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읍 - 제11호

2019. 6. 10.(월)

장 성 읍

장성읍 이장회보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화단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목       차

총 무 담 당

1. 마을 『이런 일 저런 일』 파악 협조	1

2. 2019년 연어 프로젝트 추진 안내	1

3. 2019년 장성군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	2

4. 2019년 6월중 장성 아카데미 운영 홍보	3

5. 제5회 빛가람 청렴문화제 행사 안내	3

6. 2019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홍보	4

7. 사람 중심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역혁신가 추천 홍보	4

세 무 담 당

1. 2019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 협조	5

2. 상속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 홍보	5

3. 2019.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6

4.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 홍보	6

주민복지담당

1. 65세 이상 군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안내	7

2. 효도권 사용 안내	8

3. 2019년 경로당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 가입사실 안내	8

4. 2019년 폭염대비 행동요령 안내	9

5. 경로당 안전점검 관련 의무설치 시설물 안내	9

6. 경로당 에어컨 사전점검 안내	10

7.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신청 안내	10

맞춤형복지담당

1. 긴급복지 지원 신청 안내	11

2.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12

3.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발굴 협조	13

4. 교육급여 수급자 수학여행경비 지원사업 안내	13

산 업 담 당

1. 2019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 안내	14

2. 2019년 6월중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기본교육 안내	15

3. 친환경인증(농축산물) 기준 의무교육 안내	15

4. 2019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16

5. 2019년 온라인판매 확대 지원사업 안내	17

6.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안내	17

7.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 추진 시 주의사항 안내	18

8. 주요 가축 통계조사 협조	19

9. 택시요금인상 및 100원 행복택시 요금 변경 안내	20

10. 2019년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안내	21

11. 2019년 귀농․귀촌인 음용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안내	21

12. 2019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	22

13. 반려동물 등록제 및 개물림 안전사고 예방대책 홍보	24

14. 2019년 벼 농작물재해보험 벼․기타 품목 가입 안내	25

15. 영농철 대비 PLS 제도 홍보	25

민 원 담 당

1. 주민센터를 통한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 알림	26

2.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이용 홍보	26

3. 매주 수요일 여권업무 야간연장 운영 홍보	27

개 발 담 당

1.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27

2. 황룡강 낚시 금지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 홍보	28

3. 불법 개발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 홍보	29

4. 불편 ZERO! 안전 UP! 장성읍 건설을 위한 대상지 조사	29

붙    임

1. 2019년 장성군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서	30

2. 지역혁신가 추천 양식	32

3.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33

4.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SFTS) 예방 수칙	34

5.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안내 마을방송(안)	36

6. 벼 농작물 재해보험 안내 마을방송(안)	37

7.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 목록(47종)	38

8. 가축통계조사(서식)	39

9. 폭염대비 행동요령 홍보물	40

총 무 담 당

1		마을『이런 일 저런 일』 파악 협조

❏ 개    요

□ 기    간 :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육하원칙에 따라 파악

▸경 사 : 결혼, 승진, 합격

▸애 사 : 사망, 입원, 주요사건ㆍ사고

예) 전화사기, 불법물품 판매, 화재, 교통사고, 도난사건 등

▸행 사 : 마을 총회, 단체 관광, 칠순잔치, 주요인사 방문 등

▸기타 미담사례 : 주민포상, 기부, 자체 이웃돕기 등

❏ 협조사항 : 총무계 또는 담당마을 직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발생   즉시 수시 보고

【담당자 김영희 ☎390-6802】

2		2019년 연어 프로젝트 추진 안내

❏ 개    요

□ 연어 프로젝트 : 연어가 고향을 찾아 다시 돌아오듯 도시민과 향우가       살고 싶은 장성을 만들어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인구증가 프로젝트

□ 2019년 장성읍 유입목표 : 13,600명(△68명)

※ 2018. 12월말 기준 인구 : 13,532명

□ 추진내용

- 내 고장 거주하기 및 주소 갖기 운동 추진

-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가 안 된 미전입 세대 발굴

- 인식 개선 및 홍보활동 등

❏ 협조사항 : 미전입 세대 발굴 및 내고장 주소 갖기 협조 및 홍보

【담당자 고영준 ☎390-6803】

3		2019년 장성군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

❏ 개    요

□ 공모기간 : 2019. 6. 3.(월) ~ 7. 12.(금)/40일간

□ 응모자격 : 장성군 인구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 공모주제 : 전입장려, 청년정책, 출산·보육, 일자리창출, 귀농귀촌,        유동인구유입(관광), 홍보 등 인구늘리기 시책 전반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 -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을 취득하였거나 직무발명 보상이 확정된 것 - 타 기관에서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단순한 건의나 민원사항, 주의환기, 진정, 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등

□ 응모방법

- 전자우편 : js713680@korea.kr

- 방문접수 : 장성군 일자리경제과 인구정책담당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 우편접수 :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우 57219)

□ 제출서류 : 제안서 1부[별첨1]

□ 심사 및 발표

- 심사기준 : 실효성(30점), 실행가능성(20점), 창의성(15점), 계속성(15점),        재원확보(10점), 노력도(10점) ⇒ 100점

※ 유사 제안과 중복 제안은 먼저 제출된 제안을 우선하여 심사합니다.

- 결과통보 : 2019년 8월중(선정된 제안에 한하여 개별통지)

□ 시상내역

구 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제안	참가상	비고
인 원	1명	1명	2명	3명	00명	00명
시상금	100만원	50만원	각 30만원	각 20만원	상품권 5만원	상품권 2만원

❏ 협조사항 :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고영준 ☎390-6803】

4		2019년 6월중 장성 아카데미 운영 홍보

❏ 개    요

	《2019년 6월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계획》
❏ 제1093회/ 6. 13.(목) 16:00 문예회관 소공연장 □강 사 : 최 성 애 HD행복연구소 소장 □주 제 : 매일, 조금씩 사랑을 표현하라 ❏ 제1094회/ 6. 20.(목) 16:00 문예회관 소공연장 □강 사 : 강 신 장 모네상스 대표 □주 제 : 2019 나의 르네상스 만들기 ❏ 제1095회/ 6. 27.(목) 16:00 문예회관 소공연장 □강 사 : 이 광 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주 제 : 착한 성장사회와 로컬 매니페스토

❏ 협조사항 : 관심 있는 주민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김영희 ☎390-6802】

5		「제5회 빛가람 청렴문화제」행사 안내

❏ 개    요

□ 행사기간 : 2019. 6. 10.(월) ~ 6. 14.(금)/5일간

□ 장    소 : 빛가람 혁신도시, 남악 신도시 및 광주 일원

□ 행사내용 : 개막행사, 청렴영화, 청렴팝페라콘서트, 청렴특강 및 캠페인 등

□ 주최/주관 : 빛가람 청렴실천 네트워크

□ 후    원 : 국민권익위원회

❏ 협조사항 : 관심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고영준 ☎390-6803】

6		2019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홍보

❏ 개    요

□ 공모기간 : 2019. 5. 21. ~ 8. 30.(3개월)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개인자격으로만 참여가능)

□ 공모주제

- 현행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중 전문용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외국어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개선 의견

- 현행 법령 문장 중 복잡하고 어색한 문장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에 대한 개선 의견

□ 참여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내 공모제 게시판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213호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우 30102)

❏ 협조사항 : 주민홍보

【담당자 고영준 ☎390-6803】

7		사람 중심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역혁신가 추천 홍보

❏ 개    요

□ 추천인물 : 삶의 현장에서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실천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

※ 분야제한 없음

□ 추천자격 : 국민 개인·단체 누구나(자기추천, 타인 추천 가능)

□ 추천기간 : 2019. 5. 15. ~ 6. 18. 18:00까지

□ 추천방법 : [붙임2]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제 출 처 : 장성군 기획감사담당관실 제출 혹은 한국생산성본부 이메일 접수(hyjang@kpc.or.kr)

□ 선정절차 : 지역혁신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9월중)

□ 관련문의 : 장성군 기획감사담당관실(061-390-7321),

국가균형발전위원회(02-2100-1196, 1178)

❏ 협조사항 : 주민홍보 및 대상자 추천

【담당자 고영준 ☎390-6803】

세 무 담 당

1		2019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 협조

❏ 개    요

❍ 체납액 현황 :	5,353건	443,767천원	(2019. 5. 30.현재)
- 현년도 :	210건	11,120천원
- 과년도 :	5,143건	432,647천원

❍ 추진기간 : 2019. 3. 1. ~ 6. 30. (4개월)

❍ 주요 추진내용

- 매월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발송

- 체납차량 주․야간 번호판 영치활동

- 방문(전화) 및 가상계좌 문자전송

-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추진

❏ 협조사항 : 체납자가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체납자 거소, 연락처 파악에 협조

【세무담당 김윤종 ☎390-6805】

2		상속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 홍보

❏ 개    요

❍ 목    적 : 지방세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 취득세 신고 납부로 상속인 조세부담 최소화

❍ 신고기간 : 사망일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 대    상 : 공부상 사망자 소유 토지, 건물, 자동차

❍ 신고장소 : 재무과 취득세 담당자 (☎390-7296)

❍ 미신고시 : 무신고 가산세 20%,

매일 납부불성실 가산세 3/10000 발생

❏ 협조사항 : 마을별 사망자 발생 시 법정 기일 내 상속 취득세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정차균 ☎390-6806】

3		2019.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개    요

❍ 추진목적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19.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받고자 함

❍ 공시 기준일 : 2019. 5. 31.

❍ 공시내용 : 개별 토지의 ㎡당 가격

❍ 적용범위 : 토지관련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자료 등

❍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 : 2019. 5. 31. ~ 7. 1.

- 제 출 자 :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장소 :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제출방법 : 군 및 읍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장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협조사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다수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정차균 ☎390-6806】

4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 홍보

❏ 개    요

❍ 납세의무자 : 2019. 6. 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 납부기간 : 2019. 6. 16. ~ 6. 30.

❏ 협조사항 :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 및 좌담회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담당자 정차균 ☎390-6806】

주민복지담당

1		65세 이상 군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안내

❑ 개    요

□ 시 행 일 : 2019. 6. 11. ~ 2019. 12. 31

□ 사업대상 :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65세 이상 주민 본인부담금의 70％, 기초수급자 무료

❑ 접종기관

□ 65세 이상 일반주민 : 위탁의료기관(21개소)

- 지참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기재)

□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 장성군 보건소(1층 민원실)

- 운영기간 : ‘19. 6. 11.(화) ~ 6. 13.(목) / 09:00~12:00 (오전)

- 지참서류 : 신분증

※ 오후에 방문시 접종불가

❑ 백신별 본인부담액

백신명	수입/제조사	의료기관 접 종 가	예 상 본인부담액	지원금
조스타 박스	녹십자(수입) 제조국(미국)	15만원	4만5천원	10만5천원
스카이 조스터	SK바이오 사이언스 (국내산)	12만원	3만6천원	8만4천원

❏ 협조사항 :　대상포진 접종시행 안내

【담당자 조필정 ☎390-6808】

2		효도권 사용 안내

❏ 개    요

❍ 지급대상 :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단가 및 매수 : 5,000원/매, 분기별 45,000원(9매)

❍ 사용기한 : 2019년 12월 31일

❍ 지급기준 : 만65세에 이르는 다음 달부터 지원

※ 전입자인 경우도 다음 달부터 지원

❍ 부정사용 사례 및 제재조치

- 65세 미만의 대상자가 아닌 자의 이용권 사용

- 이동수단을 제공받고 이용권 지불

- 목적외 사용(목욕 및 이‧미용 용품 교환/현금거래 등)

- 12월 효도권 사용기한 종료 후 목욕권, 이·미용권 교환 등

- 부정사용 시 제재 조치 : 업소 협약취소 및 환수, 대상자 효도권 지원 제외         ※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협조사항  : 효도권 부정사용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김미나 ☎390-6812】

3		2019년 경로당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 가입 사실 안내

❑ 개    요

□ 보험대상 : 장성군 경로당 339개소 이용자 및 건물, 집기비품

□ 보험기간 : 2019. 5. 10. 00:01 ~ 2020. 5. 10. 00:00 까지

□ 가 입 처 : 현대해상화재보험(증권번호 F-2019-0236775)

□ 보상한도

화재보험		책임보험				비고
건 물	집기,비품	대 인		대 물	구내치료비
250만원/평	2,000만원/개소	1억원/인	5억/사고	2억원/인	1백만원/인

❏ 협조사항 : 마을(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가입하지 않도록 홍보

【담당자 이정아 ☎390-6809】

4		2019년 폭염대비 행동요령 안내

❑ 개    요

□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 운영

- 무더운 시간대(12:00~17:00)에는 야외활동 자제 및 휴식 유도

- 특히 폭염발령 시 밭일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방송 등을 활용하여 폭염 발령상황 및 무더위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적극 홍보“

- 하절기에 진드기로 인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된 사례가

많으므로, 면역력이 약한 노인 등에게 예방수칙 ”적극 홍보“

❏ 협조사항 : 마을방송으로 적극 홍보

【담당자 이정아 ☎390-6809】

5		경로당 안전점검 관련 의무설치 시설물 안내

❏ 개    요

□ 점검목적 : 화재, 전기, 가스, 위생, 시설물, 자연재난(폭설,한파) 등으로

인한 재난사태 발생을 사전에 방지, 시설 이용자 안전 확보

□ 관련법규 : 사회복지시설 정기안전점검 실시 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4항 규정에 의거 연 2회 시설장 점검)

□ 경로당 안전관리 책임자 : 노인회장(시설장)

□ 의무설치 시설물

- 가스안전시설 (타이머 콕 또는 가스 자동차단 장치)

- 소화기

※ 구입비용은 경로당 운영비에서 구입 가능

❏ 협조사항 : 고장으로 가스안전시설을 떼어낸 경로당은 반드시 재설치                하도록 안내

【담당자 이정아 ☎390-6809】

6		경로당 에어컨 사전 점검 안내

❏ 개    요

□ 점검목적 : 본격적인 무더위 시 업체 서비스 지연 등으로 원활한          점검이 어려울 수 있어 사전점검 실시

□ 사전 점검사항

- 에어컨 정상 작동 여부

(전원 콘센트 및 리모컨 건전지 확인 및 작동 여부 확인)

- 필터 세척 및 교체

- 배수 호스 연결 상태, 작동 중 소음 및 냄새 등

※ 에어컨 수리비용은 특별 냉․난방비에서 지출

❏ 협조사항 : 점검 후 A/S 필요 시 빠른 조치 부탁드림

【담당자 이정아 ☎390-6809】

7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사업기간 : 2019. 7. 1 ~ 12. 31

□ 신청기간 : 2019. 6. 3(월) ~ 6. 14.(금)

□ 대    상 : 관내 만 12세 ~ 23세 저소득층 장애인(8명)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

- 2순위 : 차상위계층

□ 지 원 액 : 1인 월 최대 80,000원 지원(6개월간)

□ 신청장소 : 읍 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 사용방법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의 스포츠강좌 수강

□ 가맹시설 : 장성태권도, 문무합기도, Road Fc 종합격투기

□ 유의사항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과 중복이용 가능

스포츠강좌이용권과는 중복이용 불가

□ 협조사항 :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이정아 ☎390-6809】

맞춤형복지담당

1		긴급복지 지원 신청 안내

❏ 개    요                           (* 의료비의 경우 퇴원 전 신청)

	신청대상
□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임차료 체납으로 생활이 곤란한 세대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소득 및 재산 선정기준

□ 소득기준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1,280,256	2,179,896	2,820,024	3,460,152	4,100,280	4,740,408

□ 재산기준 : 10,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 : 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지원액                                                      (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441,900	752,600	973,800	1,194,900	1,415,900	1,636,900
주거지원	387,200		643,200		848,600

□ 의료지원 : 중환자실 입원치료, 수술비 300만원 이내(퇴원 후 지원 불가)

□ 교 육 비 : 초등 221,600원  중등 352,700원  고등 432,200원

□ 그    외 : 장제비 750,000원 해산비 600,000원 연료비 98,00원(10월~3월)

❏ 협조사항 : 위기가정 발생 시 수시 신고 요청

【담당자 김현희 ☎390-6828】

2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 개    요

□ 운영기간 : 2019. 6. 3.(월) ~

□ 구    성 : 10명(공무원, 전기·가스·주택 설비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취약가구

- 지원내용 : 가구당 재료(수리)비 최대 50만원

‣ 변기 수리, 청소, 도배, 장판, 전기・가스시설 개선, 보일러 수리 등

□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융(10백만원 이하), 재산(101백만원 이하) 이내 가구

- 지원내용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생 계 비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의 료 비	◦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 2019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주 거 비	25만원			40만원

※ 2019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인/원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 협조사항 : 대상가구 발굴 및 신청 안내

【담당자 김현희 ☎390-6828】

3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발굴 협조

❏ 개   요

□ 발굴기간 : 연중 수시

□ 발굴목적 : 사회취약계층 및 복지 소외계층 보호

□ 발굴방법 : 이(동)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독사                  지킴이단 등 인적안전망을 통한 협력

□ 발굴기준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활이 곤란한 위기가정

- 현재 전기, 수도, 도시가스가 요금 체납으로 인해 중단된 경우

- 주 소득자의 실직 또는 건강문제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 화재 ․ 천재지변 등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족이 있음에도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이외의 사유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지원내용 : 상담 후 공적급여, 사회서비스 및 민간자원 연계 등 각종

복지 지원 안내

❏ 협조사항 : 대상가구 발생 즉시 읍사무소 신고

【담당자 김현희 ☎390-6828】

4		교육급여 수급자 수학여행경비 지원사업 안내

❏ 개   요

□ 사업기간 : 2019. 4 ~ 12월

□ 지원대상 : 교육급여 수급자 중 수학여행에 참여한 초․중․고생

- 수학여행 참여 후 보호자(시설장) 또는 대상자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지원금액 : 1인 / 30만원 한도 내(개인별 계좌 송금)

□ 구비서류 : 신청서, 수학여행경비 납입 영수증, 통장 사본

❏ 협조사항 : 해당 대상자 수시 신청 안내

【담당자 김현희 ☎390-6828】

산 업 담 당

1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간 : 2019. 1. 22. ~ 6. 28.(*지급시기 :‘19년 12월)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으로 19년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대상 농지에 벼 이외 다른 작물(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자

□ 대상농지 : 최소 1,000㎡이상으로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제외(간척지, 정부매입비축농지, 경관보전직불금(하계작물)수령 농지 등)

-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19년 신규 타작물 전환신청농지(18년산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휴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16~18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

□ 지원단가 : 군비 추가 지원금 편성

(단위 : 만원/ha)

구 분	조사료 (하계)	일반·풋거름작물·조사료(동계)	두류	휴경
계	500	410	355	280
지원금액	430	340	325	280
군비추가	70	70	30	-

▶ (조사료) 사료용벼, 옥수수, 사료용피, 수단그라스 등

▶ (일반작물) 조사료, 두류, 풋거름작물, 벼, 무, 배추, 고추, 대파 제외한 모든 작물

▶ (풋거름작물) 풋베기콩, 헤어리베치, 수단그라스, 옥수수 등 지력증진 작물

▶ (두류) 일반콩(장류용, 두부용, 나물용, 밭밑용), 강낭콩, 동부, 완두, 작두, 잠두, 팥, 녹두, 땅콩 등

▶ (휴경) 7.1. ~ 10.31.까지 농작물을 수확·판매 등을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아야 하며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

□ 추가 지원

- 공공비축미(35만톤)중 5만톤을 사업참여 농업인에게 ha당 65포대/40kg내외 배정

- 2ha이상 참여농가 ha당 75포대 내외배정(2ha참여시 150포 재배정)

❏ 협조사항 : 사업을 희망하는 자가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붙임의 마을 방송 협조

【담당자 신성희 ☎390-6821】

2		2019년 6월중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기본교육 안내

❏ 개    요

❍ 일    시 : 2019. 6. 17.(월) 14:00 ~ 16:00

❍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 1층

❍ 대상농가 : GAP인증 희망농가 및 갱신농가(GAP교육 이수 후 2년 경과)

❍ 계획인원 : 100명

❍ 교육내용

-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필요성 및 인증 매뉴얼 안내

- PLS제도 전면시행 및 농약안전사용기술 소개

❍ 강    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성지사 최연화 계장

❏ 협조사항 :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조정우 ☎390-6820】

3		친환경인증(농․축산물) 기준 의무교육 안내

❏ 개    요

❍ 시행일시 : 2020. 1. 1. 부터

❍ 근    거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제16조(인증의 갱신 등)

❍ 의무교육이수 : 교육주기 2년에 1회 / 신규 3시간, 갱신 2시간

❍ 교육기관 : 농관원, 지자체 등(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정하는 교육 및 강사)

❍ 교육일시 : 2019. 7. 8(월) *예정이며 세부 일정 추후 공지

❏ 협조사항 : 농축산물 친환경인증 농가에 기준 의무교육을 이수 홍보

【담당자 조정우 ☎390-6820】

4		2019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한 : 2019. 6. 19.(수)까지

□ 지원대상 : 채소(신규), 과수, 특용, 시설하우스, 버섯 재배농가

□ 지원비율 : 3평~10평-50% 보조, 20평-40% 보조

□ 동당 사업비

(단위 : 동, 천원)

규 모 (7종)	동당 단가			비고
	계	보조	자부담
10㎡ (3평)	6,000	3,000	3,000
10㎡혼합 (3평혼합)	9,000	4,500	4,500
16.5㎡ (5평)	8,000	4,000	4,000
16.5㎡ (5평혼합)	11,000	5,500	5,500	신규지원
33㎡ (10평)	20,000	10,000	10,000
66㎡ (20평)	40,000	16,000	24,000	보조율변경(50%→40%)
99㎡ (30평)	60,000	30,000	30,000	지원제외

□ 지원기준(분야별로 지원기준 적용)

지원규모	지원분야	지원기준	비고
소형 (3,5,10평)	버섯	0.02ha(60평) 이상 2ha(6,000평) 미만	예시) 사과(과수)-0.2ha 양파(채소)-0.1ha 분야별 지원기준 미충족 제외
	시설하우스	0.1ha(300평) 이상 2ha(6,000평) 미만
	특용	0.2ha(600평) 이상 2ha(6,000평) 미만
	채소(신규)	0.3ha(900평) 이상 2ha(6,000평) 미만
	과수	0.3ha(900평) 이상 2ha(6,000평) 미만
대형(20평)	채소·과수·특용	1ha(3,000평) 이상 (단 과수 밀식재배농가는 0.7ha이상)

❏ 지원 제외대상

□ 10년 이내 저온저장시설 보조 사업을 시행한 자

□ 기준 면적 이하인 자와 최근 2년간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

□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작목 제외(녹차, 벌, 건조곡물 등)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현재 주소지를 관외(타 지역)에 둔 자와 관외 거주자

□ 저온저장 시설을 관외(타 지역)지역에 설치 희망자

□ 지방세, 주민소득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각종 체납자(해당부서 확인)

□ 개발이용(사업대상지) 예정지 내 저온저장시설을 설치 희망자

❏ 협조사항 : 희망 농가가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조정우 ☎390-6820】

5		2019년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사업 안내

❏ 개    요

□ 신청기한 : 2019. 6. 13.(목)까지

□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온라인 판매실적이 있는 남도장터(1순위),

시군 자체 쇼핑몰 입점업체(2순위), 신규업체도 예산의 범위내 지원

※ 사업확정 시 남도장터 쇼핑몰에 의무적으로 입점하여야 함

□ 사 업 량 : 500업체(22개 시․군)

□ 지원단가 : 2,000천원 × 500업체(지원단가 내에서 사업량 조절 가능)

□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비 18018%, 시군비 62062%, 자부담 20020%)

□ 사업내용 : 온라인 판촉 광고, 상품 상세 페이지 제작, 상품 동영상 페이지 제작, 상품 스토리텔링 등

※ 온라인 판촉 광고는 남도장터 운영팀, 시군 자체 쇼핑몰 운영 주체를 경유하여 기획전(오픈마켓 홈페이지 노출, 카테고리, 키워드, 베너, 주요 딜 광고) 등 실시

□ 주의사항 : 신청서의 사업계획서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작성 요망(형식 없음)

❏ 협조사항 : 사업 희망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조정우 ☎390-6820】

6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안내

❏ 개    요

❍ 시 행 일 : 2019. 7. 1.

❍ 목    적 : 농약의 올바른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농약 판매 및 구매 정보 기록‧관리

❍ 주요내용

- 구 매 자 : 농약 구입 시 구매자 정보(이름,주소,연락처,사용농작물명)제공

- 판매업자 : 농약 판매‧구매 정보(8가지)의 기록‧보존

※ 8가지 정보 : 품목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농작물명,

구매자이름, 주소, 연락처

❏ 협조사항 : 농약판매업체, 농약구매자, 농업인 등에게 홍보

【담당자 신성희 ☎390-6821】

7		2019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사업 추진 시 주의사항 안내

❏ 개    요

□ 선정 마을 : 12개 마을

연번	마을명	마을대표	조리원	급식인원	사업비(단위:천원)			비고
					계	부식비	인건비
계	12개소			330	24,000	12,000	12,000
1	성산3	윤형석	김옥화	20	2,000	1,000	1,000
2	유탕1	김윤배	최정순	32	2,000	1,000	1,000
3	유탕2	손영주	이정순	30	2,000	1,000	1,000
4	구산	김성연	이진심	20	2,000	1,000	1,000
5	월산	정요신	나연례	23	2,000	1,000	1,000
6	기산1	김순철	신복순	21	2,000	1,000	1,000
7	장안1	심영섭	최형순	37	2,000	1,000	1,000
8	장안2	고희정	배경례	42	2,000	1,000	1,000
9	안평2	차경주	신분례	29	2,000	1,000	1,000
10	안평3	노정숙	김종임	20	2,000	1,000	1,000
11	안평4	유은자	김옥자	31	2,000	1,000	1,000
12	부흥	오인교	송경순	25	2,000	1,000	1,000

□ 추진 시 주의사항

- 부식 구입 시 반드시 체크카드 사용

‧ 반드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통장 거래내역에 기록되어야 함

- 영수증 확인 후 부식비 이외에 사용된 항목은 부식비로 인정 불가

‧ 마을 주민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경우 → 인정 불가

‧ 주류, 식기(종이컵, 나무젓가락 등), 쌀 구입 경우 → 인정 불가

- 정산서 제출 시 통장 거래내역 사본 첨부

‧ 통장 거래내역에 기록되지 않은 부식비 지출내용은 인정 불가

-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마을주민에게 구입하는 것은 인정

‧ 단, 반드시 통장이체내역이 있어야 하며, 부식구입 확인서(*양식 읍 산업계 비치)의 판매자란에 대상자의 확인도장이나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함

- 부식비는 20명×25일×2,000원=1백만원

1일 평균급식 인원수는 20명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25일 급식하여야함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사업임을 표시하여 급식장소 입구에 부착

‧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일부 지원액, 급식 기간과 급식명부 등을 부착

- 경로당 부식비 지원사업 등 타 급식사업과 구분 실시

<주민복지과 주관 「경로당 부식비지원」비교>

구분	마을공동급식	경로당 부식비 지원	비고
급식기간	연중 25일 이내	연중
지원기준	마을당 2,000천원 지급	20명 기준 월 210천원 (회원수별 차등 지원)
재원비율	도비 30%. 군비 70%	군비 100%
지원내용	인건비, 부식비, 반찬배달 지원	부식비 지원

❏ 협조사항 :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사업 추진

【담당자 김자문 ☎390-6822】

8		주요 가축 통계 조사 협조

❏ 개    요

□ 제출기한 : 2019. 6. 19.(수)까지

□ 조사시점 : 2019. 6. 1. 기준

□ 대상축종 : 주요가축 2종(닭, 오리)

※ 한육우, 젖소, 돼지의 경우 읍에서 자체 조사 실시

□ 조사방법 : 전수 조사

□ 조사내용 : 축종별, 성별, 사육규모별 등 조사표 내용

□ 유의사항

-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차단방역을 위하여 축사   출입을 자제하고 있으니 출입할 경우 철저한 소독 실시

- 본 통계는 행정 및 가축방역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자료이니   조사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조사

❏ 협조사항 : [붙임8] 서식에 닭, 오리 전수 조사 후 기한내 제출

【담당자 조정우 ☎390-6820】

9		택시요금 인상 및 100원 행복택시 요금 변경 안내

❏ 택시 요금 인상 사유

‘19.3.12.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의결로 택시운임․요금 요율이

변경 인상됨에 따라 우리군 택시 요금 인상안을 마련함

☞ 2013년 이후 6년만의 요금 인상 예정

장성군 인상율 추이 (2002~2013년)		인상연도	2002년	2006년	2009년	2013년
		기본요금	2,300원	2,500원	3,000원	3,500원
		인상금액		500□	500□	500□

❒ 택시 요금 인상안

구분		적용기준	현행	인상(안)
기본요금		2km 까지	3,500원	4,000원
이후요금	거리 운임	2km초과 주행시	146m당 160원	134m당 160원
	거리·시간 병산운임	15km/h 이하	35초당160원	32초당 160원
심야할증		00:00~04:00	20%	20%
시계외		사업구역 외 운영	미적용	20%
호출료		호출 1회당	미적용	미적용

❒ 시행시기 : 2019. 6. 1.(토)부터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2013년 이후 6년 만에 기본요금이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 인상되는 것으로 담양, 함평, 화순 등 인근 시․군의

요금 인상율도 동일합니다.

이번 인상안은 그동안 택시 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택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소비자 물가인상 최소화 범위에서 요금 인상을 결정한 사항으로 군민들의 많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 협조사항 : 마을 주민에게 홍보

【담당자 김자문 ☎390-6822】

10		2019년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지원대상 : 영세 소상공인(관내 거주자)

□ 지원범위(항목별 1회, 예산 범위내 지원,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 1업소당 최대 4백만원 지원

※ 점포임대료 지원신청 영업 개시 기간 : 2017. 10. 1. ~ 2019. 10. 31.

- 이자차액 보전       : 1업소당 연2백만원이내(이자율 3%, 3년이내)

-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 1업소당 최대 1백만원 지원(3년 범위내)

□ 신청기한 : 하반기(2019. 10. 31.까지)

□ 접 수 처 : 군청 일자리경제과(☎390-7486)

❏ 협조사항 :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 홍보

【담당자 신성희 ☎390-6821】

11		2019년 귀농․귀촌인 음용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안내

❏ 개    요

□ 기    간 : 2019. 4. ~ 12.

□ 대    상 : 상수도 미보급 지역 거주 지하수 사용 귀농귀촌인

※ 귀농귀촌인이란? 도시지역 전입일 기준 만5년 이내

□ 내    용 : 음용 지하수 46개 항목 무료 수질검사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방문

□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390-8468)

❏ 협조사항 : 검사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담당자 김정기 ☎390-6819】

12		2019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4.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을 가진 사람,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지원방법

- 하절기 :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 실물카드 :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법

** 가상카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

□ 신청기간 : 2019. 05. 22(수) ~ 2019. 9. 30(월)

□ 사용기간

- 하절기 : 2019. 07. 01.(월) ~ 2019. 09. 30.(월)

- 동절기 : 2019. 10. 16.(수) ~ 2020. 04. 30.(화)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6일부터 4월말까지(동절기)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 지원금액 : 가구원수에 따른 3단계 차등지급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하 절 기	5,000원	8,000원	11,500원
동 절 기	86,000원	120,000원	145,000원
계	91,000원	128,000원	156,500원

□ 하절기 잔여예산 동절기 이월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을 동절기에 이월하여 사용

※ 동절기 바우처를 당겨쓰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하절기 사용기간 동안 하절기 지원금액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중 가구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19.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19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19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대상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유사서비스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 환급형바우처(예외지급)

- 하절기, 동절기 사용기간 종료 후 환급 1회 실시

※ 신청 : ‘20년 5월 ~ 7월, 환급 : ‘20년 7월 ~ 9월

❏ 협조사항 :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신성희 ☎390-6821】

13		반려동물 등록제 및 개물림 안전사고 예방대책 홍보

❏ 반려동물 등록제

□ 등록대상 :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 개

□ 등록방법 : 마이크로칩 시술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인식표부착

□ 등록수수료 : 동물등록 대행기관별 수수료 책정에 의거

□ 동물등록대행기관

- 우리군 등록기관 : 옐로우동물병원(삼계면 사창리 387)

- 타시군 등록기관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 참조

※ 미등록 시 동물보호법 제 47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동물 사육관리 규정

□ 안전관리 의무위반으로 상해・사망 발생 시 소유자 형사처벌

- (사망)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상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동물이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함(민법 제 750조 및 민법 제 759조 전단)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1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동물보호법 제 20조)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소유자등이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경우	100	200	300
소유자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20	40	60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	30	50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5	7	10

❏ 협조사항 : 반려동물 등록제 및 개물림 안전사고 예방대책 홍보

【담당자 조정우 ☎390-6820】

14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벼‧기타 품목 가입 안내

❏ 개    요

❍ 가입품목 및 가입기간

품 목	가입기간	사업지역	비고
벼	4.22. ~ 6.28.	전 국
고구마	4.29. ~ 6.14.	전 국
옥수수	4.29. ~ 6.21.	전 국
참다래	6.3. ~ 7.5.	부산, 광주, 울산, 전남,전북, 경남, 제주
콩	6.10. ~ 7.19.	전 국

❍ 가입 및 문의처 : 지역농협 및 품목 농협

❍ 지원대상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개인 또는 법인(주소지에 관계없이 농지 기준)

❍ 보 험 료 : 보조 85%(국비 50%, 지방비 35%), 자담 15%

※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군비를 5% 추가 지원하여 농가 부담 감소

❏ 협조사항 : 희망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붙임의 마을방송 협조

【담당자 김자문 ☎390-6822】

15		영농철 대비 PLS 제도 홍보

❏ 개    요

□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 수입 및 국내 농산물에 대한 농약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하여 일률기준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

□ 적용시기 : 20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한 농산물

□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1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반드시 확인하기
2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3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4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5	출처를 알지 못하는 농약 사용하지 않기

※ 위반시 해당 농산물 폐기 및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협조사항 :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약 사용에 주의 하도록 홍보

【담당자 조정우 ☎390-6820】

민 원 담 당

1		주민센터를 통한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 알림

❏ 개    요

□ 시 행 일 : 2019. 2. 1.(금)부터

□ 주요내용 :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정부24」에서 제공 중인         본인의 ‘나의 생활정보’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         담당공무원이 민원처리운영 창구(intra.gov.kr)에서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

□ 처리절차 : 방문 민원인 → 개인정보 활용동의 → 공무원 민원처리

운영창구(intra.gov.kr)접속, ‘나의 생활정보’ 조회 → 상세정보 제공(열람       또는 발급)

□ 서비스제공 목록 : 47종[붙임7]

❏ 협조사항 :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 주민홍보

【담당자 김수현 ☎390-6817】

2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이용 홍보

❏ 개    요

□ 내    용 :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사용

□ 발급방법 : 인감과 달리 별도의 도장 제작․등록 절차 없이 본인이 직접                  대면 방문하여 자필 서명하여 발급

□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봄

❏ 협조사항 :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하도록 주민홍보

【담당자 김수현 ☎390-6817】

3		매주 수요일 여권업무 야간연장 운영 홍보

❏ 개    요

□ 목    적 : 정규 근무시간 내에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함 해소

□ 연장시간 : 매주 수요일 18:00 ~ 20:00(2시간)

□ 장    소 : 군청 민원봉사과 8번 창구

□ 내    용 : 여권발급 및 교부

❏ 협조사항 : 주민홍보

【담당자 김광수 ☎390-6818】

개 발 담 당

1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 긴 팔, 긴 바지, 모자 등을 착용하고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속으로 넣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 풀밭 위에는 돗자리에 기피제를 뿌린 후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린 후 보관하기

❍ 산책로ㆍ등산로 등 지정한 경로 이외의 장소에 들어가지 않기

❍ 작업 후 옷은 반드시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하기

❍ 머리카락, 귀 주변, 겨드랑이,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 작업 및 야외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38~40도의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 방문 진료 받도록 권유

❏ 협조사항 : 진드기 매개 감염병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 홍보

【담당자 나민수 ☎390-6825】

2		황룡강 낚시 금지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 홍보

❏ 개    요

❍ 지정구간 : 황미르랜드 ~ 문화대교(2.2km) 하천구간 좌·우안

❍ 금지기간 : 2019. 7. 1. ~ 2029. 6. 30.(10년간)

❍ 지정사유 :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낚시쓰레기로       인한 고수부지 오염방지

❍ 제한되는 행위 :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 벌    칙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황룡강 낚시 금지 지역도

❏ 협조사항

❍ 불법 행위로 인해 과태료를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 홍보

【담당자 나민수 ☎390-6825】

3		불법 개발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 홍보

❏ 개    요

❍ 개발행위허가대상

-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적치

❍ 위반 시 처벌규정 및 내용

- 처벌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 처벌내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협조사항

❍ 불법 행위로 인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 홍보

【담당자 나민수 ☎390-6825】

4		불편 Zero! 안전 Up! 장성읍 건설을 위한 대상지 조사

❏ 개    요

❍ 목    적 : 지역 주민들과 함께 관내 취약지를 순찰하고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여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재해위험                 시설물의 관리 강화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장성읍 건설

❍ 사업내용

- 참석대상 : 읍장, 해당마을 이장,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 대상지역 : 55개동 취약지 및 재해위험지역 등

- 내    용 : 동별 취약지 중점 순찰 및 의견 청취

- 운영횟수 : 월 2회(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 운영방법 : 매월 첫째 주 추진대상 2개 마을 선정

- 추진내용

· 취약지역 및 주민 불편사항 대상지 등 현장 순찰 및 개선 사항 파악

· 재해 위험지역 및 시설물 사전점검으로 위험요소 해소

❏ 협조사항 : 대상지 조사 제출(수시)

【담당자 나민수 ☎390-6825】

[붙임1]                                                                       (앞쪽)

2019년 장성군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 제안서
			접수번호		분야
			2019-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
	이메일 주소
	연락처	유선전화
		휴대전화
2019년 장성군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장 성 군 수 귀하
붙임 : 제안내용 설명

(뒤쪽)

❏ 제안내용 설명

제 목		공모주제
제안의 개요
현황 또는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참고자료

<작성요령>

① 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

② 공모주제 : 전입장려, 청년정책, 출산․보육, 일자리창출, 귀농귀촌, 유동인구유입(관광), 홍보, 기타

③ 제안의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

④ 현황 또는 문제점 : 현행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면 현황 및 문제점을 기술

⑤ 개선방안 : 기존제도의 문제점 해결 방안 또는 신규시책의 추진방안 기재

⑥ 기대효과 : 시책의 개선 또는 신규시책 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 기재

⑦ 참고자료 : 제안내용과 관련 참고자료가 있을 경우 기재

※ 이외 A4 용지기준 1매 이상의 자유 형식으로 별지 작성하여 제출 가능

[붙임2]

지역혁신가 추천 양식
지역혁신가 후 보 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010 - - ( )
	주 소		근무처 (직 업)
추 천 인 (단체명)	성명(단체명) : , 연락처 ※ 추천할 경우 성명(단체명),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바랍니다
활동 요약	○ ○ ○
활동내용 및 활동사례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추가적으로 참고자료 제출 가능)

[붙임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이의신청

내    용

공시지가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2017년 5월  31일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19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처리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붙임4]

<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SFTS) 예방수칙 >

○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 활동 시

- 긴팔, 긴바지, 모자 등을 착용하여 피부노출 최소화하기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산책로‧등산로 등 지정된 경로 이외의 장소에 들어가지 않기

- 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기피제 사용이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음

○ 야외 활동 후

-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 샤워나 목욕하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 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받기

[붙임5]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안내 마을방송 문안

안녕하십니까?

올해 쌀 수급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할 경우 지원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당 지원금은 조사료가 500만원, 두류 355만원, 일반작물 410만원, 휴경은 280만원으로 작년보다 많이 인상됐습니다.

사업 신청은 오는 6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논 타작물 사업에 참여 했거나 벼를 재배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휴경은 최근 3년 중 1년 이상 경작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논콩의 경우는 정부가 농협을 통해 전량을 수매하고 있어 판로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 콩이 자랄 수 있는 논에는 가급적 콩을 많이 재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읍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6]

		벼 농작물재해보험 안내 마을방송 문안

안녕하십니까? 000마을 이장 000입니다.

벼 농사지으시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어 전해 드립니다.

4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벼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이앙불능 피해 보장 특약은 5월 10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국가에서 보험료의 50%를, 장성군에서 군비를 추가하여 이전 30%에서 35%로 추가 지원해주니 여러분들은 15% 수준을 부담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벼의 경우 자연재해․조수해․화재뿐 아니라 특약으로 일부 병충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사료용 벼도 가입가능하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은 가까운 지역농협으로 방문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생활정보 서비스 목록(47종)
(‘18.12.31 현재)
가족/건강(5종)	세금/미환급금(9종)
▫일반 건강검진일 ▫암 검진일 ▫영유아검진일 ▫예방접종일 ▫영아B형간염접종일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미환급금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예금자 미수령금
연금(5종)	병역(4종)
▫국민연금 예상액 ▫사학연금 예상액 ▫공무원연금 예상액 ▫국민연금 미청구 급여 ▫국민연금 추가지급 급여	▫병역판정검사일 ▫입영일/병역소집일 ▫병력동원훈련일 ▫민방위교육훈련일
범칙금/과태료(3종)	자동차(5종)
▫교통범칙금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 범칙금 과태료 우편물 반송	▫운전명허(갱신 및 처분정보) ▫자동차검사기간 ▫자동차 압류정보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7년 무사고 정보
생활금융(10종)	주택/복지(6종)
▫든든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대학생 학자금 대출 ▫공무원연금 대여학자금 ▫디딤돌 대출 ▫아낌e 대출 ▫U-보금자리 대출/아낌e 대출 ▫주택연금 잔액 ▫노후긴급자금(실버론) 지원(대출잔액) ▫주책자금대출 보증료 미환급금	▫근로장려금 대상자 ▫자녀장려금 대상자 ▫여권만료일 ▫예비입주자 순위 ▫건축물에너지 사용량 등급 ▫통합문화이용권 신청 대상

[붙임7]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