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1. 목    적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농업인의 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

2. 추진방침

○ 실용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을 자율 선택 구매

○ 귀농인 등에게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으로 영농 정착 의욕 고취

○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파종·이식·수확작업 농기계 우선 지원

3. 지원계획

○ 사 업 량 : 190대

* 지원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천원)

총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도비(15%)	군비(35%)	자담(50%)
475,000	71,250	166,250	237,500

○ 읍면별 사업비 배정내역

읍면	경 지 면 적(ha)			비율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전	답		계	도비	군비	자담
계	114	34.7	79.3	100%	475,000	71,250	166,250	237,500
장성	10.6	3.3	7.3	9.3%	44,174	6,626	15,461	22,087
진원	11.5	2.7	8.8	10.1%	47,974	7,196	16,791	23,987
남	15.9	4.3	11.6	14.0%	66,500	9,975	23,275	33,250
동화	8.0	2.2	5.8	7.0%	33,250	4,988	11,637	16,625
삼서	16.7	4.7	12.0	14.7%	69,826	10,474	24,439	34,913
삼계	13.2	5.1	8.1	11.6%	55,100	8,265	19,285	27,550
황룡	8.7	2.0	6.7	7.6%	36,100	5,415	12,635	18,050
서삼	6.2	1.6	4.6	5.4%	25,650	3,847	8,978	12,825
북일	6.3	1.6	4.7	5.5%	26,126	3,919	9,144	13,063
북이	10.6	3.8	6.8	9.3%	44,174	6,626	15,461	22,087
북하	6.3	3.4	2.9	5.5%	26,126	3,919	9,144	13,063

► 사업비 배정 기준 : 경지면적 비율

4. 사업추진요령

가. 추진주체 : 시장·군수

나. 추진기간 : 2018. 1 ∼ 12월

다. 사업대상자 :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 최근 3년 이내에 타 분야의 국·도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후순위

라. 지원대상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및 기타 일반 농기계 중 70만원 이상 농기계(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모델등록’책자에 등록된 기종)

※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등 첨부

마. 지원기준 및 한도액 :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5. 사업추진체계

가. 농산물건조기 업체 공모 : 1. 10 ~ 1. 23.까지

나. 농산물건조기 적격업체 심사 및 확정통보 : 1. 26.(금)

다.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 1. 15. ~ 2. 2까지

※ 기종별 견적서 첨부, 농산물건조기는 업체 확정 후 기종 선택

라. 대상자 선정(읍․면) : 2. 14일까지

○ 선정 우선 순위 : 읍․면장이 자체 선정 심의 ․우선순위를 적용 선정(별지4호)

- 열성을 갖고 영농에 주력하고 있는 정착 귀농인

- 정부 보조사업을 받지 않았거나, 받은지 5년 이상 지난 농업인

- 친환경농업인,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 읍·면에서는 행정, 지도, 지역농협, 농업인단체 대표, 선도농가 등이 참여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실수요자 및 실효성이 높은 기종이 선정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

마. 군「농정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및 통보 : 2. 28.한

바. 보조금 교부결정 : 3. 9.한

사. 사업시행

○ 1농가 1대 공급 원칙, 보조지원 한도(200만원) 내에서 구입비의 50% 지원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

○ 시·군에서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기종명, 규격, 가격 등을 검토 확인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보조 지원액을 확정

○ 시·군에서는 보조금 지급 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18. 10월 말까지)

다. 사후관리

○ 시·군에서는 농기계 구입 즉시 다목적 소형농기계 공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및 사후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활용·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한내 노후화 및 사망·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는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 가능

6. 행정사항

가. 사업추진체계에 따른 일정별 기한 준수

나.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실적(별지 제3호 서식) 제출 : ’18. 10. 31.까지

다. 다목적 소형 농기계 공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작성 비치 : 연중

〔별지 제1호 서식〕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대표자) 현황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주    소 :

○ 연 락 처 :

○ 사용용도 :

○ 영농규모(계획) :       ㎡

- 전작       ㎡(주요작물), 수도작       ㎡, 하우스 등         ㎡

- 기타사항 :

2. 구입계획

○ 기 종 명 :

○ 제조회사 :

○ 규격(형식명) :

○ 가    격 :        천원(보조금        , 자담        )

- 단가 :        천원/대

○ 공급업체(상호명) :        농기계       대리점

위와 같이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  .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공급대장

(       읍․면)

주 소	성 명	기종명	제조 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	구 입 비(천원)			구 입 년월일
						계	보조금	자부담

* 농기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 합격번호 기록

〔별지 제3호 서식〕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및 집행실적

(단위 : 대, 원, %)

시군	공급실적			사 업 비				집행실적					집행잔액
	계획	실적	비율	계	도비	군비	자담	계	도비	군비	자담	비율	계	도비	군비

〔별지 제4호 서식〕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평가표(안)

❏ 신청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평점	비고
기본조건	1. 사업신청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을 것(신청일 기준) 2. 최근 5년이내(2013~2017년) 동일 농기계 지원 없을 것
① 보조금수혜(20) (2008~2017) 회 보조금 : 천원	○ 2백만원 미만	20
	○ 2백만원~3백만원 미만	15
	○ 3백만원~5백만원 미만	10
	○ 5백만원 이상	5
② 농기계이용목적 (20)	○ 밭작물 이용 농기계 신청	20		읍면 공통적용
	○ 논․밭․과수 겸용 농기계 신청	10
③ 연령 (10) 나이 :	○ 70세이상	10
	○ 65세 ~ 70세 미만	5
	○ 65세미만	3
④ 부녀자 (5), (3년이내)정착귀농자(5)	○ 부녀자	5		세대주
	○ 귀농자	5		귀농확인서
⑤영농규모(10) (농업경영체/농지원부) 면적 : ㎡	○ 1,000㎡이상 ~ 10,000㎡ 미만	10
	○ 10,000㎡이상	5
⑥ 과표(20) (토지+건축물주택) 과표액 : 원	○ 20,000천원 미만	20
	○ 20,000천원 이상 ~ 40,000천원 미만	15
	○ 40,000천원 이상 ~ 60,000천원 미만	12
	○ 60,000천원 이상 ~ 80,000천원 미만	10
	○ 80,000천원 이상 ~ 100,000천원 미만	5
	○ 100,000천원 이상	0
⑦ 농기계 교육이수(5)	○ 농기계 관련 교육이수(10년이내)	5		확인서
⑧ 기타(5) (자체심사기준)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여부(무-5점,유-0점), 친환경인증여부 (유-5점, 무- 0점 ) 등...	5
총계		100

*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기준 : 수혜 > 농기계 > 연령 > 부녀자․귀농 > 영농규모 > ....

*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해서 평가할 것.

평가자 :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다목적 소형 농기계 사후관리 대장

사 업 자	주소
	성명					연락처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군비			자 담
기종명		제조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 년월일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ㅇ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ㅇ 그림파일에서 붙여넣은 후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 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