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읍 - 제23호

2016. 12. 9.(금) 10:00

장성읍 회의실

장성읍 이장회보

황미르랜드 진입로 겨울꽃 팬지 식재

장  성  읍

목       차

□ 총 무 담 당

1. 마을『이런 일 저런 일』파악 협조	3

2. 21세기 겨울호 원고모집	3

3. 이장 임명철저 및 활동에 관한 지침 통보	5

4. 관급공사 공사중지 안내	7

5. 옐로우시티 장성군수배 바둑대회 연기	7

6. 2017년도 적십자회비 모금계획	7

7. 장성읍 제9기 주민자치위원 모집계획	9

8. 2017학년도 취학아동 조기․입학 연기 신청	9

□ 세 무 담 당

1. 2016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 협조	13

2. 마을 세무사 운영 안내	13

3.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 홍보	14

4. 공유재산 대부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 신청 안내	15

□ 주민복지담당

1. 灸堂 김남수 선생님 무극보양뜸 무료(추가)진료 실시	16

2. 『희망2017 나눔캠페인』 참여 안내	16

3.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급 변경 안내	17

4.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컨테이너)주민 보호대책	17

5. 긴급복지 대상자 발굴	18

6.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집중단속 홍보	19

7. 효도권 사용 안내 및 부정사용금지 홍보	19

□ 산 업 담 당

1. 2016년도 주요 농업기계 보유현황 조사 실시	22

2. 2017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22

3. 2017년도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사업 신청	23

4.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 준수사항 안내	24

5. 강원도산 찰옥수수 보급종 종자 신청	27

6. 2016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27

7. 2017년산 감자 보급종 춘기 신청 안내	28

8. 2017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29

9. 2016년 가을철 산불방지 특별 대책기간 운영	30

10. 2016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알림	30

□ 민 원 담 당

1.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안내	32

2.『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 안내	32

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33

4.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발급통보 서비스 신청 홍보	33

5.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안내	34

6. 민원24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 안내	35

□ 개 발 담 당

1.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신고 협조	36

2. 철도국유재산내 무단경작 등에 대한 지역주민 계도 협조	36

〔총 무 담 당〕

1.		마을『이런 일 저런 일』 파악 협조

❏ 개    요

□ 기    간 :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경 사 : 결혼, 승진, 합격

▸애 사 : 사망, 입원, 주요사건ㆍ사고

예) 전화사기, 불법물품 판매, 화재, 산불, 교통사고, 도난사건 등

▸행 사 : 마을 총회, 단체 관광, 칠순잔치, 주요인사 방문 등

▸기타 미담사례 : 주민포상, 기부, 자체 이웃돕기 등

❏ 협조사항 : 총무계 또는 담당마을직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발생 즉시 수시 보고

【총무담당 김만호 ☎390-6801】

2.		『장성21세기』겨울호(통권 제82호) 원고 모집 계획

❍ 군정 주요시책을 알기 쉬운 정보로 제공하여 군민 알권리 충족

❍ 계절별․독자별 특성에 맞는 원고를 모집하여 흥미롭고 유익한

소식지 소재 발굴

□ 모집기간 : 2016. 12. 1. ~ 12. 12. (12일간)

□ 모집대상 : 세부추진계획 참고

□ 발 간 일 : 2017년 1월 중순 예정

□ 원고모집 주요내용

❍ 겨울호 기획특집 관련 원고

- 장성인 : 세대별 장성인들의 소소한 행복찾기, 새해소망·다짐

❍ 군의 특성을 살린 코너 신설

- 귀농귀촌 1번지, 실버복지 1번지

❍ 군정 ․ 의정 소식 및 새로운 군정시책 추진 상황

❍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이슈를 가지고 있는 군민

❍ 옐로우시티 장성 거버넌스 활동 및 관련 추진사업·시책

❍ 창작마당(시, 수필, 그림, 기행문 등)

❍ 문화마당(추천도서, 문화예술공연 등)

❍ 나눔마당(미담사례, 불우이웃돕기 등)

❍ 우리마을 이모저모(읍 ․ 면별 크고 작은 행사 등)

□ 읍․면별 원고모집

부 문 별	원 고 내 용	비 고
장성人	o 세대별 장성인들의 소박하고 꾸밈없는 꿈 이야기 ‘2017년 새해소망·다짐’ - 10대이하(유아·청소년) : 삼계면 - 20~30대(청년) : 장성읍 - 40~50대(중년) : 북하면 - 60대이상(노년) : 북일면 ※ 76호~81호까지 장성인 원고 파악 후 1건 이하 게재 읍면으로 결정. (읍은 다수로 게재 되었으나, 읍의 인구특성 상 조정하였음.) ※ 소식지 원고로 채택 시 소정의 상품권 제공	필 수 (붙임 1)
새해특집	o 주민들의 소소한 바람, 소망, 새해다짐 등 간단하게 소개 (각 100자 이내) - 읍 5건 이상, 면 3건 이상	필 수 (붙임 2)
우리마을 이모저모	o 기간 중 읍면에서 있었던 행사 등 읍면 소식 - 행사별 사진 포함 ※ 읍면별 1페이지가 할당 되어 있으니 반드시 제출	필 수
나눔마당	o 불우이웃돕기 등 미담수범사례 소개	선 택
옐로우시티 장성	o 옐로우시티 거버넌스 활동 및 관련 추진시책·사업	선 택
사진전시회	o 군민들의 사진 작품 소개 사진 파일, 인적사항	선 택

【담당자 조병철 ☎390-6803】

3.		장성군 이장 임명 철저 및 활동에 관한 지침 통보

❏ 개    요

□ 임명자격

-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와 사명감이 강하고 능력과 열의를 가진자

- 당해 리(里)에서 계속해서 2년이상 거주한 20세 이상인자

⁍ 거주라 함은 마을주민이 당해마을에 주소를 두고 숙식을 하고 있는 자

□ 이장선출 및 임명절차

- 이장은 임명기준에 적합한자 중 주민총회를 거쳐 읍면장이 임명

- 이장선출 마을총회는 년말 또는 년초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

에게 제출(이장 부재시 1개월 이내에 총회 결정 후 임명 절차)

□ 직권해임절차

- 다음 사항에 대해서 읍․면장은 이장을 직권으로 해임 할 수 있음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 이장 재직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자

․ 군․읍면정 시책업무 등을 비방 또는 선동한 자

․ 주민의 지탄을 받은 자

□ 이장의 임기

-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

- 이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연임시에는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이장 임명절차에 따라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임시에도 이장 임명서류 읍면장에 제출)

※ 현직 이장은 이장 임기가 만료되어, 재임할 경우 이장직을 사퇴, 이장 후보자로서 동등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10일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里)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

❏ 협조사항 : 이장선출시 마을회관 비치 및 주민홍보

【담당자 조병철 ☎390-6803】

이장의 임명 및 임무에 관한 사항

1.		이장 임무(장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1. 지역주민 의견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이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

2.		직권해임(장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자

4. 군·읍면정 시책업무 등을 비방 또는 선동한 자

5. 주민의 지탄을 받은 자

3.		이장 임명 절차

주민총회 선임	추천 ⇒	읍ㆍ면장 임명
12월 ~ 2월		해임사유 등 적격여부 판단
해당리에 2년이상 계속 거주

☞  필요시 읍면장이 추천하여 주민총회 동의를 얻어 임명

※ 이장 교체 시 10일 이내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전임자 → 후임자)

4.		관급공사 동절기 공사중지 안내

❏ 개    요

□ 기    간 : 2016. 12. 12.(월) ~ 2017. 2. 28.(화)

□ 사    유 :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 협조사항

□ 공사중지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홍보

【담당자 김만호 ☎390-6801】

5.		2016 옐로우시티 장성군수배 바둑대회 연기

❏ 개    요

□ 일    시 : 2016. 12. 18.(일) 13:00

□ 장     소 : 장성문향고 체육관

□ 주최/주관 : 장성군 체육회/ 장성군 바둑협회

□ 자     격 :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본 대회 신청자

□ 참가방법 : 단체전(3인 1조), 개인전

□ 기    타 : 참가비 1인 10,000원(단, 65세이상 면제)

❏ 협조사항

□ 신청기한 : 2016. 12. 8.(목) 18:00까지 읍사무소 신청 홍보

【담당자 조병철 ☎390-6803】

6.		2017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계획

❏ 개    요

□ 기    간 : 2016. 12. 1. ~ 2017. 1. 31.(2개월)

□ 대    상 :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

□ 기준금액 : 세대주 1만원, 개인사업자 3만원 이상, 법인 5만원 이상

❏ 협조사항 : 적십자 회비모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을주민에게 홍보

【담당자 정진주 ☎390-6802】

【붙임 1】

2017년 적십자회비 마을별 모금 목표액

(단위 : 명, 원)

마을	세대수	목표세대수	목표액(원)	마을	세대수	목표세대수	목표액(원)
총계		1,397	13,970,000
수산1리	49	13	130,000	대창2동	143	34	340,000
수산2리	73	19	190,000	대창3동	450	85	850,000
수산3리	56	14	140,000	삼월동	90	22	220,000
수산4리	118	29	290,000	단광1리	33	7	70,000
성산1리	44	12	120,000	단광2리	54	12	120,000
성산2리	114	27	270,000	삼가1동	77	21	210,000
성산3리	64	15	150,000	삼가2동	91	21	210,000
성산4리	62	20	200,000	기산1리	132	32	320,000
성산5리	51	14	140,000	기산2리	71	19	190,000
유탕1리	71	20	200,000	장안1리	56	16	160,000
유탕2리	87	20	200,000	장안2리	70	17	170,000
유탕3리	32	9	90,000	안평1리	17	6	60,000
구산동	76	23	230,000	안평2리	54	12	120,000
월산동	151	42	420,000	안평3리	53	12	120,000
영천1동	69	18	180,000	안평4리	36	10	100,000
영천2동	120	31	310,000	부흥리	47	13	130,000
영천3동	122	28	280,000	백계1리	58	12	120,000
매화1동	364	88	880,000	백계2리	51	12	120,000
매화2동	260	60	600,000	용강리	26	7	70,000
매화3동	103	29	290,000	덕진1리	19	5	50,000
청운1동	201	55	550,000	덕진2리	36	10	100,000
청운2동	202	47	470,000	덕진3리	29	7	70,000
청운3동	544	86	860,000	상오1리	69	17	170,000
충무1동	105	26	260,000	상오2리	48	13	130,000
충무2동	120	31	310,000	상오3리	70	19	190,000
충무3동	325	76	760,000	야은1리	64	15	150,000
대창1동	249	57	570,000	야은2리	38	8	80,000
				나빌래	172	24	240,000

7.		장성읍 제9기 주민자치위원 모집계획

❏ 개    요

□ 공고 및 접수 : 2016. 12. 1 ~ 12. 20(20일간)

□ 장    소 : 장성읍사무소 총무담당

□ 대    상 :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제출서류 : 신청서․추천서 1부,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주민자치센터 활동 및 방향에 대한 제안서 1부, 등본 1부.

❏ 향후계획

내 용	기 간	비 고
제9기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	2016. 12. 1. ~ 12. 20.(20일간)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2016. 12. 15.
주민자치위원 신청자 제출서류 검토	2016. 12. 22. ~ 12. 28.(7일간)
선정위원회 회의 및 위원 선정 심의	2016. 12. 29.
위촉자 명단 통보	2017. 1. 5.
주민자치위원 위촉장 수여 및 임원 선출	2017. 1. 10.

❏ 협조사항 : 관심있는 주민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정진주 ☎390-6802】

8.		취학아동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 개    요

□ 기    간 : 2016. 10. 1. ~ 2016. 12. 31.

□ 신청대상

- 조기입학 : 2011. 1. 1 ~ 2011. 12. 31까지 달하는 자로서 입학을 1년 조기입학 하려는 자(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 2010. 1. 1 ~ 2010. 12. 31까지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신청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읍사무소로 제출

❏ 협조사항 :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를 희망하는 아동의 보호자가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

【담당자 정진주 ☎390-6802】

<서식 1 >

초등학교 조기 입학 신청서

접수번호	조기입학 -
입학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집)
						휴대전화번호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희망하여 조기입학을 신청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장성읍장 귀하

-----(기관 인)--------------------------------------------------------

조기 입학 접수증

아 동 명				보호자명
주 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조기입학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장성읍장 (인)
접수번호	조기입학 -		접수인		성명 : (서명)

※ 위 아동이 거주지를 옮겨서 읍․면․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할 때는 조기입학을 신청한 사실을 함께 알리고 새 거주지의 학교 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2>

초등학교 입학 연기 신청서

접수번호	입학연기 -
입학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집)
							휴대전화번호
입학 연기 사유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1년간 연기하고 다음 년도에 취학하고자 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장성읍장 귀하

------(기관 인)-------------------------------------------------------

입학 연기 접수증

아 동 명				보호자명
주 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늦게 취학하고자 제출한 초등학교 입학연기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장성읍장 (인)
접수번호	입학연기 -		접수인		성명 : (서명)

※ 위 아동이 거주지를 옮겨서 읍․면․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할 때는 입학연기를

신청한 사실을 함께 알리고 내년에 학교를 배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세 무 담 당〕

1		2016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 협조

❏ 개    요

❍ 체납액 현황 :  5,911건 403,182천원(2016. 12. 9현재)

▪현년도 :   2,505건   217,867천원

▪과년도 :   3,406건  185,315천원

❍ 추진기간 : 2016.10. 1. ~12.31(3개월)

❍ 주요 추진내용

▪ 매월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발송

▪ 체납차량 주야간 번호판 영치활동

▪ 방문(전화) 및 가상계좌 문자전송

▪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추진

❏ 협조사항 : 체납자가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체납자

거소, 연락처 파악에 협조

【세무담당 김윤종 ☎390-6805】

2		마을세무사 운영 안내

❏ 개   요

❍ 목   적 :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세금 고민이 있는 주민

누구나 사는 곳과 형편에 관계없이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 이용대상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상담사항 : 국세와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등

❍ 이용방법

▪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상담신청

▪ 전화, 팩스, 이메일 및 대면 상담 가능

❍ 마을세무사 현황

시군	성 명	개업지	전화번호	비 고
장 성	유상현	광주	062-511-0017	광주에서 지원
〃	정장영	광주	062-228-9007	광주에서 지원
〃	백선기	광주	062-376-5334	광주에서 지원

❏ 협조사항 : 세무 상담이 필요한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정차균 ☎390-6806】

3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 홍보

❍ 대  상 : 연세액 10만원이상 차량 및 2016.7월~12월 등록차량

❍ 부과기준일 : 2016. 12. 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 원부상 소유자

❍ 납기일 : 2016.12.16.~ 12.31

❏ 협조사항 :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사항 및 납기내 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

【정차균 ☎390-6806】

4		공유재산 대부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간 : 2016. 10.  ~2016. 12. 12.

❍ 대  상 : 공유재산(127건 / 34,070.5㎡)

▪ 도유재산 :  20건 / 10,263.5㎡

▪ 군유재산 : 107건 / 23,807.0㎡

❍ 내  용 : 대부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재계약

❍ 신청방법 : 읍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 제출

❍ 제출서류

▪ 대부계약신청서 1부(읍사무소 비치)

▪ 대부계약서 3부(읍사무소 비치)

▪ 수입인지 : 필지당 5,000원(읍사무소 민원실 발급)

▪ 신분증, 도장

❏ 협조사항 : 공유재산 대부 재계약 희망 신청자는 신청 기간내

읍사무소에 접수하도록 홍보

【세무담당 김윤종 ☎390-6805】

〔주민복지담당〕

1.		灸堂 김남수 선생님 무극보양뜸 무료(추가)진료 실시

❏ 개    요

□ 진료일자

- 뜸자리잡기 : 2016. 12. 18(일)/1일 09:00 ~ 15:00

- 무료뜸치료 : 2016. 12. 19 ~ 12. 30(약 2주정도)

□ 신청기간 : 2016. 12. 14일한

□ 진료내용 : 뜸치료(침아님)

□ 진료장소 : 구당침술원(서삼면 축령로 229-17 / ☎061-395-9775)

□ 협조사항 : 진료가 가능하신 분이 진료당일 시간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협조

【담당자 심정화 ☎390-6808】

2.		『희망2017 나눔캠페인』 참여 안내

❏ 개    요

□ 슬 로 건 :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

□ 기    간 : 2016. 12. 1 ~ 2017. 1. 31일까지

□ 모금대상 : 전 군민, 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

□ 참여방법 :

주민복지계 접수 → 언론사(신문사,방송사),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송금

❏ 협조사항

□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적극 참여 협조<붙임 : 년도별 모금현황>

【담당자 윤신정 ☎390-6814】

3.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급 변경 안내

❏ 개    요

□ 월별 지원액                                (단위 : 천원, 20kg/포)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운영비 (60,000원)	1,42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60	60
난방비 (70,000원)
특별난방비	1,500	300	300	300							300	300
냉방비	100							50	50
양곡	7포		1	1	1			1	1			1	1
반찬값	- 10~20명 : 월 210,000원 - 21~50명 : 월 230,000원 - 51~70명 : 월 250,000원 - 71명이상 : 월 270,000원

□ 특별난방비 지급 변경

- 기존 : 11월 ~ 12월 지급 / 변경 : 10월 ~ 11월 지급

❏ 협조사항 : 각마을 경로당 안내 및 홍보

【담당자 김자랑 ☎390-6813】

4.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컨테이너)주민 보호대책

❏ 개    요

[ 노숙인 조사·보호(아웃리치)팀 운영 ]

□ 기    간 : 2016. 11월 ~ 2017. 2월

□ 대    상 : 만성·중증의 알코올중독, 정신진활, 결핵 노숙인 독거노인 등

□ 활동장소 : 역, 버스터미널, 공원, 컨테이너 등

□ 활동내용 : 동절기 노숙인 보호 및 자원 연계 등

- 구호용품이 필요한 거리 노숙인에게 겨울철 응급구호물품 제공

- 위험지역에 노숙인 발견 시 우선적으로 시설입소 또는 응급잠자리 이용 유도

[ 컨테이너 등 주거취약 주민 보호 ]

□ 컨테이너 주민 순회 방문 실시를 통한 생활안정 지원

- 혹서기 컨테이너 주민 전수조사 대상자 중 실거주자 대상

- 긴급복지지원, 사례관리 등 관련 지원 적극 연계

-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적극 안부 살피기

❏ 협조사항

- 동사 위험 있는 노숙인 발견 즉시 주민복지과 및 장성경찰서 등 신고

- 컨테이너 주민 생활실태 조사 협조(쪽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거주자)

【담당자 윤신정 ☎390-6814】

5.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협조

❏ 개    요

□ 기    간 : 연중 신청

□ 발굴대상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

※ 수급자 탈락가구,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및 전기․수도요금 체납가구 등

□ 지원내용 : 가구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및 부급여(동절기 연료비 등)

- 생계지원 : 4인가구 기준 1,131천원(최대6개월)

- 의료지원 : 1회당 300만원 이내(최대2회)

- 주거지원 : 3~4인 기준 235천원(최대12개월)

- 교육지원 : 초.중.고 수업료, 입학금

- 그밖의 지원 : 연료비(92천원), 해산비(600천원), 장제비(750천원)등

❏ 협조사항 : 마을주민 중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 추천 및 홍보

【담당자 윤신정 ☎390-6814】

6.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집중단속 홍보

❑ 개    요

❍ 단속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및 종량제 봉투 미사용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 종량제 정착을 유도

❍ 단속기간 : 연중수시

- 쓰레기 수거 지정 장소에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

❍ 조    치 : 고태료부과(10만원 ~ 100만원)

❍ 붙   임1 : 『생활 폐기물 배출요령』참조

❑ 협조사항 : 마을주민에게 적극 홍보

【담당자 심정화 ☎390-6808】

7.		효도권 사용 안내 및 부정사용금지 홍보

❏ 개    요

□ 지원대상 : 매분기초 1일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만65세이상 노인

(단, 시설입소자, 3개월이상 미거주자․장기입원자 제외)

※ 생일도래, 전입대상 어르신은 다음달부터 지급

□ 지급매수 : 월 3매, 분기별 9매, 년 36매(1인당 144천원)

□ 사용업소 : “효도권 사용업소” 표지가 부탁된 장성군 관내 목욕탕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

□ 효도권 사용기한 : 2016년 12월 20일까지(12월 20일 이후 효도권 사용 불가)

□ 효도권 부정사용 금지

- 현금으로 교환 및 매매 금지,       - 물품으로 교환 금지

- 목욕, 이․미용업소 자체교환권으로 대체하지 않기 등

❏ 협조사항 : 2016년도 효도권 사용안내 및 부정사용금지 홍보

【담당자 조건재 ☎390-6809】

【붙임 1】

『2015년,2016년 희망나눔캠페인』이웃돕기성금 마을별 모금현황 <참고용>
리동	세대수	2015모금액	2016모금액	리동	세대수	2015모금액	2016모금액
수산1	51	60,000	60,000	대창2	143	150,000	200,000
수산2	76	150,000	150,000	대창3	455	200,000	200,000
수산3	54	130,000	130,000	삼월동	91	210,000	220,000
수산4	115	394,000	300,000	단광1	32	70,000	70,000
성산1	38	100,000	100,000	단광2	51	120,000	120,000
성산2	115	250,000	250,000	삼가1	76	170,000	170,000
성산3	68	130,000	130,000	삼가2	86	100,000	100,000
성산4	67	160,000	160,000	기산1	136	100,000	100,000
성산5	54	100,000	100,000	기산2	78	125,000	120,000
유탕1	69	150,000	150,000	장안1	54	100,000	100,000
유탕2	83	150,000	150,000	장안2	73	150,000	150,000
유탕3	35	80,000	80,000	안평1	19	50,000	50,000
구산동	77	170,000	100,000	안평2	54	130,000	130,000
월산동	156	200,000		안평3	51	120,000	120,000
영천1	65	150,000	150,000	안평4	39	90,000	90,000
영천2	121	250,000	250,000	부흥	49	110,000	100,000
영천3	121	150,000	150,000	백계1	56	120,000	120,000
매화1	363	400,000		백계2	52	110,000	100,000
매화2	459	400,000	400,000	용강	27	80,000	50,000
나빌래		300,000	300,000	덕진1	18	50,000	50,000
매화3	106	360,000	360,000	덕진2	37	100,000	100,000
청운1	199	100,000	200,000	덕진3	29	70,000	70,000
청운2	206	100,000	100,000	상오1	71	170,000	170,000
청운3	537	500,000	500,000	상오2	46	120,000	120,000
충무1	99	300,000	300,000	상오3	70	180,000	200,000
충무2	118	100,000		야은1	66	140,000	140,000
충무3	325	296,000	300,000	야은2	34	80,000	50,000
대창1	241	250,000	250,000
소계		5,880,000	5,120,009	소계	1,993	3,215,000	3,210,000

【붙임 2】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 종량제 봉투 배출요령

•  배출일 : 월∼금(전일21:00∼당일 06:00) 관급봉투에 담아 거점 장소에 배출

•  쓰레기 봉투는 담는 선 까지만 넣어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  연탄재 등 소각이 되지 않는 품목은 금요일에만 수거합니다.

•  먹다 남은 약은 쓰레기 봉투에 넣지 말고 약국,보건소에 가져갑시다.

◯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 배출 시간은 : 월, 수, 금요일(전일 21:00 ∼ 당일 06: 00)에  전용 수거 용기에 담아 납부필증

부착후 문전 배출

• 물기와 이물질(비닐봉투, 젓가락 등) 제거후 배출합시다

⋇ 음식물류 폐기물을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종량제 봉투에 배출)

- 쪽파,미나리뿌리,양파마늘껍질,고추대,호두 파인애플 껍질

- 소 돼지 생선 등 뼈,조개 굴 껍데기, 달걀껍질

- 차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등

※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구입처 :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

◯ 재활용품 배출 요령

• 배출 시간은 : 매주 금요일(전일 21:00∼당일 06: 00)에

일반 봉투에 담아서 거점 장소에 배출

구 분	재활용 가능 품목	안되는 품목
종 이 류	신문지,종이컵,분쇄종이 등	코팅종이(사진,스티커)등 혼합종이
종 이 팩	우유팩,두유팩,음료수팩 등	내용물이 들어있는것
병류	맥주병,소주변,음료수병	판유리,거울,도자기,사기그릇 등
캔,고철류	철캔,알루미늄캔,스탠류	페인트 통 등 유해물질을 담았던 통
플라스틱류	페트병류,세제용기 등	복합재질 제품(전화기,완구,테이프 등)
비닐류	과자봉지,1회용비닐봉지 등	음식물을 담은 봉지 등
스티로품	과일상자,전자제품 완충제	건축 판넬에서 분리한 스티로품 등
	스티로품 배출시 이물질(비닐캡,종이스티커)제거후 배출합시다. ⋇ 생선을 담았던 스티로품은 잔재물을 비우고 물로 깨끗이 행구에 배출합니다.
기 타	⋅폐형광 등은 깨지지 않도록 묶어서 박스에 담아 배출합니다. ⋅폐건전지등은 읍면사무소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의류,식기,도자기, 어린이완구 등은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 대형 폐기물 배출은  읍 면사무소 신고 후 스티커을 발급받아 부착하여 배출

⋇ 대형 폐가전제품 콜센터 1599-0903으로 전화 예약후 배출

〔산업담당〕

1.		2016년도 주요 농업기계 보유현황 조사 실시

❏ 개    요

❍ 조사기준일 : 2016. 12. 1.

❍ 조사기간 : 2016. 12. 9. ~ 12. 19.(11일간)

❍ 조사근거 :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계 승인

❍ 조사방법 : 전수조사 (조사표 : 별지)

❍ 조사사항 : 주요 농업기계 (8종) 및 폐농업기계 (6종) 보유대수

주요농기계 (8종)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스피드스프레이어, 동력이앙기, 관리기, 콤바인, 곡물건조기(순환식), 농산물건조기
폐농업기계 (6종)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스피드스프레이어, 동력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 폐농업기계는 심한고장이나 노후되어 사용할 수 없는 농업기계

⁕ 농용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는 규격별로 구분조사 실시

❒ 협조사항 : 해당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철저 협조

【담당자 박은주  ☎390-6821】

2.		2017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한 : 2017. 1. 6. 한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연수담당(☎ 390-8429)

❍ 신청자격

- 연       령  :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1966. 1. 1.이후 ~ 1998. 12. 31.까지)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 졸업자,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수료증 첨부)

-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지원분야

- 경종분야 : 농지구입 및 임차, 저장 및 가공시설설치, 기타자금 등

- 축산분야 : 농지구입(축사 신축용), 시설설치, 낙농분야 추가 쿼터구입, 기타자금 등

❍ 자금지원 : 2억원 한도내 농업 창업자금 융자지원(2%, 3년거치 7년분할상환)

❍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 해당서류 : 병적증명서, 경영장부 및 경영일지, 농지원부등본,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영농승계확인서, 기타

증빙자료 등

❏ 협조사항 : 주민에게 홍보 협조

【담당자 임지연  ☎390-6822】

3.		2017년도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사업 신청

❏ 개    요

❍ 내  용 :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 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영업자(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에 대해 자체 기준서 작성 ․ 운용 등에 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

❍ 신청기한 : 2016. 12. 15.

❍ 신청대상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농가 및 생산자단체(한·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 메추리, 사슴·염소·산양·면양, 부화장)

- 축산물 영업자(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

❍ 신청방법 및 접수 : 신청서 작성, 읍사무소 산업계 접수

❏ 협조사항 : 희망하는 축산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협조

【담당자 임지연  ☎390-6822】

4.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 준수사항 안내

❏ 개    요

❍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류 농가에서는 기 배부한 소독약을 이용 사육장 및 주변 소독 철저 (희석 비율 : 물1,000L / 1봉)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가금류 축산농가에 대해 2016. 12. 6일부터

모임 ․ 행사를 금지토록 하고 있으니, 참고 바람.

❍ 별첨(1) 가금농장 공통 AI 차단방역요령 준수 이행 철저

❍ 2차 소독약품 배부하니, 가금류 사육 농가가 지속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즉시 배부

- 2차 소독약품배부 대상 : 가금류 10수 이상 사육 농가에 한함.

※ 희석비율 : 200L/1병

❏ 협조사항 :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차단방역요령을 가금류

축산농가 및 주민이 숙지하여 이행토록 적극 홍보

【담당자 임지연  ☎390-6822】

# 별첨 1

가금농장 공통 AI 차단방역요령

□ 불특성 다수인의 출입 차단 관리 철저(차단 시설 설치)

* 농장 인근 농경지 출입 등을 위한 불특성 다수인의 부주의에 의한 오염가능

* (사례) ① 음성 및 김제 육용오리 농가의 경우 주변 농민 및 주민들이 농가 진입로의 출입이 가능 ② 철새도래지(하천) 인근 발생농가 중 차단시설이 없어 낚시꾼 등의 차량들이 도래지 방문을 위해 농장진입로 등을 지나는 경우가 있었음

□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부 작성 및 소독실시 여부를 확인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출입기록부 미작성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소독미실시 또는 기록 미작성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사례) 과거 발생농장은 평소 보다 농장주 관심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발생하여 출입통제 관리가 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음

□ 농장 및 축사 진입전 소독조 운영 및 축사별 전용 장화 비치

* 농장 장화는 외부용, 농장용, 축사용 장화를 비치, 운영, 소독약은 유기물조건으로 소독배수 권장

* (사례) 최근 조사결과 대부분 농장에서는 경수와 유기물 조건의 중간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 최근 발생이 급증한 상황에서는 유기물 조건으로 사용을 권장

□ 농장 내부 사용 차량 등에 대한 내외부 소독 철저

* 농장 내부 사용차량 및 장비(스키로더, 왕겨살포기) 사용전 세척 소독(흙등 환경시료 오염)

* (사례) 과거 발생농장 정밀검사시 농장내 차량 및 스키로더 등에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있었음

□ 농장 작업전 마당 및 통로 등에 대해 청소 및 소독 철저

* 사료 급여 등 작업 전에 반드시 소독조치 또는 축사진입 전․후 반드시 장화 소독 철저

* (사례) 주간 보다 야간 또는 아침에 야생조류가 농장내 접근함으로 작업 전에 청소 소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

□ 철새도래 시기에 철새도래지 인근 경작지(논밭) 출입 자제 및 출입시 방역조치(세척 및 소독) 철저

* 철새도래 시기에는 경작지 출입 자제, 출입시 사전 의복 교체 및 신발 소독후 차량 내외부 소독실시, 농장 방문

* (사례) 금번 발생시 무안 농가 등은 철새도래지 인근 농경지 등에 출입

□ 야생동물(철새·텃새·고양이·설치류) 출입차단을 위한 축사 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 보완(그물망 등), 두엄관리 철저

* 축사 주변에 생석회를 약 2m 폭으로 둘러 도포

* 철새, 야생조류 등이 농장내부에 침입하지 않도록 그물망 보완, 축사 구멍 등 차단 보완, 두엄관리 철저로 접근 방지, 쥐 등을 막기 위해 주기적 구서제 비치

* (사례) 아산, 양주 발생농가 등은 축사가 노후화 되어 구멍등이 많이 있었음

□ 사료잔존물, 교목․잔목, 철새분변 제거 및 등 청소·소독 철저

* 매일 아침 작업 전에 반드시 농장 마당 및 통로에 철새분변 여부를 확인하고, 소독액 살포 및 청소

* 야생조류 접근이 많은 교목 및 잔목 제거 철저

□ 종업원(외국인)의 고용 관리 철저로 확산 방지 철저

* 농장내 기숙 종사자(외국인 등)에 대해 일과 후 외출시 반드시 소독 실시

* 종업원(외국인)에 대해 사전 조사철저로 위험지역 방문여부, 소독조치 후 고용

* (사례) 도축출하 상차반 인력 중 살처분 인력(아르바이트)이 포함

식란, 사료, 분뇨, 왕겨 등 출입차량의 GPS 장착 및 소독 실시조치

* 소독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독약을 유기물 조건으로 사용, 출입시 일시정지 권장(약 15분)

* 동절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화제(산소계)를 사용 권장, 사람에게 사용금지

* 축산차량으로 미등록(GPS 장착 및 운영 의무)할 경우 농장 방문 출입금지(미등록 운영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에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벌금)

* GPS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상태로 운영금지(미준수시 운전자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에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벌금)

다른 농장과 농장 장비 및 용기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 동일 농장주 소유농장을 포함하여 농장 간 스키로더 등 농장내 장비 및 용기를 공동으로 상용을 하지 않아야 함

* (사례) 동일 농장주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많았음

5.		강원도산 찰옥수수 보급종 종자 신청

❏ 개    요

❍ 공급품종 : 미백2호, 미흑찰, 흑점2호

❍ 공급가격 : 25,000원/1kg(봉)

❍ 공급시기 : 2017.01.09. ~ 02.10.(공급기간은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장소 : 농업기술센터

❍ 신청서 제출 기한 : 2016. 12. 15.(목)까지

❍ 신 청 서 : 별도 배부

❏ 협조사항 : 희망농가가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정  미  ☎390-6820】

6.		2016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신청기간 : 2016. 12. 10.(한)

❍ 사 업 비 : 5,000천원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회원(법인, 작목회 등)

- 변 경 전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가 장성이외의 지역에 발송한 택배비

- 변 경 후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회원이 장성이외의 지역에 발송한 택배비

❍ 대상품목 :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1차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 지원단가 : 3,000원 이내 / 건당

❍ 지원금액 : 200천원 이내(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 지원절차

사업비 배정	⇨	택배접수 및 발송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지급
(군→읍·면)		(생산자단체회원)		(단체회원→읍·면)		(읍·면→보조사업자)

❍ 구비서류

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동의서, 택배발송대장, 통장사본, 회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 서류

※ 택배발송내역(택배사의 전산 출력물만 인정)

택배발송인(농업인) 정보, 발송일자, 구매자 정보, 상품명, 수량, 물품금액,

운송장번호, 택배비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유의사항

1) 내용 변경 및 항목 기재누락 등 택배송장은 불인정

2) 농가가 작성(수기, 전산포함)하고 택배사가 확인한 서류 불인정

❏ 협조사항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회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정  미  ☎390-6820】

7.		2017년산 감자 보급종 춘기 신청 안내

❏ 개    요

❍ 공급품종 : 수미

❍ 신청기간 : 2016. 11. 1. ~ 12. 9.(39일간)

❍ 공급가격 : 31,960원 / 20㎏ 당

❍ 공급기간 : 2017. 2. 15. ~ 4. 10.(예정)

❍ 신청서 제출기한 : 12. 9.(금)

❍ 신 청 서 : 별도 배부

❏ 협조사항 : 희망농가가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정  미  ☎390-6820】

8.		2017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 개    요

❍ 사업대상자

-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 지원자격 및 요건

- 개별경영체 및 법인경영체 중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체

구분		지원자격
개별경영체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귀농인	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 ○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법인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공통조건> ○ 설립 2년 이상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 * 상시근로자 : 4대보험을 납입하는 근로자 * 상근 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가능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영농조합법인	○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소 5인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 지원내용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최대 3개년 지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경영컨설팅 자문비(시설‧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 불가)

❍ 신청기한 : 2016. 12. 15.(목)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 일체 제출

❏ 협조사항 : 희망하는 개별경영체, 볍인경영체가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정  미  ☎390-6820】

9.		2016년 가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 개    요

❍ 기   간 : 2016. 11. 1. ~ 12. 15.(45일간)

❍ 중점추진사항

- 입산통제 및 등산로 관리 철저로 산불발생 사전 예방

- 산림 인접지·산불 취약지 순찰

-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일체 금지

❒ 협조사항 : 노약자나 정신질환자 등이 있는 마을에서는 마을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가을철 산불방지 홍보에 철저

【산업담당 김흥수 ☎390-6826】

10.		2016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알림

❍ 신청기간 : ‘16. 11. 01. ~ ‘17. 1. 31.

(※ ‘15년 기존대상자는 재신청 필요없음. ’16년 신규대상자만 신청)

❍ 사용기간 : ‘16. 12. 01. ~ ‘17. 4. 30.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사무소

구 분	내 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 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주민등록기준 1951.12.31.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기준 2011.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1~6등급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추가 *

❍ 신청대상 : 아래의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신청 제외 대상

- 등유나눔카드 ․ 연탄쿠폰 ․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받은자, 장기입원자, 보장시설 수급자

❍ 지원내용

- 난방에너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총 지원금액	83,000원	104,000원	116,000원

❏ 협조사항 : 16년 신규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박은주  ☎390-6821】

〔민원담당〕

1.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안내

❑ 개    요

❍ 기    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대    상 : 금융자산, 토지·자동차 소유내역, 국민연금, 지방세 ·국세

체납 및 고지내역 등

❍ 접    수 : 읍·면·동 사무소

❍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 확인		결과 확인(7~20일 이내)
▶ 전국 읍·면·동사무소 방문	⇨	▶ 접수증 수령 ▶ 안내문 확인	⇨	▶ 토지, 자동차, 지방세 : 방문, 우편, 문자안내 ▶ 금융, 국세, 국민연금 : 개별홈페이지 확인

❑ 협조사항 : 마을주민에게 널리 홍보

【민원담당 조필정 ☎ 390-6815】

2.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 안내

❑ 개    요

❍ 대    상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 내    용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제적 등

무료발급

❍ 방    법 :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증명서 발급 및 열람

❑ 협조사항 : 마을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

【민원담당 조필정 ☎ 390-6815】

3.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 개    요

❍ 내   용 :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 인감증명제도와 병행·운영하여 선택적 활용

❍ 발급기관 : 시․군․구청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및 출장소

❍ 수 수 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300원)  ※ 인감증명서(600원)

❍ 발급신청시 신분증 지참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발급 불가

❑ 협조사항 : 마을주민에게 널리 홍보

【담당자 고영준 ☎ 390-6817】

4.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발급통보 서비스 신청 홍보

❑ 개    요

❍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통보 : 거주지 읍·면·동 방문 신청

- 인감증명서 발급 통보 : 전국 읍·면·동 방문 신청

❍ 내   용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및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본인

에게 핸드폰 문자 통보

❑ 협조사항 : 개인정보 보호 및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박경은 ☎ 390-6816】

5.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안내

❑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 및 수수료(*는 본인만 가능)

업 무	민 원 명	발급시간	수 수 료
			관내	관외	민원창구발급시
주민등록	주민등록초본 *	365일 09:00~18:00	200원	200원	400원
	주민등록등본 *		200원	200원	400원
토지지적건축	개별공시지가확인원		800원		800원
			1000원	발급불가	발급불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00원 (추가장당100원)	500원 (추가장당100원)	500원 (추가100원)
	토지(임야)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				발급불가
	건축물대장
			500원	500원	500원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	평일 09:00~18:00	300원	300원	발급불가
	건설기계등록원부 *		500원	1500원
복지	국민기초수급자증명 *	365일 09:00~18:00	무료	무료	무료
	한부모가족 *
	장애인증명서 *
병적	병적증명서 *		무료	무료	무료
지방세	지방세과세증명 *		800원	발급불가	800원
법원	제적등본 *	평일 09:00~18:00	500원	500원	1,000원
	제적초본 *		500원	500원	1,000원
	등기부등본		1,000원	1,000원	발급불가
교육	(초·중·고)졸업증명서 *	365일 09:00~18:00	무료	무료	300원
	(중·고)성적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무료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				300원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증명서 *	평일 09:00~18:00	500원	500원	1,000원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협조사항 : 마을주민에게 널리 홍보

【담당자 고영준 ☎ 390-6817】

6.		민원24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 안내

❑ 개    요

❍ 내    용 :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나에게 필요한 생활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생활정보 통합 서비스

❍ 확인방법 : 민원24(www.minwon.go.kr) 인증서 로그인 접속⇒나의 생활

정보서비스 클릭

❍ 이용가능한 생활정보

구 분	계	생활정보	구 분	계	생활정보
가족/건강	6	▸일반 건강검진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일 ▸암 검진일 ▸영유아검진일 ▸예방접종일 ▸영아B형간염접종일	세금/미환급금	8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미환급금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연금	3	▸국민연금 예상액 ▸사학연금 예상액 ▸공무원연금 예상액	병역	4	▸징병검사일 ▸입영일/병역소집일 ▸병력동원훈련일 ▸민방위교육훈련일
범칙금/과태료	2	▸교통범칙금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	4	▸운전면허 ▸자동차 검사기간 ▸자동차 압류정보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생활금융	9	▸든든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대학생 학자금 대출 ▸공무원연금 대여학자금 ▸디딤돌 대출 ▸U-보금자리론 대출 ▸아낌e 대출 ▸주택연금 잔액 ▸노후긴급자금지원	주택/복지	3	▸근로장려금 대상자 ▸자녀장려금 대상자 ▸여권만료일 ▸예비입주자 순위 ▸건축물에너지 사용량 등급

❑ 연말정산 민원서류 발급(무료)

❍ 주민등록 등·초본 등 : www.minwon.go.kr(민원24)

❍ 가족관계증명서 등 : efamily.scourt.go.kr(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협조사항 : 마을주민에게 널리 홍보【담당자 고영준 ☎ 390-6817】

〔개 발 담 당〕

1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신고 협조

❏ 개    요

❍ 단속기간  : 연중

❍ 단속대상 :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 적치,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 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51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 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됨

❏ 협조사항 :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신고

【담당자 정창래 ☎390-6825】

2		철도국유재산내 무단경작 등에 대한 지역주민 계도 협조

❏ 개    요

❍ 기    간 : ’16. 8. 30. ~  12. 31.(연중)
❍ 점검범위 : 철도 안전 운행에 저해 및 지역주민 안전사고 발생

소지가 있는 지역
❍ 점검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 관리 국유재산내 무단경작,쓰레기

불법투기· 무단시설물 적치 등

❍ 점검방법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문의: 061- 840- 5045)

- 점검기간중 철도 국유재산내 무단점유 등이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역주민 계도 협조

❏ 협조사항 : 마을 앰프방송 등을 통해 주민 등 홍보

【담당자 정창래 ☎390-6825】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