 조세부담 최소화

❍ 신고기간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 대    상 : 공부상 사망자 소유 토지, 건물, 자동차

❍ 신고장소 : 재무과 취득세 담당자 (☎390-7296)

❍ 미신고시 : 무신고 가산세 20%,

매일 납부불성실 가산세 2.5/10000 발생

❏ 협조사항 : 사망자 발생시 법정 기일 내 상속 취득세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정차균 ☎390-6806】

주민복지담당

1		2020년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변경 안내

❏ 개   요

□ 시행시기 : 2020. 1월

□ 사업내용 : 2020년 1월부터 노인돌봄 6개 사업을 통합 시행

- 기존 노인돌봄(기본․종합) 서비스 및 단기가사서비스가 2020년부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

□ 기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2020.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변경

구 분	2020년 달라지는 사항
대 상	노인돌봄종합서비스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서비스내용	2020.1월부터 기존의 서비스 내용대로 서비스가 지원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없음
제공기관	프란치스꼬의집

- 본인부담금 잔액 환급일 : 2020년 2월 이내

- 서비스 대상가구 수행기관 담당자 방문상담일 : 2020년 1월

□ 2020년 신규 신청자 : 서비스 제공절차 및 기간

서비스 신청접수	⇨	대상자 조사,상담,계획수립	⇨	심의 및 결정	⇨	서비스 제공	⇨	재사정	⇨	종결 및 사후관리
읍·면		수행기관		시군구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 시·군·구 서비스 승인 익일로부터 1년간 서비스 제공

(1년 도래전 ‘재사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여부 다시결정)

❑ 협조사항 :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홍보

【담당자 이정아☎390-6809】

2		2020년 경로당 정수기 렌털비 지원 안내

❏ 개   요

□ 사업대상 : 등록 경로당 70개소(미등록 경로당 지원불가)

□ 지원단가 : 연 240,000원(운영비 월 20,000원)

□ 지원내용 : 정수기 설치 또는 렌탈 경비

- 운영비(도․시군비)가 지원되는 모든 시설에는 정수기 렌털 또는 설치 의무이행

- 제품의 종류 및 기능은 다양하므로 경로당 관리책임자 및 이용자

선호에 따라 선택가능

- 정수기 렌털 시 우수 기능 제품을 선택하여 필터교체, 서비스 점검 주기 등

렌털조건에 명시하여 계약서 작성

- 집행잔액 및 자체 사업비로 기 정수기가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운영비로 집행 가능(노후기기에 대해서는 신규 렌털 가능)

❑ 협조사항 : 마을 경로당에 안내

【담당자 이정아☎390-6809】

맞춤형복지담당

1		「희망2020 나눔 캠페인」추진

❏ 개   요

□ 슬 로 건 :「희망2020 나눔캠페인」“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하세요!!!”

□ 모금기간 : 2019. 12. 2. ~ 2020. 1. 31

□ 대    상 : 군민, 공무원, 기업 ․ 기관 ․ 단체 등

□ 참여방법 : 언론사(방송 ․ 신문사),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계좌를

통한 성금 접수(*성금계좌 [붙임3]참고)

□ 성금사용처

- 저소득층 생계비 및 의료비, 화재복구 및 재해재난 긴급지원 등

-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의 사회복지프로그램 지원

- 농어촌 어르신 및 장애인 등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 지원 등

❏ 협조사항 : 마을 주민들이 성금 모금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담당자 김현희 ☎390-6828】

2		긴급복지 지원 신청 안내

❏ 개    요                           (* 의료비의 경우 퇴원 전 신청)

	신청대상
□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임차료 체납으로 생활이 곤란한 세대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소득 및 재산 선정기준

□ 소득기준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1,280,256	2,179,896	2,820,024	3,460,152	4,100,280	4,740,408

□ 재산기준 : 10,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 : 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지원액                                                      (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441,900	752,600	973,800	1,194,900	1,415,900	1,636,900
주거지원	387,200		643,200		848,600

□ 의료지원 : 중환자실 입원치료, 수술비 300만원 이내(퇴원 후 지원 불가)

□ 교 육 비 : 초등 221,600원  중등 352,700원  고등 432,200원

□ 그    외 : 장제비 750,000원 해산비 600,000원 연료비 98,00원(10월~3월)

❏ 협조사항 : 위기가정 발생 시 수시 신고 요청

【담당자 김현희 ☎390-6828】

산 업 담 당

1		2020년 새해 농업인실용교육 안내

❏ 개    요

❍ 교육일정 : 2020. 1 ~ 2월 - 순회교육(장성읍) : 1. 7.(화) 09:00~13:00 - 품목전문 : 2. 3.(월) ~ 2. 21.(금)(추후공지) ❍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 ❍ 교육인원 : 130명(예상인원, 마을별 2명) ❍ 교육내용 : 새로워진 농정시책 및 최신 영농정보,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	<우리군 농업인 연령대별 현황>

❏ 순회교육 일정표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 09:00		◦ 등 록
09:00~09:30 09:30~09:35 09:35~09:45 09:45~10:00 10:00~10:10 10:10~10:20 10:20~12:00 12:00~13:00	30 5 10 15 10 10 100 60	◦ 군정홍보영상 및 PLS 영상 상영 ◦ 개 회 ◦ 인사말씀 ◦ 2020년도 달라지는 농정시책 ◦ 장성군 푸드플랜 추진방향 ◦ 주요 육성 옐로우프루트 ◦ 식량작물(벼, 토양검정, PLS 제도 등) ◦ 밭작물(고추재배 핵심기술)	- 농업인교육담당 읍 면 장 농업인교육담당 농업인교육담당농업인교육담당 식량작물 담당 채 소 담당
13:00 ~		◦ 폐회 및 중식

❏ 협조사항 :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조정우 ☎390-6820】

2		2019년 경영안정대책비 지급 완료 안내

❏ 개    요

❍ 지급일자 : 2019. 12. 20.(금) 지급 완료

❍ 지급단가 : 645,420원/ha(㎡당 64.542원)

❍ 사업내용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 지원대상 : 2019년도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두고,

-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가와 다른 시도의 시군구 중 전라남도와 연접한 시군구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경우

- 2019년 벼 대신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참여 농지는 예외적으로 지원

❍ 제외대상

- 공무원 및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0.1ha(300평)미만 벼 재배농가

❏ 협조사항 : 쌀 생산 농가 및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 농가에 홍보

【담당자 김수현 ☎390-6821】

3		2020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자격 : 관내 거주중인 5인 이상 모임·단체

□ 지원내용 : 마을공동체 활동 및 프로그램, 공동체 공간․시설 개선 등

구 분	최대 지원액	자부담 비율	지원유형	비고
계
씨앗 단계 (공동체 형성)	(5~9인) 2.5백만원 (10인 이상) 5백만원	자율 참여	․ 마을환경개선(마을벽화, 소규모정원 가꾸기 등) ․ 마을공동체 자립 및 역량강화 ․ 마을 복지․돌봄, 주민상생프로그램
새싹 단계 (공동체 활성화)	10백만원	(지원액의) 5% 이상	․ 씨앗단계 지원 유형 ․ 공동체 활용 공간 개선	씨앗단계 공모사업을 마친 공동체
열매 단계 (공동체 고도화)	20백만원	(지원액의) 5% 이상	․ 상동	새싹단계 공모사업을 마친 공동체

□ 신청기한 : 2019. 12. 27.(금)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참여 서명부 등)

□ 신청방법 : 읍사무소, 장성군청 일자리경제과 접수

□ 문    의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061-982-1064,1067,1069)

❏ 협조사항 : 사업을 희망하는 모임․단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김수현 ☎390-6821】

4		2019년 에너지바우처 추가 신청 및 접수 알림

❏ 개    요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4.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 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금액 : 1인 가구(86,000원), 2인 가구(120,000원), 3인 이상 가구(145,000원)

□ 지원방법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가상카드(요금차감)중 택1

□ 신청기한 : 2020. 1. 14.(화)

□ 사용기한 : 2020. 4. 30.(목)

❏ 협조사항 : 신청대상자가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김수현 ☎390-6821】

5		취약계층「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 개    요

❍ 대 상 자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유예기간 : 2019년 10월 ~ 2020년 5월

❍ 유예내용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      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 2020년 9월(4개월 범위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 협조사항 : 취약계층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김수현 ☎390-6821】

6		2020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대상 : 관내 1년 이상 거주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 관련 법인

□ 제외대상 :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불·부합자 (예: 담보부족, 연체, 신용불량 등)

□ 지원자금 : 시설자금,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활성화 위해 필요한 신규설치 및  기존시설 확충 사업

- 운영자금 : 시설사업 외 친환경 농업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

(임차료, 원료구입, 포장디자인 개발, 친환경농자재 생산자금 등)

□ 신청기한 : 2020. 1. 9.(목)

□ 대출이율 : 연리 1%(연체이율 10%)

□ 융자한도 : 개인 1억원 이내/법인 5억원 이내(총 사업비 중 자부담 10%이상 부담)

□ 상환조건

- 시설자금 : 2년거치 5년 균분상환(단, 과수 등의 사업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거치 일시상환, 유통업체 및 가맹점은 최장 10년 이내로    하되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 융자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포기 시 차년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협조사항 : 친환경농업에 해당하는 대상만 기한 내 신청하도록 홍보

【담당자 김수현 ☎390-6821】

7		2020년 힐링 약용채소 육성 공모사업 안내

❏ 개    요

□ 사 업 량 : 4개소, 110백만원(개소당 27.5백만원,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대상 : 관내 거주 농업인 및 가공업체

□ 지원내용 : 6차 산업화 기반조성, 가공․관광, 제품개발, 새로운 아이템 투입 등

□ 신청기한 : 2019. 12. 31.(화)

□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농업인 증빙자료 등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원예소득과 소득창출담당 방문접수(☎ 390-8427)

□ 추진일정 : 사업신청(12월) ⟹ 서류 및 발표평가(1월초중) ⟹ 사업대상자 최종선정(1월말) ⟹ 사업추진(`20 2~12월)

❏ 협조사항 :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김자문 ☎390-6822】

8		농어민 공익수당 홍보

❏ 개    요

❍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사육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체 등록 경영주

❍ 지 급 액 : 연 60만원 (연 2회, 반기별 지급)

❍ 지급수단 : 장성사랑상품권

❏ 추진계획

조례제정 시행지침시달 사업설명홍보	⇨	신청‧접수 대상자 확인	⇨	지급 대상자 제출	⇨	이의신청 대상자결정 공익수당 지급	⇨	보조금 정산
‘19.11 ~ ’20.01		‘20. 1 ~ 2		‘20. 2 ~ 3		‘20. 4월,10월		‘20. 12
군		농어업인→ 마을이장→읍면		읍면→군		군		금융기관→군

❏ 협조사항 : 마을별 홍보

【담당자 김자문 ☎390-6822】

9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사업비 변경 알림

❏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1. ~ 12. 31.

□ 보 조 율 : 보조 80%, 자담 20%(*변경전 : 자담 30%)

□ 지원단가 : 96,000원(일반1형)

-  지원단가 이상의 보험상품 가입 시 초과 보험료는 자부담

□ 지원대상 : 보험사업자(지역대리점)가 판매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 보험사업자 : NH농협생명 전남총국(지역 농축협)

- 지역대리점 : 보험사업자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축협

□ 세부사항

- 2019. 7. 1. 이후 가입한 경우 : 농가 자담 20%로 인하 적용

- 2019. 6. 30.까지 가입한 경우 : 추후 차액분에 대해 농가에 직접 지급계획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 안내

【담당자 김자문 ☎390-6822】

10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 개    요

❍ 사업대상 : 장성군 주민등록자 중 만 75세이상 고령운전자

구 분	2019년	2020년	비 고
사 업 비	2,000천원	4,000천원	도비 50%
사업기간	2019. 6. ~ 12.	2020. 1. ~ 12.
사 업 량	20명	40명

❍ 대상자 우선순위

① 운전면허증 반납 신청일 순

② 신청자 초과, 동순위자 발생 시 고령자 우선

➡ 장성경찰서 접수 현황 : 29명 접수 (2019.11.30.기준)

▶ 인센티브 지원방법 : 10만원 상당 (택1)

① 교통카드<카드구입비용(4천원) 및 충전금액(96천원)>

② 장성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1회(10만원) 지급

※ 지원탈락자는 2020년도 사업 대상에 포함

❍ 추진절차

신청인	→	장성경찰서	→	교통정책과	→	교통정책과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신청서 접수		대상자 선정		인센티브 지급

❏ 협조사항 : 신청대상자가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김수현 ☎390-6821】

11		2019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사용 독려 협조

❏ 개    요

□ 카드 발급 및 사용 현황

[단위 : 명,백만원]

읍면	카 드	카드 발급 현황		카드 사용 현황			비고
	등록수	발급자	비율(%)	발급액	사용액	비율(%)
장성	420	398	94.8	79.6	71.8	90.2

□ 사용기한 : 카드발급일 ~ 12. 31.까지

□ 사 용 처 : 36개 업종(미용실, 목욕탕, 찜질방, 음식점 등)

* 연말내 미 사용시 이월 불가

❏ 협조사항 : 2019. 12월말까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 등 안내

【담당자 김자문 ☎390-6822】

12		2020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홍보

❏ 개    요

□ 신청기한 : 2019. 12. 31.(화)까지

□ 신청자격

- 녹비종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유기농업자재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재    원 :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녹비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다만, 수단그라스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 천  적(25종) : 갈색반날개, 굴파리좀벌, 담배가루이좀벌, 담배장님노린재, 무당벌레, 뱅커플랜트 등

□ 신청시 유의사항

- 2020년도 경관보전직불지불제,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농지는 녹비종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녹비종자는 토양 환원 목적으로만 지원(조사료 등의 타용도시 지원   대상 아님)

- 사업기간(사업신청부터 자재구입 사용 시기까지) 중에 친환경 인증이 유효한   건에 한해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인증이 취소되었거나 인증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 지원이 불가

❏ 협조사항 :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김수현 ☎390-6821】

13		농약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안내

❏ 개    요

❍ 시행일시 : 2019. 7. 1. 부터

❍ 주요내용

- 구 매 자 : 농약 구입시 구매자 정보(이름,주소,연락처,사용농작물명)제공

- 판매업자 : 농약 판매‧구매 정보(8가지)의 기록‧보존

❏ 협조사항 : 농약판매업체, 농약구매자, 농업인 등에게 홍보

【담당자 조정우 ☎390-6820】

14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개    요

❍ 지난 9월 17일 경기도 파주를 시작으로 경기도 부근 양돈농가에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퍼지고 있음

※ 최근 야생 멧돼지에서도 바이러스 검출

❍ 확산방지를 위한 소독시설 및 상황실 운영

-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 장성읍 단광리 장성IC 출구 부근

※ 서삼 퇴비공장 앞, 북일 종돈장 앞 추가설치

- 상황실 운영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390-8424~5)

❏ 농가 및 주민이 지켜야 할 일

- 양돈농가 방문 금지

- 양돈농가 출입자와 각종 모임 등 접촉 금지

- 타 시·도 돼지고기 및 부산물, 사료, 분뇨·액비, 가축분퇴비 반입 금지(광주광역시 제외, 사료는 전북 이남지역 제외)

- 야생 멧돼지 발견 시 즉시 신고(읍 주민복지담당)

- 축산농가 소독 철저 및 축사 울타리 설치·보수

- 축사관련 근로자(외국인 등) 관리 철저

❏ 협조사항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의심축 발생 시 즉시 군 상황실로 연락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조정우 ☎390-6820】

15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 조정

❏ 개    요

❍ AI는 2014년부터 매년 동절기에 발생하였으나, 소독강화 등 선제적 방역조치 등으로 2018. 1. 10. 이후 현재까지 발생되지 않음

❍ 10월부터 철새의 본격 유입 등 병원체 유입 가능성이 높고 과거 구제역‧AI 발생이   많은 기간으로 위기경보 단계를 상향하여 상황실 설치 등 방역역량 집중 운영

- AI위기단계 상향 : (현행) 관심 ⇨ (조정) 주의 (2019.10.01.자)

- 상황실 운영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390-8424~5)

❏ 협조사항 : AI방지를 위하여 하천변 등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홍보

【담당자 조정우 ☎390-6820】

16		반려동물 등록제 운영 및 개물림 안전사고 예방

❏ 반려동물 등록제

□ 등록대상 :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 개

□ 등록방법 : 마이크로칩 시술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인식표부착

□ 등록수수료 : 동물등록 대행기관별 수수료 책정에 의거

□ 동물등록대행기관

- 우리군 등록기관 : 장성동물병원(장성읍) 010-6690-2141

- 타시군 등록기관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 참조

※ 미등록시 동물보호법 제47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동물 사육관리 규정

□ 안전관리 의무위반으로 상해・사망 발생 시 소유자 형사처벌

- (사망)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상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동물이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함(민법 제 750조 및 민법 제 759조 전단)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1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사용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

□ 과태료 부과기준(동물보호법 제 20조)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소유자등이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경우	100	200	300
소유자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20	40	60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	30	50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5	7	10

❏ 협조사항 : 반려동물 등록제 및 개물림 안전사고 예방대책 홍보

【담당자 조정우 ☎390-6820】

17		2019년 귀농․귀촌인 음용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안내

❏ 개    요

□ 기    간 : 2019. 4. ~ 12.

□ 대    상 : 상수도 미보급지역 거주 지하수 사용 귀농․귀촌인

□ 내    용 : 음용 지하수 46개 항목 무료 수질검사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방문

□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390-8468)

❏ 협조사항 : 검사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산업담당 김정기 ☎390-6819】

민 원 담 당

1		가족관계 등록사항별증명서의 영문증명서 제도 시행

❏ 개    요

□ 시 행 일 : 2019. 12. 27.(금)부터

□ 주요내용

- 영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라도 신청서를 작성

- 민법상의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만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영문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인과 신분관계가 해소된 외국인은 영문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부, 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외국 여권상

로마자 성명을 소명하여야 함

※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 친부모

❏ 협조사항 : 영문증명서 필요시 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민원담당 조필정 ☎390-6815】

2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이용 홍보

❏ 개    요

□ 내    용 :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사용

□ 발급방법 : 인감과 달리 별도의 도장 제작․등록 절차 없이 본인이 직접       대면 방문하여 자필 서명하여 발급

□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봄

❏ 협조사항 :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하도록 주민홍보

【담당자 송은희 ☎390-6817】

개 발 담 당

1		불법 개발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 홍보

❏ 개    요

❍ 개발행위허가대상

-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적치

❍ 위반 시 처벌규정 및 내용

- 처벌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 처벌내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협조사항

❍ 불법 행위로 인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 홍보

【담당자 나민수 ☎390-6825】

2		불편 Zero! 안전 Up! 장성읍 건설을 위한 대상지 조사

❏ 개    요

❍ 목    적 : 지역 주민들과 함께 관내 취약지를 순찰하고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여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재해위험                 시설물의 관리 강화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장성읍 건설

❍ 사업내용

- 참석대상 : 읍장, 해당마을 이장,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 대상지역 : 55개동 취약지 및 재해위험지역 등

- 내    용 : 동별 취약지 중점 순찰 및 의견 청취

- 운영횟수 : 월 2회(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 운영방법 : 매월 첫째 주 추진대상 2개 마을 선정

- 추진내용

· 취약지역 및 주민 불편사항 대상지 등 현장 순찰 및 개선 사항 파악

· 재해 위험지역 및 시설물 사전점검으로 위험요소 해소

❏ 협조사항 : 대상지 조사 제출(수시)

【담당자 나민수 ☎390-6825】

【붙임1】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신청 제출서류

①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④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⑤ 소득․재산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⑥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부･모가 한 세대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본인 기준 1부

- 본인, 부･모가 다른 세대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본인, 부 또는 모 기준 각 1부(본인, 부, 모가 각각 다른 세대인 경우 : 본인, 부, 모, 각 1부)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 제외 후 발급)

⑦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⑧ 근로경력 확인서류

구 분

제출서류

상용직․임시직

- (원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일용직

-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국가근로장학생

(하단 설명 참조)

- 월별 출근부(한국장학재단발급)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우측 배너창 하단 ‘근로장학관리’ → 출근부 관리 → 로그인 → 월별 출근부 출력(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분)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

-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근무기관 복무 담당자 원본
대조 서명 또는 날인 필)

※ 서류명과 관계없이 해당 서류로 복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

☞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사업장별로 각각의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90일 이상의 근로경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나,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현재 휴직중인 경우 포함)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 재직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중, 근로를 전제로 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청년에 한해 근로자격 인정
→ 소득연계형 장학금(국가장학금 Ⅰ･Ⅱ),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입학지원장학금 등 타 장학금 불인정

⑧ 근로소득 확인서류

구 분

제출서류

상용직․임시직

- 급여명세서(사업장의 고용주가 발급, 급여담당자 원본 대조 서명
또는 날인 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장 발급) 중 택1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인터넷발급 시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사항만 기재되므로, 사업장에서 발급(담당 세무사 등을 통해 발급 가능)하는 당해연도 최근 180일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일용직

- 근로경력 확인서류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 → 별도 제출 불필요

- 근로경력 확인서류로 ‘고용임금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해당기간 동안의 급여를 본인 계좌로 이체 받은 내역
증빙서류(이체내역 출력물 등)

국가근로장학생

- 월별 출근부(한국장학재단발급)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우측 배너창 하단 ‘근로장학관리’ → 출근부 관리 → 로그인 → 월별 출근부 출력(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분)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

- 급여 지급 확인서(복무기관 급여 지급 담당자 원본 대조 서명 또는 날인 필)

※ 서류명과 관계없이 해당 서류로 급여 지급액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

☞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90일 이상의 근로경력’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확인서류로 본인 소득이 월 평균 200만원 이하(제 수당 포함, 세금공제 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현재 휴직중인 경우 포함)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직을 시작하기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⑩ 해당자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대리 신청 시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작성 제출
<별지 제8호 서식>

학자금 등 부채보유자

- 해당기관이 발행한 부채 증명서(본인 부채에 한함)

※ 학자금 대출 잔액, 증빙 출력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 대출 → 증명서 발급 →
발급하기 → 로그인 → ‘부채확인서’ 출력

전‧월세 거주가구

또는 무상거주자

- (계약명의자가 가구원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계약명의자가 가구원이 아니거나, 본인 소유가 아닌 주거에 무상거주하는 경우)사용대차 확인서 작성 제출 <별지 제6호 서식>

【붙임2】

	< 자동차세 납부 안내 방송(안) >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12월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납부기한일인 12.31.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혹시 고지서를 전달받지 않으신 분은 장성읍사무소 세무계에 연락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신청자께서는 통장잔액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납부기한일이 경과 시에는 추가로 3%에 가산금이 부과되고 아울러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차량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니 빠른 시일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3】

	희망2020 나눔캠페인 성금계좌

< 사랑의 계좌 >
구 분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사랑의계좌	농 협	301-4000-3000-01	전라남도 공동모금회
	광주은행	650-107-008000
	우체국	503441-01-003542
	신한은행	100-028-581833
	국민은행	688801-00-048029
< 방송사 계좌 >
방 송 사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KBS 광주방송총국	농 협	301-0034-2417-51	전라남도 공동모금회
KBS 목포방송국	농 협	617-01-164604
KBS 순천방송국	농 협	617-01-164617
MBC 광주문화방송	농 협	617-01-162581
MBC 목포문화방송	농 협	653015-51-134252
MBC 여수문화방송	농 협	617-01-162606
KBC 광주방송	농 협	617-01-162610
CBS 기독교광주방송	농 협	617-01-162622
CBS 기독교전남방송	농 협	617-01-162635
BBS 불교 광주방송	농 협	617-01-162648

< 신문사 계좌 >

신 문 사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광 주 일 보	농 협	617-01-162651	전라남도 공동모금회
전 남 일 보	농 협	617-01-162644
무 등 일 보	농 협	617-01-162677
전 남 매 일	농 협	617-01-162681
광 주 매 일	농 협	617-01-162693
광 남 일 보	농 협	617-01-162705
호 남 매 일	농 협	617-01-162718
남 도 일 보	농 협	617-01-162721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