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읍 - 제22호

2016. 11. 29.(화) 회의실

장성읍 이장회보

노란 국화꽃 식재 읍청사 전경

장  성  읍

목       차

□ 총 무 담 당

1. 마을『이런 일 저런 일』파악 협조	3

2. 문화가 있는 날 인천상륙작전공연	3

3. 이장 임명철저 및 활동에 관한 지침 통보	4

4. 2016 옐로우시티 장성군수배 바둑대회 참가 신청	7

5. 취학아동 조기입학 연기신청	7

□ 세 무 담 당

1. 2016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 협조	10

2. 마을 세무사 운영 안내	10

3. 2016.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11

4. 공유재산 대부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 신청 안내	12

□ 주민복지담당

1.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컨테이너)주민 보호대책	13

2.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협조	13

3. 2016.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14

4.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집중단속 홍보	15

5. 재활용품 쓰레기 배출요령 안내	15

6. 2016.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사업 안내	16

7. 효도권 사용 안내 및 부정사용금지 홍보	16

□ 산 업 담 당

1.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일정 변경	19

2. 2016년 벼 보급종 공급가능량 감소에 따른 안내	20

3. 강원도산 찰옥수수 보급종 종자 신청	20

4. 2016년도 하반기 가축통계조사 실시	21

5. 고병원 AI 차단방역을 위해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긴급방역 조치 알림	21

6. 야생조류 관련 농가 AI 차단 방역 요령 알림	22

7. 소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제 시행 홍보	24

8. 2016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24

9. 2017년산 감자 보급종 춘기 신청 안내	25

10. 2017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26

11. 2016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알림	27

12. 2016년 하반기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지원계획 안내	28

13. 2016년 가을철 산불방지 특별 대책기간 운영	28

□ 민 원 담 당

1.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안내	29

2.『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 안내	29

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30

4.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발급통보 서비스 신청 홍보	30

5.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안내	31

□ 개 발 담 당

1.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신고 협조	32

2. 철도국유재산내 무단경작 등에 대한 지역주민 계도 협조	32

〔총 무 담 당〕

1.		마을『이런 일 저런 일』 파악 협조

❏ 개    요

□ 기    간 :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경 사 : 결혼, 승진, 합격

▸애 사 : 사망, 입원, 주요사건ㆍ사고

예) 전화사기, 불법물품 판매, 화재, 산불, 교통사고, 도난사건 등

▸행 사 : 마을 총회, 단체 관광, 칠순잔치, 주요인사 방문 등

▸기타 미담사례 : 주민포상, 기부, 자체 이웃돕기 등

❏ 협조사항 : 총무계 또는 담당마을직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발생 즉시 수시 보고

【총무담당 김만호 ☎390-6801】

2.		문화가 있는 날『인천상륙작전 무료상영』홍보

❏ 개    요

□ 영 화 명  : 인천상륙작전

□ 상 영 일  : 2016. 11. 29.(화) 19:00

□ 장    소  : 문예회관 대공연장

□ 등    급  : 12세 이상 관람가

□ 관 람 료  : 선착순 무료입장

❏ 12월중 공연 나몰라 패밀리〈핫쇼〉공연 홍보

□ 공 연 명  : 나몰라 패밀리<핫쇼>

□ 공연일시  : 2016. 12. 6.(화) 19:00

□ 장    소  : 문예회관 대공연장

□ 장    르  : 코믹쇼

□ 예    매  : 2016. 11. 24.(목) 09:00부터

- 인터넷 예매 : 문예회관 홈페이지 접속 예약

- 전화․방문 예매 : 잔여좌석 확인 후 예약

□ 관 람 료 : 5,000원

❏ 협조사항 : 관심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조병철 ☎390-6803】

3.		장성군 이장 임명 철저 및 활동에 관한 지침 통보

❏ 개    요

□ 임명자격

-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와 사명감이 강하고 능력과 열의를 가진자

- 당해 리(里)에서 계속해서 2년이상 거주한 20세 이상인자

⁍ 거주라 함은 마을주민이 당해마을에 주소를 두고 숙식을 하고 있는 자

□ 이장선출 및 임명절차

- 이장은 임명기준에 적합한자 중 주민총회를 거쳐 읍면장이 임명

- 이장선출 마을총회는 년말 또는 년초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

에게 제출(이장 부재시 1개월 이내에 총회 결정 후 임명 절차)

□ 직권해임절차

- 다음 사항에 대해서 읍․면장은 이장을 직권으로 해임 할 수 있음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 이장 재직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 군․읍면정 시책업무 등을 비방 또는 선동한 자

․ 주민의 지탄을 받은 때

□ 이장의 임기

-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

- 이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연임시에는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이장 임명절차에 따라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임시에도 이장 임명서류 읍면장에 제출)

※ 현직 이장은 이장 임기가 만료되어, 재임할 경우 이장직을 사퇴, 이장 후보자로서 동등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10일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里)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

❏ 협조사항 : 이장선출시 마을회관 비치 및 주민홍보

【담당자 조병철 ☎390-6803】

이장의 임명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이장 임무(장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1. 지역주민 의견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이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

		직권해임(장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4. 군·읍면정 시책업무 등을 비방 또는 선동한 자

5. 주민의 지탄을 받은 때

		이장 임명 절차

주민총회 선임	추천 ⇒	읍ㆍ면장 임명
12월 ~ 2월		해임사유 등 적격여부 판단
해당리에 2년이상 계속 거주

☞  필요시 읍면장이 추천하여 주민총회 동의를 얻어 임명

※ 이장 교체 시 10일 이내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전임자 → 후임자)

4.		2016 옐로우시티 장성군수배 바둑대회 참가 신청

❏ 개    요

□ 일    시 : 2016. 12. 11.(일) 13:00

□ 장     소 : 장성문향고 체육관

□ 주최/주관 : 장성군 체육회/ 장성군 바둑협회

□ 자     격 :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본 대회 신청자

□ 참가방법 : 단체전(3인 1조), 개인전

□ 기    타 : 참가비 1인 10,000원(단, 65세이상 면제)

❏ 협조사항

□ 신청기한 : 2016. 12. 8.(목) 18:00까지 읍사무소 신청 홍보

【담당자 조병철 ☎390-6803】

5		취학아동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 개    요

□ 기    간 : 2016. 10. 1. ~ 2016. 12. 31.

□ 신청대상

- 조기입학 : 2011. 1. 1 ~ 2011. 12. 31까지 달하는 자로서 입학을 1년 조기입학 하려는 자(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 2010. 1. 1 ~ 2010. 12. 31까지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신청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읍사무소로 제출

❏ 협조사항 :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를 희망하는 아동의 보호자가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

【담당자 정진주 ☎390-6802】

<서식 1 >

초등학교 조기 입학 신청서

접수번호	조기입학 -
입학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집)
						휴대전화번호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희망하여 조기입학을 신청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장성읍장 귀하

-----(기관 인)--------------------------------------------------------

조기 입학 접수증

아 동 명				보호자명
주 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조기입학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장성읍장 (인)
접수번호	조기입학 -		접수인		성명 : (서명)

※ 위 아동이 거주지를 옮겨서 읍․면․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할 때는 조기입학을 신청한 사실을 함께 알리고 새 거주지의 학교 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2>

초등학교 입학 연기 신청서

접수번호	입학연기 -
입학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집)
							휴대전화번호
입학 연기 사유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1년간 연기하고 다음 년도에 취학하고자 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장성읍장 귀하

------(기관 인)-------------------------------------------------------

입학 연기 접수증

아 동 명				보호자명
주 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늦게 취학하고자 제출한 초등학교 입학연기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장성읍장 (인)
접수번호	입학연기 -		접수인		성명 : (서명)

※ 위 아동이 거주지를 옮겨서 읍․면․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할 때는 입학연기를

신청한 사실을 함께 알리고 내년에 학교를 배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세 무 담 당〕

1		2016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 협조

❏ 개    요

❍ 체납액 현황 :  6,070건 407,593천원(2016. 11. 25현재)

▪현년도 :   2,636건   220,786천원

▪과년도 :   3,434건  186,807천원

❍ 추진기간 : 2016.10. 1. ~12.31(3개월)

❍ 주요 추진내용

▪ 매월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발송

▪ 체납차량 주야간 번호판 영치활동

▪ 방문(전화) 및 가상계좌 문자전송

▪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추진

❏ 협조사항 : 체납자가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체납자                거소, 연락처 파악에 협조

【세무담당 김윤종 ☎390-6805】

2		마을세무사 운영 안내

❏ 개   요

❍ 목   적 :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세금 고민이 있는 주민

누구나 사는 곳과 형편에 관계없이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 이용대상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상담사항 : 국세와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등

❍ 이용방법

▪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상담신청

▪ 전화, 팩스, 이메일 및 대면 상담 가능

❍ 마을세무사 현황

시군	성 명	개업지	전화번호	비 고
장 성	유상현	광주	062-511-0017	광주에서 지원
〃	정장영	광주	062-228-9007	광주에서 지원
〃	백선기	광주	062-376-5334	광주에서 지원

❏ 협조사항 : 세무 상담이 필요한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정차균 ☎390-6806】

3		‘16.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결정 공시일 : 2016.10.31

❍ 이의신청기간: 2016.10.31. ~  11.29

❍ 대상   필지 : 170필지(사유지:144, 국공유지:26)

❍ 대  상  자 :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내      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결정 공시

❍ 제출  장소 : 군 민원봉사과 및 읍사무소

❍ 이의신청방법 : 군 민원봉사과나 읍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작성 후 제출

❏ 협조사항 : 2016.7.1.기준 개별공시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홍보

【정차균 ☎390-6806】

4		공유재산 대부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간 : 2016. 10.  ~2016. 12. 12.

❍ 대  상 : 공유재산(127건 / 34,070.5㎡)

▪ 도유재산 :  20건 / 10,263.5㎡

▪ 군유재산 : 107건 / 23,807.0㎡

❍ 내  용 : 대부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재계약

❍ 신청방법 : 읍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 제출

❍ 제출서류

▪ 대부계약신청서 1부(읍사무소 비치)

▪ 대부계약서 3부(읍사무소 비치)

▪ 수입인지 : 필지당 5,000원(읍사무소 민원실 발급)

▪ 신분증, 도장

❏ 협조사항 : 공유재산 대부 재계약 희망 신청자는 신청 기간내

읍사무소에 접수하도록 홍보

【세무담당 김윤종 ☎390-6805】

〔주민복지담당〕

1.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컨테이너)주민 보호대책

❏ 개    요

[ 노숙인 조사·보호(아웃리치)팀 운영 ]

□ 기    간 : 2016. 11월 ~ 2017. 2월

□ 대    상 : 만성·중증의 알코올중독, 정신진활, 결핵 노숙인 독거노인 등

□ 활동장소 : 역, 버스터미널, 공원, 컨테이너 등

□ 활동내용 : 동절기 노숙인 보호 및 자원 연계 등

- 구호용품이 필요한 거리 노숙인에게 겨울철 응급구호물품 제공

- 위험지역에 노숙인 발견 시 우선적으로 시설입소 또는 응급잠자리 이용 유도

[ 컨테이너 등 주거취약 주민 보호 ]

□ 컨테이너 주민 순회 방문 실시를 통한 생활안정 지원

- 혹서기 컨테이너 주민 전수조사 대상자 중 실거주자 대상

- 긴급복지지원, 사례관리 등 관련 지원 적극 연계

-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적극 안부 살피기

❏ 협조사항

- 동사 위험 있는 노숙인 발견 즉시 주민복지과 및 장성경찰서 등 신고

- 컨테이너 주민 생활실태 조사 협조(쪽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거주자)

【담당자 윤신정 ☎390-6814】

2.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협조

❏ 개    요

□ 기    간 : 연중 신청

□ 발굴대상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

※ 수급자 탈락가구,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및 전기․수도요금 체납가구 등

□ 지원내용 : 가구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및 부급여(동절기 연료비 등)

- 생계지원 : 4인가구 기준 1,131천원(최대6개월)

- 의료지원 : 1회당 300만원 이내(최대2회)

- 주거지원 : 3~4인 기준 235천원(최대12개월)

- 교육지원 : 초.중.고 수업료, 입학금

- 그밖의 지원 : 연료비(92천원), 해산비(600천원), 장제비(750천원)등

❏ 협조사항 : 마을주민 중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 추천 및 홍보

【담당자 윤신정 ☎390-6814】

3.		2016.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 개    요

□ 지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

□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 신청기관 : 한국전력공사 전국사업소

□ 신청방법 : 한전 사업소를  통해 상담 및 신청, 시군구 신청의

경우 한국에너지재단으로 이메일 접수

□ 신청기간 : 2016. 11. 01. ~ 2016. 11. 30.(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신청서류 : 전기요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전기요금 미납고지서

(미납 3개월 이상 표기)

❏ 협조사항 :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주민 홍보

【담당자 윤신정 ☎390-6814】

4.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집중단속 홍보

❑ 개    요

❍ 단속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및 종량제 봉투 미사용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 종량제 정착을 유도

❍ 단속기간 : 연중수시

- 쓰레기 수거 지정 장소에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

❍ 조    치 : 고태료부과(10만원 ~ 100만원)

❍ 붙   임1 : 『생활 폐기물 배출요령』참조

❑ 협조사항 : 마을주민에게 적극 홍보

【담당자 심정화 ☎390-6808】

5.		재활용품 쓰레기 배출요령 안내

❏ 개    요

□ 목   적 : 수거 선별이 부진한 재활용품인 종이팩, 스티로폼, 유리병,

폐건전지에 대한 분리배출 방법 홍보

□ 대상품목 : 유리병, 종이팩, 스티로폼, 폐건전지 등

□ 배출방법

- 종이팩과 일반폐지는 반드시 분리하여 배출

- 재활용품 배출 시 투명봉투에 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

- 폐휴대폰 및 폐건전지는 수거함에 배출(읍사무소 등)

- 일반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수거일자 : 매주 금요일

□ 협조사항 : 마을주민에게 적극 홍보

【담당자 심정화 ☎390-6808】

6.		2016.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사업 안내

❏ 개    요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 지원범위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지원내용 :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의 최대 100만원 한도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2016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 : 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기준 중위소득 (50%)	812	1,383	1,790	2,196	2,602	3,008	3,414	3,821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2016년도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직장	25,700	42,343	55,080	67,238	80,113	92,354	105,039	118,466
지역	4,388	18,495	35,715	56,336	79,010	96,689	114,226	132,333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최근 3개월간),

진단서(소견서)/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명시)

□ 접수 및 문의처 : 장성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390-8340)

❏ 협조사항 : 마을주민 홍보 및 희망대상자 신청 안내

【담당자 김자랑 ☎390-6813】

7.		효도권 사용 안내 및 부정사용금지 홍보

❏ 개    요

□ 지원대상 : 매분기초 1일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만65세이상 노인

(단, 시설입소자, 3개월이상 미거주자․장기입원자 제외)

※ 생일도래, 전입대상 어르신은 다음달부터 지급

□ 지급매수 : 월 3매, 분기별 9매, 년 36매(1인당 144천원)

□ 사용업소 : “효도권 사용업소” 표지가 부탁된 장성군 관내 목욕탕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

□ 효도권 사용기한 : 2016년 12월 20일까지

(2016년 12월 20일 이후 2016년도 효도권 사용 불가)

□ 효도권 부정사용 금지【홍보안 별첨】

- 현금으로 교환 및 매매 금지

- 물품으로 교환 금지

- 목욕, 이․미용업소 자체교환권으로 대체하지 않기 등

❏ 협조사항 : 2016년도 효도권 사용안내 및 부정사용금지 홍보안 경로당 게첨

【담당자 조건재 ☎390-6809】

【붙임 1】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 종량제 봉투 배출요령

•  배출일 : 월∼금(전일21:00∼당일 06:00) 관급봉투에 담아 거점 장소에 배출

•  쓰레기 봉투는 담는 선 까지만 넣어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  연탄재 등 소각이 되지 않는 품목은 금요일에만 수거합니다.

•  먹다 남은 약은 쓰레기 봉투에 넣지 말고 약국,보건소에 가져갑시다.

◯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 배출 시간은 : 월, 수, 금요일(전일 21:00 ∼ 당일 06: 00)에  전용 수거 용기에 담아 납부필증

부착후 문전 배출

• 물기와 이물질(비닐봉투, 젓가락 등) 제거후 배출합시다

⋇ 음식물류 폐기물을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종량제 봉투에 배출)

- 쪽파,미나리뿌리,양파마늘껍질,고추대,호두 파인애플 껍질

- 소 돼지 생선 등 뼈,조개 굴 껍데기, 달걀껍질

- 차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등

※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구입처 :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

◯ 재활용품 배출 요령

• 배출 시간은 : 매주 금요일(전일 21:00∼당일 06: 00)에

일반 봉투에 담아서 거점 장소에 배출

구 분	재활용 가능 품목	안되는 품목
종 이 류	신문지,종이컵,분쇄종이 등	코팅종이(사진,스티커)등 혼합종이
종 이 팩	우유팩,두유팩,음료수팩 등	내용물이 들어있는것
병류	맥주병,소주변,음료수병	판유리,거울,도자기,사기그릇 등
캔,고철류	철캔,알루미늄캔,스탠류	페인트 통 등 유해물질을 담았던 통
플라스틱류	페트병류,세제용기 등	복합재질 제품(전화기,완구,테이프 등)
비닐류	과자봉지,1회용비닐봉지 등	음식물을 담은 봉지 등
스티로품	과일상자,전자제품 완충제	건축 판넬에서 분리한 스티로품 등
	스티로품 배출시 이물질(비닐캡,종이스티커)제거후 배출합시다. ⋇ 생선을 담았던 스티로품은 잔재물을 비우고 물로 깨끗이 행구에 배출합니다.
기 타	⋅폐형광 등은 깨지지 않도록 묶어서 박스에 담아 배출합니다. ⋅폐건전지등은 읍면사무소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의류,식기,도자기, 어린이완구 등은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 대형 폐기물 배출은  읍 면사무소 신고 후 스티커을 발급받아 부착하여 배출

⋇ 대형 폐가전제품 콜센터 1599-0903으로 전화 예약후 배출

〔산업담당〕

1.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일정 변경

❏ 개    요

구 분		당 초	변 경
일 자		12.5.(월)	12.1(목)
창고명		농협특급 (톤백)
대상	오전	안평
	오후	백계

□ 매입 일정 변경 사항

□ 공공비축미곡 출하 시 유의사항

◾ 건조벼 출하 시 수분함량은 13 ~ 15%로 건조된 벼만 매입

◾ 소형 포장(40㎏)은 규격품이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재사용 가능

◾ 대형포장(800㎏) 톤백은 규격품이여야 하며 헌 포장재 사용 금지

◾ 마을별 시차제(오전, 오후)를 꼭 준수할 수 있도록 농가 안내

◾ 출하 포기 농가 사전에 파악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안내

❏ 협조사항 : 매입일정 변경사항 및 공공비축미곡 출하 시 유의사항

을 농가에 홍보

【담당자 최영문  ☎390-6819】

2.		2016년 벼 보급종 공급가능량 감소에 따른 안내

❏ 개    요

❍ 2017년 정부보급종 가능 품종 : 새누리, 운광, 미품(3개품종)

❍ 2017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목 : 새누리, 새일미

❏ 홍보사항

- 금년 벼 수발아 피해로 인해 내년도 정부보급종 공급가능량이 지난해 공급량의

절반이하로 감소되는 등 농가 종자확보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부족 종자분에 대하여 자율교환, 자가종자 확보 등

내년도 종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

【담당자 정  미  ☎390-6820】

3.		강원도산 찰옥수수 보급종 종자 신청

❏ 개    요

❍ 공급품종 : 미백2호, 미흑찰, 흑점2호

❍ 공급가격 : 25,000원/1kg(봉)

❍ 공급시기 : 2017.01.09 ~ 02.10(공급기간은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장소 : 농업기술센터

❍ 신청서 제출 기한 : 2016. 12. 15.(목)까지

❍ 신 청 서 : 별도 배부

❏ 협조사항 : 희망농가가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정  미  ☎390-6820】

4.		2016년도 하반기 가축통계조사 실시

❏ 개    요

❍ 조사시점 : ’16. 12.  1일 기준

❍ 제출기한 : ’16. 12. 10일까지

❍ 조사대상 : 23종(한육우,젖소,돼지,닭,오리,말,산양,면양,사슴,토끼,개,

여우,밍크,칠면조,거위,메추리,꿀벌,관상조,타조,오소리,

뉴트리아, 꿩, 지렁이)

❍ 조사방법 : 축종별 조사표에 의거 전수 조사 (조사표 : 별지)

❍ 조사사항 : 가축사육두수, 규모 등

❍ 기타사항

-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차단방역을 위해 축사출입을 자제

하고 있으니 불가피하게 출입할 경우 철저한 소독 실시 후 출입

- 본 통계는 축산행정 및 가축방역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

❏ 협조사항 : 해당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철저 협조

【담당자 임지연  ☎390-6822】

5.		고병원 AI 차단방역을 위해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긴급방역 조치 알림

❏ 개    요

≪ 거점소독시설 운영 ≫

❍ 내    용 : 해남, 무안 등에서 가금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됨에

따라 우리군 유입방지를 위해 거점소독시설 설치 운영중

❍ 초소위치 : 장성IC 출구방향(민간인 6명, 24시간 운영)

≪ 긴급 방역 조치 ≫

❍ 내   용 : 최근 고병원성 AI(H5N6) 발생과 관련 역학조사 결과, 산란계

농장에서 다수 발생되는 것과 관련하여 가금 사육농가의

긴급 방역조치 사항을 알려드림.

❍ 방역조치 사항

- 인근 주민 등 불특정인의 농장 출입(계란 구입 등) 통제 철저

- 야생조수류 출입차단(텃새, 고양이, 설치류 등)을 위한 축사 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 보완(그물망 등) 철저

- 계분처리시 쪽문 등에 발판소독조 운영 철저

- 농장 마당 등에 대한 사료잔존물, 철새분변 제거 및 청소·소독 철저

- 종사자(외국인 등) 등에 대한 축사 출입시 장화 교환 및 소독 조치 철저

- 알 판매 및 가금 도태 출하시 출입자 관리(방역복, 소독, 위험지 방문 등) 철저

- 백신접종(티푸스, ILT 등) 자제 또는 접종자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 철저

※ 가금류 소규모 사육 농가 소독 약품 별도 배부함.

❏ 협조사항 : 농가에 긴급방역조치사항 안내 및 지도 협조

【담당자 임지연  ☎390-6822】

6.		야생조류 관련 농가 AI 차단 방역 요령 알림

❏ 개    요

❍ 내   용 : 충남 천안 및 전북 익산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시료에서

고병원성 AI(H5N6) 확진에 따라 농가로의 AI 바이러스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농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야생조류 관련 농가 AI 차단

방역요령"을 알려드림.

【별첨1】 : 야생조류 관련 농가 AI 차단방역요령 1부.

❏ 협조사항 : 주민에게 야생조류 AI차단방역요령 홍보 협조

【담당자 임지연  ☎390-6822】

야생조류 관련 농가 AI 차단방역요령

□ 농장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고, 축사 주위에 생석회 도포

* 매일 아침 작업 전에 반드시 농장 주변에 철새분변 여부를 확인하고, 분변 위에 소독액을 뿌린 후에 제거

□ 농장 내 축사별 소독조 설치·운영 및 축사별 전용장화 비치·착용

□ 농장경계, 축사, 사료보관시설에 울타리를 치고 그물망 설치

* 계분벨트, 팬 공간, 배수로, 전기시설 등을 통해 야생동물이 출입하지 않도록 시설 보완하고 설치한 그물망을 점검하여 필요 시 보수

□ 축사·왕겨창고, 퇴비사 등에 야생조류·야생동물이 드나들지 않도록 문단속 등 유입 차단 철저

□ 야생조류가 축사 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축사 문단속 철저

□ 쥐 등 야생동물이 철새 분변을 묻혀 AI 원인체를 유입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구서작업 및 야생동물 유입 차단 실시

* 쥐 등 야생동물이 야생조류 분변접촉을 통해 AI 바이러스 전파 가능

□ 외부인 및 외부차량의 농장출입을 최대한 통제 및 세척·소독 철저

* 사람이나 사료차량 등이 농장 출입 시에는 차량 및 개인소독 철저

□ 농장 내 야생조류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사료·왕겨를 두지 않도록 하고 농장 주변에 잔목·잡초를 제거하는 등 청결 유지

□ 철새도래지 및 야생조류가 출몰하는 논·밭·저수지 등 인근지역 출입 자제

축주·종사자의 경작지 방문한 후 농장 복귀 시, 작업복 교체, 착용 신발·세척·소독 및 세안·손씻기 철저

7.		소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제 시행 홍보

❏ 개    요

❍ 시 행 일 : 2016. 11. 21일 부터

❍ 시행대상 : 거래되는 12개월령 이상 한‧육우(젖소 제외)

※ 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육우는 검사 제외

❍ 검사신청방법

- 소 거래 2주전 읍사무소에 브루셀라검사 및 결핵검사 신청

- 소 결핵병 검사의 경우 검시기관에서 시료접수 검사시 3~5일 소요됨

❏ 협조사항 : 소결핵 검사 신청은 소 거래 2주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축산 농가에 적극 홍보

【담당자 임지연  ☎390-6822】

8.		2016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신청기간 : 2016. 12. 10.(한)

❍ 사 업 비 : 5,000천원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회원(법인, 작목회 등)

- 변 경 전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가 장성이외의 지역에 발송한 택배비

- 변 경 후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회원이 장성이외의 지역에 발송한 택배비

❍ 대상품목 :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1차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 지원단가 : 3,000원 이내 / 건당

❍ 지원금액 : 200천원 이내(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 지원절차

사업비 배정	⇨	택배접수 및 발송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지급
(군→읍·면)		(생산자단체회원)		(단체회원→읍·면)		(읍·면→보조사업자)

❍ 구비서류

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동의서, 택배발송대장, 통장사본, 회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 서류

※ 택배발송내역(택배사의 전산 출력물만 인정)

택배발송인(농업인) 정보, 발송일자, 구매자 정보, 상품명, 수량, 물품금액,

운송장번호, 택배비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유의사항

1) 내용 변경 및 항목 기재누락 등 택배송장은 불인정

2) 농가가 작성(수기, 전산포함)하고 택배사가 확인한 서류 불인정

❏ 협조사항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회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정  미  ☎390-6820】

9.		2017년산 감자 보급종 춘기 신청 안내

❏ 개    요

❍ 공급품종 : 수미

❍ 신청기간 : 2016. 11. 1. ~ 12. 9.(39일간)

❍ 공급가격 : 31,960원 / 20㎏ 당

❍ 공급기간 : 2017. 2. 15. ~ 4. 10.(예정)

❍ 신청서 제출기한 : 12. 9.(금)

❍ 신 청 서 : 별도 배부

❏ 협조사항 : 희망농가가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정  미  ☎390-6820】

10.		2017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 개    요

❍ 사업대상자

-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 지원자격 및 요건

- 개별경영체 및 법인경영체 중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체

구분		지원자격
개별경영체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귀농인	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 ○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법인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공통조건> ○ 설립 2년 이상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 * 상시근로자 : 4대보험을 납입하는 근로자 * 상근 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가능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영농조합법인	○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소 5인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 지원내용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최대 3개년 지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경영컨설팅 자문비(시설‧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 불가)

❍ 신청기한 : 2016. 12. 15.(목)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 일체 제출

❏ 협조사항 : 희망하는 개별경영체, 볍인경영체가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정  미  ☎390-6820】

11.		2016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알림

❍ 신청기간 : ‘16. 11. 01. ~ ‘17. 1. 31.

❍ 사용기간 : ‘16. 12. 01. ~ ‘17. 4. 30.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사무소

구 분	내 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 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주민등록기준 1951.12.31.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기준 2011.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1~6등급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추가 *

❍ 신청대상 : 아래의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신청 제외 대상

- 등유나눔카드 ․ 연탄쿠폰 ․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받은자, 장기입원자, 보장시설 수급자

❍ 지원내용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총 지원금액	83,000원	104,000원	116,000원

- 난방에너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 협조사항 : 16년 신규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박은주  ☎390-6821】

12.		2016년 하반기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지원계획 안내

❍ 신청기한 : 2016. 11. 30.까지

❍ 신청기관 : 장성군청 경제교통과

❍ 신청대상 : 창업자, 업종전환자(2014. 11월 이후 영업개시 관내 거주 소상공인)

❍ 지원범위 : 연 최대 4백만원 이내

※ 전년과 달라진 점

• 점포임대료지원 신청대상 기간(영업개시기간) 연장 : 1년 ⇒ 2년

- 2014. 11. 1. ~ 2016. 11.30. 기간중 창업 및 업종전환 소상공인

• 점포임대료 지원액 조정 : 연 500만원 이하 ⇒ 연 400만원 이하

❏ 협조사항 : 해당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박은주  ☎390-6821】

13.		2016년 가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 개    요

❍ 기   간 : 2016. 11. 1. ~ 12. 15.(45일간)

❍ 중점추진사항

- 입산통제 및 등산로 관리 철저로 산불발생 사전 예방

- 산림 인접지·산불 취약지 순찰

-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일체 금지

❒ 협조사항 : 노약자나 정신질환자 등이 있는 마을에서는 마을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가을철 산불방지 홍보에 철저

【산업담당 김흥수 ☎390-6826】

〔민원담당〕

1.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안내

❑ 개    요

❍ 기    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대    상 : 금융자산, 토지·자동차 소유내역, 국민연금, 지방세 ·국세

체납 및 고지내역 등

❍ 접    수 : 읍·면·동 사무소

❍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 확인		결과 확인(7~20일 이내)
▶ 전국 읍·면·동사무소 방문	⇨	▶ 접수증 수령 ▶ 안내문 확인	⇨	▶ 토지, 자동차, 지방세 : 방문, 우편, 문자안내 ▶ 금융, 국세, 국민연금 : 개별홈페이지 확인

❑ 협조사항 : 마을주민에게 널리 홍보

【민원담당 조필정 ☎ 390-6815】

2.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 안내

❑ 개    요

❍ 대    상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 내    용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제적 등

무료발급

❍ 방    법 :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증명서 발급 및 열람

❑ 협조사항 : 마을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

【민원담당 조필정 ☎ 390-6815】

3.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 개    요

❍ 내   용 :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 인감증명제도와 병행·운영하여 선택적 활용

❍ 발급기관 : 시․군․구청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및 출장소

❍ 수 수 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300원)  ※ 인감증명서(600원)

❍ 발급신청시 신분증 지참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발급 불가

❑ 협조사항 : 마을주민에게 널리 홍보

【담당자 고영준 ☎ 390-6817】

4.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발급통보 서비스 신청 홍보

❑ 개    요

❍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통보 : 거주지 읍·면·동 방문 신청

- 인감증명서 발급 통보 : 전국 읍·면·동 방문 신청

❍ 내   용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및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본인

에게 핸드폰 문자 통보

❑ 협조사항 : 개인정보 보호 및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박경은 ☎ 390-6816】

5.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안내

❑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 및 수수료(*는 본인만 가능)

업 무	민 원 명	발급시간	수 수 료
			관내	관외	민원창구발급시
주민등록	주민등록초본 *	365일 09:00~18:00	200원	200원	400원
	주민등록등본 *		200원	200원	400원
토지지적건축	개별공시지가확인원		800원		800원
			1000원	발급불가	발급불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00원 (추가장당100원)	500원 (추가장당100원)	500원 (추가100원)
	토지(임야)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				발급불가
	건축물대장
			500원	500원	500원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	평일 09:00~18:00	300원	300원	발급불가
	건설기계등록원부 *		500원	1500원
복지	국민기초수급자증명 *	365일 09:00~18:00	무료	무료	무료
	한부모가족 *
	장애인증명서 *
병적	병적증명서 *		무료	무료	무료
지방세	지방세과세증명 *		800원	발급불가	800원
법원	제적등본 *	평일 09:00~18:00	500원	500원	1,000원
	제적초본 *		500원	500원	1,000원
	등기부등본		1,000원	1,000원	발급불가
교육	(초·중·고)졸업증명서 *	365일 09:00~18:00	무료	무료	300원
	(중·고)성적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무료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				300원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증명서 *	평일 09:00~18:00	500원	500원	1,000원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협조사항 : 마을주민에게 널리 홍보

【담당자 박경은 ☎ 390-6816】

〔개 발 담 당〕

1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신고 협조

❏ 개    요

❍ 단속기간  : 연중

❍ 단속대상 :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 적치,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 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51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 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됨

❏ 협조사항 :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신고

【담당자 정창래 ☎390-6825】

2		철도국유재산내 무단경작 등에 대한 지역주민 계도 협조

❏ 개    요

❍ 기    간 : ’16. 8. 30. ~  12. 31.(연중)
❍ 점검범위 : 철도 안전 운행에 저해 및 지역주민 안전사고 발생

소지가 있는 지역
❍ 점검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 관리 국유재산내 무단경작,쓰레기

불법투기· 무단시설물 적치 등

❍ 점검방법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문의: 061- 840- 5045)

- 점검기간중 철도 국유재산내 무단점유 등이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역주민 계도 협조

❏ 협조사항 : 마을 앰프방송 등을 통해 주민 등 홍보

【담당자 정창래 ☎390-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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