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읍 - 제5호

2019. 3. 11. (월)

장 성 읍

장성읍 이장회보

장성읍 단광리 진입로 ‘전봇대 없애고 첫인상 깔끔하게’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목       차

총 무 담 당

1. 마을 『이런 일 저런 일』 파악 협조	1

2. 3월중 21세기 아카데미 안내	1

3.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세계 최고기록 인증 기념행사 안내	2

세 무 담 당

1. 2019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 협조	3

2. 상속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 홍보	3

3. 마을세무사 운영 안내	4

주민복지담당

1. 월동 모기 일제 방역 소독 실시 안내	5

2. 2019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5

맞춤형복지담당

1. 긴급복지 지원 신청 안내	6

2. 201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	7

산 업 담 당

1. 2019년 식량작물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8

2. 2019년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신청 안내	9

3. 2020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10

4. 2019년 하계 사료작물 종자신청 안내	10

5. 2019년 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 안내	11

6. 방치 과수원 현황조사 제출 협조	11

7. 2018년산 콩 보급종 신청 안내	11

8. 2019년도 신지식농업인 선발계획 안내	12

9. 구제역 및 AI 차단을 위한 예방대책 홍보	12

10. 봄철 산불예방 홍보	13

11. 2020년도 취약계층 LED교체 사업 대상자 수요조사 제출 협조	13

12. 2019년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안내	14

13. 농민 참여형 영농형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수요조사	14

14. 2019년도 보호수 정비사업 대상목 제출	15

15. 2019년도 노거수 정비사업 대상목 제출	15

16. 반려동물 등록제 및 개물림 안전사고 예방대책 홍보	16

민 원 담 당

1. 제410차 민방위의 날 전국 화재 대피 훈련 실시 홍보	17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용 홍보	18

개 발 담 당

1. 베트남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 위한 주민 홍보	19

2. 불법 개발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 홍보	20

3. 불편 ZERO! 안전 UP! 장성읍 건설을 위한 대상지 조사	20

붙      임

1. 외국산 동물·축산물·식물 국내반입제한 안내문	21

총 무 담 당

1		마을『이런 일 저런 일』 파악 협조

❏ 개    요

□ 기    간 :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육하원칙에 따라 파악

▸경 사 : 결혼, 승진, 합격

▸애 사 : 사망, 입원, 주요사건ㆍ사고

예) 전화사기, 불법물품 판매, 화재, 교통사고, 도난사건 등

▸행 사 : 마을 총회, 단체 관광, 칠순잔치, 주요인사 방문 등

▸기타 미담사례 : 주민포상, 기부, 자체 이웃돕기 등

❏ 협조사항 : 총무계 또는 담당마을 직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발생 즉시 수시 보고

【담당자 김영희 ☎390-6802】

2		3월중 21세기 아카데미 안내

	《2019년 3월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계획》
❏ 제1081회/ 3.14.(목) 16:00 문예회관 소공연장 □강 사 : 혜민스님 마음치유학교 교장 □주 제 : 마음치유 콘서트 ❏ 제1082회/ 3. 21.(목) 16:00 문예회관 소공연장 □강 사 : 박 환 수원대학교 교수 □주 제 : 잊어선 안될 우리의 독립 영웅들 ❏ 제1083회/ 3. 28.(목) 16:00 문예회관 소공연장 □강 사 : 박재연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소장 □주 제 : 내 감정을 책임질 때 찾아오는 자유

【담당자 김영희 ☎390-6802】

3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세계 최고기록 인증 기념행사 안내

❏ 개    요

❍ 일    시 : 2019. 3. 14. (목) 15:30 ~ 18:0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주요행사

- 식전공연 : 백맨싱어즈 (남성 팝페라 그룹)

- 기 념 식 : 인증서 수여, 유공자 표창, 기념사 등

- 강    연 : 혜민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치유 콘서트

❏ 협조사항 : 많은 주민들이 행사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김영희 ☎390-6802】

세 무 담 당

1		2019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 협조

❏ 개    요

❍ 체납액 현황 :	6,039건	504,709천원	(2019. 3. 5.현재)
▪현년도 :	312건	8,774천원
▪과년도 :	5,727건	495,935천원

❍ 추진기간 : 2019. 1. 2. ~ 4. 30. (4개월)

❍ 주요 추진내용

▪ 매월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발송

▪ 체납차량 주야간 번호판 영치활동

▪ 방문(전화) 및 가상계좌 문자전송

▪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추진

❏ 협조사항 : 체납자가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체납자 거소, 연락처 파악에 협조

【세무담당 김윤종 ☎390-6805】

2		상속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 홍보

❏ 개    요

❍ 목    적 : 지방세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 취득세 신고 납부로 상속인 조세부담 최소화

❍ 신고기간 : 사망일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 대    상 : 공부상 사망자 소유 토지, 건물, 자동차

❍ 신고장소 : 재무과 취득세 담당자 (☎390-7296)

❍ 상속취득세 미신고시 : 무신고 가산세 20%,

매일 납부불성실 가산세 3/10000 발생

❏ 협조사항 : 마을별 사망자 발생 시 법정 기일 내 상속 취득세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담당자 정차균 ☎390-6806】

3		마을세무사 운영 안내

❏ 개    요

❍ 목    적 :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세금 고민이 있는 주민 누구나 사는 곳과 형편에 관계없이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게 지원

❍ 이용대상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상인 등 금전적 부담으로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상담사항 : 국세와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등

❍ 이용방법

▪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상담신청

▪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대면 상담 가능

❍ 마을세무사 현황

시군	성 명	개업지	전화번호	비 고
장 성	유상현	광주	062-511-0017	광주에서 지원
	정장영	〃	062-228-9007	〃
	백선기	〃	062-376-5334	〃
	김영신	〃	062-369-6001	〃
	김화석	〃	062-232-4352	〃

❏ 협조사항 : 세무 상담이 필요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정차균 ☎390-6806】

주민복지담당

1		월동 모기 일제 방역 소독 실시 안내

❏ 개    요

□ 목    적 : 감염병 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 소독 실시로 위생 해충 구제 및 감염병 발생요인 사전 제거

□ 일    시 : 2019. 3. 12. (화) 08:00 ~

□ 대상지역

- 시가지 : 인구밀집지역, 하수구, 쓰레기장, 시가지 도로변

– 마  을 : 하수구, 웅덩이, 축사주변, 골목길, 후미진 곳 등

□ 소독방법 : 분무소독 (방역약품 희석)

❏ 협조사항 : 적극적인 대 주민 홍보 및 방역소독 참여 협조

【담당자 조필정 ☎390-6808】

2		2019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간 : ~  예산 소진시까지

□ 사 업 량 : 176동 (장성군 전체)

□ 지원범위 :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로 사용된 석면함유 슬레이트에 대한 철거·처리 비용

□ 지원한도 : 가구(동)당 최대 336만원 (※ 지원금액 초과시 자부담 비용 소요)

□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④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⑤ 이외 일반가구 중 노후가 심한 주택 등의  순서로 지원

□ 제출서류 : 주민복지계 비치

(신청서 1부, 사진현황 및 위치도 1부, 건축물대장 1부, 동의서 1부)

❏ 협조사항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조필정 ☎390-6808】

맞춤형복지담당

1		긴급복지 지원 신청 안내

❏ 개    요                           (※의료비의 경우 퇴원 전 신청)

	《 신청대상 》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임차료 체납으로 생활이 곤란한 세대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 소득 및 재산 선정기준 》

□ 소득기준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1,280,256	2,179,896	2,820,024	3,460,152	4,100,280	4,740,408

□ 재산기준 : 18,8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 : 7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 지원액                                                        (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441,900	752,600	973,800	1,194,900	1,415,900	1,636,900
주거지원	387,200		643,200		848,600

□ 의료지원 : 중환자실 입원치료, 수술비 300만원 이내(퇴원후 지원 불가)

□ 교 육 비 : 초등 221,600원  중등 352,700원  고등 432,200원

□ 그    외 : 장제비 750,000원 해산비 600,000원 연료비 98,00원(10월~3월)

❏ 협조사항 : 위기가정 발생시 수시 신고 요청

【담당자 김미나 ☎390-6828】

2		201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

❏ 개   요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민간기업에서 참여하지 않는 사업을 국가에서 중산층 이하 주민에게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 추진절차

서비스신청		시스템 입력		대상자 선정		결 제
대상자		읍․면		군		바우처카드

❍ 지역사회서비스 : 9개분야

구분	사 업 명	내 용	장 소	지원대상 (만 나이)	수강료 (월 자부담)
아동 청소년	남도소리, 남도아이	풍물놀이	장성성당, 사창성당	6 ~ 18	180천원 (18~36천원)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클래식	장성성당, 분향초등학교	7 ~ 18	200천원 (20~40천원)
	소외가정 통합사례관리	놀이치료	개별방문	조손, 한부모	180천원 (20천원)
노인	건강100세 운동 힐링서비스	힐링댄스	동화면 연산, 초지경로당	65 이상	88천원 (20천원)
	고령자를 위한 재무설계	노후설계	개별방문	60 이상	180천원 (20천원)
	아쿠아 운동	수중운동	장성 실내수영장	65 이상	140천원 (14천원)
	판소리건강 100세 추임새	노래,악기	금광아파트 경로당	65 이상	100천원 (10천원)
	웰빙라이프 행복드림	미술,음악	오동촌 경로당	60 이상	200천원 (20천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휠체어, 목욕의자 등)	렌탈	개별방문	19 미만	120천원 (12~36천원)

❍ 대상자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미만인 경우 수혜 가능(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1인) 77천원,  2인) 133천원,  3인) 174천원,  4인) 213천원

❏ 협조사항 : 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김미나 ☎390-6828】

산 업 담 당

1		2019년 식량작물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농가 (※ 관내거주농업인)

구 분	비 종		비료명(업체명) ※ 선택 필수 ※		지원기준 (1000㎡, 300평당)	지원비율	비 고
맞춤형비 료	맞춤형 비료		맞춤16호		1.5포/30kg	군비 50% 자담 50%	친환경답 신청불가
			맞춤20호
			맞춤24호
	완효성 비료		단 한 번
			오 래 가
			하 나 로
			파워롱스타
			한번에OK
			일회만290
상 토 매 트	경 량	40리터			어린묘 (3포/20리터) 중묘 (5포/20리터)	군비 50% 자담 50%
	준경량	20리터
		40리터
	중 량	20리터
	매 트				어린묘(24개), 중묘(30개)
상 자 처리제	일 반 답		농협케미컬 (슈퍼모드니)	10,000원	1봉(1.5kg)	군비 50% 자담 50%	3/12까지 제출협조
			바이엘크롭사이언스 (리전트슈퍼)	9,400원
			팜한농 (롱킥)	6,000원
	친환경답					군비 100%
벼 액상규산 (500mL)					3,000㎡/1병	군비 50% 자담 50%
새끼우렁이					1.2kg	도비 4% 군비 86% 자담 10%

□ 신청기간 : 3월12일(화)까지

□ 주의사항

- 대상자에게 신청사항을 물어본 후 신청 (이장님 임의대로 신청 불가)

- 신청 후 변경불가

- 맞춤형비료와 완효성비료 중복신청 불가 (둘 중 하나만 신청 가능)

- 맞춤형비료, 완효성비료, 상자처리제 신청시 반드시 비료명(업체명) 선택

❏ 협조사항 : 별첨 마을별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 협조

【담당자 정진주 ☎390-6821】

2		2019년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신청 안내

❏ 개    요

□ 목    적 :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를 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함

□ 사업기간 : 2019. 2. ~ 12.

□ 지원대상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개인 또는 법인(주소지에 관계없이 농지 기준)

□ 지원내용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군비를 추가 지원하여 농가 부담 감소

(기존 : 보조 80% 자담 20% → 변경 : 보조 85% 자담 15%)

□ 대상품목 : 62개 품목(벼, 과수, 단감, 양파 등)

※ 19년 신규도입 : 5개 품목(배추, 무, 파, 호박, 당근)

□ 2월 가입개시 품목

품목	가입기간	사업지역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	2. 25.(월) ~ 11. 29.(금)	전국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2. 25.(월) ~ 11. 29.(금) (단, 표고원목재배는 6~7월)
사과·배·단감·떫은감	2. 25.(월) ~ 3. 22.(금)

□ 가 입 처 : 재해보험사업자와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사업자(NH농협손해보험전남총국)

❏ 협조사항 : 가입을 희망하는 개인(법인)이 가입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정진주 ☎390-6821】

3		2020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지원내용 : 규산 및 석회질비료(석회고토 및 패화석) 지원

- (규산) 국고보조 60%, 지방비 40%

- (석회)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신청기한 : 2019. 5. 1.(수)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공급연도

- 2020년 : 장성읍, 진원, 남면, 동화면

- 2021년 : 삼서면, 삼계면, 황룡면, 서삼면

- 2022년 :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경영체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지원)

❏ 협조사항 : 신청을 희망하는 자가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정진주 ☎390-6821】

4		2019년 하계 사료작물 종자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초종 : 옥수수, 수단그라스

□ 지원비율 : 보조 30%, 자담 70%

□ 신청기한 : 2019. 3. 18.(월)까지

❏ 협조사항 : 종자신청을 희망하는 농가가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조정우 ☎390-6820】

5		2019년 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 안내

❏ 개    요

□ 일    시 : 2019. 3. 18. ~ 3. 19.(2일간)

□ 장    소 : 아세아농업기계 장성대리점(장성읍 역전로 46)

□ 대상기종 :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경운기 등 농업기계 (부속작업기 포함)

※ 수리봉사 소요비용 중 부품대금 및 운반비에 한하여 농가부담(공임비 무료)

❏ 협조사항 : 점검·정비가 필요한 농기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수리봉사 일정 홍보

【담당자 정진주 ☎390-6821】

6		방치 과수원 현황조사 제출 협조

❏ 개    요

□ 목    적 : 과수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방치과원 및 병해충 발생 과원 증가 영향으로 과수품질 저하가 우려되며 과수농업인의 피해가 예상되는바 과원 현황을 파악하여 과수산업 정책수립에 활용코자 함

□ 대상과종 : 사과, 배, 포도, 감귤, 복숭아, 단감(6종), 기타

□ 조사방법 : 조사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후 제출

□ 제 출 일 : 2019. 3. 14(목)까지

❏ 협조사항 :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기한 내에 제출 협조

【담당자 김자문 ☎390-6822】

7		2018년산 콩 보급종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한 : 2019. 3. 13.(수)까지

□ 공급품종 : 3품종(태광, 대원, 풍산나물) ※ 소독, 미소독 선택

□ 공급가격 : 25,580원/5kg(소독/미소독 동일)

□ 신청방법 : 이․동장 마을별 취합신청(*신청서 2.13배부)

❏ 협조사항 :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조정우 ☎390-6820】

8		2019년도 신지식농업인 선발계획 안내

❏ 개    요

□ 선발대상 : 나이․성별․학력에 관계없이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저장 등 농업 및 관련 사업(별표 1)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선발기준 : 창의성, 실천성, 가치창출성, 자질 등 종합평가

□ 신청기간 : 2019. 3. 18. ~ 3. 28.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 제출(*신청서 : 산업계 비치)

❏ 협조사항 :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김자문 ☎390-6822】

9		구제역 및 AI 차단을 위한 예방대책 홍보

❏ 개    요

□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한 실천방안

- 소·돼지·염소 등 농가에서는 반드시 구제역 백신접종 실시

- 가축을 사고 팔때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였는지 반드시 확인

- 농장 내·외부 소독은 매일 실시, 외부인·차량 통제 등 차단방역

□ 가금농가 AI차단을 위한 실천방안

- 농장 및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및 통제

-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 출입 전·후 소독 실시

- 농장 출입 전·후 옷갈아 입기 및 소독 (특히 손, 신발)

- 축사 출입 전 옷과 신발 교체를 위한 전실 및 입구 발판소독 설치

- 사료통 주변 사료 즉시 제거, 주기적 소독 실시

- 쥐·야생조류 등 침입방지 울타리, 그물망 설치

- 축사 내·외부시설 및 장비 등 철저히 소독

❏ 협조사항 : 구제역 및 AI 예방대책 홍보 및 다수의 가금농가들이 참석하는 모임 자제

【담당자 조정우 ☎390-6820】

10		봄철 산불예방 홍보

❏ 개    요

□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임

□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사항 주의 홍보

- 논, 밭두렁은 절대로 태우지 맙시다

- 산에 가실때는 라이터 등 화기물질을 소지하지 맙시다

- 산림내에서 취사행위를 하거나 불을 태우지 맙시다

- 산불이 발생하면 119또는 읍 산업계에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 협조사항 : 노약자나 정신질환자 등이 있는 마을에서는 마을공동으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봄철 산불방지 홍보에 철저

【산업담당 김정기 ☎390-6819】

11		2020년도 취약계층 LED 교체 사업 대상자 수요조사 제출 협조

❏ 개    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에 따른 수급권자의 가구 ⇒ 생계, 의료, 주거 수급자

※ 차상위, 소외계층(기초연금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구는 해당 안됨

□ 지원제외 대상

- 시설건축년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전기시설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 조사방법 : 대상자 및 조명기구 확인 후 별첨 서식에 작성 제출

□ 제출기한 : 2019. 4. 5.(금)까지

❏ 협조사항 :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기한내에 제출 협조

【담당자 정진주 ☎390-6821】

12		2019년도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지원대상 : 영세 소상공인(관내 거주자)

□ 지원범위(항목별 1회, 예산 범위내 지원,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 1업소당 최대 4백만원 지원

※ 점포임대료 지원신청 영업 개시 기간 : 2017. 10. 1. ~ 2019. 10. 31.

- 이자차액 보전       : 1업소당 연2백만원이내(이자율 3%, 3년이내)

-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 1업소당 최대 1백만원 지원(3년 범위내)

□ 신청기한 : 상반기(19. 4. 30.까지), 하반기(19. 10. 31.까지)

□ 접 수 처 : 군청 일자리경제과(☎390-7486)

❏ 협조사항 :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 홍보

【담당자 정진주 ☎390-6821】

13		농민 참여형 영농형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수요조사

❏ 개    요

□ 사업내용 :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 무상설치 후 마을조합(법인) 이관 및 사후관리 지원 등

□ 대상부지 조건(마을 소유 토지)

- 벼농사 가능한 농업진흥구역 외 지역으로 개발행위허가 가능 토지

- 한전 전력계통(배전선로) 연계 가능 지역

-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등 인허가 20년 보장(5년+연장가능)

- 일조 조건, 농기계의 접근 및 계통연계가 용이한 부지

□ 부지면적 : 농지 2,300㎡ 이상

□ 운영방법 : 시설준공 후 마을조합(법인)에 기부, 마을조합 자체 운영

□ 발전수익 : 임대료, 유지보수 등 기타경비를 제외한 수익전액 주민 복지활용(마을조합에서 수익 집행)

□ 신청기한 : 2019. 3. 13.(수)까지

❏ 협조사항 :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이 있을시 기한 내에 신청 협조

【담당자 정진주 ☎390-6821】

14		2019년도 보호수 정비사업 대상목 제출

❏ 개    요

□ 정비할 내용 : 외과수술(줄기나 뿌리가 썩어 구멍 생김), 마른가지,

가지치기(민가나 차량에 피해를 주는 가지), 안내판교체(표기잘못, 훼손 등),

수세쇠약(영양제공급), 피해요인 제거(콘크리트, 아스콘), 휀스설치 등

□ 제출기한 : 2019. 3. 15.까지

□ 제출서식

연번	보호수 관리번호	위치						비고
		읍면	리	지번	마을명	수종	정비할 내용

❏ 협조사항 : 정비 대상목이 있을시 기한 내에 제출 협조

【담당자 김정기 ☎390-6819】

15		2019년도 노거수 정비사업 대상목 제출

❏ 개    요

□ 정비할 내용 : 외과수술(줄기나 뿌리가 썩어 구멍생김), 마른가지,

가지치기(민가나 차량에 피해주는 가지), 수세쇠약(영양제공급) 등

□ 제출기한 : 2019. 3. 15.까지

□ 제출서식

연번	위치						비고
	읍면	리	지번	마을명	수종	정비할 내용

❏ 협조사항 : 정비 대상목이 있을시 기한 내에 제출 협조

【담당자 김정기 ☎390-6819】

16		반려동물 등록제 및 개물림 안전사고 예방대책 홍보

❏ 반려동물 등록제

□ 등록대상 :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 개

□ 등록방법 : 마이크로칩 시술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인식표부착

□ 등록수수료 : 동물등록 대행기관별 수수료 책정에 의거

□ 동물등록대행기관

- 우리군 등록기관 : 옐로우동물병원(삼계면 사창리 387)

- 타시군 등록기관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 참조

※ 미등록시 동물보호법 제 47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동물 사육관리 규정

□ 안전관리 의무위반으로 상해・사망 발생시 소유자 형사처벌

- (사망)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상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동물이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함(민법 제 750조 및 민법 제 759조 전단)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1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동물보호법 제 20조)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소유자등이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경우	100	200	300
소유자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20	40	60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	30	50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5	7	10

❏ 협조사항 : 반려동물 등록제 및 개물림 안전사고 예방대책 홍보

【담당자 조정우 ☎390-6820】

민 원 담 당

1		제410차 민방위의 날 전국 화재 대피 훈련 실시 홍보

❏ 개    요

□ 훈련목적 : 연이은 대형 화재사고 발생으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발생시 대처능력 배양

□ 일    시 : 2019.3. 20(수) 14:00 ~ 14:20(20분간)

- 장성군 시범훈련 : 부강2차 아파트

□ 훈련내용 : 대형 화재사고 대비 국민행동요령 교육

□ 훈련방법 : 이파트 단지내 대형화재 발생을 가정한 대피훈련

※ 교통통제 미실시, 병원 정상 진료

□ 훈련진행

	훈련 상황		○ 누전으로 각 건물에 정전과 화재 발생		TV·라디오 생 방 송
			○ 엘리베이터 정지, 연기 다소 많은 상황 가정
	⇩
	경보 발령 (14:00~14:01)		○ 화재 상황 전파(라디오) → 건물 내 화재 경보 비상벨 및 옥내 방송(건물주)		TV 생방송 + 라디오 방송 (14:00~14:20) * 훈련 소개 * 국민행동요령 안내 * 현장 인터뷰
			○ TV 자막 방송
	⇩
	주민 대피 (14:00~14:20)		○ 계단 등 비상구를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대피
			○ 화재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숙지 등 ※ 완강기·경량칸막이 이용 탈출, 방화문 점검 등 포함

❏ 협조사항 : 제410차 민방위의 날 전국 화재 대피 훈련 실시 주민홍보

【담당자 김광수 ☎390-6816】

2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이용 홍보

❏ 개    요

□ 내    용 :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사용

□ 발급방법 : 인감과 달리 별도의 도장 제작․등록 절차 없이 본인이 직접 대면 방문하여 자필 서명하여 발급

□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봄

❏ 협조사항 :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하도록 주민홍보

【담당자 김수현 ☎390-6818】

개 발 담 당

1		베트남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 위한 주민 홍보

❏ 개    요

❍ 목    적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해 8월 중국에 첫 발생 이후  올해 1월 몽골에 이어 최근 베트남에서까지 발생됨에 따라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가축전염병, 해외병해충 등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함

❍ 검역절차

- 동물․축산물, 식물 휴대 시 검역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외국의 농산물을 우편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검역신고 필요

- 검역관이 현물검사, 수입금지 지역 유래 및 검역증명서의 첨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입 허용

※ 휴대한 동물․축산물, 식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해외여행시 유의사항

- 외국산 동물․축산물, 식물의 불법 반입 금지

- 외국에서 축산농가, 가축시장의 방문 자제

- 귀국 후 5일간 국내 가축시설의 방문 자제

❏ 협조사항 : [붙임1] 홍보문을 활용하여 주민 홍보

【담당자 나민수 ☎390-6825】

2		불법 개방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 홍보

❏ 개    요

❍ 개발행위허가대상

-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적치

❍ 위반시 처벌규정 및 내용

- 처벌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 처벌내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협조사항 : 불법 행위로 인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 홍보

【담당자 나민수 ☎390-6825】

3		불편 ZERO! 안전 UP! 장성읍 건설을 위한 대상지 조사

❏ 개    요

❍ 목    적 : 지역 주민들과 함께 관내 취약지를 순찰하고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여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재해 위험시설물의 관리 강화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장성읍 건설

❍ 사업내용

- 참석대상 : 읍장, 해당마을 이장,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 대상지역 : 55개동 취약지 및 재해위험지역 등

- 내    용 : 동별 취약지 중점 순찰 및 의견 청취

- 운영횟수 : 월 2회(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 운영방법 : 매월 첫째 주 추진대상 2개 마을 선정

- 추진내용

· 취약지역 및 주민 불편사항 대상지 등 현장 순찰 및 개선 사항 파악

· 재해 위험지역 및 시설물 사전점검으로 위험요소 해소

❏ 협조사항 : 대상지 조사 제출(수시)

【담당자 나민수 ☎390-6825】

[붙임1]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