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읍 - 제12호

2019. 6. 25.(화)

장 성 읍

장성읍 이장회보

장성호 수변길 제2출렁다리 올해 말 완공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목       차

총 무 담 당

1. 마을 「이런 일 저런 일」 파악 협조	1

2. 2019년 연어 프로젝트 추진 안내	1

3. 2019년 장성군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	2

4. 2019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홍보	3

5. 2019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홍보	4

6. 2019년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후보자 추천 홍보	4

7.「21세기 장성아카데미」 식전공연 참여 신청 홍보	5

8.「장성21세기」여름호(통권 제90호) 원고 모집 안내	5

9. 사학비리․부패 신고 센터 운영 홍보	5

10. 2019년 6월중 문화가 있는 날 무료영화 「걸캅스」 상영 홍보	6

11. 2019년 7월중 공연 국악 넌버벌 뮤지컬 “판타스틱” 홍보	6

세 무 담 당

1. 2019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 협조	7

2. 상속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 홍보	7

3. 2019.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8

4.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 홍보	8

주민복지담당

1. 경로당 안전점검 관련 의무설치 시설물 안내	9

2. 저소득층 디지털 방송 시청 지원 안내	9

3. 2019년 어르신 효도권 지원사업 내용 변경 안내	10

4. 현대홈쇼핑 후원「2019 Hi-Mom 프로젝트」 사업 홍보	10

맞춤형복지담당

1. 교육급여 수급자 수학여행경비 지원사업 안내	11

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발굴 협조	11

3. 긴급복지 지원 신청 안내	12

4.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13

산 업 담 당

1. 2019년 벼 병행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14

2.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 상황실 운영 안내	15

3. 2019년 과수 주요 금지병 농가신고제 운영 안내	15

4.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집중 홍보․단속 홍보	15

5. 2019년 칡덩굴제거 전문작업단 등 모집 알림	16

6. 친환경인증(농축산물) 기준 의무교육 안내	16

7.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안내	17

8. 2019년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안내	17

9. 2019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 추진시 주의사항 안내	18

10.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개물림 안전사고 예방	19

11.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벼․기타 품목 가입 안내	20

12. 영농철 대비 PLS 제도 홍보	20

13.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모집 안내	21

14. 2019년 귀농․귀촌인 음용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안내	21

15. 택시요금인상 안내	22

16. 2019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	23

민 원 담 당

1. 2019년도 민방위 비상소집 대체 사이버교육 실시 홍보	25

2.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이용 홍보	25

개 발 담 당

1. 하천수 사용허가(신고)제도 안내	26

2. 불법 개발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 홍보	26

3. 불편 Zero! 안전 Up! 장성읍 건설을 위한 대상지 조사	27

붙    임

1. 2019년 장성군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서	28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30

3.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안내 마을방송(안)	31

4. 벼 농작물 재해보험 안내 마을방송(안)	32

5.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문	33

총 무 담 당

1		마을「이런 일 저런 일」 파악 협조

❏ 개    요

□ 기    간 :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육하원칙에 따라 파악

▸경 사 : 결혼, 승진, 합격

▸애 사 : 사망, 입원, 주요사건ㆍ사고

예) 전화사기, 불법물품 판매, 화재, 교통사고, 도난사건 등

▸행 사 : 마을 총회, 단체 관광, 칠순잔치, 주요인사 방문 등

▸기타 미담사례 : 주민포상, 기부, 자체 이웃돕기 등

❏ 협조사항 : 총무계 또는 담당마을 직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발생   즉시 수시 보고

【담당자 김영희 ☎390-6802】

2		2019년 연어 프로젝트 추진 안내

❏ 개    요

□ 연어 프로젝트 : 연어가 고향을 찾아 다시 돌아오듯 도시민과 향우가       살고 싶은 장성을 만들어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인구증가 프로젝트

□ 2019년 장성읍 유입목표 : 13,600명(△68명)

※ 2018. 12월말 기준 인구 : 13,532명

□ 추진내용

- 내 고장 거주하기 및 주소 갖기 운동 추진

-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가 안 된 미전입 세대 발굴

- 인식 개선 및 홍보활동 등

❏ 협조사항 : 미전입 세대 발굴 및 내고장 주소 갖기 협조 및 홍보

【담당자 고영준 ☎390-6803】

3		2019년 장성군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

❏ 개    요

□ 공모기간 : 2019. 6. 3.(월) ~ 7. 12.(금)/40일간

□ 응모자격 : 장성군 인구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 공모주제 : 전입장려, 청년정책, 출산·보육, 일자리창출, 귀농귀촌,        유동인구유입(관광), 홍보 등 인구늘리기 시책 전반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 -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을 취득하였거나 직무발명 보상이 확정된 것 - 타 기관에서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단순한 건의나 민원사항, 주의환기, 진정, 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등

□ 응모방법

- 전자우편 : js713680@korea.kr

- 방문접수 : 장성군 일자리경제과 인구정책담당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 우편접수 :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우 57219)

□ 제출서류 : 제안서 1부[별첨1]

□ 심사 및 발표

- 심사기준 : 실효성(30점), 실행가능성(20점), 창의성(15점), 계속성(15점),        재원확보(10점), 노력도(10점) ⇒ 100점

※ 유사 제안과 중복 제안은 먼저 제출된 제안을 우선하여 심사합니다.

- 결과통보 : 2019년 8월중(선정된 제안에 한하여 개별통지)

□ 시상내역

구 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제안	참가상	비고
인 원	1명	1명	2명	3명	00명	00명
시상금	100만원	50만원	각 30만원	각 20만원	상품권 5만원	상품권 2만원

❏ 협조사항 :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고영준 ☎390-6803】

4		2019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홍보

❏ 개    요

□ 근무기간 : 2019. 7. 8.(월) ~ 7. 19.(금)/2주간

□ 근무장소 :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 보    수 : 1일 50,100원(8,350원×6시간)

- 1주 개근 시 1일 주휴수당 지급(2주 만근 시 1인당 601,200원)

□ 근무시간 : 1일 6시간(09:00~16:00), 주 5일 근무

※ 중식시간(12:00~13:00, 1시간) 제외, 별도의 중식 제공 없음

□ 업무내용 : 행정업무 보조, 환경개선활동, 현장근무 등

□ 신청기간 : 2019. 6. 21.(금) ~ 6. 28.(금)

□ 신청자격

- 학    력 : 대학 재학생

- 연    령 : 만 29세 이하(1989. 1. 1. 이후 출생자)

- 거 주 지 : 2019.6.21.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장성군으로 되어 있는 자

□ 지원제외대상

- 휴학생(복학예정포함), 제적생, 입학예정자, 대학원생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고등교육법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교 등

□ 선발방법

- 우선선발 : 우선순위 순으로 대상자 선정(단, 1가구당 1인 선발)

※ 우선 선발 순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차상위 계층(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또는 우선돌봄)

③ 장애인(1~4급) 자녀 및 장애인

④ 한부모가정 자녀

⑤ 국가유공자 자녀

- 일반선발 : 공개추첨(추첨은 당일 선착순 접수순으로 실시)

□ 공개추첨 및 결과발표 : 2019. 7. 3.(수) 14:00, 장성군청 아카데미홀

❏ 협조사항 : 주민홍보

【담당자 고영준 ☎390-6803】

5		2019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홍보

❏ 개    요

□ 공모주제 : 일상 생활 속에서 경험한 청렴관련 이야기, 청렴한 사회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창작물 등

□ 공모분야 : 사연(수기), 스토리텔링(강연 등), 다큐멘터리, 랩(RAP)

□ 공모기간

- 수기․스토리텔링 : 2019. 5. 31.(금) ~ 9. 23.(월) 17:00까지

- 다큐멘터리․랩 : 2019. 6. 28.(금) ~ 10. 21.(금) 17:00까지

□ 접수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www.integritycontents.kr)로 응모

□ 시상내역 : 위원장(장관급) 상장 및 최고 1,000만원 시상금

□ 관련문의 :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운영사무국(☎02-6959-1764)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담당자(☎043-901-6133)

❏ 협조사항 : 관심 있는 주민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고영준 ☎390-6803】

6		2019년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후보자 추천 홍보

❏ 개    요

□ 포상규모 : 정부포상(훈장, 포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

□ 포상분야 : 인권일반 홍보 및 신장, 인권교육 및 문화증진, 인권정책 및 연구

□ 포상시기 : 제71주년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식(2019. 12. 10.예정)

□ 추천기준

- 공적기준 : 인권보호 및 신장 등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단체․기관

-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위원장표창은 3년

□ 접수기간 : 2019. 6. 5.(수) ~ 8. 2.(금)

□ 접수방법 : 우편, 방문 또는 전자우편

-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4층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대한민국 인권상 담당(04551)

- 전자우편 : hr@nhrc.go.kr

□ 문의처 : 국가인권위 운영지원과(☎02-2125-9726), 도 도민소통실(☎061-286-2312)

❏ 협조사항 : 주민홍보

【담당자 고영준 ☎390-6803】

7		「21세기 장성아카데미」식전 공연 참여 신청 홍보

❏ 개    요

□ 공연시간 : 매주 목요일 16:00 ~ 16:25

□ 공연장소 :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신청대상 : 소질 있는 군민, 초․중학교 학생, 기관․단체(지역아동센터 등)

□ 관련문의 : 장성군 평생교육센터(☎061-390-8577)

□ 신청서식

공연희망일	단체명	공연분야	공연인원	공연시간	비고

❏ 협조사항 : 소질 있는 군민이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김영희 ☎390-6802】

8		「장성 21세기」여름호(통권 제90호) 원고 모집 안내

❏ 개    요

□ 모집기간 : 2019. 6. 10. ~ 7. 10.(1개월간)

□ 모집분야

- 장성인 :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이슈를 가지고 있는 군민

- 창작마당(시, 수필, 그림, 기행문 등)

- 장성풍경 : 장성만의 특별한 장소 및 현장 등

❏ 협조사항 : 누구나 창작 작품 등에 투고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

【담당자 고영준 ☎390-6803】

9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운영 홍보

❏ 개    요

□ 신고기간 : 2019. 6. 10. ~ 8. 9.

□ 신고대상 :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관련 부정청탁 등

□ 신고방법 : 방문․우편, 인터넷(청렴포털 및 국민신문고)

- 청렴포털 : www.clean.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7동) 국민권익위원회 1층

❏ 협조사항 : 주민홍보

【담당자 고영준 ☎390-6803】

10		2019년 6월중 “문화가 있는 날”무료영화 <걸캅스> 홍보

❏ 개    요

□ 상영일 : 2019. 6. 25.(화) 19:00~20:47(107분)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등  급 : 15세 이상 관람가

□ 관람료 : 선착순 무료입장

□ 기타사항 : 문예회관 홈페이지(http://culture.jangseong.go.kr) 참조

❏ 협조사항 : 관심있는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고영준 ☎390-6803】

11		2019년 7월중 공연 국악 넌버벌 뮤지컬 “판타스틱” 홍보

❏ 개    요

□ 공 연 일 : 2019. 7. 9.(화) 19:0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관람연령 : 전체관람가

□ 장    르 : 국악 넌버벌 뮤지컬

□ 예    매 : 6월 27일 오전 9시부터

- 인 터 넷 :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접속 예약

- 전화․방문 : 잔여좌석 확인 후 예약

□ 관 람 료 : 4,000원(어린이, 학생, 경로우대, 장애인 등 50% 할인)

□ 기타사항 : 문예회관 홈페이지(http://culture.jangseong.go.kr)

❏ 협조사항 : 주민홍보

【담당자 고영준 ☎390-6803】

세 무 담 당

1		2019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 협조

❏ 개    요

❍ 체납액 현황 :	5,309건	439,304천원	(2019. 6. 18.현재)
- 현년도 :	229건	13,441천원
- 과년도 :	5,080건	425,863천원

❍ 추진기간 : 2019. 4. 1. ~ 7. 31. (4개월)

❍ 주요 추진내용

- 매월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발송

- 체납차량 주․야간 번호판 영치활동

- 방문(전화) 및 가상계좌 문자전송

-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추진

❏ 협조사항 : 체납자가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체납자 거소, 연락처 파악에 협조

【세무담당 김윤종 ☎390-6805】

2		상속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 홍보

❏ 개    요

❍ 목    적 : 지방세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 취득세 신고 납부로 상속인 조세부담 최소화

❍ 신고기간 : 사망일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 대    상 : 공부상 사망자 소유 토지, 건물, 자동차

❍ 신고장소 : 재무과 취득세 담당자 (☎390-7296)

❍ 미신고시 : 무신고 가산세 20%,

매일 납부불성실 가산세 2.5/10000 발생

❏ 협조사항 : 마을별 사망자 발생 시 법정 기일 내 상속 취득세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정차균 ☎390-6806】

3		2019.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개    요

❍ 추진목적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19.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받고자 함

❍ 공시 기준일 : 2019. 5. 31.

❍ 공시대상 : 206,973필지

❍ 공시내용 : 개별 토지의 ㎡당 가격

❍ 적용범위 : 토지관련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자료 등

❍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 : 2019. 5. 31. ~ 7. 1.

- 제 출 자 :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장소 :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제출방법 : 군 및 읍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장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협조사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다수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정차균 ☎390-6806】

4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 홍보

❏ 개    요

❍ 납세의무자 : 2019. 6. 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 부과현황 : 4,944건 / 553,446천원

❍ 납부기간 : 2019. 6. 16. ~ 6. 30.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납부,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 위택스 납부 등

❏ 협조사항 : 납기내 납부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 및 좌담회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담당자 정차균 ☎390-6806】

주민복지담당

1		경로당 안전점검 관련 의무설치 시설물 안내

❏ 개    요

□ 점검목적 : 화재, 전기, 가스, 위생, 시설물, 자연재난(폭설,한파) 등으로

인한 재난사태 발생을 사전에 방지, 시설 이용자 안전 확보

□ 관련법규 : 사회복지시설 정기안전점검 실시 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4항 규정에 의거 연 2회 시설장 점검)

□ 경로당 안전관리 책임자 : 노인회장(시설장)

□ 의무설치 시설물

- 가스안전시설 (타이머 콕 또는 가스 자동차단 장치)

- 소화기

※ 구입비용은 경로당 운영비에서 구입 가능

❏ 협조사항 : 고장으로 가스안전시설을 떼어낸 경로당은 반드시 재설치                 하도록 안내

【담당자 이정아 ☎390-6809】

2		저소득층 디지털 방송 시청 지원 안내

❏ 개 요

❍ 추진배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의

디지털방송시청권 향상을 위해 지상파 방송 직접수신 안테나를 설치지원

❍ 지원수량 : 1,000대(전국), (소진 시 신청접수 마감)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중 일부, 시․청각 장애인

❍ 지원내용 : 실내 또는 실외안테나 무상 설치지원

※ 지상파 방송 안테나는 KBS1, KBS2, EBS1, EBS2, MBC, SBS만 수신되며,          전파 수신 세기에 따라 일부 채널이 수신되지 않을수도 있음

❍ 신청방법 : 국번없이 124번

❏ 협조사항 : 관심있는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김미나 ☎390-6812】

3		2019년 어르신 효도권 지원사업 내용 변경 안내

❏ 개    요

❍ 추진배경 : 효도권 사용 후 잔액발생에 따른 불편(잔액 미환불, 가격 상향 등)

❍ 시 행 일 : 2019. 7. 1.

❍ 지원금액(변동없음) : 분기 45,000원/인(연 180,000원)

❍ 지원매수

- 변경 전 : 분기  9매 / 5,000원권

- 변경 후 : 분기 13매 / 5,000원권 8매, 1,000원권 5매

❍ 부정사용 사례 및 제재조치

- 65세 미만의 대상자가 아닌 자의 이용권 사용

- 이동수단을 제공받고 이용권 지불

- 목적외 사용(목욕 및 이‧미용 용품 교환/현금거래 등)

- 12월 효도권 사용기한 종료 후 목욕권, 이·미용권 교환 등

- 부정사용 시 제재 조치 : 업소 협약취소 및 환수, 대상자 효도권 지원 제외

※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협조사항 : 소액 효도권(1,000원권) 발행 사항 홍보

【담당자 김미나 ☎390-6812】

4		현대홈쇼핑 후원 「2019 Hi-Mom 프로젝트」 사업 홍보

❏ 개    요

❍ 사 업 명 : 대한적십자사와 현대홈쇼핑이 함께하는 Hi-Mom 프로젝트

❍ 사업기간 : 2019. 6. ~ 2019. 10.

❍ 지원내용 : 유모차(1대당 274,000원 상당)

❍ 지원대상 : 취약계층 저소득 산모 520명 예정(증명서 필수)

(2018년 1월 ~ 2019년 12월 출산(예정)가구, 중위소득 70%이하 가구)

❍ 모집일정

- 신청기간 : 2019. 6.10.(월) ~ 2019. 7.26.(금)

- 심의기간 : 2019. 7.29.(월) ~ 2019. 8.16.(금)

- 지원기간 : 2019. 8.19.(월) ~ 2019. 8.30.(금)

❍ 대상자 발표 :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 신청방법

- 적십자사 홈페이지(나눔플랫폼) 접수

- 적십자 봉사원 및 행정기관 추천 등

❏ 협조사항 : 관심 있는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이정아 ☎390-6809】

맞춤형복지담당

1		교육급여 수급자 수학여행경비 지원사업 안내

❏ 개   요

□ 사업기간 : 2019. 4 ~ 12월

□ 지원대상 : 교육급여 수급자 중 수학여행에 참여한 초․중․고생

- 수학여행 참여 후 보호자(시설장) 또는 대상자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지원금액 : 1인 / 30만원 한도 내(개인별 계좌 송금)

□ 구비서류 : 신청서, 수학여행경비 납입 영수증, 통장 사본

❏ 협조사항 : 해당 대상자 수시 신청 안내

【담당자 김현희 ☎390-6828】

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발굴 협조

❏ 개   요

□ 발굴기간 : 연중 수시

□ 발굴목적 : 사회취약계층 및 복지 소외계층 보호

□ 발굴방법 : 이(동)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독사                  지킴이단 등 인적안전망을 통한 협력

□ 발굴기준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활이 곤란한 위기가정

- 현재 전기, 수도, 도시가스가 요금 체납으로 인해 중단된 경우

- 주 소득자의 실직 또는 건강문제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 화재 ․ 천재지변 등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족이 있음에도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이외의 사유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지원내용 : 상담 후 공적급여, 사회서비스 및 민간자원 연계 등 각종

복지 지원 안내

❏ 협조사항 : 대상가구 발생 즉시 읍사무소 신고

【담당자 김현희 ☎390-6828】

3		긴급복지 지원 신청 안내

❏ 개    요                           (* 의료비의 경우 퇴원 전 신청)

	신청대상
□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임차료 체납으로 생활이 곤란한 세대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소득 및 재산 선정기준

□ 소득기준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1,280,256	2,179,896	2,820,024	3,460,152	4,100,280	4,740,408

□ 재산기준 : 10,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 : 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지원액                                                      (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441,900	752,600	973,800	1,194,900	1,415,900	1,636,900
주거지원	387,200		643,200		848,600

□ 의료지원 : 중환자실 입원치료, 수술비 300만원 이내(퇴원 후 지원 불가)

□ 교 육 비 : 초등 221,600원  중등 352,700원  고등 432,200원

□ 그    외 : 장제비 750,000원 해산비 600,000원 연료비 98,00원(10월~3월)

❏ 협조사항 : 위기가정 발생 시 수시 신고 요청

【담당자 김현희 ☎390-6828】

4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 개    요

□ 운영기간 : 2019. 6. 3.(월) ~

□ 구    성 : 10명(공무원, 전기·가스·주택 설비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취약가구

- 지원내용 : 가구당 재료(수리)비 최대 50만원

‣ 변기 수리, 청소, 도배, 장판, 전기・가스시설 개선, 보일러 수리 등

□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융(10백만원 이하), 재산(101백만원 이하) 이내 가구

- 지원내용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생 계 비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의 료 비	◦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 2019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주 거 비	25만원			40만원

※ 2019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인/원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 협조사항 : 대상가구 발굴 및 신청 안내

【담당자 김현희 ☎390-6828】

산 업 담 당

1		2019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지원대상 : 2019년 일반단지 벼 재배 관내농업인

- 2019년 쌀소득직불제 쌀재배면적 기준(농업인, 경작면적)으로 지원

- 쌀소득직불제 미신청자 및 2019년 신규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경영체등록증 첨부)

-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실경작하고 있는 장성군 거주 농업인

※ 지원제외 : 벼 이외 작물 재배 농지, 친환경 벼 재배농지

□ 지원기준 : 1회 공동방제, 150천원/㏊

- 병해충 방제 약제비 : 80천원

- 공동방제비 : 70천원 (도우미 비용 : 10천원 포함)

□ 대상병해 : 6종 (충해 2, 병해 4)

- 벼멸구, 혹명나방, 이삭도열병, 흰잎마름병, 잎집무늬마름병, 세균성벼알마름병

□ 공동방제방법

약제비, 방제비 지원		약제비만 지원
광역방제	마을방제	자가방제	입제농약
광역방제기 또는 드론 소유 법인(개인)에게 공동방제 위탁	해당 마을내에서 대농가를 중심으로 방제단을 조직하여 마을공동방제 일반 농약방제기 등 활용	공동방제가 어려운 경우	친환경단지 축사(양봉) 내수면 인접필지 100Ｍ이내에 농약을 살포할 경우

□ 추후일정

- 자부담금 납부 : 7. 12. ~ 7. 27.(청운지소)

- 병해충 공동방제기간 약제공급 및 공동방제 : 7. 30. ~ 8. 15.

❏ 협조사항 : 마을별 신청서 참조하여 대상자에게 신청 여부를 정확히 파악    후 7월 5일(금)까지 산업계로 제출

【담당자 신성희 ☎390-6821】

2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 상황실 운영 안내

❏ 개    요

❍ 추진목적 :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에 이어 북한에서도 발병하여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최고수준의 방역을 실시 중이며 발생예방을 위한 상황실 운영

❍ 운영기간 : 2019. 6월 ~ 종료시까지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주말․휴일) 09:00~18:00

※ 운영시간외 신고는 군 담당자에 연락(김유진 010-2249-5744)

❍ 운영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390-8424~5)

❏ 협조사항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의심축 발생시 즉시 군 상황실로 연락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조정우 ☎390-6820】

3		2019년 과수 주요 금지병 농가신고제 운영 안내

❏ 개    요

❍ 운영기간 : 연중

❍ 신고대상 : 과수화상병(사과,배), 과수가지검은마름병, 자두곰보병(복숭아, 자두, 매실, 체리 등 핵과류)

❍ 주요내용 : 병 의심주 발견시 즉시 농가 신고

❍ 신 고 처 : 농업기술센터 원예소득과 과수담당(☎ 390-8436)

❏ 협조사항 : 해당과수 재배 농가에 홍보

【담당자 김자문 ☎390-6822】

4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집중 홍보·단속 계획

❏ 개    요

❍ 추진목적 : 2018년 12월 축산물이력법 개정으로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 되었으나 미 표시하는 사례가 많고 인식도 부족

❍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대상 : 수입업자, 유통업자, 식육 판매점 등

❍ 추진일정 : 집중 홍보․계도 6~7월, 특별지도․단속 8~9월

※ 전년도(이력제 시행 전) 냉동육이 아직 유통되고 있고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

❏ 협조사항 : 관내 수입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식육판매점에 홍보

【담당자 조정우 ☎390-6820】

5		2019년 칡덩굴제거 전문작업단 등 모집 알림

❏ 개    요

❍ 접수기간 : 219. 6. 27.(목) 15:00까지(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장성군 산림편백과(방문접수)

❍ 모집내용

모집분야	모집인원	업무내용	근로기간	근로단가/일
칡덩굴제거 전문작업단	10명내외	도로변 칡덩굴제거 및 기타 산림내 작업 등	7~10월	66,800원
산림자원조사단	2명	산림자원조사 등 산림내 작업 등	7~12월	66,800원
도시녹지관리원	2명	가로수관리 등 도시녹지에 관한 현장업무	7~12월	66,800원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

검사서 또는 건강진단서, 교육이수증 또는 자격증(해당자)

❏ 협조사항 : 사업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김정기 ☎390-6819】

6		친환경인증(농축산물) 기준 의무교육 안내

❏ 개    요

❍ 시행일시 : 2020. 1. 1. 부터

❍ 근    거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제16조(인증의 갱신등)

❍ 의무교육이수 : 교육주기 2년에 1회 신규 3시간, 갱신 2시간

※ 2020. 1. 1. 이후 신규·갱신 농가는 필히 참석

❍ 교육주관 :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 교육일시 : 2019. 7. 8(월) 14:00

❍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 1층

❏ 협조사항 : 농축산물 친환경인증 농가에 기준 의무교육을 이수 홍보

【담당자 조정우 ☎390-6820】

7		농약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안내

❏ 개    요

❍ 시행일시 : 2019. 7. 1. 부터

❍ 목    적 : 농약의 올바른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농약 판매 및 구매 정보 기록‧관리코자 함

❍ 주요내용

- 구 매 자 : 농약 구입시 구매자 정보(이름,주소,연락처,사용농작물명)제공

- 판매업자 : 농약 판매‧구매 정보(8가지)의 기록‧보존

*8가지 정보 : 품목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농작물명,

구매자이름, 주소, 연락처

❏ 협조사항 : 농약판매업체, 농약구매자, 농업인 등에게 홍보

【담당자 신성희 ☎390-6821】

8		2019년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지원대상 : 영세 소상공인(관내 거주자)

□ 지원범위(항목별 1회, 예산 범위내 지원,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 1업소당 최대 4백만원 지원

※ 점포임대료 지원신청 영업 개시 기간 : 2017. 10. 1. ~ 2019. 10. 31.

- 이자차액 보전       : 1업소당 연2백만원이내(이자율 3%, 3년이내)

-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 1업소당 최대 1백만원 지원(3년 범위내)

□ 신청기한 : 하반기(2019. 10. 31.까지)

□ 접 수 처 : 군청 일자리경제과(☎390-7486)

❏ 협조사항 :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 홍보

【담당자 신성희 ☎390-6821】

9		2019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사업 추진시 주의사항 안내

❏ 개    요

□ 선정 마을 : 12개 마을

□ 사  업  비 : 24,000천원(부식비 12,000천원 / 인건비 12,000천원)

□ 추진 시 주의사항

- 부식 구입 시 반드시 체크카드 사용

‧ 반드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통장 거래내역에 기록되어야 함

- 영수증 확인 후 부식비 이외에 사용된 항목은 부식비로 인정 불가

‧ 마을 주민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경우 → 인정 불가

‧ 주류, 식기(종이컵, 나무젓가락 등), 쌀 구입 경우 → 인정 불가

- 정산서 제출시 통장 거래내역 사본 첨부

‧ 통장 거래내역에 기록되지 않은 부식비 지출내용은 인정 불가

-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마을주민에게 구입하는 것은 인정

‧ 단, 반드시 통장이체내역이 있어야 하며, 부식구입 확인서(*양식 읍 산업계 비치)의 판매자란에 대상자의 확인도장이나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함.

- 부식비는 20명×25일×2,000원=1백만원

1일 평균급식 인원수는 20명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25일 급식하여야함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사업임을 표시하여 급식장소 입구에 부착

‧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일부 지원액, 급식 기간과 급식명부 등을 부착

- 경로당 부식비 지원사업 등 타 급식사업과 구분 실시

<주민복지과 주관 「경로당 부식비지원」비교>

구분	마을공동급식	경로당 부식비 지원	비고
급식기간	연중 25일 이내	연중
지원기준	마을당 2,000천원 지급	20명 기준 월 210천원 (회원수별 차등 지원)
재원비율	도비 30%. 군비 70%	군비 100%
지원내용	인건비, 부식비, 반찬배달 지원	부식비 지원

❏ 협조사항 :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사업 추진

【담당자 김자문 ☎390-6822】

10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개물림 안전사고 예방

❏ 반려동물 등록제

□ 등록대상 :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 개

□ 등록방법 : 마이크로칩 시술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인식표부착

□ 등록수수료 : 동물등록 대행기관별 수수료 책정에 의거

□ 동물등록대행기관

- 우리군 등록기관 : 옐로우동물병원(삼계면 사창리 387)

- 타시군 등록기관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 참조

※ 미등록시 동물보호법 제47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개요

□ 추진방향 : 자진신고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면제(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 기    간 : 2019. 7. 1. ~ 8. 31.(2개월)

※ 추진일정 : 7월~8월(자진신고기간) / 9월(지도·단속 실시)

□ 대    상 : 미등록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변경사항 미신고 소유자

□ 신고접수 : 옐로우동물병원 (삼계면 사창리 387)

□ 신고사항 : 동물등록, 동물유실, 소유자변경, 등록대상동물 사망, 소유자 정보 변경, 인식표 분실 등에 의한 재발급 신청

❏ 동물 사육관리 규정

□ 안전관리 의무위반으로 상해・사망 발생 시 소유자 형사처벌

- (사망)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상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동물이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함(민법 제 750조 및 민법 제 759조 전단)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1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사용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

□ 과태료 부과기준(동물보호법 제 20조)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소유자등이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경우	100	200	300
소유자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20	40	60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	30	50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5	7	10

❏ 협조사항 : 반려동물 등록제 및 개물림 안전사고 예방대책 홍보

【담당자 조정우 ☎390-6820】

11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벼‧기타 품목 가입 안내

❏ 개    요

❍ 가입품목 및 가입기간

품 목	가입기간	사업지역	비고
벼	4.22. ~ 6.28.	전 국
고구마	4.29. ~ 6.14.	전 국
옥수수	4.29. ~ 6.21.	전 국
참다래	6.3. ~ 7.5.	부산, 광주, 울산, 전남,전북, 경남, 제주
콩	6.10. ~ 7.19.	전 국

❍ 가입 및 문의처 : 지역농협 및 품목 농협

❍ 지원대상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개인 또는 법인(주소지에 관계없이 농지 기준)

❍ 보 험 료 : 보조 85%(국비 50%, 지방비 35%), 자담 15%

※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군비를 추가(5%) 지원하여 농가 부담 감소

※ 유기농 인증농가의 경우 보조 100% 자담 없음

❏ 협조사항 : 희망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붙임의 마을방송 협조

【담당자 김자문 ☎390-6822】

12		영농철 대비 PLS 제도 홍보

❏ 개    요

□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 수입 및 국내 농산물에 대한 농약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하여 일률기준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

□ 적용시기 : 20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한 농산물

□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1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반드시 확인하기
2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3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4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5	출처를 알지 못하는 농약 사용하지 않기

※ 위반시 해당 농산물 폐기 및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협조사항 :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약 사용에 주의 하도록 홍보

【담당자 조정우 ☎390-6820】

13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모집 안내

❏ 개    요

❍ 만 75세 이상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 개정

-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적성검사 주기가 5년 → 3년으로 단축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면허 갱신 가능

❍ 면허 갱신기간 및 교통안전교육 관련 개정사항(’19.1.1. 시행)

구 분	현 행	개 정
65세 미만	10년	10년
65세~69세	5년	5년
70세~74세
75세 이상		3년(교통안전교육 의무)

※ 2종의 경우, 70세 미만은 적성검사 없이 갱신만 실시

❍ 안전교육 대상자 : 75세 이상 고령자(1944년생 이상)

❍ 교육희망자 명단 제출일 : 2019. 6. 28(금)까지

❍ 교육일정 및 장소 : 도로교통공단과 협의 후 추후 안내 예정

❏ 협조사항 :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김자문 ☎390-6822】

14		2019년 귀농․귀촌인 음용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안내

❏ 개    요

□ 기    간 : 2019. 4. ~ 12.

□ 대    상 : 상수도 미보급지역 거주 지하수 사용 귀농귀촌인

※ 귀농귀촌인 : 도시지역 전입일 기준 만 5년 이내

□ 내    용 : 음용 지하수 46개 항목 무료 수질검사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방문

□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390-8468)

❏ 협조사항 : 검사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이 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

【담당자 김정기 ☎390-6819】

15		택시요금 인상 안내

❏ 택시 요금 인상 사유

‘19.3.12.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의결로 택시운임․요금 요율이

변경 인상됨에 따라 우리군 택시 요금 인상안을 마련함.

☞ 2013년 이후 6년만의 요금 인상 예정

장성군 인상율 추이 (2002~2013년)		인상연도	2002년	2006년	2009년	2013년
		기본요금	2,300원	2,500원	3,000원	3,500원
		인상금액		500□	500□	500□

❒ 택시 요금 인상안

구분		적용기준	현행	인상(안)
기본요금		2km 까지	3,500원	4,000원
이후요금	거리 운임	2km초과 주행시	146m당 160원	134m당 160원
	거리·시간 병산운임	15km/h 이하	35초당160원	32초당 160원
심야할증		00:00~04:00	20%	20%
시계외		사업구역 외 운영	미적용	20%
호출료		호출 1회당	미적용	미적용

❒ 시행시기 : 2019. 6. 1.(토)부터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2013년 이후 6년 만에 기본요금이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 인상되는 것으로 담양, 함평, 화순 등 인근시군의

요금 인상율도 동일합니다.

이번 인상안은 그동안 택시 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택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소비자 물가인상 최소화 범위에서 요금 인상을 결정한 사항으로 군민들의 많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 협조사항 : 마을 주민에게 홍보

【담당자 김자문 ☎390-6822】

16		2019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 개    요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4.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을 가진 사람,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지원방법

- 하절기 :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 실물카드 :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법

** 가상카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

□ 신청기간 : 2019. 05. 22(수) ~ 2019. 9. 30(월)

□ 사용기간

- 하절기 : 2019. 07. 01.(월) ~ 2019. 09. 30.(월)

- 동절기 : 2019. 10. 16.(수) ~ 2020. 04. 30.(화)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6일부터 4월말까지(동절기)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 지원금액 : 가구원수에 따른 3단계 차등지급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하 절 기	5,000원	8,000원	11,500원
동 절 기	86,000원	120,000원	145,000원
계	91,000원	128,000원	156,500원

□ 하절기 잔여예산 동절기 이월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을 동절기에 이월하여 사용

※ 동절기 바우처를 당겨쓰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하절기 사용기간 동안 하절기 지원금액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중 가구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19.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19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19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대상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유사서비스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 환급형바우처(예외지급)

- 하절기, 동절기 사용기간 종료 후 환급 1회 실시

※ 신청 : ‘20년 5월 ~ 7월, 환급 : ‘20년 7월 ~ 9월

❏ 협조사항 :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신성희 ☎390-6821】

민 원 담 당

1		2019년도 민방위 비상소집 대체 사이버교육 실시 홍보

❏ 개    요

□ 교육기간

- 1차 : 2019. 7.  1. ~  8. 31.(2개월간)

- 2차 : 2019. 9. 16. ~ 11. 16.(2개월간)

□ 교육대상 : 394명(지역대 387, 직장대 7)

- 민방위 5년차 이상, 만 40세 이하 지역·직장 민방위 대원

□ 교육시간 : 1시간

□ 교육방법 : 장성군 홈페이지 “디지털민방위” 배너 클릭 후 교육수강

- 군청 홈페이지 접속 ➭ “디지털 민방위”사이트 배너 클릭 ➭ 본인인증   (휴대폰, 아이핀 인증) ➭ 교육 수강(60분) ➭ 객관식 문제풀이 ➭ 교육    이수확인

□ 교육 이수 조건 : 교육진도율 100%(평가문제 20문제 중 70점 이상 득점)

❏ 협조사항 :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의 비상소집을 사이버 교육으로 이수하도록 홍보

【담당자 김광수 ☎390-6818】

2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이용 홍보

❏ 개    요

□ 내    용 :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사용

□ 발급방법 : 인감과 달리 별도의 도장 제작․등록 절차 없이 본인이 직접                 대면 방문하여 자필 서명하여 발급

□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봄

❏ 협조사항 :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하도록 주민홍보

【담당자 김수현 ☎390-6817】

개 발 담 당

1		하천수 사용허가(신고)제도 안내

❏ 제도개요

□ 주요내용

-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의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시(허가)

- 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시 농업용수 공급 등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사용시(신고)

□ 대      상 : 지방 하천 (황룡강, 덕진천, 장성천, 단광천 등)

□ 법적 근거 : ｢하천법｣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95조

※ 벌칙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신고) 기관 :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062-600-8322)

❏ 협조사항 : 불법행위 적발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홍보

【개발담당 하광호 ☎390-6823】

2		불법 개발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 홍보

❏ 개    요

❍ 개발행위허가대상

-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적치

❍ 위반 시 처벌규정 및 내용

- 처벌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 처벌내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협조사항

❍ 불법 행위로 인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 홍보

【개발담당 하광호 ☎390-6823】

3		불편 Zero! 안전 Up! 장성읍 건설을 위한 대상지 조사

❏ 개    요

❍ 목    적 : 지역 주민들과 함께 관내 취약지를 순찰하고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여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재해위험                 시설물의 관리 강화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장성읍 건설

❍ 사업내용

- 참석대상 : 읍장, 해당마을 이장,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 대상지역 : 55개동 취약지 및 재해위험지역 등

- 내    용 : 동별 취약지 중점 순찰 및 의견 청취

- 운영횟수 : 월 2회(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 운영방법 : 매월 첫째 주 추진대상 2개 마을 선정

- 추진내용

· 취약지역 및 주민 불편사항 대상지 등 현장 순찰 및 개선 사항 파악

· 재해 위험지역 및 시설물 사전점검으로 위험요소 해소

❏ 협조사항 : 대상지 조사 제출(수시)

【개발담당 하광호 ☎390-6823】

[붙임1]                                                                       (앞쪽)

2019년 장성군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 제안서
			접수번호		분야
			2019-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
	이메일 주소
	연락처	유선전화
		휴대전화
2019년 장성군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장 성 군 수 귀하
붙임 : 제안내용 설명

(뒤쪽)

❏ 제안내용 설명

제 목		공모주제
제안의 개요
현황 또는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참고자료

<작성요령>

① 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

② 공모주제 : 전입장려, 청년정책, 출산․보육, 일자리창출, 귀농귀촌, 유동인구유입(관광), 홍보, 기타

③ 제안의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

④ 현황 또는 문제점 : 현행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면 현황 및 문제점을 기술

⑤ 개선방안 : 기존제도의 문제점 해결 방안 또는 신규시책의 추진방안 기재

⑥ 기대효과 : 시책의 개선 또는 신규시책 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 기재

⑦ 참고자료 : 제안내용과 관련 참고자료가 있을 경우 기재

※ 이외 A4 용지기준 1매 이상의 자유 형식으로 별지 작성하여 제출 가능

[붙임2]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이의신청

내    용

공시지가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2017년 5월  31일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19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처리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붙임3]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안내 마을방송 문안

안녕하십니까?

올해 쌀 수급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할 경우 지원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당 지원금은 조사료가 500만원, 두류 355만원, 일반작물 410만원, 휴경은 280만원으로 작년보다 많이 인상됐습니다.

사업 신청은 오는 6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논 타작물 사업에 참여 했거나 벼를 재배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휴경은 최근 3년 중 1년 이상 경작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논콩의 경우는 정부가 농협을 통해 전량을 수매하고 있어 판로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 콩이 자랄 수 있는 논에는 가급적 콩을 많이 재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읍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4]

		벼 농작물재해보험 안내 마을방송 문안

안녕하십니까? 000마을 이장 000입니다.

벼 농사지으시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어 전해 드립니다.

4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벼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이앙불능 피해 보장 특약은 5월 10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국가에서 보험료의 50%를, 장성군에서 군비를 추가하여 이전 30%에서 35%로 추가 지원해주니 여러분들은 15% 수준을 부담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벼의 경우 자연재해․조수해․화재뿐 아니라 특약으로 일부 병충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사료용 벼도 가입가능하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은 가까운 지역농협으로 방문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5]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

풍수해보험에 꼭 가입합시다 !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과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 상품안내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 가입지역 : 전국 어디서나

- 보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가입기간 : 1년 원칙(2년, 3년 가능)

- 보 험 료 : 정부에서 총 보험료의 34~92%를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86.2～92%, 차상위계층 75～92%, 일반 52.5～92% 지원, 소상공인 34%～92%

○ 가입절차(단체가입) : 보험가입안내(군 안전건설과 또는 읍사무소 문의)

→ 가입동의서 작성 → 계약 체결  → 보험증권 및 약관 전달

○ 사업관장/운영 : 행정안전부 / 5개 보험사업자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 군 안전건설과(☏ 390-7495), 읍사무소(☏ 390-6823), 판매보험사 본사 및 지점

- 풍수해보험 가입안내  ☏ 02-2100-5103~7[보험사(5개) 순서별]

보험료 구성 예시(90% 보장형 기준), (80㎡ 기준)

구 분	연 간 보험료	정 부 지 원			국민(본인)부담	보험금 (전파)
		계	중 앙	지자체
일 반	37,900원	19,950원 (52.5%)	16,590원 (43.5%)	3,410원 (9.0%)	18,050원 (47.5%)	8,000만원
차 상 위	4,700원	3,530원 (75.0%)	2,780원 (59.25%)	750원 (15.75%)	1,170원 (25.0%)
기초수급	4,700원	4,050원 (86.3%)	3,150원 (67.13%)	900원 (19.13%)	650원 (13.7%)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