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2019년도 에너지농장사업 시행 지침

	(농업정책과)

2019 에너지농장사업 추진계획

가. 추진방향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농어업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농어가의 안정적 소득원 확보

- 우리 도는 태양광에너지의 생산 효율성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음

○ 친환경 농어촌의 특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1. 1. ~ 12. 31.

○ 사업대상 :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의 기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항의 기준

○ 사업장소 : 농어업용 건축물 옥상 및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일반부지, 농업진흥구역 이외에 위치한 건축물과 대지

※ 일반부지 및 대지는 농어업용 시설물 건축 예정인 경우만 가능

○ 사업자격 및 기준

- 도내에 주소를 둔 75세 이하의 농어업인으로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도내 등록된 지 1년 이상 경과한 농어업법인

- 도내에 본사가 소재한 태양광 발전시설 업체와 시공 계약을 맺고 발전설비를 완공한 경우(도내 업체가 시공 완료한 경우에만 융자 지원)

·사업희망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공할 업체(도내 업체)를 본인이 선정한 후 사업신청(사업 신청 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 승인된 축사·창고 등으로 자가 소유의 농·어업용 건축물 및 태양광설치 가능 부지

·농업용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농가주택 및 마을회관·체험관 등 마을공동소유 건축물은 태양광 설치가 가능(단, 마을공동 소유 건축물은 마을주민의 2/3 이상 동의서 등을 첨부한 후 설치 가능)

- 가구당(주민등록지 기준) 1개소로 사업추진 대상자 제한

·주민등록상 동일 가족인 경우 사업장을 달리 신청하여도 제외

- 동일지번당 1개 건축물에 대해서만 시설 설치 가능. 단,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태양광 발전용량 100kw 미만, 총사업비 3억 원 이내의 태양광 시설

- 신규 시설의 경우 농어업시설물 건축허가가 난 경우 사업신청 가능

·향후 건축물 준공 및 농·어업경영에 이용하고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기금 대출 대상자로 인정

○ 사업재원 : 농어촌진흥기금(개소당 1억 원 이내 융자)

- 지원조건 : 연리 1%, 10년 균등분할 상환(매월 상환)이며, 융자대출 시에는 금융기관의 대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타 사업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받은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등이 에너지농장사업 추진 시 개소당 1억 원 추가 융자 가능(담보제공 필요)

○ 사업내용 :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운영(판매)

다. 각 기관별 역할

기관별	내 용
도	○ 사업 홍보, 농어촌진흥기금 배정 등
시·군	○ 사업홍보,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시공업체 확인(도내업체 여부) ○ 사업 신청지 현지조사, 사업대상자 선정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 농어촌진흥기금 자금배정 신청
읍·면·동	○ 사업홍보,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시공업체 확인(도내업체 여부) ○ 사업 신청지 현지조사 ○ 사업완공확인서 발급

라. 사업 추진체계

사업신청 및 접수 (읍면동, 시군)		- 사업 신청(농어업인 → 읍면동)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제출(농·수협 확인 후 제출) ․ 신청인은 시공업체를 사전에 선택하여야 하고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 ※ 태양광 설치 한전 선로연계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사업 접수(읍면동 → 시·군)
⇓
현지조사 (시·군)		- 사업 신청지 현지조사(시·군) ․ 구조물 등 사업가능여부 확인
⇓
예비사업대상자 확정 (시·군)		- 예비사업대상자 확정(시·군 → 농어업인, 도) ․ 추후 허가, 시공, 융자 시 사업자 변경될 수 있음
⇓
발전사업 허가 및 사업대상자 선정 (시·군)		- 서류 준비 및 허가신청(농어업인) - 발전사업 허가 진행(한전, 전력거래소 등) - 사업대상자(발전사업 허가자) 확정(시·군 → 농업인)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제출(시·군 → 도)
⇓
공급인증서 판매사업 입찰		- 서류 준비 및 입찰추진(농어업인) - 사업입찰, 낙찰자 선정 및 발표(에너지 관리공단) - 매매계약 체결(발전자회사 ↔ 농어업인)
⇓
태양광시설 계약 및 시공 (한전, 시공업체, 시·군)		- 한전 선로연계(농어업인 ↔ 한전) - 태양광시설 계약 및 시공(농어업인 ↔ 시공업체) - 태양광시설공사 허가(농어업인)
⇓
농어촌진흥기금 자금 배정 신청 (시·군, 도)		- 농어촌진흥기금 자금배정 요청(시·군 → 도)
⇓
공사 완료 후 완공 확인 등 (농어업인, 읍·면)		- 서류 준비(농어업인) - 사용전 검사(전기안전공사) - 계량기 봉인, 검침(한전) - 설치 및 준공확인(시·군, 에너지관리공단) - 완공확인서 발급(읍·면 → 농어업인) - 완공확인서 제출(농어업인 → 시·군,농·수협)
⇓
농어촌진흥기금 교부 (도, 농·수협)		- 농어촌진흥기금 실행(농어업인 → 농·수협)

마.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 ‘18. 11. 12. ~ 11. 26.

○ 신청접수 : 시군 읍·면·동사무소(우편 또는 방문)

○ 구비서류     * 신청 양식은 해당 읍·면·동사무소 비치

-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설치장소 건축물대장, 농어업인 확인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조회 동의서, 위험성고지확인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등

○ 신청절차

- 농어업인 등 → 시공업체 선택* → 신청서 제출(읍·면·동) → 신청서 취합(시·군) → 현지조사(읍면동, 시·군)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시·군)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각종 허가․신청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전문업체와 상담토록 안내

▪ 에너지 판매 수익성, 시공 전 현지조사, 한전 선로연계 가능여부, 발전사업 허가, RPS 입찰 및 매매, 현물시장 판매, 시공허가, 전기안전공사․한전․에너지관리공단 검사․확인, 사후관리 등 업체의 전문성과 서비스 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 발전사업 허가 추진(농어업인) → 발전사업 허가 완료자 사업대상자 확정(시·군) → 사업대상자 태양광발전사업 입찰(농어업인) → 발전사업 낙찰자 계약체결(발전자회사, 농어업인)

○ 사업추진 및 융자실행 절차

- 태양광시설 시공 허가(농어업인) → 한전 선로연계(농어업인, 한전) → 태양광 시설 공사 계약 및 시공(농어업인, 시공업체) → 농어촌진흥기금 자금배정요청(시·군) → 준공서류 제출(농어업인, 읍면동, 시·군, 농·수협) → 농어촌진흥기금 교부(도) → 융자실행(농어업인, 농·수협) → 시설 유지 등 사후관리(시공업체)

바. 대상자 선정

○ 사업희망 농가는 에너지농장 사업 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선 담보 제공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을 방문, 융자금액 실행 가능여부에 대한 상담 후 사업을 신청

※ 에너지농장 융자실행은 선 담보 제공 후 융자금 실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선 담보물에 대한 금융기관 융자 실행 가능 여부 확인 필수

○ 사업희망 농가는 읍․면․동사무소에 에너지농장 사업신청서를 제출

【서식 1 ~ 4】하고 읍․면․동에서는 신청내역을 취합 시군에 제출

- 태양광 판매사업을 위한 한전선로 연결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

- 도내업체 여부 확인을 위해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

○ 시군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등을 확인하고(시공업체 소재지 확인) 시군, 읍․면․동사무소, 시공업체 합동으로 구조물 등 현지조사를 거쳐 예비 사업대상자 확정

○ 시군은 현지조사 완료 후 신속히 사업 적격농가(예비 사업대상자)와 부적격농가에 대해 현지조사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도에 예비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를 매월 25일까지 보고【서식 5 ~ 6】

○ 시군은 확정된 예비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발전사업 인허가를 추진하고, 발전사업허가 완료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시공업체와 긴밀히 협조

- 발전사업허가 과정에서 탈락된 농가에 대해서는 신속히 결과 개별 통보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 정기입찰(매년 4월, 10월)에 참여하기 위해 발전사업 인허가는 3월 10일, 9월 10일전까지는 완료토록 추진

사. 발전사업 입찰 참여 및 계약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농가는 에너지농장사업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며, 시군은 해당 농가에 관련사항을 개별 통보하고 도에 사업대상자 확정자 명단을 보고【서식 7】

○ 사업신청인은 에너지관리공단 정기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 결과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확인 후 신속히 시군에 통보

※ 정기입찰에 낙찰되지 못한 농가는 다음 정기입찰 전까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신재생에너지 현물시장(매월실시)에 참여 가능

○ 판매사업 입찰 낙찰자는 태양광 계약체결일에 발전자회사와 태양광 판매계약 체결

- 계약체결이 완료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계약이행보증증권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으므로, 반드시 태양광 시설을 시공하고 에너지농장 사업을 추진 할 농가들만 계약에 참여하도록 유의

※ 발전사업에 대한 세부 규정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세부 지침을 준용

아. 태양광 시설 계약 및 시공

○ 에너지농장 사업대상자는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해 한전과 선로연계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업체와 태양광 시설 설계 계약 체결

※ 한전 선로연계 비용은 태양광시설 공사비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농가 개별 부담임

○ 사업대상자는 계약 체결 후 태양광시설 공사 허가를 위한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시군의 태양광 시설공사 허가를 완료한 후 시설공사 추진토록 조치

자. 자금배정 요청 및 융자금 배정

○ 시군은 한전 선로연계 완료상황과 시공업체와의 태양광 시설 시공 계약 등이 완료된 농가에 대해서 도에 자금배정 요청 제출

- 농어촌진흥기금 자금배정 요청은 매월 20일까지 도에 신청하며, 당년 12월 20일까지 자금배정 요청 도에 신청 완료

○ 도는 시군의 자금배정 요청 내역을 취합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대상자를 확정․통보하고 해당 시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 배정

차. 융자금 대출 및 사후관리

○ 융자금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사업완공 후 대출이 가능

○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공 후 완공확인 세부명세를 첨부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완공확인서【서식 8】를 시․군과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제출

- 사업설치 지역의 읍․면장 확인(직인날인)을 받은 완공확인서 제출

* 읍·면·동장의 완공확인을 위해 사업대상자는 한전의 사용승인 검사필증 반드시 첨부

○ 금융기관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취급 및 대여약정’에 의거 조속히 사업대상자(농어가)에게 융자금 대출 실행

-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액 및 담보․신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징구 후 융자실행 가능 여부 확인 철저

* 기타 융자금 대출 사항은 농어촌진흥기금 및 금융기관 융자절차에 의함

카. 사업비 정산

○ 시군에서는 년 2회(당년 7월 30일, 익년 1월 10일까지) 에너지농장사업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정산서【서식 9】를 道에 제출.

참  고

	< 에너지농장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
【 일반사항 】 ○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제반 책임은 신청인에 귀속되고 도․시군은 사업비의 융자 지원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며 도․시군은 사업계약 당사자가 아님 ○ 사업에 따른 실제 소득은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공급인증서가격 등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농가는 위험성 고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해야 함 - 위험성 고지 확인서는 사업 수익성 등에 대해 농가에서 동의함을 의미 【 대출 관련 사항 】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농어가 지원은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연 1% 이율로 최대 1억까지 융자 지원(농·수협) - 융자는 금융기관에 선 담보를 제공하여 책정된 금액에 한해 지원 ○ 대출가능여부 조회를 위해 사업을 신청한 농가는 농협 등 대출취급기관의 융자실행 조건에 적합하게 관련서류 제출 ○ 대출금 회수는 농협 등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대출금이 융자․지원된 시점부터 4개월간 이자만 청구되고, 그 후부터는 매달 통장에서 원금과 이자가 동시에 자동이체 됨

【서식 1】

에너지농장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201 -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핸드폰
사 업 신 청 내 용	설치예정 장소
	건축물 형태
	건축물 구조
	건축물 면적 (㎡)
	시공업체	업체명 : 소재지 :
전라남도 에너지농장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주민등록등본 1부. 2. 농어업인(법인) 확인서 1부. 3. 설치예정 장소 건축물 대장 1부. 4. 위험성고지 확인서 1부 5. 개인정보조회 동의서(농협) 1부. 6.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서 1부 7.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01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위험성 고지 확인서

본인은 에너지농장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의 의사에 의해 모든 사업내용을 사적계약에 따라 추진합니다.

특히 사업 수익성은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공급인증서가격 등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사업성 분석 자료는 본인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에 따른 손익발생 등 모든 사항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하며 귀 기관과는 무관함을 확인합니다.

201 .     .      .

신청자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3】

【서식 4】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서

①신청자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전 화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농․어업 종사기간		년 월							신청 분야			에너지농장 사업
②귀농어 시 기	년 월 일					수 출 경 력		년 월								전 년 도 수출금액					백만원
③사업명	에너지농장 사업											설치예정 용 량						kw
④기융자 연 도	년	기융자 자금명									기융자 기 관				국가( )도 ( ) 시군( )					기융자 금 액				백만원
⑤신 청 내 역	융자 금액	백만원					자금 종류		시설( ) 운영( )					상환 기간			10년 균등분할 상환
⑥첨 부 서 류	에너지농장 사업신청서								⑦대출희망 금융기관								농협( ), 수협( )
⑧ 농(수)협 대출담당자 확인																	서명 또는 인장 날인
전라남도농어촌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장성읍장 귀하

※ 1.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성명 란에 법인명과 대표자 이름, 법인등록번호 기재

2. ②, ③, ④번 란은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

3. 대출희망 금융기관은 대출절차의 용이성, 이용의 편리성 등 감안 선택

4. ⑧은 신용불량, 연체자 등 융자금 신청가능여부 파악을 위해 금융기관 담당자 날인

【서식 5】

에너지농장사업 현지조사 결과 보고

□ 조사개요

○ 일  시

○ 장  소

○ 조사자

○ 내  용

□ 조사장소의 문제점

○ 조사장소의 문제점 작성(구조물 안전성 취약, 저용량, 한전선로 연결 가능 여부 등)

○

* 시공업체 의견반영 후 작성

□ 조사장소 특이사항

○

* 시공업체 의견반영 후 작성

□ 조사결과

○

* 시공업체 의견반영 후 작성

【서식 6】2019년 에너지농장 사업신청자 및 예비사업대상자 명단

시군	성명	생년월일	설치예정지			설치 예정용량 (kw)	예비 사업자	비 고 (탈락사유)
			주 소	형태	지역 구분

※ 1. 예비사업대상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등 작성

2. 설치예정지 형태는 축사, 창고, 농가주택 등 상세히 작성

3. 지역구분은 농업진흥구역과 비진흥지역 구분하여 작성

4. 설치예정용량은 현지조사 결과 설치 가능 용량으로 작성

5. 예비사업자는 시군, 시공업체 합동 현지조사 결과 설치가능 대상지에 대해 확정으로 표기

6. 비고는 예비사업자 탈락사유 구체적으로 작성(구조물 취약, 선로연로 불가, 담보부족 등)

【서식 7】2019년 에너지농장 사업대상자 확정자 명단

시군	성명	생년월일	발전소 상호	설치예정지			설치용량 (kw)	비고
				주소	형태	지역 구분

※ 1. 확정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등 작성

2. 발전소상호는 발전사업 허가증에 기록된 상호명으로 기재

3. 설치예정지 형태는 축사, 창고, 농가주택 등 상세히 작성

4. 지역구분은 농업진흥구역과 비진흥지역 구분하여 작성

5. 설치용량은 발전사업 허가 용량으로 작성

【서식 8】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완공확인서

사업자	주 소							전 화
	성 명							생년월일
시공 업체	업 체 명							본 사 소재지
사업비 투 자	계 획 (천원)						실 적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주 요 추 진 사 항	계 획						실 적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사업과 관련 이와 같이 추진하였기 확인을 신청합니다. ※ 붙임 :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한전 사용승인 검사필증 반드시 첨부) 2019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19년 월 일 읍․면․동장 (인)

♣ 융자지원 대상자가 완공확인 신청 시 세부명세를 붙임

【서식 9】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정산서

□ 융자 대상자별

(단위 : 백만원)

계		일반농어가		귀농어가		수출농어가		명품사업가		신지식학사 농업인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사업 유형별

(단위 : 백만원)

계		농 업		수 산		축 산		임 업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상환기간별

(단위 : 백만원)

계		2년거치 일시상환		2년거치 3년상환		3년거치 7년상환		3년거치 10년상환		10년 균분상환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융자 규모별

(단위 : 백만원)

계		3천만원미만		3～5천만원		5～10천만원		1억원이상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자금 구분

(단위 : 백만원)

배정액	지 원 신 청		자금 구분						비고
			계		시설자금		운영자금
	건	금 액	건	금액	건	금 액	건	금액

□ 개인/단체별

(단위 : 백만원)

계		개 인		단 체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금융기관별

(단위 : 백만원)

계		농 협		수 협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 융자 미실행 사유

(단위 : 백만원)

계		담보부족, 신용불량		일부미융자 (일부융자후)		사정변경 (대출포기)		기 타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