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읍 - 제2호

2019. 1. 25. (금)

장 성 읍

장성읍 이장회보

‘홀짝 주차제’ 장성읍행정복지센터~쌈지공원 추가 확대 시행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목       차

총 무 담 당

1. 마을 『이런 일 저런 일』 파악 협조	1

2. 2019년 1월중 문화가 있는 날 ‘성난황소’ 무료 상영 안내	1

3. 2019년 마을경로당 방문대화 안내	2

세 무 담 당

1. 2019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 협조	2

2. 2019년 정기분 등록 면허세 부과 및 납부 홍보	3

3. 2019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 홍보	3

주민복지담당

1.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홍보 협조	4

2. 기초연금(노령연금)사업 변경 안내	5

맞춤형복지담당

1. 2019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 안내	6

2. 「희망 2019 나눔캠페인」추진	6

3. 공공실버주택 예비입주자 수시모집 홍보	7

4. 긴급복지 지원 신청 안내	8

산 업 담 당

1. 2019년 쌀․밭직불금 신청 안내	9

2.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대상가구 제출 협조	10

3.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안내	11

4. 식량생산 분야 농기계 지원사업 안내	12

5.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사업 안내	14

6.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14

7.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안내	15

8. 농정분야 보조사업 안내문자 서비스 신청 홍보	15

9.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 안내	16

10.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17

11. 2019년 축산 보조사업 신청 안내	18

12. 2018년산 벼 보급종 차액지원사업 안내	18

13.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19

14. 농약 PLS제도 전면 시행 홍보	20

15.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	20

16.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철저	21

17. 설명절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홍보	22

18. 잔디 맞춤형비료(혼합유박)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안내	22

19. 잔디톤백 지원사업 신청 안내	23

20. 잔디 생산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23

21. 잔디 토양개량제(유황) 지원사업 신청 안내	24

22. 잔디재배용 관정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	24

23. 떫은감‧곶감 분야 산림소득사업 신청 안내	25

24.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신청 안내	25

민 원 담 당

1.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협조	26

개 발 담 당

1. 장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추진	27

2. 2019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협조	27

3. 2019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28

4. 불법개발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홍보	28

5.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 예방활동 협조	29

6. 불편 ZERO! 안전 UP! 장성읍 건설을 위한 대상지 조사	31

붙      임

1. 주정차 단속 안내문	32

2. 희망2019 나눔캠페인 성금계좌	33

총 무 담 당

1		마을『이런 일 저런 일』 파악 협조

❏ 개    요

□ 기    간 :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육하원칙에 따라 파악

▸경 사 : 결혼, 승진, 합격

▸애 사 : 사망, 입원, 주요사건ㆍ사고

예) 전화사기, 불법물품 판매, 화재, 교통사고, 도난사건 등

▸행 사 : 마을 총회, 단체 관광, 칠순잔치, 주요인사 방문 등

▸기타 미담사례 : 주민포상, 기부, 자체 이웃돕기 등

❏ 협조사항 : 총무계 또는 담당마을 직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발생 즉시 수시 보고

【담당자 김영희 ☎390-6802】

2		2019년 1월중 문화가 있는 날 “성난황소”무료상영 안내

❏ 개    요

□ 영 화 명 : ‘성난황소’ (주연 : 마동석)

□ 상 영 일 : 2019. 1. 29. (화) 19시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등    급 : 15세 이상 관람가

□ 관 람 료 : 선착순 무료입장

❏ 협조사항 : 관심있는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김영희 ☎390-6802】

3		2019년 마을경로당 방문대화 추진

❏ 개    요

□ 목    적

- 주민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행정에 반영

- 2019년 군·읍정 추진계획 안내

□ 참 석 자

- 마   을 : 마을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주민 등

- 직   원 : 읍장, 총무담당, 담당마을 직원 등

□ 기    간 : 2019. 1. 21. ~ 2019. 2. 22. (변경가능)

* 마을별 세부일정 참고

❏ 협조사항 : 주민참석 독려 및 마을 사정으로 인한 일정 변경 필요시 총무계 연락

【총무담당 공태복 ☎390-6801】

세 무 담 당

1		2019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 협조

❏ 개    요

□ 체납액 현황    :   6,156건 526,221천원 (2019. 1. 21.현재)

▪현년도(2018년)   :   2,424건 273,156천원

▪과년도         :   3,732건 253,065천원

□ 추진기간 : 2019. 1. 2. ~ 4. 30. (4개월)

□ 주요 추진내용

▪ 매월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발송

▪ 체납차량 주야간 번호판 영치활동

▪ 방문(전화) 및 가상계좌 문자전송

▪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추진

❏ 협조사항 : 체납자가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체납자 거소, 연락처 파악에 협조

【세무담당 김윤종 ☎390-6805】

2		2019년 정기분 등록 면허세 부과 및 납부 홍보

❏ 개    요

□ 대 상 자 :‘19.1.1. 기준 면허를 받은자 (면허 유효기간이 1년 이상)

□ 면허의 종류 : 1종 ~ 5종 (27,000 ~ 4,500원)

□ 납 세 지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면허를 받는자의 주소지

□ 납부기간 : 2019. 1. 16. ~ 1. 31.

❏ 협조사항 : 납기내 납부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 등을 활용 적극 홍보

【담당자 정차균 ☎390-6806】

3		2019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 홍보

❏ 개    요

❍ 신고대상 : 2019. 1월 현재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타 시․군 등록 자동차는 해당 시․군에 신청)

❍ 신고기간 : 2019. 1.  2. ~ 1. 31.

❍ 납부기간 : 2019. 1. 16. ~ 1. 31.

❍ 신청방법 : 군청(재무과), 장성읍사무소 세무계

❍ 공제액 : 연세액의 10% 공제

※ 신청 후  2019. 1. 31.까지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신고분 및 수시분 지방세는 자동이체와 해당 없음

❏ 협조사항 : 신고 납부로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정차균 ☎390-6806】

주민복지담당

1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홍보 협조

❏ 개    요

□ 접수기간 : 2019. 2. 12.(화) 09:00 ~ 예산 소진시 (선착순 마감)

□ 접수장소 : 장성군 환경위생과 (장성군청 1층) - 현장접수만 가능

□ 조기폐차 지원대상자 기준(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등급기준

· 등급확인방법

가) 환경부 사이트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나) 환경부 콜센터(1833-7435)

다) 인터넷 검색창⇒「자동차배출가스등급」클릭

-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자동차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2년 이상 대상차량이 연속하여 등록되고, 개인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 지자체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된 차량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지방세 등 체납차량 지원 제한

- 소유주당 1대 지원

□ 사 업 량 : 100대 내외

(차종 및 연식을 고려하여 차등지원됨에 따라 지원대수 변동 가능)

□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

□ 협조사항 :  마을 주민에게 홍보

【주민복지담당 조필정 ☎ 390-6808】

2		기초연금(노령연금)사업 변경 안내

❏ 개    요

□ 기초연금 변경 안내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선 정 기 준 액	- 단독가구 : 월 131만원 - 부부가구 : 월 209.6만원	- 단독가구 : 월 137만원 - 부부가구 : 월 219.2만원
근로소득 공 제	월 84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월 94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감액적용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 적용방식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만큼 감액하는 방식

□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 요금 감면제도 안내

- 감면내용 : 월 청구된 이용료가 2.2만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

50% 감면 적용(월 최대 1.1만원 감면)

- 신청방법 : 읍사무소, 고객센터(핸드폰에서 114), 통신사 대리점

※ 기초연금의 자세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모의계산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협조사항 : 마을주민(기초연금 대상자)에 홍보

【담당자 이정아 ☎390-6809】

맞춤형복지담당

1		2019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 안내

❏ 개    요

□ 집중 발굴 기간 : 2018. 11. 26. ~ 2019. 2. 28.

□ 발굴대상 :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 행복e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대상 위기 가구

- 긴급지원법에 따른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

-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행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겨울철 전기, 가수 연탄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빈곤층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 등

□ 지원내용 : 지역 내 민관 복지자원 연계제공

- 공적복지 : 복지급여 지원검토, 돌봄(요양)서비스, 사례관리 등

- 민간지원 : 방문상담, 후원물품 등 지원, 지역내 민간 기관과 협력,

활용 가능한 자원 적극 연계

❏ 협조사항 :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 적극 발굴 신고 협조

【맞춤형복지담당 임희정 ☎390-6804】

2		「희망 2019 나눔캠페인」추진

❏ 개    요

❍ 슬 로 건 : ⌜희망2019 나눔캠페인⌟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

❍ 모금기간 : 2018. 12. 3. ∼ 2019. 1. 31.

❍ 대    상 : 군민, 공무원, 기업·기관·단체 등

❍ 성금접수 : 언론사(방송, 신문사),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계좌

❍ 참여방법 : 성금계좌 “별첨”

- 언론사(방송, 신문사) 성금 접수 계좌를 통한 기부

-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계좌 및 방문을 통한 기부

❍ 성금사용처

- 저소득층 생계비 및 의료비, 화재복구 및 재해재난 긴급지원 등

-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의 사회복지프로그램 지원

- 농어촌 어르신 및 장애인 등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지원 등

❏ 협조사항 : 마을주민들이 성금모금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맞춤형복지담당 임희정 ☎390-6804】

3		공공실버주택 예비입주자 수시모집 홍보

❏ 개    요

□ 모집기간 : 수시(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자격조사 실시)

□ 접 수 처 : 신청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모집평형 : 전체평형(25A, 35A, 35B), 평형별 구분 모집

□ 신청자격 : 만 65세이상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자격기준(자산가액 178,000천원 이하) 및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일반 50%이하, 유공자

70%이하, 장애인 100%이하) 충족한 자

□ 순위산정 : 자격조사 결과 적합 자에 한해, 신청일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하며 모집인원 초과시 예비입주자로 관리

❏ 협조사항 : 입주 희망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맞춤형복지담당 임희정 ☎390-6804】

4		긴급복지 지원 신청 안내

❏ 개    요

□ 재해 ․ 재난 및 공공부조 제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지원

□ 신청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주소득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280천원, 4인기준 3,460천원)이하

- 재산 : 대도시 188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백만원이하,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 지급내역

구 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	441,900원(1인가구)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원 이내
주거	거소사용 비용 지원	183,400(1~2인)
교육	초.중.고 수업료 등 학비지원	초 221.6천원, 중 352.7천원, 고 432.2천원 수업료․입학금

❏ 협조사항 : 위기가정 발생시 신고 요청

【담당자 김미나 ☎390-6828】

산 업 담 당

1		2019년 쌀·밭 직불금 신청 안내

❏ 개    요

□ 마을별 공동접수기간 : 2. 7.(목) ~ 2. 20.(수)

구분		2. 7.(목)	2. 8.(금)	2. 11.(월)	2. 12.(화)	2. 13.(수)
마을별	오전	수산	성산4, 구산	유탕1,2	영천 2,3, 매화1	청운1,2
	오후	성산1,2,3	성산5, 월산	유탕3, 영천1	매화2,3,4 부흥	청운3
구분		2. 14.(목)	2. 15.(금)	2. 18.(월)	2. 19.(화)	2. 20.(수)
마을별	오전	대창1,2,3 용강	기산2 장안1	안평3,4 삼가	덕진2,3 상오1,2	마을별 접수기간에 신청 못한 자
	오후	단광1,2 기산1	장안2 안평1,2	백계1,2 덕진1	상오3 야은
※ 마을별 정해진 날짜에 방문!! (본인방문 원칙으로 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자 신분증 + 위임장 지참) ※ 신분증, 도장 필히 지참!! ※ 논이모작직불금(식량·사료작물 등)은 신청기간이 3월8일까지므로 기한 내에 신청 독려

□ 직불금 신청기한 : ‘19. 4. 30.(화)까지 (※ 논이모작직불금 : ’19. 3. 8.(금)까지 )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 농지소재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는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에서 접수 )

□ 내    용

구 분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제외대상 : 1. 등록 신청 전년도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2.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등록신청제한 기간중인 자
대상농지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	• 밭고정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논이모작 :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농지 및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당해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
지급단가	• 쌀고정직불금 : 평균 1백만원/ha • 쌀변동직불금 : 수확기 평균 쌀값에 따라 결정	• 밭고정직불금 : 평균 55만원/ha • 논이모작직불금 : 50만원/ha
	밭고정직불금 단가 상승 (기존) 평균 50만원/ha → (변경) 평균 55만원/ha
지급상한 면적	• 농 업 인 : 30ha • 농업법인 : 50ha	• 밭 고 정 : 농 업 인 4ha, 농업법인 10ha • 논이모작 : 농 업 인 30ha, 농업법인 50ha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 접수 : 2019. 3. 1. ~ 3. 31.

❏ 협조사항 : 마을별 공동접수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정진주 ☎390-6821】

2		2019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대상가구 제출 협조

❏ 개    요

□ 목    적 : 가스사고에 취약하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의 가스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019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지원대상자 명단을 파악코자 함

(※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

□ 대상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기초연금수급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 조사방법 ; 별첨을 참고하여 LP가스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대상가구를 작성

※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 희망 가구는 비고란에 별도 표기

⇒ 65세이상 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중점 시행

□ 제출기한 : 2019. 2. 15.(금)

❏ 협조사항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한 내에 제출 협조

【담당자 정진주 ☎390-6821】

3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간 : 2019. 1. 22. ~ 6. 28.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으로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대상 농지에 벼 이외 다른 작물(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자

□ 대상농지 : 최소 1,000㎡이상으로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제외 (간척지, 정부매입비축농지, 경관보전직불금(하계작물)수령 농지 등)

-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18년산 농업소득보전 직접직불금 중 변동직불금을 수령한 농지

-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농지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휴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16~18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

□ 지원단가 : 전환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

	조사료 (하계)	일반·풋거름작물·조사료(동계)	두류	휴경
지원금액 (만원/ha)	430	340	325	280

▶ (조사료) 사료용벼, 옥수수, 사료용피, 수단그라스 등

▶ (일반작물) 조사료, 두류, 풋거름작물, 벼, 무, 배추, 고추, 대파 제외한 모든 작물

▶ (풋거름작물) 풋베기콩, 헤어리베치, 수단그라스, 옥수수, 수수, 호밀, 해바라기, 유채, 메밀 등

▶ (두류) 일반콩(장류용, 두부용, 나물용, 밭밑용), 강낭콩, 동부, 완두, 작두, 잠두, 팥, 녹두, 땅콩 등

▶ (휴경) 7.1. ~ 10.31.까지 농작물을 수확·판매 등을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아야 하며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

□ 지급시기 :‘19년 12월

❏ 협조사항 : 신청을 희망하는 자가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정진주 ☎390-6821】

4		2019년 식량생산 분야 농기계 지원사업 안내

❏ 개    요

□ 신청기간 : 2019. 1. 29.(화)까지

□ 지원내용

연번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내 용	기 타
1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470,000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지역농협, 농업(법)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내용 : 벼 육묘장, 농업용 드론, 농업용 지게차, 곡물건조기, 토종 농산물 육성
2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31,800 보조 80% 자담 20%	￭ 지원대상 : 고령·영세·여성농업인 등 ￭ 공급규격 : 1m * 2m(높이조절) ￭ 지원단가(대) : 53만원
3	영농안전장비 지원	20,700 보조 100%	￭ 지원대상 : 공동방제단, 작목반, 농업인단체 등 ￭ 공급규격 : 안전사용장비(1조) -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 지원단가(조) : 45,000원
4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사업	600,000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농업(법)인 ￭ 지원내용 : 농업용 지게차, 드론 ￭ 지원단가 : 25,000천원/대
5	식량작물 육성시설 지원	120,000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공동육묘 가능한 2㏊ 이상 쌀 생산 관내 농업인 또는 벼 육묘장을 소유·운영하는 농업인 ￭ 지원단가 : 세부지침 참고 - 인허가 이행 철저(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6	다목적 소형 농기계지원	475,000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대당 70만원 이상 농기계(최대 200만원 지원) *한국농기게협동조합 등록 기종
7	곡물건조기 지원	360,000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관내거주 벼 1ha 이상 생산농가 ￭ 지원내용 : 곡물건조기(이송기, 집진기, 저울(계량기)) ￭ 지원한도 : 20,000천원/개소
8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	14,000 보조 100%	￭ 지원대상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 ￭ 지원내용 : 등화장치 (저속차량 표시등, 방향 지시등) ￭ 지원단가 : 저속차량표시등 100천원, 방향 지시등 300천원(1세트)
9	친환경육묘 포트이앙기 지원	136,000 보조 70% 자담 30%	￭ 지원대상 :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이 10ha 이상인 친환농업단지 ￭ 지원내용 : 포트육묘이앙기, 부속 작업기(파종기, 파종판) ￭ 지원단가 : 68,000천원/대

※ 영농안전장비는 마을별 1개씩 배부 예정

마을명	성 명	주 소	연락처

→ 마을별로 대상자(이장님 제외) 1명을 선정하여 29일까지 신청

→ 대상자 선정은 농약살포 시 중독 위험이 높은 농가 위주로 선정

→ 기한 내에 미신청 마을은 포기로 간주

→ 17~18년 지원농가 제외

❏ 협조사항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한 내에 제출 협조

【담당자 정진주 ☎390-6821】

5		2019년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 안내

❏ 개    요

□ 신청기간 : 2019. 1. 28.(월)까지

□ 신청자격 : 우리군에 거주하는 65세 이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융자금액에 대한 담보능력 부족 및 농신보 발급 불가능한 자 지원제외

□ 자금종류 : 시설자금(2년거치 3년상환), 운영자금(2녀거치 일시상환)

□ 융자한도 : 개인 3천만원 이내, 법인 2억원 이내

□ 대출이율 : 연 1% (연체 10%)

□ 융자기관 : NH농협은행 장성군지부

□ 신청시 유의사항

- 먼저 사업대상자 자부담으로 사업을 완료 후(자금이체까지) 융자실행

※ 융자실행 후 사업 시행하지 않음을 유의

- NH장성군지부에서 개인 담보를 꼭 확인해야 함

❏ 협조사항 : 신청을 희망하는 자가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김자문 ☎390-6822】

6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한 : 2019. 2. 8.(금)까지

□ 지원대상자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어업인 본인,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를 둔 농어업인

□ 지원대상 고등학교

- 교육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고교졸업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

※ 단, 특성화고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

□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협조사항 : 신청을 희망하는 자가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김자문 ☎390-6822】

7		2019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간 : 2019. 2. 8.(금)까지

□ 신청자격 :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농림축산식품 관련 산업 종사자 등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제출시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 사본첨부

- 3천만원 이상 대출금 신청시 대출 신청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 농림축산식품업법인이 신청할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이어야 함

-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단,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대상사업 : 151개 농림축산식품사업

- 농촌분야 22, 농업분야 32, 식품분야 4, 축산분야 20, 식품분야 13,

유통원예분야 41 산림분야 19

※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www.agrix.go.kr) 참조

❏ 협조사항 : 신청을 희망하는 자가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김자문 ☎390-6822】

8		농정분야 보조사업 안내 문자 서비스 신청 홍보

❏ 개    요

□ 목    적 : 신청기간 경과 등의 농가 불이익 사전방지 및 최소화하고자 보조사업 안내 문자 발송

□ 신청기간 : 2019년 1월 ~ 12월 (연중)

□ 신청대상 : 보조사업 안내 문자 서비스를 희망 농업인

□ 신청방법 : 이장님을 통한 신청서 제출 또는 읍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는 산업계에 비치)

❏ 협조사항 :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김자문 ☎390-6822】

9		2019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한 : 2019. 1. 30.(목)까지

□ 지원대상 : 채소(신규), 과수, 특용, 시설하우스, 버섯 재배농가

□ 지원비율 : 3평~10평 보조율 50%, 20평 보조율 40%

□ 동당 사업비

(단위 : 동, 천원)

규 모 (7종)	동당 단가			비고
	계	보조	자부담
10㎡ (3평)	6,000	3,000	3,000
10㎡혼합 (3평혼합)	9,000	4,500	4,500
16.5㎡ (5평)	8,000	4,000	4,000
16.5㎡ (5평혼합)	11,000	5,500	5,500	신규지원
33㎡ (10평)	20,000	10,000	10,000
66㎡ (20평)	40,000	16,000	24,000	보조율변경(50%→40%)
99㎡ (30평)	60,000	30,000	30,000	지원제외

□ 지원기준

지원규모	지원분야	지원기준	비고
소형 (3,5,10평)	버섯	0.02ha(60평) 이상 2ha(6,000평) 미만
	시설하우스	0.1ha(300평) 이상 2ha(6,000평) 미만
	특용	0.2ha(600평) 이상 2ha(6,000평) 미만
	채소(신규)	0.3ha(900평) 이상 2ha(6,000평) 미만
	과수	0.3ha(900평) 이상 2ha(6,000평) 미만
대형(20평)	채소·과수·특용	1ha(3,000평) 이상 (단 과수 밀식재배농가는 0.7ha이상)

※ 지원분야별로 지원기준 적용

예) 사과(과수) 0.2ha, 양파(채소) 0.1ha 재배 : 분야별 지원기준 미충족 제외

❏ 지원 제외대상

□ 10년 이내 저온저장시설 보조 사업을 시행한 자

□ 기준 면적 이하 자와 최근 2년간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

□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작목 제외(녹차, 벌, 건조곡물 등)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현재 주소지를 관외(타 지역)에 둔자와 관외 거주자

□ 저온저장 시설을 관외(타 지역)지역에 설치 희망자

□ 지방세, 주민소득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각종 체납자(해당부서 확인)

□ 개발이용(사업대상지) 예정지 내 저온저장시설을 설치 희망자

❏ 협조사항 : 저온저장고 희망농가가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조정우 ☎390-6820】

10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한 : 2019. 2. 28.(목)까지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75세 미만인 자

*1945. 1. 1. 부터 ∼ 1999.12.31. 까지

□ 지원제외

- 도내 주소가 없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 여성농어업인으로서 배우자(공무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 문화누리카드 등

□ 지원금액 : 연간 20만원/1인당(자부담 2만원 포함)

□ 지원내용 : 문화 복지 생활을 위한 바우처 카드 지원

□ 지원방법

-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 시군지부에 통보

- 농협 시군지부에서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2만원) 수납 후 행복바우처카드 발급 후 사용

□ 카드사용 업종 : 모든 업종

- 유흥업소 등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사용제한

- 귀금속, 유흥주점,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노래방 등 16종 사용 제외

□ 카드사용 기간 : 카드발급일  ~ 12. 31.까지

- 연말 내 미사용시 이월불가

❏ 협조사항 :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김자문 ☎390-6822】

11		2019년 축산 보조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한 : 2019. 01. 15 ~ 01. 30.

연번	사 업 명	신 청 대 상	보조 비율	지 원 내 용
1	소 사육농가 대체모유 지원사업	소 사육농가	50%	초유 포/10,000원, 면역증강제 개/10,000원
2	소사육농가 사료배합기사업	1순위 : HACCP농가 2순위 : 친환경인증농가 3순위 : 다두사육농가	50%	40,000천원/대
3	소사육농가 자동목걸이 지원사업	소 사육농가	50%	60천원/대 2017년 2018년 사업물량 제외한 추가분 지원
4	한우농가 조사료 구입비사업	한우사육 농가중 곤포사일리지 구입 희망자	5%	롤/60천원 ※ 제외 : 19개 경영체 대표와 임원
5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원	친환경인증축산농가 ※ 연중 신청가능	100%	인증비용 / 2,000천원한도
6	양돈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	양돈농가	60%	두당 보조액 1,2500원 한도
7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한육우, 돼지,	100%	파리천적 기생벌(배노랑금좀벌) 삽입제품
8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축산농가중 HACCP 희망농가	70%	서류작성 등 컨설팅 지원
9	구제역 백신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	소 50두이상 농가	70%	대당 70만원 농가당 1대
10	꿀벌 기자재사업	꿀벌 사육농가	50%	유채화분,소초광,벌통단상,벌통계상,채밀기,꿀펌프,채분기,탈봉기

❏ 협조사항 : 축산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조정우 ☎390-6820】

12		2018년산 벼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 안내

❏ 개    요

□ 벼 보급종 공급가격이 정부수매가격보다 38% 높아 차액을 지원하여

농가부담 감소

벼 보급종 공급가격과 정부수매 가격의 차액 10,000원/20Kg포대 지원

- 벼 보급종 공급가격 : 2017년산 평균 36,400원/20kg

- 2017년산 공공비축미곡 1등 매입가격 : 26,285원/20kg

□ 대상품종 : 10품종〔새일미,신동진,미품,영호진미,해품,운광,동진찰,

백옥찰, 조평, 영우(사료용)〕

❏ 협조사항 : 동 사업이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농가에 홍보

【담당자 조정우 ☎390-6820】

13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 개    요

□ 풍재‧수재‧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지원함으로써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중 가축 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의 75% 지원

□ 보 험 사 :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 보험 목적물 : 가축 및 축산시설물(부대시설 포함)

- 가축 : 16종 ｢축산법｣ 20종의 80% (제외 : 노새, 당나귀, 개, 지렁이)

- 소, 말, 돼지, 가금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 기타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

- 축산시설물 :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

□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 풍재‧수재‧설해, 화재, 질병* 등

- 풍재‧수재‧설해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조수(潮水), 우박 등으로 인한 피해

❏ 협조사항 : 축산농가가 가입 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조정우 ☎390-6820】

14		2019년 농약 PLS제도 전면 시행 홍보

❏ 개    요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란?

수입 및 국내농산물에 대한 농약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하여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로 2019. 1. 1부터 모든 농산물에 시행

□ 시행목적 :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잔류허용 기준을 강화

□ 적용시기 : 20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한 농산물

□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1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반드시 확인하기
2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3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4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5	출처를 알지 못하는 농약 사용하지 않기

※ 위반시 해당 농산물 폐기 및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협조사항 : 올해부터 모든 농산물에 시행되는 PLS 제도 널리 홍보

【담당자 조정우 ☎390-6820】

15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

❏ 개    요

□ 등록대상 :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 개

※ 등록제외 : 식용을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등록대상 아님

□ 등록방법 : 마이크로칩 시술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인식표부착

□ 등록수수료 : 동물등록 대행기관별 수수료 책정에 의거

※ 동물보호법 제 47조에 의거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동물등록대행기관

- 우리군 : 현대동물병원(장성읍 영천로 137, 394-5374)

- 타시군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 참조

□ 등록절차

소유자	⇒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	⇒	장성군
반려동물 등록신청		마이크로칩 시술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인식표부착		동물등록증 발급

※ 신청시 준비사항 : 신분증 지참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등록기관 방문

❏ 협조사항 : 반려동물을 등록 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조정우 ☎390-6820】

16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철저

❏ 개    요

□ 2015년 1,800여건, 2016년 2,111건 등 해마다 개물림 사고 증가추세

	견주 유의사항
• 집에서 기르는 개의 경우 보호자 없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목줄, 케이지, 울타리 등으로 안전조치 하여야 함 • 개와 산책시 반드시 목줄 착용 및 맹견(도사견 등)의 경우 목줄 ․ 입마개 를 착용하여야 함

❏ 벌칙규정 (동물 사육·관리에 관한 규정)

□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돌아 다니게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제 32호․제5조제1항 및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별표)

□ 외출시 목줄 등 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5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과태료

□ 동물이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함

(민법 제 750조 및 민법 제 759조 전단)

❏ 협조사항 :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 홍보

【담당자 조정우 ☎390-6820】

17		설명절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홍보

❏ 축산농가 방역 준수사항

❍ 귀성객 축사․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소독 철저

❍ 농장은 소독필증을 휴대한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고, 차량내부 운전석, 발매트 및 외부 바퀴 등에 대한 충분한 소독 실시

❍ 축사를 출입 할 경우 외부 신발은 벗고, 축사전용 신발을 갈아 신기

❍ 축산농가에 외부인(택배, 우편물, 음식배달 등) 출입을 제한

❍ 농가는 사료 잔존물, 철새분변을 매일 청소·소독

❍ 가축전염병 의심증상 발견시 즉시 신고(☏ 1588-9060, 1588-4060)

* (AI) 폐사율․산란율 증가, (구제역) 침흘림 증가․사료섭취 감소

❏ 협조사항 : 축산농가 및 주민들에게 예방대책 홍보

【담당자 조정우 ☎390-6820】

18		잔디 맞춤형비료(혼합유박)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 개    요

□ 신청기한 연장

- 맞춤형비료(혼합유박) : 2019. 02. 15.(금)까지

- 토양개량제(유황) : 2019. 02. 15.(금)까지

□ 신청대상

- 2018.11.21.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장성군에 두고 장성군에 소재한 토지에 잔디를 재배하는 농가

-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자격 : 신청서에 객관적 입증자료 첨부

❏ 협조사항 :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김정기 ☎390-6819】

19		잔디톤백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한 : 2019. 01. 31.(목)까지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담 60%

□ 지원단가 : 개소당 35,000천원(보조 14,000, 자부담 21,000)

□ 지원자격

- 임업인(생산자), 임산물 생산자단체

- 잔디톤백 지원계획 통보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장성군에 두고

장성군에 소재한 토지에 잔디를 재배(1ha 이상)하고 있는 농가, 단체

- 생산자단체,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 :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적합한 단체

□ 지원품목 : 톤백(장성군 로고, 옐로우시티, 생산자 표기, P.P포대)

□ 지원규격(길이×너비×높이) : 900mm×900mm×135mm, 벨트 70mm

❏ 협조사항 :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김정기 ☎390-6819】

20		잔디 생산장비 지원사업 안내

❏ 개    요

□ 신청기한 : 2019. 01. 31.(목)까지

□ 지원비율 : 보조 40%, 융자 20%, 자담 40%*융자를 자담에 포함가능

□ 지원단가 : 총사업비 10,000천원 이내

※ 10,000천원의 장비를 신청의 경우(보조 4,000천원, 자담 6,000천원)

□ 사업내용 : 잔디깍기, 잔디수확기 등 잔디생산장비 구입 지원

□ 지원자격

- 임업인(생산자), 임산물 생산자단체

- 현재 장성군에 잔디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로서 체납세(세외수입,  지방세, 과태료, 과징금 등)없는 농가

❏ 협조사항 :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김정기 ☎390-6819】

21		잔디 토양개량제(유황) 지원사업 안내

❏ 개    요

□ 신청기한 : 2019. 01. 29.(화)까지

□ 재원비율 : 국비 70%, 군비 20%, 자담 10%

□ 지원기준 : 재배면적 비율에 의거 사업비 배정

□ 자격요건

-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장성군에 두고 장성군에 소재한 토지에 잔디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

- 임업인, 생산자단체, 전문임업인 : 신청서에 객관적 입증자료 첨부

□ 자격품목 : 입상유황 10kg 1포 28,000원

❏ 협조사항 :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김정기 ☎390-6819】

22		잔디 재배용 관정시설 지원사업 안내

❏ 개    요

□ 신청기한 : 2019. 01. 31.(목)까지

□ 재원비율 : 국비 20%, 군비 20%, 융자 20%, 자담 40%

□ 지원기준 : 공당 9,400천원(보조 3,760, 자부담 5,640)

□ 자격요건

- 임업인, 생산자단체

- 2016년도부터 모래나 마사토를 이용하여 고품질 장성잔디를 생산하는 농가로 1ha이상 잔디 재배하는 대단위 면적이 집단화된 지역

- 잔디를 많이 재배하는 농가로서 인근에 용수시설이 없고 관정 개발로 공동이용이 가능한 지역(중형관정)

- 체납세가 없는 농가(지방세, 각종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포함)

❏ 협조사항 :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김정기 ☎390-6819】

23		떫은감, 곶감 분야 산림소득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한 : 2019. 01. 31.(목)까지

□ 대상사업 : 5개사업, 150개소 내외

□ 사업대상 : 떫은감 생산 임업인(농지원부상 등재) 및 생산자 단체,

2018년 후순위자

□ 세부사업내용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개소)	사업비(천원)			지원내용	비고
			계	보 조	자부담
계	5개사업	150	1,424,553	56,9821	854,732
1	떫은감, 곶감 포장재 지원	4	169,555	40%	60%	포장재 등
2	떫은감, 곶감 저장 및 건조시설	52	651,725	〃	〃	저온저장고, 곶감건조장
3	떫은감 가공장비 지원	62	280,000	〃	〃	박피기, 건조기 등
4	떫은감 지상방제장비 지원	7	209,750	〃	〃	SS기 등 병해충 방제용 장비
5	떫은감 생산장비 지원	25	113,523	〃	〃	선별기, 전동가위, 동력운반차 등

❏ 협조사항 :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김정기 ☎390-6819】

24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한 : 2019. 01. 31.(목)까지

□ 사 업 량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3대(*장성군 전체)

□ 총사업비 : 12,000천원(국비 3,600, 군비 4,800, 자부담 3,600)

- 지원기준 : 대당 4,000천원(보조 2,800(70%), 자부담 1,200(30%))

□ 사업내용 : 주택용(주거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주택용(주거용)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 경과한 자

- 1세대당 1대

❏ 협조사항 : 신청을 희망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김정기 ☎390-6819】

민 원 담 당

1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협조

❏ 개    요

□ 조사기간 : 2019. 1. 15.(화) ~ 3. 31.(일)

□ 추진배경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가 일치되도록 정리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 1. 15. ~ 1. 25.

·세대명부 출력 및 전(全)세대 조사 : 1. 25. ~ 2. 4.

·주민등록사항이 실제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 : 2. 5. ~ 2. 25.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2. 26. ~ 3. 31.

※ 합동조사반 : 각 마을 이․동장 및 마을담당 공무원

□ 조사내용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 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8. 12. 31.이전 출생자) 생존 여부

❏ 협조사항

□ 조사 세대명부 제출 : 2019. 2. 7. 한

□ 세대조사 방문 시 사실조사원증명서(별첨) 착용

□ 세대명부상 개인정보 유출 주의 및 조사목적외 사용 금지

※ 세대명부 분실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

□ 세대명부에 세대주(원) 확인 없이 리․동장이 대신 서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주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야간 방문조사는 되도록 자제하고,  세대주나 세대원의 부재로 재방문이 필요한 경우 안내표(별첨) 부착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 경감 홍보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 정리 시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담당자 고영준 ☎390-6817】

개 발 담 당

1		장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추진 협조

❏ 개    요

□ 목     적 : 『안전한 장성군』을 목표로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 재수립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2018년)으로 대상 재해(가뭄,대설) 추가

□  용역개요

- 용역내용 : 취약지역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확보

- 수립주기 : 10년마다 재수립〔타당성 검토 및 변경(5년) 〕

- 용 역 비 : 1,300백만원

- 용역기간 : 2019년 ~ 2020년

- 주요사항 :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에 대하여 국비지원

- 재해유형 : 하천, 침수, 붕괴, 위험도로, 저수지, 강풍, 가뭄, 대설 등

❏ 협조사항 : 기초조사(재해유형별 위험지역 파악, 설문조사 등)에 협조

【담당자 나민수 ☎390-6825】

2		2019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협조

❏ 개    요

□ 목    적 : 열악한 도로 여건 개선으로 정주 기반 조성

□ 사업내용

사 업 명	규모	사업비 (억원)	비고
계	3개소	19.5
장성읍 시가지 지중화사업 (장성역~오거리 회전교차로)	L=1.0km	10
장성읍 군청앞 중앙로 정비사업 (쌈지공원~매일시장)	L=800m, B=11~15m	3.5
장성읍 성당 부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명문당~성당)	L=100m, B=6m	6

❏ 협조사항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주민설명회 참석 협조(1월 ~ 2월)

【담당자 나민수 ☎390-6825】

3		2019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 개    요

□ 목    적 : 농업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도모 및 소득 증대 기반 마련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37건

- 사 업 비 : 1,230백만원

- 사업기간 : 2019. 1. ~ 2019. 5.

- 사업내용 : 농로 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등

※ 사업대상지에 사유지가 편입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사업 추진 불가(농로 등을 신규로 개설할 경우에는 기부채납)

❏ 협조사항 :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 및 주민 홍보

【담당자 나민수 ☎390-6825】

4		불법 개발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 홍보

❏ 개    요

□ 개발행위허가대상

-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적치

□ 위반시 처벌규정 및 내용

- 처벌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 처벌내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협조사항 : 불법 행위로 인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 홍보

【담당자 나민수 ☎390-6825】

5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 예방활동 협조

❏ 개    요

❍ 목    적 : 마을 진입로․안길․농로 등 국유재산에 폐농기계 등 무단 적치물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밝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

❍ 주요사례

- 마을 진입로․안길․농로 등에 퇴비 및 폐농기계 등 적치로 교통 사고 유발

- 도로 등 법면에 농작물을 경작하여 법면 유실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 시 조치사항

변상금 부과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용도폐지 및 사용허가 검토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및 같은법 제40조(용도폐지)에 따라 용도폐지 및 사용허가
무단점유 원상복구 미 이행시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같은법 제82조(벌칙)에 따라 처벌

※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안전관리담당(☎ 390-7019)

❏ 협조사항 : 마을 방송 및 마을 회의 등을 통하여 무담 점유 계도 협조

【담당자 나민수 ☎390-6825】

6		불편 Zero! 안전 Up! 장성읍 건설을 위한 대상지 조사 협조

❏ 개    요

❍ 목    적 : 지역 주민들과 함께 관내 취약지를 순찰하고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여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재해위험시설물의 관리 강화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장성읍 건설

❍ 사업내용

- 참석대상 : 읍장, 해당마을 이장,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 대상지역 : 55개동 취약지 및 재해위험지역 등

- 내    용 : 동별 취약지 중점 순찰 및 의견 청취

- 운영횟수 : 월 2회(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 운영방법 : 매월 첫째 주 추진대상 2개 마을 선정

- 추진내용

· 취약지역 및 주민 불편사항 대상지 등 현장 순찰 및 개선 사항 파악

· 재해 위험지역 및 시설물 사전점검으로 위험요소 해소

❏ 협조사항 : 대상지 조사 제출(수시)

【담당자 나민수 ☎390-6825】

[붙임1] 주정차 단속 안내문

안 내 문

귀하께서는

중앙로 홀짝제 구간에서(버스터미널~쌈지공원)

도로교통법위반(주·정차위반)을

하였습니다.

설 이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오니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경찰서·장성군

[붙임2]

	희망2019 나눔캠페인 성금계좌

< 사랑의 계좌 >
구 분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사랑의계좌	농 협	301-4000-3000-01	전라남도 공동모금회
	광주은행	650-107-008000
	우체국	503441-01-003542
	신한은행	100-028-581833
	국민은행	688801-00-048029
< 방송사 계좌 >
방 송 사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KBS 광주방송총국	농 협	301-0034-2417-51	전라남도 공동모금회
KBS 목포방송국	농 협	617-01-164604
KBS 순천방송국	농 협	617-01-164617
MBC 광주문화방송	농 협	617-01-162581
MBC 목포문화방송	농 협	653015-51-134252
MBC 여수문화방송	농 협	617-01-162606
KBC 광주방송	농 협	617-01-162610
CBS 기독교광주방송	농 협	617-01-162622
CBS 기독교전남방송	농 협	617-01-162635
BBS 불교 광주방송	농 협	617-01-162648

< 신문사 계좌 >

신 문 사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광 주 일 보	농 협	617-01-162651	전라남도 공동모금회
전 남 일 보	농 협	617-01-162644
무 등 일 보	농 협	617-01-162677
전 남 매 일	농 협	617-01-162681
광 주 매 일	농 협	617-01-162693
광 남 일 보	농 협	617-01-162705
호 남 매 일	농 협	617-01-162718
남 도 일 보	농 협	617-01-162721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