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읍 - 제21호

2016. 11. 10.(목) 회의실

장성읍 이장회보

노란국화꽃 화단 조성

장  성  읍

목       차

□ 총 무 담 당

1. 마을『이런 일 저런 일』파악 협조	3

2.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에 따른 협조	3

3. 11월중 21세기장성아카데미 안내	4

4. 취학아동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	5

□ 세 무 담 당

1. 2016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 협조	8

2. 마을 세무사 운영 안내	8

3. 2016.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9

4. 공유재산 대부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 신청 안내	10

□ 주민복지담당

1. 灸堂 김남수 선생님 무극 보양뜸 무료진료 실시	11

2.  2016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안내	11

3.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컨테이너)주민 보호대책	12

4. 초록우산 장성드림오케스트라 2016년 정기연주회 안내	12

5.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협조	13

6. 2016.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13

7.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집중단속 홍보	14

8. 재활용품 쓰레기 배출요령 안내	14

9. 2016.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사업 안내	15

10. 효도권 사용 안내 및 부정사용금지 홍보	16

□ 산 업 담 당

1.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계획	18

2. 201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알림	19

3. 2017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추가·변경 신청 알림	19

4. 2016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알림	20

5. 2016년 하반기 소상고인 점포임대료 지원계획 안내	21

6. 2017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22

7. 2017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융자사업 수요조사	23

8. 2016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24

9. 2017년산 감자 보급종 춘기 신청	25

10. 2017년도 친환경농엉 육성분야 지특사업 공모	25

11. 2017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26

12. 무허가축사개선 추진방안 알림	27

13. 소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제 시행 홍보	27

14. 2016년 구제역 백신접종 실시(4차)	28

15. 2017년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 계획	28

16. 2016년 가을철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 운영	30

□ 민 원 담 당

1.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안내	31

2.『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 안내	31

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32

4.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발급통보 서비스 신청 홍보	32

5.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안내	33

6. . 2016년 하반기 민방위 보충훈련교육 실시	34

□ 개 발 담 당

1.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신고 협조	35

2. 철도국유재산내 무단경작 등에 대한 지역주민 계도 협조	35

〔총 무 담 당〕

1.		마을『이런 일 저런 일』 파악 협조

❏ 개    요

□ 기    간 : 연중 지속, 수시

□ 내    용 :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경 사 : 결혼, 승진, 합격

▸애 사 : 사망, 입원, 주요사건ㆍ사고

예) 전화사기, 불법물품 판매, 화재, 산불, 교통사고, 도난사건 등

▸행 사 : 마을 총회, 단체 관광, 칠순잔치, 주요인사 방문 등

▸기타 미담사례 : 주민포상, 기부, 자체 이웃돕기 등

❏ 협조사항 : 총무계 또는 담당마을직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발생 즉시 수시 보고

【총무담당 김만호 ☎390-6801】

2.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에 따른 협조

❏ 개    요

□ 일    시 : 2016. 11. 17.(목) 08:00 ~ 17:40

- 13:00 실시하는 영어듣기평가시험은 절대적인 조용한 분위기 조성

□ 시험장소 : 관내 1개소(장성고등학교)

❏ 협조사항

- 방송,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예방

- 정전, 교통혼란 등으로 인한 시험 지장행위 예방

- 시험장 주변 치안 및 수험생 보호 활동

- 기타 시험에 주장을 주는 행위 예방

※ 시험실 입실시간은 8시 10분까지임

교시	시 험 영 역	시 간
1	국 어	08 : 40 ～ 10 : 00 (80분)
2	수 학	10 : 30 ～ 12 : 10 (100분)
3	영 어	13 : 10 ～ 14 : 20 (70분) (듣기평가 13 : 10 ～ 13 : 35, 25분간)
4	한국사(사회 / 과학 / 직업탐구)	14 : 50 ～ 16 : 32 (102분)
5	제2외국어 / 한문	17 : 00 ～ 17 : 40 (40분)

※ 특별관리대상자(5교시 종료시간) : 중증시각장애(21:43), 경증시각장애‧운동장애(20:20)

【담당자 조병철 ☎390-6803】

3.		11월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안내

❏ 개    요

□ 장소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1월중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계획》
◈ 제969회 / 11. 10.(목) 16:00 /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 신 흥 철 법무법인 로프렉스 대표변호사 □ 주 제 :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라인 ◈ 제970회 / 11. 17.(목) 16:00 /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 김 옥 조 광남일보 편집국장 □ 주 제 : 색으로 보는 세상, 컬러 마케팅과 자치단체 ◈ 제971회 / 11. 24.(목) 16:00 / 문예회관 소공연장 □ 강 사 : 켄트 킴 와이즈맘 교육미디어 대표 □ 주 제 : 젊을 때 미치지 않으면 미친 것이다

❏ 협조사항 : 관심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조병철 ☎390-6803】

4		취학아동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 개    요

□ 기    간 : 2016. 10. 1. ~ 2016. 12. 31.

□ 신청대상

- 조기입학 : 2011. 1. 1 ~ 2011. 12. 31까지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 2010. 1. 1 ~ 2010. 12. 31까지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신청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읍사무소로 제출

❏ 협조사항 :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를 희망하는 아동의 보호자가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

【담당자 정진주 ☎390-6802】

<서식 1 >

초등학교 조기 입학 신청서

접수번호	조기입학 -
입학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집)
						휴대전화번호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희망하여 조기입학을 신청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장성읍장 귀하

-----(기관 인)--------------------------------------------------------

조기 입학 접수증

아 동 명				보호자명
주 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조기입학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장성읍장 (인)
접수번호	조기입학 -		접수인		성명 : (서명)

※ 위 아동이 거주지를 옮겨서 읍․면․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할 때는 조기입학을 신청한 사실을 함께 알리고 새 거주지의 학교 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2>

초등학교 입학 연기 신청서

접수번호	입학연기 -
입학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집)
							휴대전화번호
입학 연기 사유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1년간 연기하고 다음 년도에 취학하고자 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장성읍장 귀하

------(기관 인)-------------------------------------------------------

입학 연기 접수증

아 동 명				보호자명
주 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늦게 취학하고자 제출한 초등학교 입학연기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장성읍장 (인)
접수번호	입학연기 -		접수인		성명 : (서명)

※ 위 아동이 거주지를 옮겨서 읍․면․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할 때는 입학연기를

신청한 사실을 함께 알리고 내년에 학교를 배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세 무 담 당〕

1		2016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 협조

❏ 개    요

❍ 체납액 현황 : 6,309건 427,533천원(2016. 11. 7.현재)

▪ 현 년 도 :  2,841건  238,233천원

▪ 과 년 도 :  3,468건 189,300천원

❍ 추진기간 : 2016.10. 1. ~12.31(3개월)

❍ 주요 추진내용

▪ 매월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발송

▪ 체납차량 주야간 번호판 영치활동

▪ 방문(전화) 및 가상계좌 문자전송

▪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추진

❏ 협조사항 : 체납자가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체납자

거소, 연락처 파악에 협조

【세무담당 김윤종 ☎390-6805】

2		마을세무사 운영 안내

❏ 개   요

❍ 목   적 :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세금 고민이 있는 주민 누구나 사는

곳과 형편에 관계없이 세무상담을 받을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 이용대상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상담사항 : 국세와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등

❍ 이용방법

▪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상담신청

▪ 전화, 팩스, 이메일 및 대면 상담 가능

❍ 마을세무사 현황

시군	성 명	개업지	전화번호	비 고
장 성	유상현	광주	062-511-0017	광주에서 지원
〃	정장영	광주	062-228-9007	광주에서 지원
〃	백선기	광주	062-376-5334	광주에서 지원

❏ 협조사항 : 세무 상담이 필요한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정차균 ☎390-6806】

3		‘16.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결정 공시일 : 2016.10.31

❍ 이의신청기간: 2016.10.31. ~  11.29

❍ 대상   필지 : 170필지(사유지:144, 국공유지:26)

❍ 대  상  자 :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내      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결정 공시

❍ 제출  장소 : 군 민원봉사과 및 읍사무소

❍ 이의신청방법 : 군 민원봉사과나 읍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작성 후 제출

❏ 협조사항 : 2016.7.1.기준 개별공시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홍보

【정차균 ☎390-6806】

4		공유재산 대부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 신청 안내

❏ 개   요

❍ 신청기간 : 2016. 10.  ~2016. 12. 12.

❍ 대  상 : 공유재산(127건 / 34,070.5㎡)

▪ 도유재산 :  20건 / 10,263.5㎡

▪ 군유재산 : 107건 / 23,807.0㎡

❍ 내  용 : 대부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재계약

❍ 신청방법 : 읍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 제출

❍ 제출서류

▪ 대부계약신청서 1부(읍사무소 비치)

▪ 대부계약서 3부(읍사무소 비치)

▪ 수입인지 : 필지당 5,000원(읍사무소 민원실 발급)

▪ 신분증, 도장

❏ 협조사항 : 공유재산 대부 재계약 희망 신청자는 신청 기간내

읍사무소에 접수하도록 홍보

【세무담당 김윤종 ☎390-6805】

〔주민복지담당〕

1.		灸堂 김남수 선생님 무극보양뜸 무료진료 실시

❏ 개    요

□ 진료일자

- 뜸자리잡기

□ 2016. 11. 19(토)~2016. 11 20(일) 09:00 ~ 15:00 /1일 40명정도

- 무료뜸치료 : 2016. 11. 21 ~ 12. 3(약 2주정도)

□ 진료내용 : 뜸치료

□ 진료장소 : 구당침술원(서삼면 축령로 229-17 / ☎061-395-9775)

□ 협조사항 : 진료대상자가 뜸자리잡기 진료당일 시간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협조

【담당자 심정화 ☎390-6808】

2.		2016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안내

❏ 개    요

□ 일    시 : 2016. 11. 25(금) 10:00

- 당일 10시까지 공설운동장으로 영농폐기물 운송

❍ 장    소 : 공설운동장

❍ 수거품목 : 폐비닐, 농약빈병, 농약봉지 (3개품목)

- 폐비닐 : 하우스용비닐과 멀칭용비닐을 구분하여 이물질을 털어낸 후 배출

- 농약용기 : 내용물 사용 후 유리병, PET병, 농약봉지 구분하여 배출

❍ 수거절차

∙논.밭두렁→마을지정보관소→읍집하장(공설운동장)→민간위탁

수거업자 수거→ 담양처리공장(처리)

❑ 협조사항 : 수거품목을 마을 지정보관소에 보관 집중수거 당일 운송 협조

【담당자 심정화 ☎390-6808】

3.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컨테이너)주민 보호대책

❏ 개    요

[ 노숙인 조사·보호(아웃리치)팀 운영 ]

□ 기    간 : 2016. 11월 ~ 2017. 2월

□ 대    상 : 만성 중증의 알코올중독, 정신진활, 결핵 노숙인 독거노인 등

□ 활동장소 : 역, 버스터미널, 공원, 컨테이너 등

□ 활동내용 : 동절기 노숙인 보호 및 자원 연계 등

- 구호용품이 필요한 거리 노숙인에게 겨울철 응급구호물품 제공

- 위험지역에 노숙인 발견 시 우선적으로 시설입소 또는 응급잠자리 이용 유도

[ 컨테이너 등 주거취약 주민 보호 ]

□ 컨테이너 주민 순회 방문 실시를 통한 생활안정 지원

- 혹서기 컨테이너 주민 전수조사 대상자 중 실거주자 대상

- 긴급복지지원, 사례관리 등 관련 지원 적극 연계

-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적극 안부 살피기

❏ 협조사항

- 동사 위험있는 노숙인 발견 즉시 주민복지과 및 장성경찰서 등 신고

- 컨테이너 주민 생활실태 조사 협조(쪽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거주자)

【담당자 윤신정 ☎390-6814】

4.		초록우산 장성드림오케스트라 2016년 정기연주회 안내

❏ 개    요

□ 행 사 명 : 초록우산 장성드림오케스트라 2016년 정기연주회

□ 일    시 : 2016. 11. 10. (목) 18시

□ 장    소 :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입 장 료 : 무 료

❏ 협조사항 :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김현희 ☎390-6812】

5.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협조

❏ 개    요

□ 기    간 : 연중 신청

□ 발굴대상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

※ 수급자 탈락가구,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및 전기․수도요금 체납가구 등

□ 지원내용 : 가구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및 부급여(동절기 연료비 등)

- 생계지원 : 4인가구 기준 1,131천원(최대6개월)

- 의료지원 : 1회당 300만원 이내(최대2회)

- 주거지원 : 3~4인 기준 235천원(최대12개월)

- 교육지원 : 초.중.고 수업료, 입학금

- 그밖의 지원 : 연료비(92천원), 해산비(600천원), 장제비(750천원)등

❏ 협조사항 : 마을주민 중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 추천 및 홍보

【담당자 윤신정 ☎390-6814】

6.		2016.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 개    요

□ 지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

□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 신청기관 : 한국전력공사 전국사업소

□ 신청방법 : 한전 사업소를  통해 상담 및 신청, 시군구 신청의

경우 한국에너지재단으로 이메일 접수

□ 신청기간 : 2016. 11. 01. ~ 2016. 11. 30.(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신청서류 : 전기요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전기요금 미납고지서

(미납 3개월 이상 표기)

❏ 협조사항 :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주민 홍보

【담당자 윤신정 ☎390-6814】

7.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집중단속 홍보

❑ 개    요

❍ 단속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및 종량제 봉투 미사용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 종량제 정착을 유도

❍ 단속기간 : 연중수시

- 쓰레기 수거 지정 장소에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

❍ 조    치 : 고태료부과(10만원 ~ 100만원)

❍ 붙   임1 : 『생활 폐기물 배출요령』참조

❑ 협조사항 : 마을주민에게 적극 홍보

【담당자 심정화 ☎390-6808】

8.		재활용품 쓰레기 배출요령 안내

❏ 개    요

□ 목   적 : 수거 선별이 부진한 재활용품인 종이팩, 스티로폼, 유리병, 폐건전지에 대한 분리배출 방법 홍보

□ 대상품목 : 유리병, 종이팩, 스티로폼, 폐건전지 등

□ 배출방법

- 종이팩과 일반폐지는 반드시 분리하여 배출

- 재활용품 배출 시 투명봉투에 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

- 폐휴대폰 및 폐건전지는 수거함에 배출(읍사무소 등)

- 일반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수거일자 : 매주 금요일

□ 협조사항 : 마을주민에게 적극 홍보

【담당자 심정화 ☎390-6808】

9.		2016.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사업 안내

❏ 개    요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 지원범위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지원내용 :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의 최대 100만원 한도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2016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 : 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기준 중위소득 (50%)	812	1,383	1,790	2,196	2,602	3,008	3,414	3,821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2016년도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직장	25,700	42,343	55,080	67,238	80,113	92,354	105,039	118,466
지역	4,388	18,495	35,715	56,336	79,010	96,689	114,226	132,333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최근 3개월간),

진단서(소견서)/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명시)

□ 접수 및 문의처 : 장성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390-8340)

❏ 협조사항 : 마을주민 홍보 및 희망대상자 신청 안내

【담당자 김자랑 ☎390-6813】

10.		효도권 사용 안내 및 부정사용금지 홍보

❏ 개    요

□ 지원대상 : 매분기초 1일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만65세이상 노인

(단, 시설입소자, 3개월이상 미거주자․장기입원자 제외)

※ 생일도래, 전입대상 어르신은 다음달부터 지급

□ 지급매수 : 월 3매, 분기별 9매, 년 36매(1인당 144천원)

□ 사용업소 : “효도권 사용업소” 표지가 부탁된 장성군 관내 목욕탕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

□ 효도권 사용기한 : 2016년 12월 20일까지

(2016년 12월 20일 이후 2016년도 효도권 사용 불가)

□ 효도권 부정사용 금지【홍보안 별첨】

- 현금으로 교환 및 매매 금지

- 물품으로 교환 금지

- 목욕, 이․미용업소 자체교환권으로 대체하지 않기 등

❏ 협조사항 : 2016년도 효도권 사용안내 및 부정사용금지 홍보안 경로당 게첨

【담당자 조건재 ☎390-6809】

【붙임 1】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 종량제 봉투 배출요령

•  배출일 : 월∼금(전일21:00∼당일 06:00) 관급봉투에 담아 거점 장소에 배출

•  쓰레기 봉투는 담는 선 까지만 넣어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  연탄재 등 소각이 되지 않는 품목은 금요일에만 수거합니다.

•  먹다 남은 약은 쓰레기 봉투에 넣지 말고 약국,보건소에 가져갑시다.

◯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 배출 시간은 : 월, 수, 금요일(전일 21:00 ∼ 당일 06: 00)에  전용 수거 용기에 담아 납부필증

부착후 문전 배출

• 물기와 이물질(비닐봉투, 젓가락 등) 제거후 배출합시다

⋇ 음식물류 폐기물을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종량제 봉투에 배출)

- 쪽파,미나리뿌리,양파마늘껍질,고추대,호두 파인애플 껍질

- 소 돼지 생선 등 뼈,조개 굴 껍데기, 달걀껍질

- 차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등

※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구입처 :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

◯ 재활용품 배출 요령

• 배출 시간은 : 매주 금요일(전일 21:00∼당일 06: 00)에

일반 봉투에 담아서 거점 장소에 배출

구 분	재활용 가능 품목	안되는 품목
종 이 류	신문지,종이컵,분쇄종이 등	코팅종이(사진,스티커)등 혼합종이
종 이 팩	우유팩,두유팩,음료수팩 등	내용물이 들어있는것
병류	맥주병,소주변,음료수병	판유리,거울,도자기,사기그릇 등
캔,고철류	철캔,알루미늄캔,스탠류	페인트 통 등 유해물질을 담았던 통
플라스틱류	페트병류,세제용기 등	복합재질 제품(전화기,완구,테이프 등)
비닐류	과자봉지,1회용비닐봉지 등	음식물을 담은 봉지 등
스티로품	과일상자,전자제품 완충제	건축 판넬에서 분리한 스티로품 등
	스티로품 배출시 이물질(비닐캡,종이스티커)제거후 배출합시다. ⋇ 생선을 담았던 스티로품은 잔재물을 비우고 물로 깨끗이 행구에 배출합니다.
기 타	⋅폐형광 등은 깨지지 않도록 묶어서 박스에 담아 배출합니다. ⋅폐건전지등은 읍면사무소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의류,식기,도자기, 어린이완구 등은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 대형 폐기물 배출은  읍 면사무소 신고 후 스티커을 발급받아 부착하여 배출

⋇ 대형 폐가전제품 콜센터 1599-0903으로 전화 예약후 배출

〔산 업 담 당〕

1.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계획

❏ 개    요

□ 매입물량 : 30,637포대 (※ 포대 벼 배정현황 : 붙임)

◾ 포대벼 : 25,880포대    ◾ 산물벼 : 4,757포대

□ 매입품종 : 황금누리, 새누리

□ 매입기간 : ‘16. 10. 26. ~ 12. 31.

◾ 산물 벼 :  9. 23. ∼ 11. 11. / 황룡 DSC

◾ 포대 벼 : 11. 00. ∼ 12. 31. / ※세부일정 및 매입장소 참조

□ 매입가격 및 우선지급금

◾ 포대벼 : 45,000원 / 40㎏(1등급 기준)

◾ 산물벼 : 44,136원 / 40㎏(1등급 기준)

□ 공공비축미곡 출하 시 유의사항

◾ 건조벼 출하 시 수분함량은 13 ~ 15%로 건조된 벼만 매입

◾ 소형 포장(40㎏)은 규격품이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재사용 가능

◾ 대형포장(800㎏) 톤백은 규격품이여야 하며 헌 포장재 사용 금지

◾ 마을별 시차제(오전, 오후)를 꼭 준수할 수 있도록 농가 안내

◾ 출하 포기 농가 사전에 파악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안내

❏ 협조사항 : 공공비축미곡 출하 시 유의사항을 농가에 홍보

【담당자 최영문  ☎390-6819】

2.		201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알림

❏ 개    요

❍ 신청기간 : ‘16. 10. 20. ~ 11. 25.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신청

❍ 비료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혜택(보조금 지원금액)

구 분		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 퇴비
			특등급	1등급	2등급
보조금	국 비	1,400원	1,100원	1,000원	800원
	군 비	600원	600원	600원	600원
	계	2,000원	1,700원	1,600원	1,400원
자부담(예시)		9,000원일 경우	4,200원일 경우	3,800원일 경우	3,500원일 경우
		□	□	□	□
		7,000원	2,500원	2,200원	2,100원

❏ 협조사항 : 해당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박은주  ☎390-6821】

3.		2017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추가·변경 신청 알림

❏ 개    요

❍ 신청기간 : ‘16. 10. 20. ~ 11. 25.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대상 : 2016년 1월~4월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경영체

(※ 2016년 1월~4월 신청자 명단 : 붙임)

❍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비료종류 : 규산, 석회고토, 패화석

❍ 지원혜택 : 100%보조

❏ 협조사항 : 해당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박은주  ☎390-6821】

4.		2016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알림

❍ 신청기간 : ‘16. 11. 01. ~ ‘17. 1. 31.

(’15년 기존대상자 재신청 : ‘16.11.01 ~ 11.28)

❍ 사용기간 : ‘16. 12. 01. ~ ‘17. 4. 30.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사무소

구분	내 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 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주민등록기준 1951.12.31.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기준 2011.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1~6등급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추가 *

❍ 신청대상 : 아래의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신청 제외 대상

- 등유나눔카드 ․ 연탄쿠폰 ․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받은자, 장기입원자,

보장시설 수급자

❍ 지원내용

- 난방에너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총 지원금액	83,000원	104,000원	116,000원

❍ 신청방법

‘15년 기존대상자	자격 유지자	★ 정보변경 ★ 없음	재신청 필요없음
		정보변경 있음	재신청
	⁕ 정보변경 * • 에너지바우처 카드방식(실물카드 ↔가상카드) • 가상카드 에너지원 · 공급사명 · 고객번호 등 • 가상카드(요금차감) 사용 전출입자 • 가구원 내 다른 수급자로 대상자 변경 - 대상자 사망 또는 거동불편 등 사유 • 가구원수가 변동된 경우
‘16년 신규대상자	신청 · 접수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 협조사항 : ‘15년 기존대상자 중 정보변경이 있는자,

16년 신규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박은주  ☎390-6821】

5.		201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지원계획 안내

❍ 신청기한 : 2016. 11. 30.까지

❍ 신청기관 : 장성군청 경제교통과

❍ 신청대상 : 창업자, 업종전환자(2014. 11월 이후 영업개시 관내 거주 소상공인)

❍ 지원범위 : 연 최대 4백만원 이내

※ 전년과 달라진 점

• 점포임대료지원 신청대상 기간(영업개시기간) 연장 : 1년 ⇒ 2년

- 2014. 11. 1. ~ 2016. 11.30. 기간중 창업 및 업종전환 소상공인

• 점포임대료 지원액 조정 : 연 500만원 이하 ⇒ 연 400만원 이하

❏ 협조사항 : 해당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박은주  ☎390-6821】

6.		2017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 개    요

❍ 신청기간 : ’16. 10. 14 ~ 11. 18 (35일간)

❍ 예산규모 : 500억원(전라남도 전체)

※ 이번수요조사를 통해 2017년 시군비가 확정(배정)됨.

❍ 융자자격 : 농․어업인 및 사업자 대표가 65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이상 거주

❍ 융자대상 : 농어업인, 생산자단체(법인), 가공․유통사업자 등

❍ 융자대상사업

- 시설자금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시설, 증․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기계․장비류,

가공공장의 신․증축 및 개․보수, 에너지농장사업, 축사 신․재축, 영농

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기존 시설물 구입 자금 등 시설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단, 기존 시설물 구입 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일 경우 사후관리

기간 내에는 승인을 받은 후 매수

- 운영자금 :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개발, 품질개선, 종묘․종패․종자구입, 원료구입

등 사업의 운영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단, 벼 원료 매입자금, 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 제외

❍ 융자한도 : 농업인 1억원, 법인 2억원, 수출․가공․유통․가맹정입점자 10억원 이내

❍ 대출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 상환조건 : 시설 2년거치 3년상환, 운영 2년거치 일시상환

□ 협조사항 : 관심 있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법인), 가공·유통사업자가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정 미 ☎390-6820】

7.		2017년도 농산물 저온저장고 융자사업 수요조사

❏ 개    요

❍ 융자사업 :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저장 등을 위한 시설 설치사업

❍ 융자대상 : 원예농산물을 생산, 저장, 가공, 유통 등을 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농·수·임협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① 산지유통센터, 산지유통전문조직등 원예농산물 저온체계 구축사업 보조 지원대상자

② 냉장·냉동 창고업자와 시장·군수가 지원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한자

③ 청과류, 화훼류, 특용, 약용작물 생산자조직이 아닌 단순저장유통사업자 및 양곡·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가공업자

❍ 자금종류 : 시설자금(저온저장고)

❍ 융자실행기간 : 2017. 1. ~ 2017. 12. 31.(사업확정 2016. 12.말까지)

❍ 지원조건 및 융자한도

1) 개소 당, 66㎡ (20평) ~ 330㎡(100평), 250백만원

2) 개소 당, 331㎡(10평) ~ 660㎡ (20평), 500백만원

※ 2)의 경우는 2017년『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개정 시 지원 예정

❍ 지원단가 : 3.3㎡당 2,500천원(철골구조물)

❍ 대출이율 및 상환조건 : 연1%, 연체이율 10%, 3년거치 7년상환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작성 시 금융기관 대출담당자 날인 필

❍ 조사기한 : 2016. 11. 10.(목)

❏ 협조사항 : 관심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이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정  미  ☎390-6820】

8.		2016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신청기간  2016. 12. 10.(한)

❍ 사 업 비 : 5,000천원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회원(법인, 작목회 등)

- 변 경 전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가 장성이외의 지역에 발송한 택배비

- 변 경 후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회원이 장성이외의 지역에 발송한 택배비

❍ 대상품목 :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1차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 지원단가 : 3,000원 이내 / 건당

❍ 지원금액 : 200천원 이내(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 지원절차

사업비 배정	⇨	택배접수 및 발송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지급
(군→읍·면)		(생산자단체회원)		(단체회원→읍·면)		(읍·면→보조사업자)

❍ 구비서류

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동의서, 택배발송대장, 통장사본, 회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 서류

※ 택배발송내역(택배사의 전산 출력물만 인정)

택배발송인(농업인) 정보, 발송일자, 구매자 정보, 상품명, 수량, 물품금액,

운송장번호, 택배비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유의사항

1) 내용 변경 및 항목 기재누락 등 택배송장은 불인정

2) 농가가 작성(수기, 전산포함)하고 택배사가 확인한 서류 불인정

❏ 협조사항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회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정  미  ☎390-6820】

9.		2017년산 감자 보급종 춘기 신청 안내

❏ 개    요

❍ 공급품종 : 수미

❍ 신청기간 : 2016. 11. 1. ~ 12. 9.(39일간)

❍ 공급가격 : 31,960원 / 20㎏ 당

❍ 공급기간 : 2017. 2. 15. ~ 4. 10.(예정)

❍ 신청서 제출기한 : 12. 9.(금)

❍ 신 청 서 : 별도 배부

❏ 협조사항 : 희망농가가 기한내에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정  미  ☎390-6820】

10.		2017년도 친환경농업 육성분야 지특사업 공모

❏ 개    요

❍ 공모기간 : 2016. 10. 31.(월) ~ 11. 11.(목)

❍ 사업명

①-유기농 생태마을 조성사업

②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

❍ 사업계획서 제출 : 2016. 11. 11.(금)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정과 제출

❍ 자세한 사항 문의 : 친환경농정과 ☎061-390-8459

❏ 협조사항 : 관심 있는 농업인 및 법인(단체)에 홍보

【담당자 정  미  ☎390-6820】

11.		2017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 개    요

❍ 사업대상자

-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 지원자격 및 요건

- 개별경영체 및 법인경영체 중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체

구분		지원자격
개별경영체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귀농인	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 ○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법인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공통조건> ○ 설립 2년 이상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 * 상시근로자 : 4대보험을 납입하는 근로자 * 상근 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가능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영농조합법인	○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소 5인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 지원내용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최대 3개년 지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경영컨설팅 자문비(시설‧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 불가)

❍ 신청기한 : 2016. 12. 15.(목)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 일체 제출

❏ 협조사항 : 희망하는 개별경영체, 볍인경영체가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정  미  ☎390-6820】

12.		무허가 축사 개선 추진 방안 알림

❏ 개    요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 규모에 따라 3단계로 연차적 실시

※ 당초 2018. 3. 24일까지 적법화 추진에서 개선됨.

- 1단계(2018.3.24.까지) : 소 500㎡이상, 돼지 600㎡이상, 닭·오리 1,000㎡이상

- 2단계(2019.3.24.까지) : 소 400㎡이상, 돼지 400㎡이상, 닭·오리 600㎡이상

- 3단계(2024.3.24.까지) : 소 400㎡미만, 돼지 400㎡미만, 닭·오리 600㎡미만

※ 단계별 적법화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감면(50%) 적용기한은 ‘18.3.24.까지임.

❏ 협조사항 : 무허가 축사 소유 농가에 홍보

【담당자 임지연  ☎390-6822】

13.		소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제 시행 홍보

❏ 개    요

❍ 시 행 일 : 2016. 11. 21일 부터

❍ 시행대상 : 거래되는 12개월령 이상 한‧육우(젖소 제외)

※ 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육우는 검사 제외

❍ 검사신청방법

- 소 거래 2주전 읍사무소에 브루셀라검사 및 결핵검사 신청

□ 브루셀라병 검사 : 당일 접수, 당일 결과 처리

□ 결핵병 검사     : 당일 접수, 검사 3~5일 소요

- 소 결핵병 검사의 경우 검시기관에서 시료접수 검사시 3~5일 소요됨

❏ 협조사항 : 소결핵 검사 결과등록 까지 2주 소요되므로 소 거래

2주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축산 농가에 적극 홍보

【담당자 임지연  ☎390-6822】

14.		2016년 구제역 백신접종 실시(4차)

❏ 개    요

❍ 접종기간 : ‘16. 11. 1. ~ 11. 16.( 16일간)

❍ 접종대상 및 접종 방법

- 50두 미만 소규모   : 백신접종반 농가 방문 접종

- 50두 이상 전업규모 : 축산농가 축협에서 백신구매 자가 접종

❍ 홍보사항

- 50두 미만 소규모 축산농가에서는 접종반 방문시 협조

- 50두 이상 전업 농가에서는 기한내 자가접종 후 읍사무소 결과 제출

❏ 협조사항 :  축산농가에 구제역 백신접종 홍보사항 안내

【담당자 임지연  ☎390-6822】

15.		2017년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 계획

❏ 개    요

❍ 내     용 :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를 위한 자금의 저리

지원으로 전업규모 미만의 영세 축산농가 보호

❍ 사업기간 : 2017. 1. ~ 12.

❍ 지원대상자 및 지원조건 : 【별지 1】

❍ 지원내용

-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신규 설치 등 친환경 축산 역점 시책 사업

- 축산 악취 제거, 가축 운동장 설치 등 동물복지형 환경 개선 사업

- 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 지원

- 친환경축산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

❍ 신청기한 : 2016. 11. 28일한 읍사무소 신청 (신청서 읍사무소 비치)

❏ 협조사항 : 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담당자 임지연  ☎390-6822】

【별지 1】

2017년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

□ 융자지원대상자(우선순위)

1. 축종별 전업규모 미만의 영세 축산농가(녹색축산육성기금 시행규칙 제7조제3항)

2. 친환경 축산 실천 농가(동물복지 축산농장,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HACCP 지정 농가)

3.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기계, 장비 등

4. 타 시‧도 등 대도시에 친환경 축산물 판매시설 설치 농가(업체, 브랜드경영체 등)

5. 기타 축산시책 역점 추진 사업

□ 융자지원 제외

❍ 금융 당국의 대출요건 부적격자

※ 신청자가 금융당국에 반드시 먼저 확인 후 신청

❍ 운영자금 지원 대상에서 규정한 가축 입식비 지원 대상 이외의 입식자금

❍ 전남 도내에 축산물 판매장(식육점) 설치 (개보수) 사업

□ 융자지원조건

구 분	① 시설자금	② 운영자금
융자 한도	□ 농업인․법인 - 돼지, 가금류<닭․오리> : 20억원 - 그 외 가축․곤충 : 5억원 □ 축산물유통업체․판매장개설자: 30억원 (축산물 판매장, 가공장 등 유통시설에 한함) □ 축산기술개발업자 20억원	□ 농업인․법인 : 2억원 □ 축산물유통업체․판매장개설자 : 3억원 □ 축산기술개발업자 : 3억원
	※ 축사 시설자금 ㎡당 지원단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기준 적용 ※ 개인별 융자한도는 사업 신청규모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대출 이율	연리 1% (연체이율 : 연리 10%) ※ 연체이율은 금융당국과 협의, 조정될 수 있음
상환 조건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2년 거치 일시상환 ※ 입식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
지급금	□ 중도금 :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시설자금은 사업자가 원할 경우 시장․군수의 사업추진실적 (기성 확인서)에 따라 금융당국의 규정에 적합한 요건 충족 후 지급 □ 완공금 : 시장․군수의 사업 완료 확인서에 따라 금융당국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지급

16.		2016년 가을철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 운영

❏ 개    요

❍ 기   간 : 2016. 11. 1. ~ 12. 15.(45일간)

❍ 중점추진사항

- 입산통제 및 등산로 관리 철저로 산불발생 사전 예방

- 산림 인접지·산불 취약지 순찰

-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일체 금지

※ 산림인접지역 영농부산물 소각신고제 운영

• 접수기간 : 2016. 11. 1. ~ 11. 15.

• 접 수 처 : 장성읍사무소 산업계

❒ 협조사항 : 노약자나 정신질환자 등이 있는 마을에서는 마을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봄철 산불방지 홍보에 철저

【산업담당 김흥수 ☎390-6826】

〔민원담당〕

1.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안내

❑ 개    요

❍ 기    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대    상 : 금융자산, 토지·자동차 소유내역, 국민연금, 지방세 ·국세

체납 및 고지내역 등

❍ 접    수 : 읍·면·동 사무소

❍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 확인		결과 확인(7~20일 이내)
▶ 전국 읍·면·동사무소 방문	⇨	▶ 접수증 수령 ▶ 안내문 확인	⇨	▶ 토지, 자동차, 지방세 : 방문, 우편, 문자안내 ▶ 금융, 국세, 국민연금 : 개별홈페이지 확인

❑ 협조사항 : 마을주민에게 널리 홍보

【민원담당 조필정 ☎ 390-6815】

2.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 안내

❑ 개    요

❍ 대    상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 내    용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제적 등

무료발급

❍ 방    법 :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증명서 발급 및 열람

❑ 협조사항 : 마을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

【민원담당 조필정 ☎ 390-6815】

3.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 개    요

❍ 내   용 :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 인감증명제도와 병행·운영하여 선택적 활용

❍ 발급기관 : 시․군․구청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및 출장소

❍ 수 수 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300원)  ※ 인감증명서(600원)

❍ 발급신청시 신분증 지참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발급 불가

❑ 협조사항 : 마을주민에게 널리 홍보

【담당자 고영준 ☎ 390-6817】

4.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발급통보 서비스 신청 홍보

❑ 개    요

❍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통보 : 거주지 읍·면·동 방문 신청

- 인감증명서 발급 통보 : 전국 읍·면·동 방문 신청

❍ 내   용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및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본인

에게 핸드폰 문자 통보

❑ 협조사항 : 개인정보 보호 및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박경은 ☎ 390-6816】

5.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안내

❑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 및 수수료(*는 본인만 가능)

업 무	민 원 명	발급시간	수 수 료
			관내	관외	민원창구발급시
주민등록	주민등록초본 *	365일 09:00~18:00	200원	200원	400원
	주민등록등본 *		200원	200원	400원
토지지적건축	개별공시지가확인원		800원		800원
			1000원	발급불가	발급불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00원 (추가장당100원)	500원 (추가장당100원)	500원 (추가100원)
	토지(임야)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				발급불가
	건축물대장
			500원	500원	500원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	평일 09:00~18:00	300원	300원	발급불가
	건설기계등록원부 *		500원	1500원
복지	국민기초수급자증명 *	365일 09:00~18:00	무료	무료	무료
	한부모가족 *
	장애인증명서 *
병적	병적증명서 *		무료	무료	무료
지방세	지방세과세증명 *		800원	발급불가	800원
법원	제적등본 *	평일 09:00~18:00	500원	500원	1,000원
	제적초본 *		500원	500원	1,000원
	등기부등본		1,000원	1,000원	발급불가
교육	(초·중·고)졸업증명서 *	365일 09:00~18:00	무료	무료	300원
	(중·고)성적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무료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				300원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증명서 *	평일 09:00~18:00	500원	500원	1,000원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협조사항 : 마을주민에게 널리 홍보

【담당자 박경은 ☎ 390-6816】

6.		민방위 보충교육훈련(2차) 실시

❑ 개    요

❍ 훈  련  명 : 2016년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훈련(2차)

❍ 대      상 : 기 훈련(5월, 10월) 미참가자

차 수	구 분	상 세	비 고
2차 11. 19. (토)	기본교육	- 시간 : 09:00 ~ 13:00 - 대상 : 1~4년차 미이수자 - 장소 : 군청 아카데미홀	주말 교육
	비상소집 훈련	- 시간 : 07:00 (60분 이내 응소) - 대상 : 5년차 이상 미이수자 - 장소 : 읍사무소

❍ 세부  계획

❑ 협조사항

❍ 민방위 보충교육훈련(2차)의 교육훈련통지서를 통지할 예정이며,

민방위 대원들이 마지막 보충교육훈련에 반드시 참가하도록 안내

【담당자 박근우 ☎ 390-6818】

〔개 발 담 당〕

1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신고 협조

❏ 개    요

❍ 단속기간  : 연중

❍ 단속대상 :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 적치,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 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51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 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됨

❏ 협조사항 :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신고

【담당자 정창래 ☎390-6825】

2		철도국유재산내 무단경작 등에 대한 지역주민 계도 협조

❏ 개    요

❍ 기    간 : ’16. 8. 30. ~  12. 31.(연중)
❍ 점검범위 : 철도 안전 운행에 저해 및 지역주민 안전사고 발생

소지가 있는 지역
❍ 점검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 관리 국유재산내 무단경작,쓰레기

불법투기· 무단시설물 적치 등

❍ 점검방법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문의: 061- 840- 5045)

- 점검기간중 철도 국유재산내 무단점유 등이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역주민 계도 협조

❏ 협조사항 : 마을 앰프방송 등을 통해 주민 등 홍보

【담당자 정창래 ☎390-6825】

〔보건소〕

1		치매예방관리사업 안내

❏ 개    요

❍ 치매조기검진

<선별검사>

- 대    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 검사장소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검사방법 : 1차 선별검사후 인지저하자는 2차 진단검사 진행

<진단검사비 지원>

- 대    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

- 검진협약병원 :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장성병원

- 치매 진단검사비 : 본인부담금중 80,000원 이내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대    상 :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 받은 자

- 자격조건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액  : 본인부담금 실비지원(3만원 / 월)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대    상 : 치매진단을 받고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등록 회원

- 조호물품 : 영양제(30정/월), 기저귀(1통/월)

❏ 협조사항 : 마을주민 홍보

【담당자 최숙희 ☎390-8333】

M  E  M  O