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보완사업

【업무담당 : 마성간 ☎ 286-644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수확 후 관리 및 유통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제도 확산

2.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제11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GAP시설보완(합계)	38,005	9,000	5,000	3,500	(계속)
- 국 고(30%)	11,724	2,700	1,500	1,050	-
- 지방비(20%)	8,183	1,800	1,000	1,050	-
- 자부담(50%)	18,098	4,500	2,500	1,400	-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 농산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농가보유시설을 갖추었거나 희망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 우선 지원 ]

○ ’17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대상자

○ ’17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자

○ GAP 농산물의 취급물량 확대를 통해 GAP 면적을 확대하려는 자

○ 참여의지와 품질관리능력, 가동일수, 손익현황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단체

* 다만, 동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5년간) 또는 동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을 포기한 자(3년간)는 제외

3. 지원내용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4.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구 분	주 요 시 설 내 용
시 설 물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등)
건조저장	통풍, 냉각 등을 통해 곡온(穀溫)을 낮출 수 있는 장치, 쥐 등 침입방지 장치
가 공 실	가공단계별 분리·구획을 위한 칸막이, 창문 밀폐 장치, 방충망 작업장의 바닥ㆍ내벽 및 천장 견고, 금속검출기 등 이물질 제어 장비
집진 및 부산물실	부산물 처리시설(미생물제조기, 액비제조기 등)
수처리 시설	용수저장 탱크 밀폐가 가능한 덮개 등
위 생 실	화장실(손세척시설과 건조시설), 위생소독실(에워샤워기, 소독실, 이물질 제거, 작업복 등), 청소설비 전용 보관함 등
수송운반	물류기기 세척시설
기 타	◦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위생시설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전체사업비 5%내에서 시설설치 타당성 진단비용으로 사용 가능 * 설비는 전문기관(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기준설계도를 기본으로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시공
제 외	◦ 물류장비(운송차량 등), 판매장, 원료구입, 토지매입 경비 ◦ 홍보, 연구개발 등 경상적 경비 사업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생산자단체 등)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80백만원 이내/개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통지	▶	사업신청 홍보	▶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보고
(농식품부)		(지자체)		(생산자단체)		(시군→시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함) 및 시･도에 통지

- 지자체 배정기준에 의거 사업비 통보(수요량 60%, GAP 면적 20%, GAP 시설 20%)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장･군수는 사업 신청 대상을 사업성 1차 진단(별지 3호) 후 신청서, 계획서 및 구비서류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신청품목을 주 사업품목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생산유통시설(APC, RPC, 수확 후 자가 보유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등이 운영하는 조직 중 다음의 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우선 선정

[ 우선선정대상 기준 ]

◦ ’17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대상자

◦ GAP 농산물의 취급물량 및 확대계획을 통해 GAP 면적을 확대하려는 자

◦ 통합 마케팅 조직 및 계열화된 조직 등

◦ 참여의지와 품질관리능력, 가동일수, 손익현황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단체

･  다만, 동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5년간) 또는  사업자로 선정된 후 타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사업자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사업 대상자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GAP 위생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별지 1, 2호)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구비서류를 편철순서에 의해 작성･제출하고, 모든 제출서류는 최종 사업대상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 평가	▶	선정내역 통지	▶	선정내역 통지	▶	사업설명회
(시･도)		(시도→농식품부, 시군)		(시군→생산자단체)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 선정내역을 검토

-  시･도의 사업대상 선정결과가 지원목적, 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사업대상자가 확정된 후 지자체 담당자, 사업대상자 집합교육 실시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평가 실시(평가표 별지 4호)

- 전문위원은 건축, 농식품, 세무, 유통･홍보 등 그 분야에 전문가로 구성하되, GAP 인증시설 지정기관인 농관원 GAP 시설 담당자는 필히 1명은 포함할 것

❍ 사업평가 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 시･군에  송부

[ 주요 점검사항 ]

-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의 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사업성 진단을 실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63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  사업성진단서는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60점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사업목적 달성유무를 판단해 지원유무 판단

시･군

❍  시･도 평가 시 사업대상자에 일정, 계획 등을 통보하여, 평가가 있을 경우 신청자별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와 현지 확인 방문계획을 준비하여 사업성 평가에 차질 없도록 함.

❍ 시도에서 사업대상자 확정내역이 통보되면 사업대상자에 선정결과 통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실행계획 수립	▶	세부실행계획 승인	▶	월별 공정계획보고	▶	사업변경 승인
(사업자)		(시･군)		(시군→시도)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관리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장･군수는 세부실행계획 승인, 월별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실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할 수 있음

❍ 승인을 받은 세부실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 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단, 지자체장은 자체 사업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을 실시하여 대상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사업 대상자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세부실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보조금교부신청	▶	보조금교부결정	▶	보조금집행	▶	사업비 정산보고
(지자체→농식품부)		(농식품부→지자체)		(지자체→사업자)		(사업자→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 교부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도에서는 시･군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확보 현황을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에서는 사업비를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시･군에 자금 교부

❍  시･군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집행) 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 시 전문기관(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감리보고서를 첨부하고, 감리비는 사업비 정산 시 시장･군수 책임 하에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보조금에서 감리기관에 직접 지급

사업 대상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자부담을 우선집행

❍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

-  다만,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 가능

*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환급금 재투자 규정 마련(’13.7.16.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 사업계획 수립시 당시 부터 환급금 재투자 규정 마련(’15.1.1)

5. 이행점검단계 및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와 사업관리 주체에 대해서 연 2회 사업추진 실적 등을 농관원과 합동점검 실시

- 점검항목 : 사업계획 시행절차, 사업비 집행실적, 운영현황 등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 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시･군(시･도)은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 확인

❍  지자체장은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제2항에 의거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사업 대상자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자체장은 지도･감독

❍  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의 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 안됨

*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생산･유통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과)에서 실시하며, 종합평가시 시･도는 협조하여야 함.

《 제    재 》

❍  보조사업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 기타사항 》

❍ 이 지침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부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시행

❍ 지원내용 세부사업추진일정 등은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7년도 10월 이전 조사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및 제출기한 : 시장･군수, 2018년 2월말까지

❍ 신청자격 : 2017년도 신청자격과 동일

3 기타 사항

❍  본 지원사업 이외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사업(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을 통해서도 GAP위생시설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등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사업 시행지침을 참조

❍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 사업추진요령은 2016년 사업내용을 참조바라며,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별지 1(생산자단체용)]

'17년 GAP 시설보완사업 신청서
신청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 세)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HP
	총출자액	백만원			자본금				백만원
	사업형태 (√표시)	□ RPC(미곡종합처리장) □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 소규모 농산물 가공 및 수확 후 전처리시설
	사업체구분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개인·법인사업자, 개별농가
	설 립 일	년 월		‘16년 매출액 (백만원)		총 매출액
						생산(원물)
						가 공
						직거래
	공장 주소지	주소: ( - )
		전화:		팩스:				종업원수 :
신청내용	사 업 비 (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세부사업
GAP 시설보완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 각 1부. 3.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각 1부. 등

[구비 서류]

	유의사항
※ 신청대상자별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순서별로 정리하여 제출할 것 (시군은 기본요건점검표 별지 3호서식을 추가하여 시･도에 제출)

1. 사업신청서(별지 1), 사업계획서(별지 2) 각 1부.

2.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각 1부.

3.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1부.

4.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관련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 각 1부

②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2년간/국세청) 1부.

⑤ 최근년도 2년간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회계기관 확인) 1부.

⑥ 신용조사서 1부.

⑦　정관

5. GAP 취급실적(최근 2년간/농가, 면적 포함)

시설 개･보수 계획

1. 시설 개･보수 기간 : 20   .    .    .  ～  20   .    .    .

2. 시설 개･보수 내용

시설 개･보수 내역	세부내용	소요금액(천원)	비고
계
사진 (시설개보수 사업내역)	세부공사 내용 기재 예) 바닥공사, 칸막이 공사 등
※ 공사 계약건 단위로 기재

[별지2(생산자단체용)]

’17년 GAP 시설보완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단체명) :

2. 현  황

가. GAP 참여농가  :       명(참여농가 현황 첨부)

나. 운영실적 : 설립일(’00.00.00), ○○년 경영

< 그간 경영체 우수 운영실적 등 기재 >

○

○

○

다. 사업실적(전년도)

품 목	상표명	취급물량(톤)				매출액(백만원)				주 요 출하처
		계	친환경	GAP	기타	계	친환경	GAP	기타
계

(주) 1. 상표명 : ◦◦ 딸기, ◦◦ 사과 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2.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라. 주 품목 원료매입(자체생산도 포함) 실적 및 계획

품목명	’15년도(톤)				’16년도(톤)				증감(톤)
	계	친환경	GAP	기타	계	친환경	GAP	기타	계	친환경	GAP	기타
계

마. 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 시 설	저 온 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공동 시설 및 장비
동	동	동	동	동
㎡	㎡	㎡	㎡	㎡	조
( )	( )	( )	( )	( )	( )	( )

(주) (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3. 시설설치계획

가. 총사업비(생산자조직)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시설･장비 등)

(주) 생산자단체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나. 사업장 현황

구 분	내 용
주 소
소유자
면 적	㎡ (기 건물 : ㎡)
사 진	[ 위치도 ]	[ 사진 ]

다. 시설 설치계획

구 분	단위	사업량	단 가 (천원)	사업비 (백만원)
계
세부사업명 기재

(주) GAP 위생시설･장비설치 기본설계서(안) 첨부(기기제원 제시)

라. 사업추진일정(계획)

◦ 설계보완 :

◦ 착    공 :

◦ 준    공 :

◦ 정    산 :

4. 사업계획

가.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자부담금		◦ 자체자금
◦ 운 영 비		◦ 신규출자
- 매취자금		◦ 외부차입
- 관리비 등		◦ 기 타

나. 손익 추정

(단위 : 백만원)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취판매액		- 매입원가
- 선별포장수입		- 선별포장비용
◦ 기타		◦ 관리비

다. 사업기반 강화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GAP 사업 참여 및 품질관리계획 등 인증농산물 확대방안(구체적기재)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5. 기대효과

< 사업추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기대효과 설명 >

○ GAP 인증 취급물량 증대, 매출액 증대, GAP인증시설 획득 등

○

* 사업년도, 사업 후 향후 3년간 목표 기재

6. 기  타

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 업 명 :

- 연    도 :

- 사업품목 :

- 세부사업 :  내용 및 규모 등 기재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기타 특기사항

[별지3(시군용)]

'17년 GAP 시설보완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등]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법인)	과세표준증명원상 매출액이 총 사업비보다 높습니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입니까? * 부동산이 법인명의 소유권 보존등기, 현금이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된 경우 인정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된 법인입니까?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최근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5명 이상입니까?(농업경영체등록유무 등) * 영농, 영어조합경우만 해당
대상품목	대상품목에 대해 GAP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입니까?
시군비	시군비 예산에 확보 가능합니까?
구비서류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시설검토	농산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농가보유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는 대상자입니까?
	사업완료 후 GAP 인증 면적이 늘어 날 수 있습니까? * 연도별 계획 : ‘16년( 농가 ha), '17년( 농가 ha), ’18년( 농가 ha)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을 검토하였습니까?
	시설․개보수 관련 관련기관(지자체 등)가 사전 협의가 되었습니까?
	사업내용 중 지원제외 대상 사업이 포함되었는가?
지원 제한 기 준	동일사업으로 5년 이내 지원을 받은 업체입니까?
	대표자 및 법인 구성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제재) 중인 업체입니까?
	동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3년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인가요?
가 점	사업대상자 가점 부분 확인 1. ’16, ’17년 주산지 GAP 토양용수검사 대상(○)

* 예, 아니오 체크에서 노란색에 표시 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자에 제외

[별지4(시도용)]

’17년 GAP 시설보완 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

평가분야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평 가 점 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족
계			105
GAP인증 참여농가 (10점)	참 여 율 (10)	참여 농가수	10	30명이상	29～20	19～10	9～5	4명 이하
				(10)	(8)	(6)	(4)	(2)
유통시설 운영실적 (10점)	시설능력 (10)	선별장, 예냉실, 저온 저장고, 일반창고 등 * 계획서의 유통시설 보유현황 확인	10	4종 이상	3종	2종	1종	0
				(10)	(8)	(6)	(4)	(2)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 (30점)	구 체 성 (15)	사업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15	(15)	(12)	(9)	(6)	(3)
	비용책정의 적 정 성 (15)	세부 항목별 비용의 과다 계상 여부	15	(15)	(12)	(9)	(6)	(3)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20점)	경영체의 역량수준 (10)	경영체 사업경험 및 역량	10	10년 이상	9～7	6～5	4～3	2년 이하
				(10)	(8)	(6)	(4)	(2)
	자 부 담 (10)	자부담능력	10	(10)	(8)	(6)	(4)	(2)
성과창출 가 능 성 (20점)	사업성과 기 여 도 (20)	사업내용이 경영체의 GAP 인증면적 및 매출액 증가 효과 등	20	(20)	(16)	(12)	(8)	(4)
정부지원의 필요성 (10점)	지원필요성 (10)	사업내용이 경영체의 재무상황, 공공성을 감안할 때 정부지원 필요성	10	(10)	(8)	(6)	(4)	(2)
가점(5점)			5	‘16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신청대상
< 평가자의 종합의견 > 심사자 서명 :

참고 1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별표 5 : 제91조 관련)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마.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바.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사.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2. 사업별 지원요건

◦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가.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나.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다.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라.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안 제60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 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마.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참고 2		’18년 GAP 시설보완사업 세부사업

1. 작업장 보완

구분

주 요 내 용

분리･구획

공사

작업장 내 청정도가 다른 구역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분리･구획 설치공사

- 휴게실, 화장실 등 기타구역은 작업구역과 분명하게 분리

- 세척 농산물의 경우 세척, 포장 공정 등 청결 작업구역은 작업장내 다른 구역과 분리

- 원료 농산물 입고(투입) 공간과 일반작업공간 분리

	□
(전)		(후)

* 평균 공사비용

- 판넬사용 분리공사 : 2,600천원(10m×4m 기준)

바닥공사

바닥은 충격에 잘 견디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하며 배수와 위생적 관리가 잘되도록 보완 공사

- 바닥은 충격에 잘 견디는 견고한 재질

- 파여 있거나 심하게 갈라진 틈이나 구멍이 없을 것

- 평활하여 물이 고이지 않을 것

- 바닥의 코팅제는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에폭시를 도포할 경우 3mm이상의 두께로 마감 할 것

	□
(전)		(후)

* 평균 공사비용(330㎡ 기준)

- 에폭시 : 13,000천원, 레진몰탈 : 26,000천원

배수구공사

배수로는 배수 및 청소가 쉽고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폐수가 역류하거나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시공

(사각형 배수로)		(U자형 배수로)		(오메가형 배수로)

천장공사

천장은 농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먼지 등이 쌓이거나 미생물 등의 번식이 우려되는 돌출부위(H빔ㆍ배관등)가 보이지 않도록 시공

	□
(전)		(후)

* 평균 공사비용(330㎡ 기준)  : 17,000천원

출입문공사

작업장 출입문은 모두 설치류 침입이 불가능하게 틈새를 6.4mm(1/4 inch) 이하로 공사, 에어커튼 설치 권장

* 평균 공사비용(4m×4m기준)

- 행거도어(판넬문) : 3,500천원, 오버헤드도어 : 8,000천원

- 에어커튼(4m, 산업용) : 1,700천원

조명공사

조명은 매입형태로 설치(매입이 어려우면 천정에 밀착시켜 설치)하고 파손이나 이물질 등이 낙하하지 않도록 커버나 보호용 덮개 등의 보호장치를 설치하며, 작업조건에 맞는 적정조도 유지 공사

<참조> 작업구역별 적정조도

- 육안으로 선별 및 검사가 이루어지는 구역 : 540 Lux 이상

- 일반 작업구역 : 220 Lux 이상

- 기타 부대시설 (창고, 화장실, 탈의실) : 110 Lux 이상

	□
(전)		(후)

* 평균 공사비용(100평기준) : 5,000천원

창문공사

창문은 밀폐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며, 해충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충망을 설치 공사

	□
(전)		(후)

환기 및 냉난방시설

공사

작업장 환기 급배기 시설 및 냉난방 설치 공사

* 평균 공사비용

- 환기 급배기 시설 공사 : 23,500천원(230㎡ 기준, 입고공간제외)

- 냉난방 설치 공사 : 113,800천원원(230㎡ 기준, 입고공간제외, 온도 20℃)

2. 위생관리시설

구분

주 요 내 용

위생전실

공사

위생전실 설치공사

* 평균 비용(기능별 가격차이 있음)

- 손세정대 : 360천원, 손건조기 : 250천원, 발판소독기 : 350천원, 에어커튼 200천원 등

- 에어샤워기 : 수동문 6,500천원, 자동문 13,000천원

화장실공사

화장실은 작업장과 분리되어 수세식으로 세면대 등 손 세척시설이 설치공사 및 손을 건조시킬 수 있는 손 건조기 또는 페이퍼타월 설치 공사

		□
(전)			(후)
□

* 평균비용은 한국식품연구원 산출된 내용

** 수확 후 관리, 저장(예냉)시설 등 세부사업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